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청소년 용돈

우리나라 중·고교생이 체크카드로 사용한 용돈은 1인당 월평균 15만원, 연간 175만원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NH농협은행이 최근 공개한 '그 많던 용돈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10대 고객 16만명 대상 금융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월 10만원을 쓰던 중·고교생 용돈은 2024년 월 15만원으로 늘어났다. 10대 중·고교생의 연간 체크카드 사용일은 130일, 결제 건수는 262건이었다. 하루 2회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한 중·고교생은 29%로 4년 전보다 11% 포인트 늘어났다. 남학생은 게임방을 연간 16일, 여학생은 커피전문점을 연간 17일 이용했다. 체크카드로 용돈을 사용하는 고교생은 성인보다 금융 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바람직한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6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고교생 2천847명을 대상의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보고서'의 고교생 금융이해력 종합점수는 67.2점이었다. 이는 비슷한 방식의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나온 20대 청년 65.8점, 성인 평균 66.5점을 웃도는 결과다. 기성세대의 아날로그 용돈 관리와는 달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용돈 관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NH농협은행 10대 고객의 예금 계좌 잔액은 연초보다 6%, 펀드 계좌 잔액은 16% 늘어났다. 10대 저축과 펀드 잔액이 증가한 것은 경제관념이 뚜렷하다는 증거다. 한창 뛰어놀면서 공부할 나이에 얻은 경제 공부는 향후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밑거름이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14

[윤철희의 세상풍경] 트럼프의 나비효과

트럼프의 거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세상이 들썩댄다. 그게 종잡을 수 없는 흰소리라고 할지라도. 진작에 '양치기 노인'이 됐을 수도 있지만, 천조국(千兆國) 대통령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떨친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제조업 재건 정책이 이역만리 떨어진 대한민국의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경제를 그로키 상태로 몰아넣는 게 바로 그렇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승자와 패자만 있는 '제로섬 게임'과 다름없다. 그의 세계관은 무역수지가 적자면 패배, 흑자면 승리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기반한다. 약자는 강자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그의 어긋난 논리 탓에 세계 곳곳에서 을(乙)의 절규가 터져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국내 지방 산업도시들도 약자의 설움을 겪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의 관세는 마치 이란 핵시설을 때린 '벙커버스터' 폭탄처럼 치명적이다. 미국행 수출은 줄어든 반면, 기업 투자는 줄줄이 미국으로 향한다. 현대차그룹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대미 투자 210억 달러(약 31조 원)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무려 50만 명을 웃돈다. 이는 포항시 규모의 도시를 미국에 빼앗긴 것과 진배없다. TK의 차 부품산업도 타격이 크다. 부품업체들 역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다. 억지 춘양(春陽) 격이다. 포스코도 결국엔 라이벌 현대차와 손잡고 미국 진출 길에 올랐다. 이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트럼프의 '매드맨(미치광이)' 공세는 국내의 제조업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지방의 전통 산업도시를 소멸 위기로 내몬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산업 기반은 제조업이다. 국민총생산(2020년 기준)의 27%나 차지한다. 그런데 지방의 산업도시들은 극단의 위기에 몰려 있다. 특히 TK의 주력산업인 차 부품과 2차전지, 철강의 상황은 풍전등화다. 경기 침체와 중국발 저가 공세, 고금리로 역대급 불황에 허덕이던 참에 터진 '관세 벙커버스터'는 나비효과 보다는 차라리 용이 내뿜는 화염에 가깝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시작이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경고장까지 내밀며 압박하는 '자동차 25%, 철강 50%'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대미 수출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트럼프의 관세는 단지 무역장벽을 높인 게 아니라, 지방 생존의 마지막 순환 고리를 끊어놓는 셈이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관세의 그림자는 지방 공장의 굴뚝부터 드리운다. 차갑게 식어가는 '철의 도시' 포항은 물론, 대구와 구미, 울산 등 산업도시들이 미국의 '러스트 벨트' 전철(前轍)을 밟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관세가 사라진들 지방의 위기가 해소될 리 만무하다. 그의 폭탄이 침몰하는 배를 조금 더 빨리 가라앉게 할 뿐이다. 산업 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도 균형 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화려한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안타깝게도 소멸 위기의 메아리는 수도권의 탐진치(貪瞋癡)에 가로막혀 지방에서만 맴돌고 있다. TK를 비롯한 지방 도시는 '승자 독식'을 추종하는 트럼프와 수도권이라는 두 괴물과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처지다. 국제사회 협력 없이 미국 홀로 번영할 수 없다.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디 수도권이 트럼프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과 공존의 길을 모색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수석논설위원 미국의 관세, 제조업 재건 트럼프 압박 나비효과 불러 국내 제조시설 잇단 미국행 지방 산업 도시에겐 치명적 소멸위기 가속화 우려 높아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07.14

