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메일] 행동경제학의 탄생과 인지적 오류의 사회적 파장

1960~70년대 경제학의 주류는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하고 합리적으로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가정했다. 인간은 효용 극대화를 지향하는 완벽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 캐니먼은 이런 기대와 달리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발견하고 경제적 의사결정 모델에 도입해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했다. 대표작 '생각에 관한 생각 (Thinking, Fast and Slow)'은 인간의 사고는 빠르고 직관적인 체계와 느리고 합리적인 체계로 나누고 일상적으로는 빠르고 직관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지적 편향에 취약하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알렸다. 사람들은 일관성 없고, 체계적인 실수를 반복했다. 그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경제학 학위가 없는 심리학자 출신으로 불확실성 하의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인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으로 행동경제학 분야를 정립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전망 이론은 인간이 이득에서 얻는 만족감보다 동일한 크기의 손실에서 2.5배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을 밝혀냈다. 이 비합리적 감정은 주식시장을 지배한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가치가 사라진 주식이라도 계속 보유한다. 반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우량주는 손실로 돌아갈까 두려워 너무 일찍 매도하여 수익을 놓쳐버리곤 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이성적이라면, 이러한 감정적 오류 없이 기회비용을 계산해 시장에 즉각 반영할 것이며, 주식 시장의 비자발적 활성화나 변동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우리의 비합리성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셈이다. 돈을 잃는 고통을 피하려는 손실 회피 심리가 투자를 왜곡하듯,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과 신념을 잃지 않으려는 강렬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 정치나 사회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경제 영역의 비합리성이 손실 회피였다면, 사회적 갈등 속에서는 '닻 효과'와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적 오류로 나타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캐니먼의 닻효과(Anchoring Effect)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바로 그 예이다. 닻효과는 정치영역에서는 좌표찍기로 나타난다. 가장 먼저 제시된 정보나 초기 인상 혹은 프레임에 고정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좌표가 찍히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하고 확증편향이라는 또다른 인식오류에 빠지게 된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뉴스나 활동에 몰입하다 보면 정작 확인된 합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의 오류에 갇혀버리고 만다. 요즘 SNS상의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알고리즘은 이러한 확증편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두렵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시기에는 비록 권력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할지언정 삼삼오오 모여 정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나누었다. 정작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현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검열과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다니엘 캐니먼의 연구가 밝혀냈듯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언제든 인식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집단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존재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인식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의 세계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이성에 대한 오만함을 버리고 스스로의 인지적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합리적 사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올바른 자각에서 출발한다. 철학자들은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라고 말한다. 내가 듣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 인식의 오류에 방패막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배정순 〈전〉경북대학교 초빙교수

2025.11.23

[성현생각] 정성을 평가하다

세상의 많은 영역들이 데이터로 수집되어 처리되는 디지털 시대, 우리는 수치(數値)로 말하는 세상을 산다. 수의 우위로 모든 결과물이 정량 평가되며 비교될 때 그 과정 가운데 투여된 노력과 정성은 무시되거나 평가 절하되기도 한다. 희생과 헌신, 열정 등 숫자로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은 무수히 많다. 일과 사람, 세상을 향한 누군가의 정성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면 좋겠다. 숫자에 파묻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정성을 정성스럽게 평가하면 좋겠다. 평가에도 정성이 필요하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5.11.23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퀴라소 축구

