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친족간 특례, 우리는 평등한가

전북의 A경감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교생인 아들은 지난 5월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자신의 사례를 장윤기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국민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 흉악범죄이지만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왜곡과 축소시도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대(對) 경찰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법사위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 다급한 경찰은 내부비리수사대·개혁위원회·순환인사제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대책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 분위기다.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 앞에서 경찰이나 검찰구성원인 친족은 일반 국민 친족과 다르다. 아버지 경찰과 그 동료들이 조직적으로 핵심 증거를 없애고 범행을 축소·왜곡한 장윤기 사건은 친족 특례에서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 친족과 일반 국민 친족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A경감의 불만은 장윤기 사건의 축소·왜곡에 경찰 조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친족 특례에서 수사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 규정이라도 둬야 한다. 그래야 그 법 앞에 온 국민이 평등할 수 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7.31

[경제와 세상] 생산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향하는 유동성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는 "안정은 불안정을 낳는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하였다. 경제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사람들은 위험을 망각하고 자산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은 급증하고 투자 열기는 과열된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작은 충격 하나만으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자산은 급락하고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는 '민스키 순간(Minsky Moment)'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이러한 현상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자산에 투자할 때 그 대상은 크게 부동산, 예금, 주식으로 나뉘었으나,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금, 외환시장까지 투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생산보다는 단기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때는 달랐다. 당시 자금은 공장과 설비를 늘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제조업과 생산현장으로 흘러갔다. 기업의 투자는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금융은 생산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 실물경제의 성장이 자산가치 상승을 이끄는 구조였다.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저성장과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늘어난 유동성은 생산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단기 기대수익에 몰려다니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주식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가상자산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금시장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가격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버블을 만들게 된다.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대출까지 활용한 투자도 증가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 정책 변화 같은 작은 계기만 생겨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뀐다. 모두가 팔기 시작하면 가격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도 AI 관련 주식, 가상자산, 금시장 등에서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거품 붕괴는 개인의 경제수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기술이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자산버블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이런 현상을 자세히 보면, 우리 경제는 판돈만 커진 고스톱판처럼 제로섬게임의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투자의 방향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보다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처럼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도 생산적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특정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는 하나의 시장에 자산을 집중하기보다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수록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다준다. 민스키 순간은 언제 찾아올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 돈을 좇는 경제는 버블과 붕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자산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생산과 혁신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 경제도 유동성이 투기장을 찾아 떠돌기보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2026.07.31

[윤성은의 천일영화] 귀신의 집으로 전락한 궁궐, ‘동궁’

조선 시대는 성리학적 합리주의와 엄격한 신분제가 지배하던 사회였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을 짊어진 채 평생 가부장제와 충효의 가치관에 복종해야 했고, 체제에 저항하는 대가는 죽음뿐이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은 왕궁이라는 유교적 질서의 심장부를 오컬트의 무대로 변모시켜 이러한 신분 사회의 패착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동궁'에 등장하는 원혼들은 가부장제와 폐쇄적 신분 사회가 만들어낸 폭력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던 이들이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구천'(남주혁)과 귀신을 들을 수 있는 '생강'(노윤서)은 귀(鬼)의 세계에서 원혼들과 싸우는 한편, 수십 년간 궁궐이 은폐해 온 비밀을 들춰낸다. 판타지 호러라는 외피 아래 권력의 야만성과 체제의 모순에 대한 비판이 깔려있는 작품이다. '동궁(東宮)'은 왕위를 계승할 세자 또는 세자의 처소를 의미하는 말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미래의 희망을 내포한 단어다. 그러나 이 시리즈에서 공간으로서의 동궁은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핏빛 전쟁터로 묘사된다. 이러한 동궁의 기호학적 전복은 세자라는 자리가 가진 태생적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세자는 차기 군주의 지위를 보장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왕관을 물려받을 때까지 왕족들의 눈치를 살피고 정적들의 모함과 감시를 견뎌내야 하는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다. '동궁'의 '왕'(조승우)은 국가의 안위와 왕실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식의 희생을 묵인하고 강요하는 냉혹한 인물이다. 따라서 동궁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초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의 횡포와 피의 숙청이 축적된 결과다. '동궁'은 연못귀신이라 알려졌던 살귀의 정체를 인간으로 전환시키며 스스로 성리학의 권위를 유린한 왕가의 모순을 탁월하게 시각화해낸다. 왕의 일가가 스스로 불러온 저주 앞에 몰락하고 있을 때,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타자'(The Other)들이라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구천과 생강이 가진 영매로서의 능력은 성리학적 합리주의가 점령한 조선에서 기피되고 억압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눈과 귀는 체제가 외면하려 했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궁궐의 피바람을 멈출 유일한 열쇠다. 또한 구천과 생강은 퇴마 과정에서 각자 어머니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와 분노를 극복하고, 서로를 통해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연대와 성장은 사회의 진정한 구원과 희망이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아쉬운 점도 있다. 인물들이 귀의 세계로 진입할 때마다 궁궐 내부에 존재하는 촘촘한 갈등과 긴장은 사라지고 장르적 쾌감만 화면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쌓아올린 정치 스릴러로서의 장점이 희석된다는 게 문제다. 애초에 이 시리즈는 오컬트 장르의 공포는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의 세계에는 사실상 판타지 액션의 시각적 충격만 존재하는데 이러한 말초적 흥분은 후반부로 갈수록 무뎌진다. 시네마틱 게임처럼 깊이감을 살리지 못한 VFX, 과잉된 이미지와 음악 역시 계속 반복되면서 서사의 밀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궁'은 세계적으로 우리 사극 판타지 액션의 대중성을 확보함으로써 이 장르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품이다. 주제 및 톤 앤 매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들의 가벼움을 극복하고 이를 서사에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제만이 남아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2026.07.31

