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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0월 31일)…낮최고기온 대구 23, 포항 24, 구미 22, 안동 2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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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이지 않는 전자발찌 훼손 도주…시민은 불안하다
강력 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 남구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도 전과자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엿새 만에 경기 안산에서 붙잡혔다. 교도소를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자였다. 앞서 17일엔 충북 괴산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교정당국의 관리에 구멍이 났음이다. 총체적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그 효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다. 착용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발찌를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14건에 이른다. 올해부터 수배 대상 확대 등 전자발찌 훼손 관련 법령이 강화됐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내구성 강화 등 전자발찌 성능도 개선됐지만 큰 소용이 없다. 상황이 이렇자 '전자발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전자발찌 착용은 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다.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성능 보완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가 더 필요하다.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는 5천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법무부 관계 공무원은 100여 명에 그친다.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자발찌 훼손·도주 때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빈틈없는 공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도주자 신상도 신속히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달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 정부는 전자발찌 훼손 도주를 예방할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설] 만만한 게 영남? 텃밭에 대한 예의가 고작 이건가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를 띄운 건 성공적이다. 인요한 위원장의 쇄신방안이 예상을 넘는 강도와 참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중의 시선이 쏠리는 건 여론전에도 성공적이란 뜻이다. 강력한 쇄신안에 당내 긴장감이 커지는 건 장악력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아바타'라 폄훼 받았지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를 아는 사람들의 일치된 증언이다.다만 인 위원장은 정치엔 능숙하지 못하다. 점잖은 대학사회와 약육강식의 정글, 정치는 다르다. 현실 정치를 간과한 수위 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만 봐도 초짜 티가 난다. 아무리 혁신 아이디어가 좋아도 실행하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미숙하게 접근하면 당내 분란만 키울 뿐 실행 가능성은 낮아진다.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거침없는 화법으로 벌써 '선발언→후수습'을 반복하고 있다. "농담도 못 하나"라는 변명도 한두 번이다.대표적 실수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이다. 취임 일성이었다. 왜 첫 타깃이 '낙동강 하류 세력'이 됐나. '낙동강 하류 세력'이 누군가. 국민의힘 텃밭이고 보수의 심장이고 본산이다.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고 일으켜 세운 공에 감사는 못할망정 극한 불만으로 되돌아왔다. '영남 스타 서울 험지 출마'도 마찬가지다. 영남 중진이 서울에서 정말 당선되리라 믿는가. 유권자 의사를 무시한 돌려막기 공천은 승리에도 무익하다. 영남권 의원을 사석 삼아 '내리꽂기' 할 속셈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특히 TK 공천은 TK가 할 테니 내버려 두라. '공정한 민주적 경선'이 바로 그것이다. 인요한 혁신위가 '공천 꼼수'에 관심을 두기보다 '정치 혁신'이란 대도(大道)의 문을 열기 바란다.
[사설]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대구 탓? 가짜뉴스 누가 퍼뜨리나
지난 7월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진원지가 대구라는 루머가 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내에서 나돌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역 12개 새마을금고에서 진행한 다인건설 집단대출 부실이 뱅크런 사태의 시발점이라는 것. 사실과 다른 뜬금없는 이야기다. 알다시피 뱅크런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건 경기도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폐업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그럼에도 이 같은 가짜뉴스가 퍼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일부 수도권 금고가 뱅크런 사태 책임을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루머의 핵심은 2016년부터 다인건설에 2천600억원을 집단대출해 주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뱅크런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금고 잘못도 있지만 그보다는 규정까지 변경해 대출 이자율을 0%로 만들어 준 중앙회 시스템이 근본 문제"라는 것.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주장이 백번 옳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위험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일선 지역 금고를 중심으로 무리하게 대출규모를 늘렸던 게 화근 아니었나. 