퀴라소는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으로 베네수엘라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섬나라다. 인구 18만5천명. 면적 444㎢. 우리나라 한 개 군만 하다. 놀랍게도 이 나라 축구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전례가 없었다. 인구가 2억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14억명이 넘는 인도, 중국도 본선진출에 줄줄이 실패한 것을 보면 기적이라 할 만하다. 이 축구팀은 네덜란드 덕으로 자랐다. 2020년 감독에 부임한 거스 히딩크(79)는 네덜란드 본국의 우수한 선수를 많이 끌어왔다. 현재 감독 딕 아드보카트(78)도 네덜란드 대표팀에는 못 들어가는 우수한 선수를 데려왔다. 아드보카트는 월드컵 참가팀 감독 중 최고령 감독이지만 열정은 아직 불같다. "못 이기면 적어도 지지는 말아라." 정말 지난 18일 응원단이 두 대 전세 비행기로 자메이카 킹스턴 경기장으로 날아간 결과 자메이카와 비김으로써 퀴라소는 본선진출이 확정되었다. 이 나라는 난리가 났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아내 병환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 있어서 원격 코치를 했다. 이제 플레이오프전으로 올라올 6개 팀을 제외하고는 본선 진출 42개 팀이 모두 가려졌다. 이 퀴라소 팀은 약팀 그룹인 4포트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는 2포트에 들어 있는데 4포트의 한 팀을 데리고 리그를 치러야 한다. 아마 이탈리아와 덴마크가 플레이오프전을 치르고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이 포트에 든다. 12월 6일 조 추첨에서 이들 강팀에 걸리면 긴장하겠지만 이 퀴라소 팀을 만나면 미소 지을 것이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5.11.23

[경제와 세상] APEC 이후, 경북의 새로운 도전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방 도시 경주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준비 기간을 마쳤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의 잠재력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짧은 준비 기간과 낙후된 인프라, 그리고 국정 공백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경북도가 긴밀히 힘을 모아 행사를 완성해냈다는 점은, 앞으로 지역이 세계무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성과는 시설보다 사람에게서 나왔다. 숙박과 교통, 회의시설이 세계 수준에 맞게 갖춰진 것도 의미 있었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낸 시민형 국제행사라는 점이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황리단길과 보문단지, 불국사 일대는 해외 언론이 명소로 소개할 정도로 활기가 있었고, 시민들의 차량 2부제와 미소, 청결운동은 경주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다. 평균 숙박률 95%, 상권 매출 두세 배 증가라는 결과는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경제도 이번 APEC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천700여 명의 글로벌 CEO와 420개 기업이 참여한 CEO 서밋과 투자박람회는 지역 기업에 큰 기회를 열어주었다. 총 90억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고, NVIDIA와 AWS 등 글로벌 기업이 경북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에 주목한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경북이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이다. 이제 경북은 AI 새마을 프로젝트와 APEC 퓨처스퀘어 구상을 통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산업화의 초석이었다면, AI 새마을은 디지털 포용과 기술 격차 해소의 새로운 세계적 플랫폼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경주포럼과 APEC 문화전당은 문화유산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K-컬처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과제는 APEC이 남긴 단기적 관광 열기보다는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 유치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은 수출 시장을 넓히고 아울러 기술협력과 공급망 참여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산업 간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축제의 성과를 지역경제의 구조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포스트 APEC의 가장 큰 과제이다. 그리고 문화와 산업의 결합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경주의 천년 문화유산은 AI,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과 어우러질 때 새로운 힘을 발휘한다. 경북이 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평화·포용의 아시아 모델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통일의 역사와 남북평화의 메시지를 잇는 통일평화정원 조성은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뜻깊은 출발이 될 것이다. 경북의 APEC 성공은 지방정부가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주체로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경주는 천년의 역사와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고, 시민들의 에너지는 지역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글로벌 교류가 일상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APEC을 통해 경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경주의 성과를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면, 진정한 포스트 APEC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2025.11.21

[윤성은의 천일영화] 재일교포 3세가 그려낸 가부키의 명과 암, ‘국보’

