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 기업 10곳 중 7곳 “업종 다변화 원해…첨단산업 선호”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 10곳 중 7곳은 기존 염색 외 업종 다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업종은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으로 파악됐다. 업종 다변화와 신산업 유치는 지역주민 니즈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단 이전을 놓고 갈라진 지역 민심을 수습할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30일 발표한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업종 다양화 및 이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이 인식하는 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업종제한에 따른 성장 한계(40.4%)'로 나타났다. 이어 '환경규제 및 민원(32.1%)', '인력수급 어려움(28.4%)' 순이다. 미래경쟁력 인식도 부정 응답이 과반(58.8%)을 차지하며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 업종 다양화 필요성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 응답이 69.8%에 달해 부정 응답(11.3%)을 크게 앞섰다. 주된 이유는 산업침체 대응과 환경 문제 해결, 경쟁력 강화 등으로 조사됐다. 허용 업종 선호도는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24.8%), 지식기반서비스업(20.2%), 물류·유통업(17.4%), 연구개발업(13.8%) 순이다. 전면 해제보다는 단계적·선별적 확대를 선호했다. 산단 이전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인 기업은 2.8%에 그쳤다. 다만, 조건부 참여와 유보 응답이 각각 31.8%로 나타나 정책 조건에 따라 변화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비중이 72.2%로 높았다. 이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부담(77.8%)이 꼽혔다. 단순 재정지원만으로 이전 유인이 부족하며, 종합적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염색산단에 대한 지역주민 평가는 냉정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해 부정(매우 부정+일부 부정) 응답은 68.0%, 긍정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일상생활 불편 체감 여부에 대해서도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이 73.4%를 차지했다. 불편 요인에는 악취(63.1%)와 대기오염(40.2%)이 높게 나타났다. 3개월 이내 불편 빈도는 주 3~4회(41.5%), 주 1~2회(28.4%) 등 10명 중 7명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와 환경 문제 심각성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염색 외 다른 업종 유치에 대해 77.5%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수용 가능 업종은 친환경저탄소제조업(253건)이 첫손에 꼽혔다. 산단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의 74.3%가 이전 찬성을 답했고, 반대는 7.5%에 그쳤다. 이전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70.4%로, '보통(21.4%)' 및 '그렇지 않다(8.3%)'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전 불가 시 현실적인 대안(복수응답)은 단계적 이전(46.3%)과 업종 다양화(30.4%)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염색산단은 염색가공 중심의 단일업종 구조로 경쟁력 저하 및 환경문제, 민원증가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업종 다양화를 통해 구조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4.30

[사설] 한국 경제보다 더 심한 불균형성장에 빠진 대구경제

반도체 투톱에 지나치게 집중된 한국 경제의 불균형 성장은 바로 대구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균형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 전체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 상황을 노정한다. 매출액 상위 10개사가 지역 상장사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사실상 시장 독식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들 몇몇 기업의 매출 성장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 현실과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가리고 있다. 최근 대구상의가 발표한 2025년 재무실적 분석에 따르면 대구 상장법인 55개사의 매출 중 상위 10개사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85.3%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예상하는 매출이 GDP의 37.5%,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36.3%를 차지한다지만, 이를 넘어선 높은 불균형 현상이다. 이 같은 쏠림은 외화내빈의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수치상으로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적자에 허덕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간과하게 만든다. 지난해 기준 상장사 2곳 중 1곳꼴로 적자 상태고, 적자기업 수 역시 갈수록 늘고 있다. 자동차 1차 벤더나 반도체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하위 중소기업들은 백이면 백 마이너스 성장이라 보면 된다. 상위 기업에 편중된 구조는 지역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기업들이 먼저 AI 전환과 수출입 시장 다변화, 공급망 관리 강화 등 혁신 노력을 하는 게 순서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과 독자적 기술 고도화, 전문 인력 연계 등에 대한 정책 집중도 요구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작지 않다는 얘기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거대 담론에만 치중하기보다 산업현장의 이런 막막한 현실에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30

