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도의원 ‘맑은 물 하이웨이’는 일방통행식 행정

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이 24일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t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t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도의원은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끝으로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송미령’ 유임 두고 후폭풍 지속…野 “기회주의자” 與 “언제든 철회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24일에도 지속됐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정된 인사임은 물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반대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장관을 향해 "과거 본인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송 장관이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해 따져 물은 것이다. 실제로 송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 시각에선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송 장관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라며 "금번 인사를 보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직격했다. 여당도 송 장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공식적인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은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력이 있다"며 "장관은 임기가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 장관 임명에 대한 불만이 들끓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진화 작업에 나섰다. 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의 인선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부탁했다"며 "의원들은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전 정권 장관이어도 통합·실용을 강조하면서 발탁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해준 분 중에서도 뛰어난 분이 있는 건 알지만, 이번 인사만큼은 통합적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직접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24

플랜텍, 공급사와 손잡고 ‘안전경영 리더십’ 강화

㈜플랜텍이 공급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공급사와 함께하는 안전경영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포항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층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플랜텍 임직원 19명과 포항 주요 공급사 대표 29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안전경영 리더십에 대한 강의 ▲사업장별 안전다짐 실천 서약 ▲참석자 간 소통의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을 통해 자율안전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 방안이 공유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동호 부소장은 '포항제철소 내 안전관리시스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실제 제철소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위험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제거돼야 하며, 사소한 습관 하나도 조직 전체의 안전문화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 전문강사인 김훈 교수는 '안전보건 트렌드와 안전경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최근 산업안전의 변화 양상과 경영진의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교육 마지막에는 각 회사 및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다짐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약서에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구본진 대표이사는 "무재해·무사고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며,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급사 대표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때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다"며 "플랜텍과 함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플랜텍은 이번 포항 교육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광양지역 공급사 대표들과 함께 안전경영 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24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에세이]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단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농지의 소유와 경작의 일치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반영된 원칙이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7년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에서이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영해 '농지법'은 농지소유자격의 제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의 위탁경영 금지,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금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그동안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 우리사회가 종전의 농업중심사회에서 정보산업중심사회로 이행하였고, 관련법령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많아 사실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 이를 폐지한다면 농지가격이 급등하고 농지투기가 만연할 것이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60년의 농가수는 232만9천128가구로 전체 437만7천973가구의 53.2%를 차지한 반면 2020년의 농가수는 103만5천193가구로 전체 2천92만6천710가구(일반가구 기준)의 4.9%에 불과했다. 또한, 농지 없는 농가수가 1960년에는 15만6천991가구로 전제의 6.7%를 차지한 반면, 2020년에는 9천140가구로 전체의 0.9%에 불과하였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영한 제헌헌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훨씬 지나면서 그동안 농업 및 농지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가 많았다. 정보산업중심사회로의 이행,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 농업의 기계화와 집단화, 농업법인의 증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우량 농지의 훼손과 감소, 휴경농지의 증대 등이 그 예이다. 현실적으로 관련법령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많아 사실상 그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전히 이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만약 이를 폐지하는 경우 예상되는 농지투기의 문제는 농지 경작의무의 강화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그 전용을 금지하되, 소유자에게는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할 필요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우리나라 이외에 사례를 찾기 어렵다. 향후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4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기에 이런 자유를 누립니다’ …계명대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

계명대는 24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학교 아담스채플에서 해외 참전용사들과 함께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을 개열었다. 전쟁 당시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추념식엔 참전용사인 에티오피아의 벨라체우 아멘셰와 울데키로스(1934년생)·티라훈 테세마 가메(1939년생)씨와 필리핀의 플로렌도 아그불로스 베네딕토 주니어(1932년생)가 참석했다. 참전용사들의 가족과 후손, 서봉구(92) 6·25 참전유공자회 대구시 지부장 등 내국인 참전용사 9명, 미19지원 사령부 윌리엄 코스트 부사령관, 제50보병 부사단장 김성길 대령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 등 총 750여명이 참여한 추념식은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벨라체우 아멘셰와 울데키로스씨는 "폐허였던 한국에서 싸웠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한국의 발전은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필리핀 참전용사의 손녀인 안젤리카 베네딕토 멘도자(25·여)는 "할아버지는 17살 참전해 동료들의 희생을 지켜봤다"며 "오늘의 평화는 그들의 헌신 덕분이며, 할아버지의 용기에서 평화의 가치도 배웠다. 꼭 후대에 전하겠다"고 했다. 계명대는 이날 에티오피아·필리핀 초청 참전용사들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했다. 모든 검진 비용은 대학이 전액 부담했다. 신일희 총장은 추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희생된 젊은이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에 비롯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 주길 바라고, 참전용사들의 희생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명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25일까지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산도서관 로비에서 '6·25전쟁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총 50여점이 전시됐다. 사진전은 전쟁의 발발 상황과 전선 변화, 후방 지역 생활 모습, 국제사회 지원, 전후 복구 등으로 구성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24

