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역별 고용률 ‘희비’…전국 특·광역시 고용률 첫 하락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지표가 시·군·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대구 군위군과 경북 울릉군은 전국 최상위권의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대구 서구와 경북 경산시는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대구의 경우, 새로 편입된 군위군의 고용률이 74.7%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군위군은 65세 이상 고용률(68.9%)과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94.5%)이 매우 높아 지역내 경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농림어업 비중(53.4%)이 높은 산업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구 서구의 고용률은 51.3%로 대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실업률은 4.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구내 고용률 최고 지역인 군위군과 최저인 서구의 격차는 무려 23.4%포인트에 달해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경북은 지역별 명암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울릉군은 고용률 83.3%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울릉군은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이 100%에 달해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반영됐다. 경산시의 고용률은 58.9%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구미시는 실업률이 5.3%나 돼 경기도 양주시(5.4%)에 이어 전국 시(市) 지역에서 실업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구미가 최근 경기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취업자 수나 고용률을 넘어 각 시·군의 경제적 자족도와 도시 성격을 보여주는 '출퇴근 지도'도 뚜렷하게 그려졌다. 지역 내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춘 곳은 주민 대부분이 현지에서 일하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보인 반면, 인근 대도시로 출근하는 인구가 많은 '위성도시'의 특성을 보이는 곳도 명확했다.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섬지역인 경북 울릉군이었다. 울릉은 취업자 100%가 거주지 내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 역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이 94.5%에 달해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전남 여수시(98.3%), 경남 거제시(97.8%) 등 대규모 산업단지나 조선소를 품은 도시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북 칠곡군은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이 62.9%로 경북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칠곡군 취업자 10명중 4명정도가 구미나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출근한다는 의미다. 경산시도 이 비중이 72.4%로 상대적으로 낮다. 위성도시의 특성을 통계로 입증한 셈이다. 대구 내에서의 격차는 더욱 극명했다. 교육 및 주거 중심지인 수성구는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이 40%에 불과했다. 취업한 주민 10명 중 6명이 중구 등 도심이나 달성군 산업단지 같은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셈이다. 수성구는 서울 동작구(25.8%), 부산 동래구(34.1%)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7개 특별·광역시 구(區) 지역의 고용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인구 구조와 부진한 내수 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청년층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 지역은 시·군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며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의 고용 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1

전기차 ‘캐즘’ 극복 신호에 대구 수출 4개월째 상승세

2차전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대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경북은 주력 수출품목 부진 속에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7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를 보였던 대구 수출의 반등은 지역 1위 수출품목인 2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의 완연한 회복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차전지소재는 지난 4월부터 매월 1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도 3개월째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오랜 수요 침체(캐즘)를 벗어나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로 접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올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AI(인공지능) 가속기 인쇄회로(21.1%↑)와 제어용케이블(51.5%↑), 기타기계류(19.6%↑) 등도 수출 회복세를 이끌었다. 다만, 자동차부품(4.4%↓)과 폴리에스터직물(26.3%↓), 경작기계(23.2%↓)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32.2%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14.6%↑), 인도(32.1%↑) 수출도 증가했다. 미국과 태국 수출은 각각 7.1%, 4.9% 감소했다. 경북 수출은 지난해 동기 보다 5.5% 감소한 32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3개월째 감소세다. 품목별 수출은 무선전화기(27.5%↑), 자동차부품(14.2%↑), 평판디스플레이(5.5%↑) 등은 증가했으나 무선통신기기부품(37.6%↓), 농림수산물(30.4%↓) 등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이 뼈아팠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이 18.4%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중국(25.1%↓), 일본(13.3%↓) 등 동아시아권 수출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기영 차장은 "대구의 2차전지소재 및 인쇄회로 등의 수출품목이 성장한 것으로 나왔지만, 아직 전체 수출은 회복 국면에 있어 하반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지난 18일 시행된 미국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50% 고율 관세가 기계·자동차부품 등 파생상품으로 확대돼 대미 기계수출 비중이 높은 대구와 경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1

대구신보·케이뱅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확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고물가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대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케이뱅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신보와 케이뱅크는 지난 20일 케이뱅크 을지로 본사에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케이뱅크가 대구신보에 4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6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앞서 6월에 시행한 1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에 더해 총 지원규모를 750억원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케이뱅크 협약보증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대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에게는 보증료(연 0.9% 고정)와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대구시는 케이뱅크를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으로 추가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보증과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연계할 경우 1년간 최대 2.2% 이자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자금이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케이뱅크 협약보증은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보증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케이뱅크의 추가 출연은 지역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1