[사설] 대구 전통시장, 유통넘어 ‘문화관광거점’으로 진화해야

대구 전통시장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이는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대구시와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의 전통시장은 146개로 5년 전보다 4곳(2.7%)만 감소하는 데 그쳤다. 매출 또한 상승세를 타며 대형마트의 80% 수준까지 추격했다. 같은 기간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 감소율이 20%에 달하고, 매출이 정체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전통시장의 몰락'을 예견했던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색하게 만든 결과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지표상의 수치에 안주하기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작금의 매출세는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으로 맞선 상인들의 버티기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려 만들어낸 '생존 투쟁'의 결과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인 고령화와 수익성 악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결국,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효율성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이 입증했듯, 노년층의 향수와 청년 세대의 '힙(Hip)'한 감성이 어우러지는 지점에서 전통시장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낡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빈티지한 매력과 전통으로 승화시켜낼 때, 대형마트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특유의 가치를 갖는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전통시장의 단순한 시설 현대화나 선심성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시장이 지역의 서사를 담아내는 '로컬 브랜딩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해외 유수의 시장들처럼 유통 기능을 넘어 '사람 냄새' 나는 문화관광 명소로 진화할 때, 비로소 전통시장의 자생력은 완성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30

[Y르포] “운전석에 사람 없이, 알아서 밭 갈고 물건 나른다”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난 대동

지난 28일 경남 창녕군 대지면 일대 마늘밭 사이 빈 필지. 운전석이 빈 140마력급 트랙터가 흙을 뒤집으며 로터리 작업을 하고 있다. 맞은편 필지에서는 120마력급 붉은색 트랙터가 밭골을 내며 움직였다. 두 대 모두 대동이 선보인 인공지능(AI) 트랙터다. 이날 자율작업 시연에 나선 무인 AI 트랙터는 농경지 경계를 읽어낸 후 사전 설정된 수치에 맞춰 정확한 깊이로 땅을 팠다. 만들어내는 골의 높이도 앱으로 정확하게 조절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비로 손색이 없었다. 현장에 대기 중인 모니터링 화면에는 트랙터의 주행 궤적과 작업 완료 구역이 실시간 데이터로 표시됐다.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돋보였다. 트랙터 상단에 장착된 6대의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살폈다. 작업 중인 기계 앞으로 직원이 다가서자 트랙터는 즉각 멈춰 섰고, 제어 앱 화면에는 커다란 붉은색 경고 알림이 떴다. 트랙터가 지나간 흙 위로는 숨겨져 있던 자갈이 모습을 드러냈고, 경작하기 쉽도록 땅을 고르고 부드럽게 만들었다. AI 트랙터는 로터리, 쟁기, 써레 등 20여 개 작업기를 인식해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취재진도 트랙터에 올라타 자율주행을 체험했다. 작업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하자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며 밭을 갈기 시작했다. 캐빈 문을 닫으니 엔진 소음과 진동이 차단돼, 장시간 탑승에 따른 육체적 피로를 덜어주는 구조였다. 창녕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은 성광석(57)씨는 "과거에는 사람 감각에 의존했지만, AI 트랙터는 정밀하게 농작업을 수행해 질과 수확량을 높인다. 피로 없이 야간 작업이 가능하고 초보자도 최고 숙련자 수준의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인력난과 인건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감병우 대동 개발부문장은 단순 농기계 판매를 넘어 '농업 피지컬 AI' 기업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선언했다.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구독형 AI 농업 서비스'로 반복 매출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동은 2022년부터 4년간 510만 장의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감 부문장은 "AI트랙터는 작업할 때마다 데이터를 쌓고 학습하고 진화하는 대동 AI농업 플랫폼의 첨병"이라며 "농민에게 AI가 농사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9일.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대동모빌리티 S팩토리에서는 대동로보틱스의 실내외 복합 자율주행 운반로봇(RT100) 시연이 열렸다. 최대 1t 중량의 이동형 대차를 끈 로봇이 공장 외부에서 내부로 안정적으로 진입했다. 주행 중 사람이 경로를 막아서자 거리를 유지하며 즉각 정지했다. 로봇은 실외에서는 GPS를 활용하고, 실내로 들어서 신호가 약해지면 3D 라이다(LiDAR) 센서 기반 주행으로 자동 전환하는 방식으로 환경 제약을 없앴다. 운반로봇은 예초기를 뒤에 매달고 이동했고, 방제 로봇도 물을 뿜으며 자율주행했다. 대동의 농업 피지컬 AI 생태계 핵심 축인 대동로보틱스는 2030년까지 단일 전동 자율주행 플랫폼에 운반·예초·방제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교체 부착해 다목적 로봇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제 농가 험지와 경사로에서 1천 시간 이상 반복 자율주행 테스트를 거쳐 360만 장의 비정형 환경 데이터도 확보했다. 강성철 대동로보틱스 대표이사는 "매일 환경이 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며 "하나의 플랫폼이 과수원과 밭, 공장을 넘나드는 진정한 범용 농업 로봇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4.30