'국보'(감독 이상일)는 일본의 전통예술인 가부키의 세계를 담아낸 작품이다. 지난 6월6일 일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재일교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 연출했다는 점, 역대 일본 실사영화 흥행 순위 1위를 넘보고 있다는 점, 일본 영화 중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후보로 지정되었다는 점 등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대체로 생소하고, 더러는 심리적 장벽을 느낄 수도 있을 가부키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국보'는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다. 그만큼 미학적 완성도가 높고 서사도 촘촘하며, 감동적인 드라마를 품고 있다. 가부키는 연기, 춤, 노래가 결합된 종합예술이자 일본의 대표적 전통극예술이다. 한국의 마당극이나 탈춤이 현장에 따라 관객의 반응을 수용하고 즉흥적인 변주를 허용하는 반면, 가부키는 배우의 신체와 연기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어 규범을 어떻게 재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예술이다. 그래서 가부키 배우들은 공연에 적합한 몸을 만들기 위해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또한 가부키는 철저히 가문의 세습구조로 전승되는 예술이기에 가부키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재능이 뛰어나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보'는 가부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구시대적 관습에 대한 비판의식도 함께 담고 있다. 조폭의 아들로 태어난 '키쿠오'(요시자와 료)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경쟁 조직원에게 피살되는 것을 목도한다. 그렇게 가문은 몰락했지만 키쿠오의 재능을 높게 산 국민 가부키 배우 '한지로'(와타나베 켄)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를 제자로 들여 아들 '슌스케'(요코하마 류세이)와 함께 교육시킨다. 둘도 없는 친구이자 라이벌이 된 키쿠오와 슌스케는 고된 훈련을 견뎌나가고, 온나가타(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배우)로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진다. 두 사람의 데뷔작은 배우들에게 일종의 통과의례라 할 수 있는 '등나무 처녀'였는데, 이 듀엣 공연에서 키쿠오는 천부적인 재능을, 슌스케는 정석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혈통을 중시하는 가부키 문화에서 딜레마로 작용한다. 한지로는 아들보다 키쿠오의 연기를 더 높이 평가하고, 마땅히 슌스케에게 가야 할 후계자 자리를 키쿠오에게 넘겨주고 만다.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슌스케는 어디론가 잠적해 버리고, 키쿠오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후원자들과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초를 겪는다. 긴 방황 끝에 슌스케가 집으로 돌아오자 가부키 업계는 그를 환영해주고, 이번에는 키쿠오가 작은 술집을 전전하며 재기만을 기다린다. 친형제처럼 자라난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 사이에 놓여있었던 것은 흔한 질투나 열등감이 아니라 핏줄과 제도다. '국보'는 수십 년에 걸친 두 사람의 만남과 이별을 담담하게 따라가며 전통예술을 둘러싼 모순된 시선을 지적한다. 예술가에게 혈통이 중요하다는 망상이 사라지기까지는 이 영화 안에서만 키쿠오 일생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175분이라는 러닝타임은 그 지난한 세월을 관객들이 통감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을 것이다. 우리네 인생의 보편적인 희노애락이 진하게 녹아있는 작품으로 세 시간은 무던하게 흘러간다. 화려한 무대와 배우들의 깎아놓은 듯한 자태, 혼신의 연기가 어느 문화권에나 존재하는 예술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2025.11.21

[광장에서] 정부의 ESG 정책 방향, 기업의 과제는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ESG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기후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ESG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E), △인권·노동·안전(S),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G)로 구분할 수 있고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경(E) 분야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기조는 지속·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지난 11일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계 등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됐다. 결국 탈탄소 전환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S) 분야와 관련하여 인권·노동 등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9월16일 발표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인권보장, 노동자 안전, 노동시간, 비정규직 권리, 성평등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최근 연이은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과징금 도입,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강화 등의 입법 논의도 이슈가 되고 있다. 셋째로, 거버넌스(G)와 관련해서 주주이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중소기업·가맹점주·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이슈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충실의무가 확대되고, 통신망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가맹점과의 불공정거래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담은 1·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 규제 대응,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대한 ESG 경영 요구,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 기후기술 투자 확대 및 국민연금 책임 투자 이슈 등 ESG 경영 관련 사항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탄소·공급망 규제와 ESG 의무 공시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인증서 구매를 통해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인데, 국내 주력 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관련 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15일 금융위가 "구체적인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와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ESG를 지향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탈탄소 전환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2025.11.21