대구 상장기업 83%, 상법 개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지역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대구지역 상장법인 56개사(응답 35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상법에 대한 영향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8%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5.7%에 불과했다. 11.4%는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법안 중에선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비율 확대'(2.9%) 순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48.6%·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등의 순으로 우려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대응책으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체계 전반의 재정비'라는 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ㆍ인프라 구축'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지침 개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17.1%였다. '최대주주 지분 구조 조정 또는 지분율 보강 검토'는 5.7%에 불과했다. 상법 개정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복수 응답)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 순이었다. 상장기업들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선 '경영 안정성'(77.1%·복수 응답)과 '기업 자율성 보장'(77.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투명성 및 공시 강화'(20.0%), '지속가능 경영 및 ESG 요소 반영' (11.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한 상장기업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율이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등기, 공시 등 행정 절차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개정 상법과 관련 향후 진행되는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1

“대구염색산단, 전용공단 해제만이 살 길”

장기 불황 터널에 갇힌 대구염색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용(염색)공단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칼자루를 쥔 대구시는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쟁점과 관련해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광렬 신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날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전용공단 해제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만남은 박 이사장이 지난달 염색산단 이사장 보궐선거 이후 새로 꾸린 임원진을 홍 부시장에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홍 부시장은 업계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주 머리를 맞대자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용공단 해제는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염색산단의 숙원사업으로, 박 이사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달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박 이사장은 "전용공단 해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3년 내 산단이 와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직접 만나 (해당 안건을) 몸으로 부딪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염색산단은 나염(무명·비단 등의 천에 무늬를 새긴 본을 대고 풀을 섞은 물감을 발라서 물들이는 것으로 '날염'이라고도 함) 등 염색업종 기업만 입주 가능한 전용공단이다. 베트남·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내수 침체 등으로 주문량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입주 업체들은 전용공단 규제에 묶여 공장 처분도 쉽지 않다. 염색산단 측은 전용공단 해제를 통해 업종 다변화에 나서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용공단 해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와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염색업체가 집적돼 열병합발전소 등 공동 이용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염색산단의 경쟁력인데, 지금 어렵다고 무작정 해제하면 혼란만 가중된다"면서 "염색산단의 군위 이전이 결정된 만큼, 충분한 공론화 후 이전 작업과 함께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0

옅어진 대구염색산단 굴뚝 연기…“작업량 10년전 40% 수준”

대구 경제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혔던 대구염색산업단지의 굴뚝 연기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 최근 10년새 입주 업체 작업량이 40% 넘게 감소하는 등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염색산단 내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공급량은 총 77만9천34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87만429t보다 10.8% 감소한 것으로, 10년 전인 2015년(131만4천711t)보다는 무려 40.7% 줄었다. 공동폐수장으로 들어오는 폐수 유입량도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월 공동폐수 1처리장과 2처리장의 폐수 유입량은 각각 895만㎡, 141만㎡로 확인됐다. 10년 전인 2015년보다 각각 35.2%, 51.6% 줄었다. 증기 공급량과 폐수 유입량은 생산량의 바로미터다. 염색업종 전용공단인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은 열병합발전소와 폐수처리장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섬유 염색 작업에 필요한 증기와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동반 감소는 입주업체들의 작업량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와 직결된다. 경기침체는 산업계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지만, 대구 주요 산업단지 중 염색산단의 경영난이 유독 도드라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올해 1분기 염색산단의 가동률은 55.7%로 대구지역 산업단지 평균 가동률(70.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국가산단(82.1%), 제3산단(76.0%), 달성1산단(73.1%), 검단산단(73.0%), 성서산단(70.4%), 서대구산단(67.0%) 등 경쟁 산단들과 비교조차 힘든 압도적 꼴찌다. 업계에선 이 같은 염색산단 경영난의 주요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전용공단' 규제를 꼽는다. 1970년대 염색공장 난립으로 초래된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와 염색공업 발전을 위해 대구시는 공단 운영을 위한 조례를 공포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난립한 염색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용공단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십 년째 섬유업계 장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전용공단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졌고, 영세업체들의 발목만 잡는 낡은 규제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전용공단 규제가 없는 국가산단이나 3산단 등 다른 산단들이 비교적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염색산단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아울러 염색산단 인근 서대구역 개통과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증가한 환경민원 등 급부상한 '환경 리스크'도 전용공단 해제를 통해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섬유업계 한 관계자는 "전용공단 규제로 회원사 수는 예전 그대로(127개)인데, 일감은 절반 가까이 줄면서 부족한 물량을 갈라먹기 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이대로라면 염색산단은 수 년내 와해될 수밖에 없다. 산단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은 물론, 대구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0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최저치 달성…산업계 역주행에 2030 목표 달성은 ‘먹구름’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억t 미만을 기록하며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철강업과 정유업 등의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배출한 온실가스 양은 오히려 늘었다. 20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천158만t으로 2023년의 7억577만t에 비해 약 2%(1천419만t) 감소했다. 이로써 정부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2024년도 배출량 목표치(6억2천510만t)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번 목표치 초과를 이끈 것은 단연 '에너지 전환' 부문이다.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을 덜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더 썼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발전량은 595.6TWh(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 1.3% 증가해 전력 수요는 늘어났음에도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천830만t으로 전년(2억3천090만t)보다 5.4% 감소했다. 석탄 발전량이 184.9TWh에서 167.2TWh로 감소한 반면 원자력 발전은 180.5TWh에서 188.8TWh로, 재생에너지 발전은 49.4TWh에서 53.7TWh로 각각 확대된 것이 초과 감축의 주된 요인이다. 다만,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속도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지난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천590만t으로, 2023년(2억8천460만t)보다 0.4% 소폭 증가했다. 이는 2년간의 감소세 이후 일부 업종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유, 철강, 시멘트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제품 1단위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증가했다. 이는 향후 저탄소 공정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NDC상 2030년 배출량 목표치는 4억3천660만t으로 작년 배출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1억6천3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총배출량으로 따지면 2억200만t을 감축해야한다. 한편 대구시는 2022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량이 114만9천460t을 기록하며 목표감축량 대비 23.3%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시는 2022년 '2050 탄소중립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밝혔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943만t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5%, 2040년까지 70% 감축이 목표다. 2050년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0