[월요칼럼] 신공항 물류혁신을 통한 대구경북의 재도약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주요 거점이다. 2024년 기준 경북도의 수출액은 401억 6천만 달러로 전국 총수출의 약 10%에 달한다. 주력 품목 역시 전자기기·철강·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질적 성숙과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내륙 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 물류 비효율성이다. 현재 대구·경북 수출품의 80% 이상이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처리된다. 이는 짧게는 3시간 30분, 길게는 6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에 따른 비용의 직접적인 증가로 이어진다. 2023년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7.5%로, 독일(5.5%)·일본(5.8%) 등 주요 제조 강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지역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며,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잠식한다. 두 번째 문제는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명백한 기능적 한계다. 이미 2019년에 연간 수용 능력(375만 명)을 24.5% 초과한 467만 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특히 화물 터미널과 같은 전용 물류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항공물류이동은 불가능하다. 지역 기업들은 적지않은 부가가치를 지닌 항공화물을 지역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실제 경제 지표로도 확인된다. 2025년 4월 대구·경북 지역이 무역흑자를 달성했음에도 수출 성장률은 4.0%에 그쳐 전국 평균(5.9%)보다 낮았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비용 물류구조와 지역내 항공물류처리 기능의 부재가 결합된 결과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화물은 금액 기준으로 세계 교역의 35% 이상을 점유한다. 신속성이 경쟁력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제품이 주력인 대구·경북에 독립적인 항공물류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것은 지속성장에 결정적인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바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군 소음 문제 해소·도시 발전 제약 철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중추 항공물류 허브 확보를 통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가지 핵심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연간 2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인천공항경제자유구역이 1천500여 개 기업 유치와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항공정비(MRO), 항공·방위산업, 도심항공교통(UAM)이 결합되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경제인프라가 구축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프로젝트는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인프라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수반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2025.07.14