뱅크런 위기를 자초한 중앙회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일선 금고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새마을금고 위기는 도덕적 해이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임직원 횡령·배임·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아 '서민 금고'가 아닌 '비리 금고'로 불릴 정도다. 심지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마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회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중앙회 집행부는 남 탓은 접고 자성과 쇄신의 길을 가야 한다.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0월 30일)…낮최고기온 대구·포항 22, 구미 21, 안동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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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복권720+ (제182회)
[포토뉴스] CU×백종원 간편식 5종 출시
CU가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더본코리아의 중식 주점 브랜드 리춘시장과 컬래버한 RMR(Restaurant Meal Replacement) 간편식 5종을 출시한다. 〈BGF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0월 27일)…낮최고기온 대구·포항·구미 18, 안동 2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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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 달성 사문진&송해공원 달빛 걷기대회
영남일보는 걷기운동을 통해 생활체육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2023 달성 사문진&송해공원 달빛 걷기대회'를 10월28일(토) 사문진나루터에서 개최합니다. 걷기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성 사문진&송해공원 달빛 걷기대회는 역사와 함께하는 달성 12경에 선정된 대구의 유명 관광지인 사문진나루터와 송해공원을 중심으로 5㎞(화원동산길), 10㎞(옥포벚꽃길), 17㎞(송해공원길) 코스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가을밤 가족, 연인, 동료와 함께 시끌벅적한 도심을 벗어나 고즈넉한 달빛과 물길을 따라 걸으며 건강을 다듬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전국의 걷기 동호회원 및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10월28일(토) 17시 (출발 : 17시30분) ▨장소: 사문진나루터 ▨종목 : 5㎞, 10㎞, 17㎞ ▨지급품 : 배번호, 간식, 기념품, 완보증(10㎞, 17㎞) ▨참가신청 : www.달성걷기.com ▨대회안내: 영남일보 하나문화장터(053)757-5137 후원: 달성군 주최·주관: 영남일보·달성군체육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0월 26일)…낮최고기온 대구·포항 23, 구미 23, 안동 2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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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청정관광1번지 산소카페 청송 .11] 덕천마을 송소고택·송정고택·초전댁
벚나무 가로수 길에 푸른 그늘이 맑다. 길가 숲속에는 연못과 정자가 버드나무 몇 그루에 안겨 아늑하다. 가로수 길의 끄트머리에서 조산무더기를 지나면 환하게 마을이 열린다. 사방 산이다. 마을 앞으로 천이 흐르고 마을의 한가운데는 넉넉한 들이다. 기와를 인 집들은 낮은 산 아래에서 남쪽을 바라본다. 반듯한 흙돌담이 여유로운 골목길을 만들고, 크고 작은 텃밭마다 씻은 듯한 푸성귀들이 단정하다. 깨끗한 마당과 수아한 화단 너머 섬세한 문살이 성정을 드러내고 윤나는 마루에 어린 햇빛과 바람이 매화와 같은 운치를 그린다. 산처럼 오래된 나무들과 신성을 지키는 솟대들이 일러주기를, 이 마을에는 고려의 마지막 날 불사이군의 결의를 지키고자 두문동으로 들어간 악은(岳隱) 심원부(沈元符)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슬로시티 청송의 덕천마을, 청송심씨(靑松沈氏)의 본향이다.1880년 건립 송소고택 국가중요민속자료솟을대문에 오세창이 쓴 '송소고장' 현판숙박체험·고택음악회 공간으로도 활용이웃한 송정고택 1914년 심상광이 건립1806년 건축 초전댁 아담한 자태 친근감◆송소고택 마을의 중심에 아흔아홉 칸 옛집인 송소고택이 있다. 조선시대 만석꾼이란 호칭으로도 모자라 '이만석꾼'이라 불렸던 송소(松韶) 심호택(沈琥澤)이 1880년경 지은 집이다. 송소고택은 대문채, 안채, 별채,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방앗간채, 사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은 구분되어 있으며 건물마다 독립된 마당이 있다. 대문을 포함해 12개나 되는 문과 조르라니 줄지어 선 장독들, 세 개나 되는 우물이 집의 규모를 말해준다. 여인들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 주는 헛담(내외담)과 여인들의 눈이 되어 준 구멍담, 그리고 기와로 장식한 아기자기 예쁜 담에서 유교사회 여인들의 삶을 슬쩍 느낀다. 고아한 화단에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옥매화, 향나무, 전나무 등의 잘생긴 나무들과 온갖 화초가 아취를 자아내고 팔각무늬 문과 빗살무늬 교창, 띠살문, 용자살문 등 다양한 형태의 문살에서 섬세한 솜씨를 가늠한다. 안채의 다락과 사랑의 반침은 언제나 궁금하다.심원부의 후손 중 영조 때 사람 심처대(沈處大)가 있다. 그는 선대가 살던 덕천마을에서 분가해 파천면 지경리 호박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효성이 지극해 매일 덕천마을의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거르지 않았다. 어느 날 문안 길에 그는 눈밭에 쓰러진 노스님을 구하게 된다. 이후 심처대 집안의 가세는 나날이 좋아져 만석에까지 이르렀고, 무려 9대에 걸쳐 만석의 부를 누렸다. 광복 이전까지만 해도 '청송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심부자 땅을 밟지 않고는 못 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 심처대의 7대손이 송소 심호택이다. 그는 호박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덕천마을로 이거하면서 송소고택을 지었다. 13년간 수십 명의 인부가 집 앞 움막에서 먹고 자며 집을 지었고, 이 집 대문 여는 삐거덕 소리로 마을의 아침이 열렸다고 한다. 