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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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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빛鐵 트집은 미래 상상력 결핍된 수도권의 어깃장
오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어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복병을 만났다. 특별법 제정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란 이유로 미온적이다.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잇는 달빛고속철은 경유지 1천800만 국민의 장래와 국토균형발전, TK 신공항의 성공, 지역 메가시티 추진 등 미래 가치가 월등히 높은 사업이다. 단순한 비용 대 편익 지수로 따질 일이 아니다. 수도권 논리에 치우쳐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결핍된 '달빛철 트집'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어깃장 놓던 세간의 탁상공론을 연상시킨다.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첫 단계인 소관 상임위에서 달빛철 용역비 80억원 반영을 반대한 바 있다. 다음 주 열리는 예결산특위 증액 심사가 마지막 기회다. 이때 예산을 반영 못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게 된다.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동참한 입법 취지를 살려 정부의 입장 선회를 기대한다. 달빛고속철은 광주~대구의 지름길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첩경을 닦는 역사(役事)다.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은 더 구체적이다. 그는 "호남의 여객·물류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 달빛철로 한 시간 거리인 TK신공항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영남·호남·충청·강원 일부 등 국민의 40% 이상이 먼 인천보다 이 공항을 찾게 될 것"이라고 달빛철 역할에 주목했다. 신공항과 달빛철은 완공 목표 연도(2030년)가 같다. "미래를 향한 상상력 없이 현재 실상만 기준으로 세상을 예단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홍 시장의 지적에 백배 공감한다.
[사설] 5년 1천억 글로컬 대학 탈락, 경북대·영남대 분발해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에서 올해 1차로 전국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대구경북에서는 연합신청한 안동대·경북도립대와 포스텍(포항공과대)이 낙점됐다. 축하할 일이다. 포항의 한동대는 지난 6월 발표된 예비지정에는 들어갔지만 이번 최종 선정에는 아쉽게 탈락했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개별 대학당 5년간 무려 1천억원을 지원한다. 재정 위기와 학생 수 격감이란 파고에 시달리는 지방대학으로서는 파격적인 프로젝트다. 대학의 연구능력을 북돋우면서 대학 소재 지역을 동반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깔고 있다.이번에 경북은 안동 및 포항의 2곳이 포함돼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 문제는 대구권 소재 대학들이 예비지정부터 전면 탈락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20개 대학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정한다고 하지만 대구의 대학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경북대의 탈락은 지역에 충격을 안겼다. 부산대·전북대·충북대 등 다른 지역의 이른바 거점 국립대학 대부분이 선정된 것과 대비됐다. 비수도권 최대 사립대 군단인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대구권 주요 대학들도 예비지정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각 대학마다 전략의 실패 혹은 내부 사정이 있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종 선정된 포스텍의 경우, 정부 지원 1천억원에다 경북도 1천억원, 대학법인 지원금 2천억원, 총 4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으로 첨단 신산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지역의 대표 대학들이 새겨듣고 분발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지방정부인 대구시의 관심과 지원도 보태져야 할 것이다.
[사설] 불친절 여전한 대구 시내버스…이래 갖고 요금 인상 공감 얻겠나
대구 시내버스의 도 넘은 불친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 신고 민원은 모두 3천506건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무정차 통과'였다. 지난해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불친절'도 10.9% 늘었다. 극소수 사례이지만 교통카드 오인식(誤認識)과 관련해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돌아온 말이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였다고 한다. 내리려는 순간 문이 닫히자 열어달라고 하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느냐"며 끝내 열어 주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런 막장급 서비스에 누가 버스 탈 마음이 들겠나. 공포감마저 느낀다.대구 시내버스는 시가 재정지원금의 형태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투입된 돈이 2천577억원에 이른다. 그런 만큼 대구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응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버스 기사가 승객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불친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어정쩡한 페널티' 탓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는 데다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과징금·과태료 대신 경징계(시정·경고)에 그치고 있다. 오는 연말 대구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만성적자를 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대구시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시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안전운행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게 순리다. 승하차 승객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버스 기사도 없지 않다. 이런 시내버스가 많아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진다.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1월 14일)…낮최고기온 대구·구미·포항 13, 안동 11도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1월 13일)…낮최고기온 대구 11, 포항 12, 구미·안동 10도
[사설] 초·중생 유행 장난감 칼 놀이문화, 가벼이 볼 일 아니다
어린 학생에게 자칫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사고 있는 이른바 '당근칼(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장난감)'에 대해 자제령이 내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초등·중학교 370곳에 보낸 공문에서 "학생들이 당근칼을 갖고 장난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금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모방성 놀이문화가 유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근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SNS·유튜브 등에서 '당근칼 조작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근칼로 사람의 몸을 겨누거나 찌르는 흉내와 심지어 인질 놀이까지 유행하고 있다. 당근칼이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정도라고 한다. 당근칼 구매 허용 연령은 14세 이상이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쇼핑 코너엔 당근칼 말고도 '당근총' '사무라이 나이프' 등 어린 학생에게 자칫 해가 될 수도 있는 장난감이 즐비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장난감이 아니다. 자칫 큰코다칠 수 있다는 염려가 든다. 아울러 동심을 멍들게 하는 장난감을 만들고 파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도 작지 않다.'한 친구가 당근칼로 다른 친구들한테 죽인다 죽인다면서 장난을 쳤다.' 인터넷 학부모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아무리 장난이어도 섬뜩하기 짝이 없다. 엄연한 '위협'이다. '칼부림 범죄' 모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차제에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 함양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사설] 이준석 3지대 신당 성공할까, 국힘에는 뺄셈 정치 될 것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설이 나오고 있다. 