[사설] 경북형 햇빛연금…속도감있게 실행하라 등

경북도가 '경북형 햇빛연금'을 목표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지난 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지별 100MW 규모로 총 60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호남·경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의 햇빛·바람연금에 대한 준비가 늦은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대비를 주문해 왔다. 동시에 경북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연금보다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통한 햇빛연금이 경북에 더 적합하다고 제언해 왔기에, 경북도의 이번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다. 햇빛연금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돼 있다. 경북 농민들은 초고령화돼 있다. 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경북도가 계획하는 100MW 규모는 부지 선정·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해야 한다. 스마트팜 위에 짓는 태양광시설이 대표적이다. 농업과 산업을 융합한 스마트팜 태양광시설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發電)수입 때문에, 귀농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 인구소멸을 막는 요인도 된다. 경북형 햇빛연금이 정착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지역 선출직 인사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경북에 원전이 밀집돼 있지만,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하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 시대다. ─────────────────────────────────────────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정상적인 장관될 수 있나 전체 19개 가운데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동안 진행된다. 야당은 2명 이상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 "근거없는 정권 길들이기"라든가 "악의적 신상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나 논란이 다소 부풀려질 수 있지만, 장관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에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된 갑질의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보좌진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관을 46번 교체했다. 강 후보자는 중복 계산된 것이며,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를 "제가 본, 제가 겪어본 강 후보자는 바른 분"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그렇게 바른 분이라면 왜 같은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강 후보자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민주당 진영에서도 '전원 통과'에서 변화의 징조가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잘못을 한 번 눈감아 주면 개과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 장관이 된다고 갑자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도덕성과 자질이라면 본인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 ◈홍준표 떠난 대구시, 국제행사 잇딴 유치 평가할만하다 계엄·탄핵사태 이후 대선을 거치며 대구는 위태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의 아성이 흔들리는 것은 별개로 하고, 행정적 공백이 위기감을 부추긴다. 대구시는 1995년 민선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년 이상 시장이 공석이다. 홍준표 전 시장은 대선 경선 낙마 직후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상한 발언을 더해 대구시민들을 당혹케 했다. 더구나 이재명 새 정부와의 협력체계에 누수가 있다는 걱정도 있다. 지난 8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대구가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그냥 가져온 행사가 아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등을 따돌리고 국제사격연맹(ISSF)의 선택을 받았다. 대구로서는 어쩌면 '세계적 사격도시'란 도시 브랜드를 하나 더 추가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사격대회에는 90개국 2천500여명이 참가한다. 앞서 지난 2일 시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또 하나의 국제행사 유치 소식이 프랑스 보르도로부터 전해졌다. 2028년 '제15회 세계여과총회(World Filtration Congress)' 로 국제여과위원회는 중국 베이징이 아닌 대구를 점지했다. 수질, 물관리 분야의 세계적 행사인 여과총회에는 40개국에서 1천200여명이 참가한다. 대구시는 2006년 김범일 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행사 유치에 눈을 떴다. 산업단지와 공장으로는 대도시 위상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솔라시티 총회, 세계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런 기조는 권영진 시장 체제에서도 이어졌다. 대구시는 내년 7월1일 새 시장이 들어설 때까지 다소 불안정한 행정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럴수록 이번 국제행사 유치처럼 공조직은 물론 체육·문화·학계 리더들이 앞장 선다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도시는 일개 시장을 넘어 시민 전체 역량이 모일 때 더 크게 성장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단독]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측근 챙기기 ‘인사 전횡’ 의혹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순태 원장이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내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인물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내규 변경'을 지시하거나, 마음에 둔 인물이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임용 후보자로 오르지 못하자 "적격자 없음으로 하라"는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에 불응한 직원은 '좌천'을 언급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특정 인물들을 승진시키거나 핵심보직에 앉히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 원장이 과거 문화예술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직원들로, 한때 징계를 받거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취임 직후 진흥원 핵심 보직인 인사팀장 교체를 언급하면서 최측근 A씨를 거론했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전력이 있다는 내부 비판이 일어 끝내 무산됐다. 진흥원 복수의 직원들은 "원장의 '사람 보는 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자괴감이 깊어진다"고 답답해 했다.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특정인물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예술진흥부장 공모 과정에서 박 원장은 B씨를 밀어주기 위해 내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면접심사 최고 득점자가 임용후보자로 선정되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박 원장은 "심사위원단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원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규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닌 다른 응시자가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정되자 "적격자 없음으로 하라"고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 내 복수의 관계자는 "처음에는 개방형 직위인 예술진흥부장을 내부 승진용 자리로 바꾸려다 진통을 겪기도 했다.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직원에 대한 좌천 언급도 있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원장의 '인사 전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진흥원 내규상 원장은 10% 범위 내에서 인사고과 평정 점수 조정권을 갖는다. 하지만 박 원장은 특정 직원에 대한 점수를 10% 이상 높이려는 시도를 해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역시 내부 만류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직원의 약 70%가 여성임에도 원장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잦은 인사 등으로 조직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박 원장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강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야기된 것 같다"면서 "인사고과 평정 조정은 권한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사 관련 내부 논의는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된 점이 아쉽고 직원들을 신뢰한 것이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취재수첩] 도시철도 딜레마

박영민기자〈사회1팀〉 최근 대구 도시철도가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대구시가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지역에선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고, 또 다른 지역에선 격하게 반발했다. 언뜻 보기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도시철도 인프라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짙게 깔려 있다.노선 발표 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는 것이다.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버스나 택시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도시철도망 편입 여부는 지역 부동산 가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하다.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공청회에선 '경제성' 혹은 '사업성'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됐다. 대구시가 배포한 자료에도 B/C분석(편익대비 비용)과 AHP분석(계층분석)을 토대로 기준을 통과한 노선이 계획에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이유는 명확하다. 도시철도 노선이 계획에만 남지 않고, 실제로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 핵심 평가항목이 바로 경제성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다만,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 '경제성'을 넘어선 설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실태만 봐도 경제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다. 대구 도시철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운영비 대비 운임수익은 4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와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재정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유지하는 것마저 위태로워 보인다.'적자투성이'인 도시철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일부는 무료로 운행되는 이유는 경제성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넘어선 '이동권'과 '복지'라는 공공성의 가치가 담겨 있다. 도시철도는 많은 인원을 적은 에너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또 다른 공공성의 가치도 지닌다. 결국 도시철도는 계획단계에서의 경제성과 운영단계에서의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다. 대구시가 향후 과정에서 경제성 이상의 의미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신뢰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박영민기자〈사회1팀〉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3