대구경북 6월 폐업 자영업자 5천516명…‘새 출발’도 활발

지난 6월 대구경북의 폐업 사업자 수가 5천500여명에 달해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경남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사업자 수가 폐업 사업자 수보다 많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6월 가동사업자는 1천27만명으로, 전월보다 1만5천명 늘었다. 신규사업자는 9만6천명으로 전월보다 2천명 증가했고, 폐업사업자는 6만7천명으로 직전 달보다 5천명 증가했다. 전월 대비 창업(신규) 사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정보기술(IT) 관련 연구개발업(33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319개),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73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228개), 건설업(223개)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음식업(1천8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의 6월 폐업사업자 수는 각각 2천715명과 2천801명로, 서울(1만3천1개)·인천(4천353개)·경기(2만559개)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3천763개), 경남(3천469개)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이 기간 대구와 경북의 신규사업자 수는 폐업사업자보다 많은 3천538명, 3천861명이었다. 가동사업자는 대구 41만127명, 경북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380조2천812억원)에서 대구의 비중은 2.7%(10조2천억원)를 차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사업자 매출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으로,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경북은 대구보다 높은 5.4%(2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중에선 시·도별 산업단지의 생산 및 수출액 등이 상위권인 전남(5.7%)과 경남(5.7%)의 비중이 높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 개·폐업,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출입 현황 등 경제지표를 월별로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 연간 주기로 작성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던 경제지표를 매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0

“매국 협정 반드시 밝혀야” 한전·한수원·WEC ‘원전 합의문’ 후폭풍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결한 지식재산권 합의,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포함해 향후 전 세계 원전 수출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구조적 계약으로 원전 업계에는 충격을, 정치권에는 한수원·한전과 산업부, 그리고 윤석열 전 정권을 겨냥한 책임론을 불러오고 있다. 독소조항이 포함된 합의문 전문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지만 일부 내용이 유출되며 논란은 확산 일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매국 협정"이라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파기 및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이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위원 등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억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료 지급, 6억5천만 달러(약 9천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 보장, 4억 달러(약 5600억원) 보증 신용장 발급 의무 등이다. 계약 기간도 무려 50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료 공급권까지 귀속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형 원전 수주가 사실상 차단되고 한국은 아시아·중동·남미 지역으로 수출 무대를 제한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황 최고위원은 "체코 원전 수주에서만 최소 2조 원 이상이 웨스팅하우스로 흘러가 실질 수익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권은 계엄 직전 치적 홍보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며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와 함께 사퇴해야 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유출된 합의문 일부 내용이 신빙성이 있겠지만 전체 계약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전을 100% 국산화해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외 인증과 협력은 불가피하며 국제 규제를 고려하면 특정 시장에서 협력 제한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은 한번 수출하면 50년간 운영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이익 구조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20

정부 ‘가계대출 총량 관리’…주택사업 경기전망·자금조달 동반 ‘먹구름’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가 하반기 주택사업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의 기조는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지수도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24.0포인트(p) 떨어진 76.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57.1p 큰 폭 하락한 66.6, 비수도권은 16.9p 하락한 78.0으로 전망됐다. 지수 하락은 '6·27 대출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자금조달 문턱이 높아지고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광역시는 대전이 34.8p 떨어져 71.4로 집계돼 긍정에서 부정으로 돌아선 가운데 세종 27.7p(120.0→92.3), 울산 13.7p(93.7→80.0) 각각 줄었다. 대구는 89.4에서 86.9로 2.5p 떨어졌고, 경북은 20.4p 하락해 지난달 84.6에서 64.2로 주저 앉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심리 위축이 전국으로 확산돼 대구 등 비수도권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경기 침체가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전국 자금조달지수도 한달 전보다 21.6p 하락한 71.2까지 낮아졌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서업자들의 자금 부담이 큰 가운데 대출규제가 더해진 게 원인이다. 주택사업자들은 중도금 및 잔금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도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분양대금 회수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자들의 대출 공급 계획이 축소돼 유동성 위축 우려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책 불확실성과 6·27 대출규제 여파로 소비자들의 매수심리가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는 분양대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