정치 일정상 이맘때면 늘 있어 온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일 대구를 방문, 유의미한 도전을 하겠다며 신당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최종 결심을 놓고 다음 달 27일이란 구체적 날짜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로운 선택'이란 당을 창당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하기도 했다. 집권당의 전직 대표가 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장면이다. 여기다 이 전 대표는 신당으로 가면 TK(대구경북)에서 도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TK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동력의 엔진인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 체제가 가동되면서 '이준석 달래기'에 나서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어느 쪽이 '환자'인지를 놓고 신경전만 벌였다. 물론 이 전 대표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극적 합의를 상정한 것인데,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국정개혁을 하고 이른바 '윤핵관'의 정리를 통해 집권 여당이 혁신의 길을 간다면 자신은 신당을 하려야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극단의 정치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제3지대 신당은 한편 국민의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치지형은 민심의 뜻을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좋다 나쁘다란 가치판단의 주제는 아니다. 다만 3지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뺄셈의 정치가 될 게 명확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우리와 한배를 탔던 사람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집권여당 스스로 새길 대목이다.
[사설] 우후죽순 우려 경북 '마이스' 시설, 특화만이 살 길이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및 전시회)' 산업은 부가가치가 상당하다. 우선,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또 유동인구 유입 효과도 만만치 않아 경쟁이 심화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과잉이 우려될 정도다. 경북에서도 이미 구미·경주·안동 등 3개 지역에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포항도 건립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고객이 제한적이라는데 있다.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 수지타산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당연하다.현재 서울·부산·대구에는 각각 코엑스·벡스코·엑스코가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명도가 있고 대규모로 기획되는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휩쓸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마이스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산업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경북에서는 2010년 구미코를 시작으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2015)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2022)가 잇따라 개관했다. '블루오션'을 기대했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유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한계를 갖고 있다.대형 컨벤션센터와 경쟁하려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설 및 규모 경쟁 역시 승산이 없다. 지금처럼 한정된 수요를 나눠 먹는 식으로 운영하면 성장과 발전은 요원하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유치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별 특성에 맞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유치에도 공을 들여 가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 살 깎아 먹는 식의 경쟁은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포토뉴스] 내일은 빼빼로데이
대백프라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11월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선물하기 좋은 빼빼로 제품들을 판매하는 이벤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 '빵장수 쉐프'에서도 정성을 강조한 수제 빼빼로(개당 2천5백원)를 준비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하기 좋게 개별 포장 판매한다. <대구백화점 제공>
■ 연금복권720+ (제184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1월 10일)…낮최고기온 대구 13, 포항 14, 구미·안동 12도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1월 9일)…낮최고기온 대구20, 구미 19, 포항 21, 안동 18도
[포토뉴스] 인기 와인 100선 맛보세요
대구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오는 12일까지 '2023 와인 창고 방출전'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인기와인 100선을 선보인다. 인기 상품을 1만~5만원 균일가 및 묶음 세트로 판매한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제공>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부동산의 거래세와 보유세
부동산의 거래단계를 흔히 취득·보유·양도로 구분하므로 부동산조세를 거래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거래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보유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먼저, 거래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한 번만 과세하며, 주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한다. 취득세(지방세)와 양도소득세(국세)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과세하며, 주로 부과징수방식에 의한다.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가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주요 조세의 징수액을 보면 양도소득세 36조7천100억원, 취득세 33조7천200억원, 재산세 14조9천700억원, 종합부동산세 6조1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30.0%를 차지한 반면,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의 13.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보유세와 관련해, 부동산 활동에서 유의할 점이 과세기준일이다. 과세 기준일은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같다. 즉,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전부를 과세한다. 따라서 5월31일 이전에 등기하느냐 6월1일 이후 등기하느냐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므로 부동산매매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한편,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매매·교환 등)가 있어야 과세하므로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 거래와는 무관한 세금이다. 또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을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데 통상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조세저항이 더 크다. 그 이유는 거래세의 경우,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대금을 받으므로 한번 세금을 내는 것에 부담이 작다. 반면 보유세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야 하고 임대수익이 없다면 다른 자금으로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부동산 조세의 바람직한 방향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고 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정부에서 쉽게 개편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크고, 거래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 조세를 통해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방향으로 부동산 조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산 과다보유 욕구를 완화해 투기의식을 개선할 수 있고, 보유에 비해 거래의 부담이 작아 부동산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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