[단독] 교사·학부모가 새벽 교내 침입 장기간 시험지 절취

경북 한 인문계 고교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이 공모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여러 차례 절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된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해당 고교를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됐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의 무단 침입이 처음은 아니며,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소 4~5회에 걸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시간대 보안상의 허점을 노려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침입한 뒤 문제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의 묵인 또는 공모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가 A·B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A·B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학생은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B씨 자녀의 성적이 시험 전 미리 문제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입시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과 경북도교육청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경비 시스템 경고음을 통해 침입 사실을 인지했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건 경과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고교 내신 시험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시 체계의 붕괴를 드러낸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내부 관계자마저 이를 묵인한 정황은 교육 공동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절취한 시험지의 범위, 유출 시기,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금전 대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A·B씨에 대한 진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C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남편 동의 없는 배아 이식, 생명 존중일까. 법의 허점일까

배우 이시영(42)씨가 우리 사회에 또하나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혼 절차 중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보관해왔던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힌 것. 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법적 문제·병원 책임유무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최근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으나, 결국 이식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갔다"며 "배아 보관 5년 기한이 끝나기 전, 폐기할 수 없어 직접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전 남편)의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결정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부연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반대한 게 맞지만 생명이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동의 없는 생명 이식이 가능한가" "병원은 책임이 없나"라는 갑론을박이 쏟아졌다.'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불안이 내포된 반응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땐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꼭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할 땐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대구에 소재한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단계만 규제하고 있다. 이식 과정은 규정 대상이 아니다"며 "이시영씨 단독 결정은 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배아 보관 기한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의료법상 냉동 배아 보관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 대상이다. 연장하거나 대체하려면 이식 또는 추가 결정을 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보관 만료 시점에 여성 단독으로 이식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며 "병원 또한 이식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가 둘째를 출산하면, 해당 자녀의 법적 지위는 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상 혼인관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자녀'로 추정된다. 이후 태어나면 '비혼 출생자'로 분류된다. 천 변호사는 "비혼 자녀의 경우, 전 남편은 인지 절차를 거친 후 부양 책임과 친권을 갖게 된다"며 "혼인 중 자녀일 경우에는 부성이 자동 인정돼, 법적 판단 기준은 출산 시기"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그치지 않는다. 재생산 결정권과 책임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현행법이 '동의 없는 배아 이식'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서다. 천 변호사는 "자녀의 재생산권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현행 생명윤리법도 처벌보다는 지원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비혼 여성 등 모든 여성이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3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3

‘서울 큰손’ 대구 미분양에 뻗쳤다

최근 들어 서울 거주자의 대구 아파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전체 아파트 거래(매매 포함)는 3천10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 거래가 334건(약 11%)에 달했다. 서울 거주자의 대구 아파트 거래는 1월 25건, 2월 27건, 3월 30건, 4월 42건에 불과했으나 5월에만 33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거래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매매가 2천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소유권이전 737건, 분양권전매 214건, 증여 81건, 판결 10건 순이다. 기타소유권이전은 청약 당첨 후 시행·시공사와 체결하는 최초 공급계약 또는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이 집계된 것으로, 4월(390건)보다 347건이나 껑충 뛰었다. 분양권전매도 172건에서 214건으로 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서울 거주자의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나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거래 역시 대구 아파트가격 상승기였던 2022년 5월(5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대구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2천65건으로, 전월(2천204건)보다 139건 줄었지만, 서울 거주자의 매입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 거주자의 대구 아파트 매입 건수는 4월 20건에서 5월 35건으로 15건(75%) 늘었다. 올해 4월까지 월평균 거래건수가 15.7건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더 뚜렷하다. 지역별로는 달서구 11건, 중구 5건, 동·북구 각각 4건 순이다. 한편 업계에선 대구 주택·부동산시장이 장기 하락을 겪으면서 집값 또한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한 외지인들이 대구 아파트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관할 시·도 외 기타지역에서 5월 한 달간 대구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1~4월 월평균(285건)보다 많은 298건으로 집계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3