심호택을 99칸이나 되는 거대 주택을 지은 단순 거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심호택은 구한말 전국에서 벌어진 의병활동에 많은 군자금을 소문 없이 지원했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청송 일대에 취지서를 돌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모두 동참하자고 호소한 지사였다. 광복 이후 심호택의 아들 심상원과 그의 아들 심운섭은 가히 선구적이라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소유하고 있던 땅의 대부분을 소작농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지역에서 최초로 자작농이 창설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이로써 심부자는 '부자'를 내려놓았다. 솟을대문에 송소고장(松韶古莊)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고장(古莊)은 고택(古宅)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말의 독립 운동가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서예가 오세창(吳世昌)의 글씨다. 집은 1979년부터 25년 정도 비워져 있었다고 한다. 그사이 도둑이 대청마루의 팔각무늬 문까지 뜯어 갔고 풀이 사람 키만큼 자랐다고 한다. 지금 송소고택에는 심처대의 11대손이 산다. 주인 내외가 매일 기름칠로 청소하는 집은 강건하고 윤기가 난다. 송소고택은 오늘날 전통문화 숙박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큰사랑채, 작은사랑채, 책방, 누마루방, 안사랑방, 찬모방, 별채, 행랑 등 13개의 객실이 있다. 고택에서는 연중 3, 4회 고택음악회가 열리며 떡메치기, 다도, 전통혼례, 청송사과따기 등의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송소고택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한국관광의 별 숙박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250호로 지정되어 있다. ◆송정고택송소고택의 왼쪽에는 송정고택이 이웃한다. 심호택의 차남인 송정(松庭) 심상광(沈相光)의 집으로 1914년에 지어졌다. 심상광은 일제강점기 때 안동 도산서원장, 병산서원장, 청송향교 전교 등을 지낸 유학자로 지금도 매년 유생들이 송정학계를 열고 있다고 한다. 송정고택은 송소고택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협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안채, 사랑채, 대문간채가 전체적으로 'ㅁ'자 형태를 보여 주는 조선 후기 상류층의 전통 가옥이다. 특히 순량한 정원과 양지바른 뒤뜰 우물가의 장독대와 멋진 향나무가 마음을 빼앗는다. 집안 곳곳에는 꽃이 그려진 고무신과 신비로운 청송 꽃돌로 조각한 두꺼비들이 앉아 있다. 방 안이나 마루에 놓여있는 오래된 가구들은 대부분 선조 때부터 실제로 사용해 오던 것들이라 한다. 마루에 오우당(五友堂) 편액이 걸려 있다. 의친왕의 글씨다. 사랑채에는 독립 운동가이자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철기(鐵驥) 이범석(李範奭) 장군이 종종 찾아와 머물렀다고 한다. 송정고택 뒤편 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은 철기 장군이 거닐던 산책로다. 언덕바지의 큰 소나무에 기대어 내려다보면 송정고택과 덕천마을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덕천마을의 고택들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대문이 아예 없는 집도 수두룩하다. 송정고택의 솟을대문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사람들이 와서 마당을 밟아 주면 땅이 다져져 풀이 안 난단다. 활짝 대문 열린 마당에 꾹, 꾹, 걸음을 보탠다. 착한 삽살개가 졸랑졸랑 이방인의 걸음을 쫓는다. 송정고택 또한 전통문화 숙박체험이 가능하며 경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초전댁덕천마을의 깊숙한 자리에 초전댁(草田宅)이 있다. 첫눈에 친근한 감정이 드는 집이다. 정면 출입문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큰사랑, 왼쪽에 고방과 작은사랑, 외양간(현재 창고)이 연접해 있는데 안채가 '∩'자형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튼 'ㅁ'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경북 북부 지방 양반 가옥의 평면 구성으로 청송지역 주거 건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큰사랑은 2칸의 사랑방과 2칸의 사랑마루로 구성되어 있고 마루 전면의 기둥이 당시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원주다. 건물의 남쪽과 동쪽으로 토담이 있고 담장을 따라 화단이 곱다. 건물 오른쪽에는 예부터 사용해온 오래된 우물이 남아 있고 집 앞에는 작은 논밭이 펼쳐져 있다. 저절로 피어난 어여쁜 꽃들도 정성으로 가꾸는 화초도 모두 소박하고 순정하다.초전댁은 1806년에 청송심씨 석촌공파(石村公派) 17세인 심덕활(沈德活)이 건립했다. 심덕활은 자신의 셋째 아들인 심헌문(沈憲文)을 요절한 아우 심덕종(沈德宗)의 집에 양자로 보냈는데 헌문의 네 번째 돌을 기념하여 이 집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1900년에 21세인 심의해(沈宣海)가 고택을 보수했다. 안채 마루의 판문 속으로 보이는 뒤뜰은 그림 같고 사각의 작은 안마당에는 밤마다 우주가 내려앉는다. 처음 집을 지은 이의 마음과 대대로 보살펴온 마음이 더해져 애틋하다. 초전댁은 현재 전통문화 숙박 체험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글=류혜숙<작가·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청송군 파천면 덕천마을 중심에 자리 잡은 송소고택의 풍경. 송소고택은 조선시대 '이만석꾼'이라 불렸던 송소 심호택이 1880년경 지은 집으로 대문채, 안채, 별채,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방앗간채, 사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심호택 차남이 조성한 송정고택은 송소고택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초전댁은 청송지역 주거 건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손꼽힌다.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10월 25일)…낮최고기온 대구·포항 23, 구미·안동 2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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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대구지역 고교 62개 학급 감축…혼란 최소화해야