[더 나은 세상] ‘원고지 시대’ 경험자의 ‘AI 부정행위 사태’ 관전포인트

변호사라는 직업도 본질적으로 글을 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 내는 변론서든 의뢰인에게 제출하는 자문의견서든, 최종 산물은 대부분 글의 형태다. 그런데 최근 법률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법률 문서 작성은 혁신적으로 쉬워졌다. 원하는 판례를 바로 찾아주고, 체계적인 법리 설명까지 순식간에 정리해주니 예전 같으면 며칠씩 붙잡아야 할 서면을 몇 시간 만에 완성할 정도다. 업무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 반길 만한 변화지만, AI가 긍정적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 같으면 필수인 '고민의 과정'을 아예 생략한 채 AI에게 곧장 질문하고, AI가 만들어준 서면을 검증 정도만 한 뒤 내 문서로 확정하는 경우도 많다. 문서는 빨리 나오지만 사고 과정은 점점 짧아지는,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혹이다. 사실 글쓰기 방식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기술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30여 년 전,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기사를 원고지에 썼다. 첫 문장을 쓰기 전 전체 구조와 논지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정리해야만 글이 시작될 수 있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첫 문장이 나오지 않고, 첫 문장이 없으면 글도 없었다. 쓰다가 흐름이 달라지면 한 페이지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할 때도 많았다. 그러다 노트북 시대가 열렸다. 원고지에서 키보드로 넘어오면서 글쓰기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머릿속에서 모든 흐름을 정리해둘 필요가 없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일단 화면에 쏟아낸 뒤, 지우고 옮기고 덧붙이면서 생각과 글이 동시에 정리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긴 글도 훨씬 편하게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자료는 글에 담을 수가 없었기에 생각이든 글이든 내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다. 직접경험이든 간접경험이든 내가 경험하고 아는 세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던 시대였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그 마지막 한계를 허물었다. 적절한 키워드만 던지면 내가 알지 못했던 자료까지 찾아 정리해주고, 단 몇 분 만에 번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내가 생각하고 찾아 본' 자료가 아니라 AI가 그 구조를 짜 놓은 결과물을 검토는 했지만 이 서면을 내가 썼다는 의미로 '변호사 정혜진'의 도장을 찍어도 괜찮은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학의 AI 부정행위 논란을 보며, 이 고민이 어쩌면 '기성세대의 인지 프레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고지에서 키보드, 그리고 AI로 이어지는 변화를 직접 겪은 세대에게 AI는 편리하지만 너무 혁신적이어서 약간은 두렵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도구다. 반면 보고서 초안, 코드 디버깅, 텍스트 요약, 문제 풀이, 검색까지 일상의 기본 언어로 AI를 다루며 자란 요즘 대학생들에게 AI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환경이다. 그들에게 "AI를 쓰지 말라"는 시험은 "효율적인 기본 도구를 일부러 버리고 비효율적으로 해라"라는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다. 정직함의 가치야 시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에 변함이 없지만, 학생들 탓만 할 게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구조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특히 공감이 간다. 교육현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업계에서도 AI의 적절한 활용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즈음 AI 시대 혼란을 잘 보여주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중이다. 정혜진 변호사

2025.11.20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도시를 바꾸는 ‘도서관 자본론’

도서관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대표적인 첫 성공 사례는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 한복판에 있는 별마당도서관이다. 2017년 조성 이후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돋움했다. 별마당도서관은 일본 사가현에 있는 타케오시 도서관을 벤치마킹했다. 타케오시는 주민들에게조차 외면받았던 도서관을 2013년 쓰타야 서점 운영사와 민·관 협력을 통해서 대대적인 새 단장을 했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철학과 이용자 편의성 증대로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타케오시는 인구 5만 명의 소도시지만 이제 연간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으로써 도서관을 주목하고 있다. 인구 3만 명의 강원도 인제군은 2023년 6월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고 6개월 만에 방문객이 5만 명을 돌파했다. 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서점과 상생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도서관 4곳과 지역서점 4곳을 연계해 도서관에서 동네 책방지기가 추천한 다양한 책들을 만나는 전시회를 열었다. 전주시는 시민의 도서관 이용과 서점 방문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책을 매개로 도서관, 지역서점, 시민을 연결하는 독서생태계를 키웠다. 동네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도서 할인 혜택과 함께 도서관 대출로 적립된 포인트를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곳이었던 지역서점이 올해 95곳으로 늘어났다. 핀란드 헬싱키에는 2018년에 개관한 우디 도서관이 있다. 오늘날 배움, 창작, 소통의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핀란드어로 'Oodi(우디)'는 '정열적인 찬가'라는 뜻이다. 핀란드에서 우디 도서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이다. 헬싱키 시민들은 이곳을 '시민의 거실'로 부르며 자부심을 느낀다. 도서관의 건축 디자인, 이름을 결정할 때도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투표하는 등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왔다. 2025년 11월5일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도서관이 개관했다. 시민이 갈 수 없었던 미군부대 반환부지에 건립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1921년 일본군 주둔을 시작으로 2021년 미군부대 담장을 허물기까지 10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 대구도서관도 타케오시 도서관처럼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가꾸고, 전주시처럼 지역서점과 함께 도시의 독서생태계를 키워보자. 그리고 헬싱키의 우디 도서관처럼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반영해 나가자. 대구도서관은 시민의 거실, 시민에 의한 공공 플랫폼, 시민을 위한 사회자본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2025.11.19