[광장에서] 대구형무소를 역사관으로 복원하자

역사는 기억하는 민족에게 미래를 허락한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되살려야 할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구형무소이다.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순국한 한강 이남 최대 감옥이자 독립운동 성지였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구형무소의 역사는 1908년 설치된 대구감옥에서 시작된다. 이후 1910년 대구 중구 삼덕동으로 옮겼고 1923년 대구형무소로 개칭되었다. 당시 이곳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삼남지역 독립운동가를 집중 수감하는 일제 식민통치의 핵심 탄압시설이었다. 항일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혹독한 고문과 강제노역,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뎌야 했다. 국가보훈부 공훈록 등에 따르면 대구형무소에는 2천386명의 서훈 독립운동가가 갇혔고 225명이 순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서대문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195명, 서훈 175명)보다 많다. 그럼에도 대구형무소는 국민 관심과 역사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대구형무소를 거쳐간 인물들 또한 우리 독립운동사의 별들이다. 시인 이육사는 이곳에서 받은 수인번호 264를 자신의 호로 삼아 민족정신을 노래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충청도지부장 김한종 의사도 이곳에서 삶을 마쳤다. 이밖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숱한 애국지사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쳤다. 대구형무소는 단순한 수감시설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이 깃든 성소(聖所)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 성소는 사라졌다. 도시개발로 건물은 철거되고 원형을 보여주는 시설은 사라졌다. 다행히 옛 형무소 부지에 자리한 삼덕교회가 사형장 터를 기리고 있으며, 2025년 2월27일에는 작은 규모의 역사관을 개관하여 관련 자료를 전시 중인데, 지난 5월까지 1만4천여 명이 찾았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독립운동사에서 대구형무소가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은 체계적·국가적 보존정책이 뒷받침되면 더 많은 발길이 몰릴 것이다. 서울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훌륭한 선례를 보여준다. 원형을 보존한 시설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60~70만 국민과 2~3만 외국인이 찾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대구형무소도 원래 위치에 가능하면 그대로 원형을 복원하고 역사공원과 기념관, 교육시설을 갖춘다면 독립운동 교육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역사문화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구형무소 복원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적 책무이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독립이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가 복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사적 지정과 국가기념공원 조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20일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와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대한독립운동학교 등이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추모식을 6회째 갖는 등 대구형무소 조명과 복원운동을 지난 2021년부터 이어가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제는 시민사회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225명의 순국선열이 잠든 대구형무소는 대구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대구형무소 복원은 과거를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는 일이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

2026.07.31

[정만진의 문학 향기] 지상의 천국

1944년 7월31일 생텍쥐페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를 조종하던 중 행방불명되었다. 그의 실종은 자신이 남긴 '어린 왕자'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리게 한다. 소설 속 어린 왕자는 이야기가 끝나는 무렵 자신이 떠나왔던 작은 별로 돌아간다. 생텍쥐페리는 어디로 갔을까? 태생 전의 고향이 있다면 인류는 모두 사후 그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2008년 7월31일 타계한 우리나라 소설가 이청준은 소설 '벌레 이야기'를 통해 이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1985년작 '벌레 이야기'는 2007년 이창동 감독 영화 '밀양'으로 재탄생했다. 서사는 대략 엇비슷하다. 아이가 유괴로 살해되고, 그 어머니는 주위 권유로 교회에 다니면서 충격을 달랜다. 그러던 중 범인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말을 듣는다. 범인이 태연자약하게 장담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라는 의문에 빠진다. 영화 '밀양'과 달리 소설 '벌레 이야기'의 어머니는 자살한다. 그가 스스로 생명을 거둔 것은 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항변이다. 이청준의 또 다른 소설 '이어도'의 주인공 천남석도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는 이어도로 상징되는 허구 세계에 대한 그리움에 기대어 유년 시절의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어도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천남석의 자살은 이어도를 자신의 염원 속에 영원히 남겨두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상세계를 현실화하려 애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1818∼1883)보다 앞시대에 있었다. 프랑스의 생 시몽과 푸리에, 영국의 오우언 등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이상적 사회 또는 공장 경영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오우언은 미국 인디애나에 협동 생산과 평등 분배의 공동체를 설립해 사회주의적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했다. 물론 실패로 끝났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사회주의적 접근은 아니지만 현실에도 천국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담고 있다. 성심을 다 바쳐 소록도 운영에 매달리는 전직 군의관의 헌신적 모습은 독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상업혁명 시기의 유럽인들이 대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 데에는 지상 어딘가에 에덴이 존재한다는 믿음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인간은 가슴속에 이어도를 품고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가 보다. 정만진 소설가