수성알파시티 2호 상장사 채비, 상장 첫날 83%↑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1위 기업인 채비<주>가 2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첫날부터 자금이 몰리면서 기업가치는 단숨에 1조원을 넘어서 모빌리티업계 판도를 흔들 대구산 대형기업 탄생을 예고했다. 채비는 이날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상장기념식을 갖고 코스닥 시장 공식 거래를 시작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초급속 충전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성알파시티에 본사를 둔 채비는 전기차 충전기의 개발·제조부터 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충전산업 전반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 밸류체인 기업이다. 직접 소유·운영하는 급속 충전면 규모는 국내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만면 수준이다. 상장 첫날 채비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뜨거웠다. 장 시작 23분만인 오전 9시23분 공모가(1만2천300원)의 두 배를 넘어서며 '따블'(공모가의 두 배)을 달성했고, 10시4분에는 3만75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다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돼 83.33% 오른 2만2천5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550억원이다. 채비 상장은 지역 산업 생태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으로 작년 말 AI 기반 공간정보기술기업 <주>이지스에 이은 두 번째다. 채비의 상장으로 지역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56개사로 늘었다. 또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서 지역 내 R&D 및 생산시설 투자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전기·전자분야 고급인력 유입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증가가 기대된다. 조경재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은 "채비는 충전기 제작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하는 기업이다. 지역의 우수한 자동차부품업계와 연계한 부품 개발 등 파생효과가 클 것"이라며 "채비 브랜드 성장으로 대구의 전기차 선도도시 및 친환경 도시 이미지와 결합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4.29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 실장 “구조적 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 모델 검토해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이 지난 28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2026 경제전망: 중동전쟁 이후,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쟁이 장기전이 될지, 단기전이 될지 각각의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한다.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급된 원유를 정제해 정유를 만들고 여기서 나온 부산물이 나프타 등이다. 만일 전쟁이 계속될 경우 전 산업에 공급이 끊기게 된다. 최악의 경우 라면과 생수 등 실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면 이른바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세계화가 이뤄진 후 현재는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화를 통해 200여 개 나라가 똘똘 뭉치는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는 각 나라가 지정학·경제학적 이유로 흩어져 분절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세계화가 강조되던 시기에는 국방비 지출이 줄어든다. 그런데 지경학적 분절화가 되는 새로운 국면에는 전 세계가 국방비를 늘려나가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로 인해 첨단화를 통한 가성비 높은 국방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비대칭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 그 흐름을 이해한 기업들은 단순히 미사일을 파는 방식이 아니라 첨단 국방장비를 만들어 가성비를 강조한 방위산업체계에 도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보면 꾸준히 떨어지는데, 현 정부는 'AI 고속도로'를 통해 성장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고속도로의 대표적 사례가 데이터센터다. 이는 HBM과 GPU를 결합해야 만들 수 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기간 중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피지컬 AI를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됐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데, GPU를 수급받는다면 이게 바로 데이터센터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놓여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깊이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변화 가운데 '나는 어떤 높이뛰기를 시도할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각자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4.29