주먹밥 나누며 전쟁의 기억 되새겨… 문경시지회, 호국보훈의 달 맞이 행사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회장 김선식)는 지난 23일 문경 점촌전통시장 일원에서 6·25전쟁 75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의 아픔을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 전후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제공된 주먹밥과 보리개떡, 미숫가루는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먹던 음식으로, 시민들은 음식 나눔을 통해 전쟁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김선식 지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와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안보의식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는 지역사회 안보 계도 활동과 청소년 안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6.24

새마을재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새마을교육 마무리

새마을재단은 지난 22일 김천시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청도에서 개최한 '2025년 새마을교육 프로그램'을 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새마을교육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6일 구미시에서 열린 첫 교육은 새마을테마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금오산 자연보호운동 발상지에서 새마을운동 역사와 농촌개발 성과를 중심의 현장체험을 했다. 포항에서 5월 17일 진행된 2회차 교육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사방기념공원 견학, 한국전통음식 체험으로 국제협력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청도에서 열린 최종 교육은 루지 체험, 새마을정신문화체험을 위해 새마을기념관, 상징공간, 친환경 비누와 천연염색 체험으로 공동체와 환경의식을 심어줬다. 이승종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워 한국 농촌 발전모델을 자국에 전파하는 교량 역할을 기대한다.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와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 교육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6.24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군부대 이전 후적지, 정부사업으로 채우겠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수성구의회 목소리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24일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최 부의장은 "대구시는 수성구 관내 제2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들은 각각 의료, 금융, 교육 기능 중심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상엔 수성구 지역 특성과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와 대구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수성구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과 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수성구청은 군부대 후적지의 입지와 지형,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TF 구성 및 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6~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부 사업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대통령 및 민주당의 대표공약, 지역공약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후적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사업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용역에 수성구와 수성구민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4

민주당, 물가대책 TF 출범…“물가안정 특단 조치 필요, 부동산·장바구니 물가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생 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내란 위기에 중동 정세까지 더한 복합적 위기로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 물가 TF는 김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출범한 원내 TF다.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에 상응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 19일 유동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부대표,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소영·김동아·안태준·임광현·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 민생 회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국회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 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급 독점과 같은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없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물가와 함께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가 급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장마 장기화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국민 장바구니 요금과 함께 공공요금, 교육비, 부동산 등 국민 삶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은 최 의원은 "대통령이 라면 가격을 언급하며 직접 물가를 챙겼던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 식료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필수 물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내란의 여파가 (가해지며) 경제의 그늘이 드리웠다"고 진단하면서 "물가대책TF가 출범한 만큼 정부와 협의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4

“연매출 3억 이후 소상공인에 공과금 및 택배비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천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다. 여기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추경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5천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천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두 사업은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 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며, 2025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원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1천만원 이용 한도 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 역시 7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6.24

대구 정비사업 재부상 속 ‘부동산머니쇼’ 김제경 소장이 전할 투자전략은?

다음달 4~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25 대구·경북 부동산머니쇼'에서 정비사업 전문가가 대구 실정에 맞는 투자전략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전문가가 전할 '대구·경북지역 정비사업 가능성과 투자 유의사항'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025 대구·경북 부동산 머니쇼'는 부동산과 금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게 설명하고 재테크 실전 투자 노하우를 전하는 행사로, 5일 강연 입장권 판매는 조기 마감될 만큼 지역 안팎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 첫날인 4일 강연에는 재개발·재건축 분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소장이 참여한다. 실전 투자자 사이 '부동산 주치의'로 통하는 김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정비사업 실전 전략'에 초점을 맞춰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는 현장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와 위기 국면 속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실전 전략 등을 상세히 풀어내는 한편 현금청산 위험, 입주권 구조, 정비절차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 등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 조언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제경 소장은 "정비사업 투자는 단순히 노후된 지역을 사두고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정책과 제도, 절차, 권리관계, 입지 분석까지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고차원적 투자"라며 "매일 달라지는 환경에 최상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만큼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의 관점, 지역의 특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5일 행사에서는 일명 '경읽남'으로 통하는 김광석 교수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는 김 교수는 쉽고 명료한 설명, 냉철한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경제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로 알려졌다. 대구 강연에서는 '신정부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경제 지표와 구조적 변화, 산업 패러다임의 흐름을 기반으로 사실에 근거한 경제 해설을 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빌사부 측은 "이번 강연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경제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복잡해지는 금리·물가·환율 흐름 속에서 무엇을 읽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4