2026.07.31

[청춘으로 도착하는 청도여행③] 마음을 비우는 청도 명상 여행

날이 뜨거워졌다. 몸도 마음도 후끈한 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늘을 찾아도, 찬 음료를 마셔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무기력함.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의 온도가 아니라, 마음 온도를 낮추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 실마리를 명상에서 찾아본다. 가만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럽던 심정은 서서히 가라앉고, 체감 온도도 한풀 꺾인다. 굳이 방 안에 정좌해야만 명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편한 장소로의 여행도 명상의 또 다른 얼굴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경북 청도로 향한다. ◆1일 차, 천년 고찰에서 고요하게 걷기 고요하게 걷기 딱 좋은 장소로 사찰을 빼놓을 수 없다. 운문면 호거산 자락의 운문사를 찾기로 했다.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다니 그 역사가 1천400년을 헤아린다. 고려의 승려 일연이 이곳에 머물며 삼국유사를 집필했다는 이야기는 사찰이 품은 시간의 무게를 짐작하게 한다. 오늘날 운문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속세의 인연을 뒤로한 스님들이 엄격한 계율 속에서 수행자의 길을 걷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운문사 돌담길의 분홍색 접시꽃이 정취를 더한다. '단순, 편안, 다산, 풍요'라는 꽃말을 생각하며 걷다 보니 더위를 느낄 새도 없이 2024년에 개관한 운문사 역사문화관과 마주한다. 신발을 벗어두고 실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물인 '청도 운문사 동호'에 시선이 닿는다. 그 외에도 천년고찰 운문사가 품은 유물들부터 큰 스님인 명성스님의 지승공예 작품까지 운문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이 펼쳐진다. 법정스님이 명성스님께 보낸 편지를 읽어보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밖으로 나와 경내로 향하는 흙길을 걷다 보면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들리는 적요함과 풍요로움이 느껴지는데, 경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처진소나무가 품은 기운인 듯하다. 가지가 사방으로 축 늘어진 수령 400년의 이 소나무는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한다. 해마다 봄가을이면 스님들이 막걸리를 물에 타 뿌리에 부어주며 나무를 정성껏 돌본다는데, 나무도, 사람도 함께 수행하는 공간임이 느껴진다. 반야용선 사상을 담은 대웅보전과 500분의 나한님이 모셔진 오백전까지 운문사만의 사색의 공간을 둘러본다. 오백전에는 499분만 모셔져 있고, 한 분은 사리암에 모셔져 있다고 한다. 운문사에서 오백전 수행 기도가 열리면 불자들이 그 한 분인 나한존자를 만나기 위해 사리암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간이 된다면 사리암과 청신암·내원암·북대암 등의 산내 암자들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명상 걷기, 공암풍벽 트레킹 운문사를 나와서 차로 20분 남짓, 운문호를 끼고 있는 공암풍벽으로 향한다. 공암풍벽은 운문산 산줄기 끝자락에 자리한 높이 약 30m의 반달 모양 절벽이다. 정상에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깃든 구멍이 있어 처음엔 '공암'이라 불리다가, 조선 시대 성리학자 조긍섭이 이 절벽을 보고 지은 한시 덕분에 지금의 이름인 '공암풍벽(孔巖楓壁)'을 얻었다고 한다. 봄이면 진달래가 절벽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맑은 호수가 더위를 식혀주며, 가을에는 이름 그대로 오색 단풍 병풍이 생긴다. 그래서 여름에는 절벽 아래의 물에 푸른 산이 비친다고 하여 '공암창벽(孔巖蒼壁)'이라고도 부른다. 이름의 절묘함에 박수가 절로 쳐진다. 가는 길 또한 자연 그대로의 오솔길이라 걷는 재미가 쏠쏠하고, 왕복 한 시간이면 충분해 산책 삼아 다녀오기에도 부담이 없다. 출발 지점 부근의 파평 윤씨 집안이 지은 정자 거연정은 옛날부터 공암풍벽을 즐기던 쉼터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으로도 쓰였다니, 아름다운 풍경이 품은 역사의 결도 함께 느껴볼 만하다. 이 마음 그대로 하루를 보낼 만한 숙소로 이동한다. 금천면 신지리에 있는 섶마리 한옥마을. 이곳은 조선 전기 학자 박하담이 터를 잡은 이래 밀양 박씨 집안이 대를 이어 살아온 집성촌으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운강고택과 강변 절벽 위에 세운 별당 만화정을 비롯한 다양한 고택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는데, 섶마리 고택문화마을 숙박 시설에서 고택의 즐거움을 누려볼 수 있다. 여름이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터도 만들어져 있고, 작은 토끼 생태학습장도 마련이 되어 있어 가족여행이라면 더없이 좋다. ◆2일 차, 명상과 체험을 함께 하는 신화랑풍류마을 동창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둘째 날은 특별한 정신을 만나러 간다. 신라 화랑이 세속오계의 정신을 갈고닦았던 고장인 청도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체험형 복합문화단지인 신화랑풍류마을이다. 화랑정신 발상지 기념관과 화랑오계관, VR 체험관, 국궁장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속오계의 다섯 가지 가르침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벗을 신의로 사귀고,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살아 있는 것을 가려서 죽인다는 오랜 계율을 찬찬히 읽어보는 것도 이 여정에 깊이를 더한다. 실제로 이곳에는 명상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명상실'에는 피톤치드 산림욕·사운드&컬러테라피·온열 의자·인바디·스트레스 지수 측정기 등이 갖춰져 있어 명상을 하고, 몸의 변화도 체크할 수 있다. 잠깐의 멈춤이 오히려 남은 일정을 더 온전히 즐기게 해준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하늘길 코스를 걷다 명상으로 정돈한 마음을 안고 이번엔 하늘로 눈을 돌린다. 2023년에 문을 연 신화랑스카이트레일은 챌린지 코스, 미니 짚라인, 번지점프, 유아용 코스까지 더해 총 118개 코스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레포츠 시설이다. 1층은 유아 전용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성인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층마다 눈높이에 맞는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스마다 난이도가 세분되어 있어 체력과 담력에 맞춰 고를 수 있고,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 처음 도전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완주할 수 있다. 완주 후 내려다보는 신화랑풍류마을과 주변 산세의 풍경은 그 자체로 이날의 도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 짚라인과 롤러코스터의 재미를 결합한 짚롤러코스터는 401m 길이의 트랙 위를 곡선과 오르막, 360도 회전, 수평 구간까지 다채롭게 오가며 속도의 완급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좌식 하네스에 몸을 맡기고 전용 트롤리에 올라 청도의 풍경 위를 활강하다 보면, 국토를 순례하며 심신을 단련했다는 옛 화랑들의 기개를 잠시나마 짐작하게 된다. 신화랑풍류마을은 계절이 바뀌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10월에는 가족 단위의 친환경 캠핑인 '캠린이 청도왔는감'과 문화·체험 행사인 '하이스토리 경북, 신화랑 풍류 살롱'이 열린다. 11월~12월 중에는 신화랑풍류마을 곳곳을 누비며 '야간 공포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깔끔한 숙박 공간과 식당도 갖추어져 있어 하루를 머물면서 즐기기에 더없이 훌륭하다. 마음을 비우는 법과 다시 채우는 법을 모두 알려준 청도 여행. 특별한 목적지 하나만을 찍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라, 걷는 걸음마다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여행이라면 이 여름 더없는 선물이 아닐까? 더울 땐 마음 온도를 낮추러 청도로 떠나자. 글=박성미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공동기획 - 청도군청>