[포토뉴스] 빨간불 켜진 쿠팡 대구 3캠프 앞 신호등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 '2026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4촌 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계열사로 편입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29일 오후 대구 서구 쿠팡 대구 3캠프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29

[사설] 수출 호황에 가려진 대구 경제의 짙은 그늘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국내 거시경제 지표는 순항 중이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초호황'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체감 경기는 싸늘하기 짝이 없다. 특히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제는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대구 경제의 근간인 섬유를 포함한 제조업은 사상 최악의 침체에 허덕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업체들은 수출길이 막힌 데다,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역마진' 구조에 갇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대구 섬유산업 생태계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고유가 역시 치명적이다. 최근 대구상의 조사 결과, 지역 기업의 97.9%가 물류비 급증 등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반수 이상의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중견 기업들조차 "더는 버틸 힘이 없다"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작금의 국내 경제 상황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만 온기를 누리는 극심한 'K자형' 양극화 구조다. 정부는 단순히 거시지표 수치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침체한 지방 경제에 숨을 틔워 줄 수 있는 마중물이다. 대구의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파격적인 금융·재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의 실질적 뒷받침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들 또한 산업혁신 같은 미래 먹을거리 공약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서민 체감형' 대책 마련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9

[자유성] 암묵지(暗默知)

국어사전엔 암묵지를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體化)돼 있지만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달인의 내공이나 제조 명장의 경험칙과 노하우가 암묵지에 해당한다. 육화(肉化)하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라 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암묵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고수 또는 숙련공의 축적된 경험, 요령, 재기(才器), 비법, 직관이 뭉뚱그려진 견식(見識)의 총합이다. 영어 'tacit knowledge'로는 암묵지에 내재된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어렵다. 도무지 쓸 일 없었던 암묵지란 단어를 끌어낸 건 AI(인공지능)다. 산업통상부의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이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이 사업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10개 분야에서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AI로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사람 없는 공장, 일자리 뺏는 AI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제조 명장의 경험과 판단 등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로 이를 대체하려는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암묵지 가공 논쟁은 현장 노동자 감축 시비를 낳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확장판 같다. 산업부는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숙련기술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가 더 빠르게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피지컬 AI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은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 이제 AI 지력(知力)과 AI 노동력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가.

2026.04.29

“중국産 전기차 시장 잠식 막으려면…생산 유도형 세제 정책 필요”

중국차의 역습 등 글로벌 전기차 통상 이슈에 대응하려면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생산세액공제란 국내산 자동차의 판매 대비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특정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다. 고려대 조수정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이 중국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래차 경쟁 시대를 맞아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세계 판매 전기차는 1천743만대로 이중 70%가량인 1천240만대가 중국산(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포함)이다. 중국은 2021년부터 생산 물량이 자국 시장 수요를 넘어서면서 잉여분을 수출로 돌리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각국은 중국의 공급과잉(Overcapacity)에 대해 통상법적 수단을 통해 방어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미국은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도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도 중국 열연에 대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를 강화하고,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등 각국이 중국 수입 방어 정책과 자국 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국산차를 넘어서는 등 중국의 시장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교수는 "중국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글로벌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건의 상계관세 조사도 발동한 바가 없다.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구매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 등만 제공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각국이 보조금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전폭적으로 전략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약화하는 국내 생산 기반을 보완하려면 생산 유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연방세법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와 태양광, 풍력, 광물 등 청정에너지 부품 생산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도 각각 2024년과 작년부터 생산세액공제에 들어갔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인 조 교수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생산세액공제로 인한 피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타 국가도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상계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생산세액공제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빠른 입법화가 이뤄져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