19개 부처 인선 끝낸 李대통령…다음은 정부조직개편 후 사정라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진용이 완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은 2곳(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마저 지명하면서 19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집중 포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19개 부처 가운데 42%에 달하는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초대 내각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9명의 자리잡게 됐다.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 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금융당국과 검찰 등 사정 라인의 주요 수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인선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같이 역할이 분리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경우도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라인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신임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인선은 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검찰개혁'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장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13일 정부 조직 개편 구상과 관련해 "검찰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양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위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

[단독] “누구 마음대로?” 洪의 대구시 ‘주먹구구’ 조직운영, 행안부 감사 적발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시행된 부적절한 조직 운영 사례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의 간부공무원의 대구정책연구원 등 외부기관 파견 운용 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각 구·군에 행안부의 '2025년 상반기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시와 각 구·군은 다음 달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의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우선 대구시는 간부급 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상의 부적절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가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본청 외부기관에 간부들을 장기간 파견하고 직무대리를 운영하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 대구시가 지적받은 외부기관 간부 파견·직무대리 운용 관련 사례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총 7건(3급 3명·4급 4명)이다. 파견 기관은 대구정책연구원·대구교통공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관 내 중요 보직을 수행해야 할 국·과장급 공무원을 결원 보충(별도 정원)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장기간 파견하고, 이에 따른 하급자 직무대리 체제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제상 순위에 의한 하급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담해 직무대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하급자에 의한 전담 직무대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공무원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행안부가 지자체로 통보하는 '조직관리지침'에는 직무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후 파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파견 명령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대구시에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앞서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는 조직개편과 '신상필벌' 인사원칙 탓에 간부들의 인사가 잦았고, 다양한 이유로 외부기관 장기 파견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지난 4월 전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에야 그간 대구정책연구원 등으로 장기 파견됐던 시청 간부들이 속속 대구시로 복귀했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대구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일종의 '귀양' '유배'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물론, 파견과 관련해 대구시 나름의 인사 기준은 있을 것이다. 다만, 파견 인사 중 일부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 부적정(대구시)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대구시 및 7개 구·군) 등도 적발해 개선을 권고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13

경북대병원 펠로우 고작 10명…붕괴 위기 놓인 지방 의료”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임상강사(펠로우) 수가 5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대구 거점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임상강사 1년차가 고작 10명에 그쳤다. 2020년(69명)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진료는 물론 연구 인력마저 빠져나가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임상강사 1년차 현황'를 보면 2025년 5월 말 기준 경북대병원 소속 임상강사는 10명이다. 2020년 69명, 2021년 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62명, 2024년 35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두 자릿수 턱걸이마저 힘든 상황이다. 임상강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교육, 연구를 병행하는 고급 인력이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교수진 수급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와 환자 진료 품질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린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대구경북권 유일의 국립대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방 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여파는 가볍지 않다. 전국 국립대병원 상황도 매한가지다. 2020년 485명이던 1년차 임상강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22명이다. 74.8%나 감소했다. 서울대병원은 186명→64명, 부산대병원은 73명→20명, 전남대병원 71명→11명으로 각각 줄었다. 강원대병원은 2년 연속 '0명'을 기록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이유로 의·정 갈등 장기화와 개원 선호 증가, 수련환경 악화를 동시에 지목한다. 여기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이 겹치며 전문의 시험 응시자 수 자체가 줄었다. 실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509명에 불과하다. 지난해(2천727명)의 18.7% 수준이다. 전문의 수는 △2020년 8만8천877명 △2021년 9만1천53명 △2022년 9만3천457명 △2023년 9만5천640명 △2024년 9만7천365명이다. 매년 2천~3천명씩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며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방 거점병원의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 의료공백이 커진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경북 북부 및 대구권 중증질환자 의뢰의 최종 단계다. 펠로우 부재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와 임상강사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이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정부는 병원 현장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