2026.07.31

[사설] ‘3.8조가 973만원으로’ 개미 울린 엘앤에프

대구의 대표적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엘앤에프가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3조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내용의 정정 공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엘앤에프는 지난 2023년 2월 테슬라와 3조8천347억원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으나, 계약 종료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장 마감 후 공급 물량 변경에 따라 공급 계약이 973만316원으로 감액됐다고 정정 공시했다. 계약 이행률이 0.0002%에 불과해 사실상 계약 파기나 다름없다. 수사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의 고의성 여부다. 엘앤에프는 악재성 정정 공시를 내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자사주 100만 주를 처분해 1천281억 원을 조달했다. 호재성 계약으로 주가를 띄워놓고, 내부적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악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서둘러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2년의 계약 기간 내내 납품 실적이 전무했다면, 경영진이 몰랐을 리 없다. 악재를 숨긴 채 진행한 자사주 매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사측은 "이전부터 준비해 온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라고 강변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잣대는 엄격하다. 법원은 공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보가 구체화되었다면 이미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본다. 특사경은 엘앤에프와 테슬라 간에 오간 이메일, 회의록, 공문 등을 철저히 분석해 공급 차질을 인지한 시점과 자사주 매각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은 이는 'K-배터리'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이다. 정보의 극단적 비대칭성 속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폭탄 공시'가 터질 때까지 아무런 방어벽이 없었다. 실제 정정 공시 이튿날 엘앤에프의 주가는 9.85% 폭락했다. 소액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부실을 메운 꼴이다. 엘앤에프 사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패턴이다. 지난 2016년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당국은 내부자들을 구속기소하고 자율공시였던 기술계약을 의무공시로 전환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일벌백계해 시장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규모 공급계약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구멍을 메우는 '엘앤에프 방지법' 마련도 시급하다. 개미를 기만하는 시장에 미래는 없다. 신뢰를 잃은 자본시장은 투기판일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1

[교육 칼럼] 향기박사 문제일의 ‘뇌 이야기’…메시가 골키퍼였다면?