김민석 내란 척결 중요…최대한 빠르게 내란 정리해야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됐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산 증식' '칭화대 석사 학위' '아빠 찬스' 등 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자료 제출 여부,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 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19차례 실시됐지만 이번 같이 증인, 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중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가 허다하다"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겁박하는 게 정상적인 청문회인가. 망신 주기, 흠집 내기"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 역시 야당이 제기한 자료 미제출 및 제공 부동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 사건 관련자들과 지속해서 금전 거래를 해온 점,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왔기에 이날도 강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데 지난 5년 새 재산이 약 8억원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기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이고, 지출은 최소 10억원이 넘어간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지출 가운데 아들 유학비 명목인 2억원은 전처가 부담했고, 나머지 6억원은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권 동원 등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활동이었다"고 부인했다. 또 자녀 인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도 몰랐는데 본인이 그것을 뚫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철저하게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수호 의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 속에 경제에 집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내란 척결을)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24

대구YMCA, 창립 11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독립운동가 김태련 선생의 삶과 정신 되짚어

대구YMCA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초대 총무였던 김태련(1879~1943) 선생의 삶과 정신을 되짚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YMCA는 24일 오후 2시 대구YMCA 청소년회관 1층 Y카페에서 1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태련 선생의 삶과 정신을 주제로 다뤘다. 손산문 영남신학대 교수는 '김태련 생애사 연구의 의의'를,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험난한 독립운동의 여정: 김태련 생애사 시론'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태련 선생은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청년운동 지도자다. 대구YMCA 창립을 주도하며, 현재의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초대 총무를 맡았다. 그는 대구 3·1운동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제와 일절 타협하지 않고 오롯이 나라 사랑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손산문 교수는 "김태련 선생은 그 이름과 생애가 갖는 역사적 무게로 인해 오늘날 충분히 연구될 만한 인물"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김태련 총무의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계승하고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4

대선도 이겼는데 대구 민주당서 도대체 무슨일이?

지난 6·3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개 지지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육정미 대구시의원을 두고 민주당 대구시당과 육 시의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육 시의원은 24일 민주당 대구시당의 탈당 촉구 논평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은 대구시민을 향한 배신"이라며 "정당이라는 이름 아래 '패거리 정치'를 자행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육 시의원은 정당이 부여한 공천의 취지와 당원들의 지지로 얻은 소중한 기회를 개인의 욕망과 갈지자 정치로 훼손했다"며 "대선 직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비난하고 타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정당과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배신이자 공당의 책임정치 의무를 기만하는 행위로 약속과 신의를 스스로 저버린 육 시의원은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 시의원은 "당신들이 말하는 정당의 비례대표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당에서 선출하면 정당의 권력자들에게 복무하는 게 설마 책임있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내가 신의를 지켜야 할 대상은 민주당 대구시당이 아니라 대구시민"이라고 반박했다. 육 시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당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의원 한 사람을 징계하면서 팔다리를 다 잘라 민주당과 공조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어떤 협치도 협조도 협력도 없이 홀로 의회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며 "민주당의 외피를 걸치고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3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버티며 직접 해냈다"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로서 탈당하지 않는 이유는 대구시의원으로서의 책임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믿기 때문이고, 정당의 이익보다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나의 노력이 정당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를 책임 있게 마치는 것이야말로 내가 믿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당의 외피만 쓴 채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권력놀음을 멈추고 이제라도 거대여당 지역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아직 당원자격정지 징계 중인 육 시의원에 대해 대선 직후 중앙당에서 비상징계로 당원자격정지 2년6개월 처분을 추가로 했다"며 "본인이 깔끔하게 탈당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요구"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4

[인사] 경산시

◆4급 △시민소통담당관실 최남수 △공원녹지과 이상정 ◆5급 △건설과 김현주 △총무과 신성철 △복지정책과 조숙희 △보건행정과 김화일 △식품의약과 권수영 △공원녹지과 박용준 △안전총괄과 최병렬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