대구시교육청이 23일 공개한 2024~2028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대구지역 고교에서 62개 학급(일반고 48학급, 특성화고 14학급)이 사라진다. 이 중 신입생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구지역 일반고의 경우 1학년 학급만 36개 줄어든다. 시교육청은 "학생 지원율을 반영한 학급당 학생 수, 해당지역 학생 배치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지역 편중 없이 신입생 학급 감축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수 축소로 인해 학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발 기류도 심상찮다. 대규모 학급 감축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시교육청은 내년 이후에도 학급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근본 배경이다. 실제로 올해 2만여 명인 대구지역 고교 신입생 수가 10년 후엔 20% 이상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교원 수 감소 폭이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엔 대구지역 중등교사 정원이 360여 명이나 줄어든다. 이 탓에 신입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학급당 인원이 낮은 학교를 우선 감축 대상으로 하고,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지만 지켜볼 일이다. 학급 과밀화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겠다.학급 감축은 학교를 넘어 우리 교육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시비와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감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교육청이 다음 달 학급 감축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사설] 인요한의 등장과 이재명 복귀, 갈 곳은 민생과 경제
'이재명 영장기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정치권이 전열정비에 들어갔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미국계 귀화 의사인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등장시켰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에 당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여야의 사생결단식 정쟁은 끝없는 소모전이 됐다. 이제야 반성의 화두를 던지며 국민을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나 여야 공히 지나치게 내년 '총선 게임'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점이다.인 위원장은 당 내부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지역갈등 해소를 적시하며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실천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문제는 대통령을 향해 자유롭게 말을 하는 중진 정치인들이 없다는 비판과 연계돼 있다. 당정(黨政)간의 닫힌 언로, 막힌 수도관을 뚫어줘야 한다. 이준석·유승민으로 상징되는 비주류의 포용도 뒤따라야 한다.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재명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로 아깝게 낙선한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은 거의 올인에 가까워 보인다.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고 몰아 가고 있다. 심지어 시간끌기를 작정한 듯 재판부 기피와 사법부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여야 정당에게 내년 총선은 중요하다. 다만 총선 승리란 계산에만 몰입해 모든 이슈들을 거기에 털어 넣는다면 그건 하책(下策)이 될 것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에 몰입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총선의 전략이 된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역 전쟁, 미국의 대(對)중국 조여오기, 고금리와 경제성장의 둔화란 엄중한 환경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치의 존재가 민생과 경제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사설] 'SKY' 점령 지방 로스쿨 "개업은 외지", 계속 방치할 텐가
로스쿨 입학 전선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고 있다. 지방 로스쿨을 장악한 수도권 학생들은 '개업은 수도권'에서 한다. 비슷한 상황인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의 대안이 검토되지만, 지역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없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꼴(88.5%)로 수도권대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은 더 심각하다. 수도권대 출신 비율이 94.5%로 치솟는다. 비수도권 로스쿨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대 출신이 81.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경북대·영남대 로스쿨의 수도권대 출신 비율은 각각 90%, 78.29%였다. 올해엔 경북대 93.9%, 영남대 82.7%로 더 높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다양한 배경'이란 지역, 계층, 성별 요소를 포함한다. 각 요소의 균형이 깨져 심각한 편중 현상을 빚는다면, 이는 부작용을 넘어 부조리에 가깝다. 이치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뜻이다.방치하면 교육 불평등, 수도권-비수도권-농어촌지역 법률 서비스 불균형, 지역별 교육 격차는 심화한다. '일정 기간 지역 의무 복무' '지방대·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지방 학생 의무 선발제'를 2년간 시범 실시했으나 지방 로스쿨의 절반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강하게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 학생 의무 선발' 규모를 점차 확대하면서 이들의 '지역 복무 기간'을 제도화하는 보완 조치를 검토할 시점이다. 위기의 로스쿨, 지역인재를 더 뽑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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