2026년 여름에 막을 내린 북중미 월드컵, 축구 황제 메시가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서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2004년 스페인 명문 구단인 FC 바르셀로나에서의 데뷔 시절부터 천재적 재능을 뽐낸 그가 비록 이번에 우승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불혹을 앞둔 나이에도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하나씩 제치고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던 메시, 그런 그가 만약 골문 앞을 지키는 골키퍼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축구 천재라도 골문 앞을 지키며 공을 막아내야 하는 자리에서는 그 눈부신 재능을 다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선수라도 자리가 맞지 않으면 제 기량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 신경세포에서도 꼭 닮은 일이 벌어진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6월, 향기박사가 몸담은 디지스트 뇌과학과 이효상 교수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 '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rapy'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인공은 'TWIK-1'이라는 칼륨 이온통로(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며, 칼륨 이온을 드나들게 하는 통로)입니다. 연구팀은 이 똑같은 이온통로가 놓인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피부 가까이에서 자극을 처음 받아들이는 말초 감각신경에 있을 때는, 통증을 감지하고 그 지속을 조절하는 '1차 감지기'로 일합니다. 반면 신경 신호가 모여 뇌로 중계되는 척수에 있을 때는, 다른 신경을 눌러 진정시키는 '억제성 신경'이 과열되지 않도록 다스려 회로의 균형을 지키는 '과열 방지 장치' 역할을 합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법을 이용하여 'TWIK-1'을 몸 전체에서, 또는 말초 감각신경에서만, 혹은 척수의 억제성 신경에서만 콕 집어 없앤 여러 종류의 생쥐를 만들어 행동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척수에서 'TWIK-1'을 없앤 생쥐는 붓으로 간지럽히거나 발에 붙인 테이프를 알아채는 부드러운 촉각이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반면 세게 찌르거나 뜨겁고 차가운 자극에는 여느 생쥐와 다름없이 반응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말초에서만 'TWIK-1'을 없앤 경우였습니다. 평소 감각은 멀쩡했지만, 신경을 다쳐 생긴 극심한 통증이 오래가지 않고 6주쯤 지나자 스스로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친 신경세포의 지나친 흥분이 가라앉고, 통증과 염증을 부추기는 유전자들의 스위치도 덜 켜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TWIK-1' 하나가 놓인 자리에 따라 '촉감을 지키는 일'과 '통증을 오래 끌고 가는 일'이라는 상반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륨 이온통로는 늘 통증을 줄여준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고, 신경병증성 통증(신경이 손상된 뒤 원인 없이 오래 지속되는 난치성 통증)의 새 치료 표적을 제시한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런 놀라운 과학적 성과를 넘어, 향기박사는 이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사람도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조직의 평화를 지키기도, 시스템 전체를 과열시키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꼼꼼하고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분이 민원을 직접 받는 고객 응대 현장(말초)에 있으면, 작은 불만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이 감사팀이나 품질관리 부서(척수 중계 회로)로 가면, 흔히 놓치기 쉬운 조직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이런 위험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러니 조직에 갈등이나 과부하가 생겼을 때, 구성원 개인을 탓하기 전에 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회로'에서 빛나는 사람인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먼저 아이가 자신의 꿈과 역량을 스스로 찾도록 돕고, 그다음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아이들도 저마다의 무대에서 메시처럼 눈부시게 빛날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일

2026.07.31

[포토뉴스] 휴가철 앞두고 늘어난 여권 정리하는 동구청 여권민원실 직원

30일 오전 대구 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 동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권 발급이 늘고 있지만, 고유가와 높은 유류할증료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신청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30

삼성 라이온즈, 30일 대구 홈경기에서 KIA 타이거즈에 패배...정규시즌 8연속 위닝시리즈 좌절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30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정규시즌 11차전에서 3대 12로 패했다. 이로써 삼성은 KIA와의 주중 3연전에서 단 1승을 거두는 데 그치며 8연속 위닝시리즈 달성에 실패했다. 정규시즌 KIA와의 상대 전적 역시 4승 7패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 선발 페덱은 총 95구를 던진 가운데 5이닝 6피안타 6실점을 기록해 시즌 3승 달성에 실패했다. 1회초 3탈삼진을 기록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2회초에만 5실점하며 무너졌다. 경기 초반부터 KIA의 공격은 거셌다. KIA는 2회초 김선빈과 하주석의 연속 1타점 적시타와 김태군의 스리런 홈런으로 5점 차 리드를 잡았다. 삼성은 2회말 김성윤의 적시타와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뽑아내며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KIA는 3회초 김도영의 솔로 홈런(시즌 32호)으로 재차 달아났고, 6회초에도 중견수 실책을 틈타 2득점에 성공했다. 삼성은 6회말 강민호의 솔로포로 재차 추격을 시도했으나 거기까지였다. KIA는 7회초 카스트로의 투런 홈런(시즌 12호) 등으로 3점을, 8회초 박상준의 적시타로 1점을 더 추가했고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삼성은 이날 KIA 선발 네일을 공략하기 위해 전날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김영웅을 7번 타순에 배치하는 등 공격력 강화를 꾀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삼성은 31일부터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한편, 이날 경기 7회초 생애 첫 1군 마운드에 오른 신인 우완 투수 박용재는 이날 총 21구를 던진 가운데 3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다. 195㎝의 키에 몸무게 105㎏으로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인 박용재는 올해 퓨쳐스리그에서 10경기 2패, 평균자책점 6.75를 기록한 바 있다. 박용재는 "확실하게 타자를 잡을 수 있는 변화구가 내 무기다. 어렵게 올라온 만큼 기회를 잡아 1군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박진만 삼성 감독은 "박용재는 최근 퓨쳐스리그에서 기대를 많이 받는 투수다. 키가 큰데다 평균 구속이 140㎞대 중반까지 나온다. 신인으로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살피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7.30

경북 최소 4곳·전남광주 6곳 겹쳤다…대구 공공기관 유치전 ‘선택과 집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대구의 유치 희망기관이 경북을 비롯한 다른 시·도와 대거 겹치면서 '선택과 집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가 제시한 34곳 중 현재 공개된 명단만 대조해도 경북과 최소 4곳, 전남광주와 6곳이 각각 중복된다. 같은 산업 기능을 앞세운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한 만큼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앵커 기관을 가려내고 대구만의 유치 논리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과 겹치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다. 경북은 이들 기관을 첨단제조 혁신벨트와 스마트물류벨트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경북도가 46개 전략 유치기관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실제 중복 기관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남광주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곳이 겹친다.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대구·경북과 전남광주가 동시에 노리는 기관이다. 대구는 유치전의 승부수를 인공지능(AI)과 산업기술에 걸었다. 희망기관 34곳 중 AI·데이터 및 산업진흥 분야가 16곳으로 47.1%를 차지한다. 기계·자동차 부품 중심 제조업에 AI를 접목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유치 희망기관은 △AI·데이터 및 산업진흥 16곳 △첨단의료·헬스케어 8곳 △금융·중소기업 지원 5곳 △기후·에너지·환경 5곳 등 4개 기능군으로 구성됐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공사 등 기존 혁신도시 기관에 자금·기술·인허가 기능을 보태 기업 지원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34곳을 같은 비중으로 공략하면 행정력과 정치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경북과의 사전 조율 없이 동일 기관 유치에 나설 경우 대구경북 공동전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관별 입지와 정주 지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연계 사업을 구체화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대구가 구상하는 '중소·중견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도시'의 중심에는 수성알파시티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있다. 지역 제조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AI 기술과 결합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담당하는 연구개발 기획·평가 기능에 기술 사업화와 시험·인증, 데이터 활용 역량을 더하면 연구 성과가 생산 현장으로 넘어가는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증에 대출과 투자, 수출금융, 해외시장 개척 기능을 더해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지역 안에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첨단의료 분야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개발 기능을 임상과 인허가 단계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인증 기능을 보강하면 지역 기업이 제품 개발 이후 허가 과정에서 겪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염색산업단지를 연계한 실증 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 탄소 저감과 수소·가스 기술,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해 사업화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유치 성패는 기관 이름보다 이전 후 수행할 기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 부지와 정주 여건뿐 아니라 지역 기업과의 공동 사업, 지역인재 채용, 산학연 협력 과제를 기관별로 제시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AI대학장은 "어느 기관을 몇 개 가져올 것인가보다 국가의 어떤 핵심 기능을 대구에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와 데이터를 금융·의료·에너지를 연결하는 공통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기관의 기능이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30

형사사법 제도 ‘소용돌이’…검찰청 폐지에 사법 체계 전면 개편, ‘보완수사권’ 시한폭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인 검찰청 폐지(오는 10월 2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조직이 공소청(법무부)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으로 쪼개지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전제 조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권한 완전 박탈이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만 행사할 수 있도록 재편된다. 검찰 기능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시키는 대신,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다. 영남일보가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이같은 사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들여다봤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그 의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검찰 '보완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간 검찰은 경찰의 법리 오인이나 증거 부족에 따른 수사 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 나름 기소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 개정안 시행 후엔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손에 거머쥐게 돼 송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일절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있었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바라봤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등을 전제로 한 형사 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 이에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은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 경찰 중심 수사체계가 국민에게 얼마나 정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암을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다. 둘째는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다. 셋째는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다. 영남대 양천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여러 통제 장치와 복잡한 증거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 전문성 확보와 수사 지연 방지, 검·경 협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물리적 한계 극복 과제 전문가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적 실효성의 갈림길로 본 사안은 공소시효가 촉박한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부분이다.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즉,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설계하는지에 따라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일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사건이 은폐되거나 암장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동안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고,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지체될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보완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사가 시정 요구와 함께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계점은 두 가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구속력' 범위와 경찰 내부에서 형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는 "현 개정안에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수사관을 배제하고 말을 잘 듣는 수사관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사건을 왜곡하기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견제권을 강화하는 게 좋다"며 "검사 입장에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야 하는 기관인데,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나 교체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 기능 소멸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의 '역량'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그간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금융)·정치 사범 등을 검찰이 전담해 왔는데, 일반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엔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뒤따라서다. 자칫, 전문성 부족으로 초기 수사가 미흡할 경우, 대형 경제·정치 범죄에 대한 업무 인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수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인 만큼, 경찰 1차 수사 결과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2차 스크린' 기능이 필요하다"며 "실제 범죄는 하나의 죄명으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다.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다른 범죄들을 어떻게 함께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 특성상, 경제·정치 범죄를 전담해 깊이 있게 파고들 전문 수사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체질 개선에 수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공소 유지와의 연계가 약화되지 않을 협력 체계 구축과 대응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30

경주 월성2호기 ‘운명의 시간’ 다가온다…계속운전·지역재원 갈림길

오는 11월1일 운영기간이 끝나는 경주 월성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경주시가 발전량에 따라 거둬들이는 세금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도 걸려 있어서다. 월성2호기는 1997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70만㎾급 가압중수로다. 지난해 9월1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현재 발전을 멈춘 상태다. 당초 44일간 예정됐던 정비기간은 운영기간 만료일인 오는 11월1일까지 425.3일로 늘어났다. 현재 배관 지지대와 받침대의 설계·시공 상태를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원전연료는 장전하지 않았다.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는 계획예방정비 외에도 남아 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운영변경허가와 설비 개선, 최종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야 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4년 4월 월성2호기의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2차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의견수렴도 마쳤다. 월성2호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발전량에 연동되는 세금과 지원금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한수원이 제공한 발전실적 자료에 따르면 월성2호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95억6천383만7천500㎾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h당 1원과 경주시 배분율 65%, 기본지원사업비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각각 ㎾h당 0.25원인 현행 산식에 적용하면 경주시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27억2천만원이다.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각각 약 48억9천만원으로, 합계 약 97억8천만원이다. 경주시 세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직접 연결되는 재원은 5년간 약 225억원, 연평균 45억원 상당으로 환산된다. 문지용 월성원자력본부 PA추진팀장은 "AI와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기존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며 "계속 가동되면 지역지원사업비와 지역자원시설세도 지속해서 지역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월성2호기 중수 누설 사고에서 누설감지기 설치 오류와 비상조치계획 미이행, 장기간 이어진 밸브 누설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수 누설 사고와 별개로 배관 지지대 불량 시공 문제로 10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오는 11월1일 설계수명이 끝나는 만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월성2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운영기간이 각각 끝난다. 한수원은 월성2호기와 월성3·4호기의 안전성평가를 별도로 수행해 2024년 4월 동시에 제출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7.30

“티켓팅·수강신청 저리가라”…전기차 보조금 신청 ‘클릭 전쟁’에 불만 쏟아진다

자동차 판매사원 A(29)씨는 지난 6일 진행된 '대구시 친환경차 제3차 보급사업' 신청을 앞두고 며칠간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연 티켓팅이나 대학 수강신청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보조금 신청 클릭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A씨는 수일간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보조금 신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는 "빠른 순번을 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느려져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20대인 저도 어려운데, 시스템에 서투른 고령 직원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선착순 접수로만 진행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수요가 공급물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전산망 접속 순서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짓고, 영업원의 판매 실적까지 좌우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화하면서다. 행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판매사가 고객을 대신해 전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판매사는 보조금 접수 개시일에 맞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산망에 접속해 선착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결국 앞자리 순번이 향후 차량 출고일 기준 대기열을 확정하는 절대적인 지표로 작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보조금 신청 담당자는 "만약 지자체가 배정한 한정된 예산 물량보다 뒤처지는 후순위 번호를 받게 되면, 준비한 서류는 주무 부서의 검토 대상에서조차 배제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조금 확보 여부에 사활이 걸린 일선 영업현장은 접수 당일마다 이른바 '클릭 전쟁'을 치른다. 일부 판매사는 앞 번호를 선점하기 위해 접속 속도가 빠르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젊은 직원 위주로 전담팀을 꾸리기까지 한다.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보조금 신청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정도로 경쟁이 극에 달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앞 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 대금 전액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비용 부담을 느낀 소비자가 신차 계약을 포기하거나 차량 출고를 이듬해 대기 물량으로 미루는 일도 다반사다. 온라인 전기차 커뮤니티 등에선 "보조금이 풀려도 선착순에 밀려 차 계약에 실패했다" "정책을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선착순 방식이다 보니 접수 당일 특정 시간에 접속자가 폭발적으로 몰려 공공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례도 잇따른다. 최근 대전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당일 서버 다운으로 업무마비 사태를 겪었다. 전산오류로 특정 자동차 제조사 차량만 대거 승인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기까지 해 결국 대전시는 기존 접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접수를 진행하는 촌극을 빚었다. 대구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다행히 서버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달 초 3차 보급 신청을 받으면서 시비 40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조금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 인력 부족 문제로 최종 승인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산망을 관리·운영하는 환경공단은 접속 과부하와 편법 접수를 막기 위해 기술적 방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는 "기계적인 매크로 다중 접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접수 과정 중간에 8자리 영문과 숫자를 역순으로 직접 입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대용량 증빙서류 등록 시 일정 시간 간격을 강제로 부여하고 동일 아이디의 비정상적 반복 접속을 막는 방어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버 대란을 막는 미봉책일 뿐이어서 행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환경부의 현행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출고·등록순이나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 기간 접수 후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와 민원제기를 우려해 행정 편의적인 선착순 방식을 고수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노후차 폐차지원금 지급 사례처럼 차량 구매시점에 제조사가 자동차 대금에서 보조금 혜택을 즉각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7.30

[영남이가 간다] “이 동네서 저 모르면 간첩”…‘코코’ 타고 거리 누비는 프레시 매니저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어릴 적 한 번쯤 불러봤을 법한 친숙한 노랫말이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야쿠르트를 살 수 있지만, '야쿠르트' 하면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먼저 떠오른다. 이들의 정식 명칭은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이고, 타고 다니는 탑승형 냉장 전동카트는 '코코(Cold and Cool의 줄임말)'라고 부른다. 한낮 기온이 36℃를 웃도는 가마솥 무더위에도 고객을 찾아 거리 곳곳을 누비는 이들의 하루는 어떨까. 영남일보 취재진이 19년차 프레시 매니저의 하루를 함께해봤다. ◆숨 막힐 듯한 더위에도 잃지 않는 '방긋' 미소 29일 오전 9시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19년 차 프레시 매니저 이순희(여·60)씨가 냉장창고에서 제품을 하나씩 꺼내 챙겼다. 이미 이른 새벽 배송을 한 차례 마친 터라 챙겨야 할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제품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이씨의 설명을 들어가며 취재진도 더듬더듬 손을 보탰다. 냉장창고에서 챙긴 제품은 곧바로 시속 4~8㎞인 냉장 전동카트 '코코' 안으로 향한다. 이씨는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제품 방향과 간격을 연신 맞췄다. 그는 "손님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도 판매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아침부터 기온이 34℃에 육박해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 막힐 듯 더웠지만, 이씨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는 무뚝뚝한 편이지만, 고객을 만날 땐 늘 밝은 얼굴로 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성실함과 친화력을 무기 삼은 이씨는 2024년 '세일즈퀸(판매실적 1위)'에 선정됐고, 지난해 우수사원상도 받았다. 정기 배송을 받는 한 카페로 향하는 길에도 이씨는 오가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인사를 나눴다. "너무 더운데 괜찮으냐" "장사는 되느냐"는 안부 인사가 이어졌다. 19년 동안 같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빈 덕분에 이씨와 주민들은 단순한 판매자와 고객을 넘어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됐단다. 이씨는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며 "야쿠르트를 사 먹던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결혼한 뒤 다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오래 했구나 싶으면서 뿌듯하다"고 웃어보였다. 정기 고객을 위한 배송이 끝난 오전 10시쯤. 이씨는 야외 판매를 위해 죽곡어린이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편의점과 카페가 한 집 건너 하나씩 들어선 시대임에도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는 발길은 계속됐다. 비결은 '맞춤형'이다. 이씨는 고객 연령, 생활 습관에 맞춰 제품을 권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오자 이씨는 "술을 자주 드시면 간 건강에 좋은 이 제품이 괜찮다"며 음료 한 병을 건넸다. 남성은 말없이 병을 단숨에 비운 뒤 빈병을 돌려주고 발걸음을 옮겼다. 외국인 고객도 부쩍 늘었다. 이씨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 손님들도 자주 찾아온다.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국어로 주문하거나 제품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에 맞게 업무 시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이씨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된다. 새벽 시간 일어나 집을 나서고, 오전 4시쯤 창고에서 제품을 챙긴 뒤 100여 세대 배송에 나선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낯선 아파트의 동과 출입구를 찾아 헤매느라 새벽 배송에만 3시간 가까이 쓰였다고 한다. 이씨는 "아파트마다 동 배치, 출입구 위치가 달라 동선을 익히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지금은 가장 효율적인 이동경로와 각 세대마다 어떤 제품을 받아보는지가 모두 머릿속에 들어 있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배송 중 전날 놓아둔 제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집을 발견하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고객이 일어날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지 확인한다. 큰 위기 상황을 발견한 적은 없지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고객의 집 앞을 찾는 프레시 매니저가 자연스럽게 이웃의 안부까지 살피는 셈이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이씨는 잠시 집으로 향했다. 점심을 먹고 땀에 젖은 몸을 씻은 뒤 다시 거리로 나오기 위해서다. 이씨는 "더워서 땀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식품을 판매하는 일이니 고객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에 들어가면 샤워부터 하고 옷도 정돈한 뒤 다시 나온다"고 말했다. 오후 3~4시쯤 다시 코코를 끌고 거리로 나온 이씨의 일은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이후 영업점으로 돌아가 코코와 주변을 정리하고, 다음날 배송할 제품을 확인하면 오후 7시가 돼서야 하루 업무가 끝난다. 이씨는 "누가 정해진 시간에 일하라고 강요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시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집안일도 챙기면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