[시선과 창] 우체국쇼핑, 구매자 마음부터 복구해야

추석을 앞둔 9월26일, 우체국쇼핑에서 평소 고마운 분들께 보낼 선물을 주문했다. 소소한 먹거리를 고른 뒤, 받아 보실 분들의 밝은 표정을 미리 그려보기도 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도착하는지, 품질은 괜찮은지 확인할 겸 내게도 하나 보냈다. 그런데 한 달 보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왜 늦는지, 언제 배달되는지, 환불은 가능한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는 점이다. 주문 당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소식은 들었지만, 그 영향이 인터넷 우체국까지 미칠 줄은 몰랐다. 국가적 재난이니 일정 부분은 소비자가 감내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안내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편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답답한 마음에 우체국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무심한 ARS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인내심을 시험했다. 어렵게 연결된 상담원에게 주문 번호를 알려주자 돌아온 말은 '죄송합니다. 저희도 알려드릴 정보가 없습니다'였다. 고객센터조차 아무런 안내를 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어디에서 답답함을 풀어야 한단 말인가. 궁금한 마음에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을 찾아보니, '우체국쇼핑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보도 자료가 눈에 띄었다. 화재로 운영이 중단되어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응원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다. 좋은 취지다.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와 공지 사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불편을 겪은 국민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우체국쇼핑 채팅 상담 창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26일)로 인해 일부 우편서비스 이용 및 우편물 조회가 제한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시간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습니다'라는 무표정한 안내문만 덩그러니 있었다. 무엇을 양해하라는 말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으니 그리 알아라'라는 말인지, '화재 사고인데 어쩌라고?'라는 말인지. 주문할 때 즉각 반응하던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다림 끝에 남은 것은 허탈감과 배신감이었다. 추석 선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우체국에 대한 불신감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그 과정을 대하는 '태도'다. 시스템 오류보다 관계자의 무감각이 더 문제라는 말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고객에게 상황을 알리고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우체국쇼핑은 사설 온라인몰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운영 주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브랜드이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 서비스다. 그렇다면 최소한 복구 상황 공지, 환불 절차 안내 등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문제 상황에서 관계자가 보이는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당신의 불편을 알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소통이다. 즉각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 복구를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불편은 참을 수 있어도, 무책임과 불통은 참기 어렵다. 우체국이 진심 어린 태도로 국민을 대할 때 국민도 마음을 다시 열 것이다. 시스템 복구만큼 시급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2025.11.19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한국 블록체인의 새로운 가능성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세계 최대 ICT박람회, GITEX EXPAND NORTH STAR DU BAI 2025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두바이는 각국의 규제·산업·서비스가 만나는 거대한 시장의 현장이었습니다. AI로 생성된 데이터의 진위를 구분하고, 그 신뢰를 증명하기 위한 기술이 각국 기업의 공통 화두였죠. 현장에선 "이 기술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가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여러 나라의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대학, 정부 기관, 핀테크, 헬스케어, 그리고 식품가공 산업까지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블록체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상담 중 공통 분모는 분명하였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수료 및 자격 정보를 위변조 없이 발급과 검증을 진행하고 개인이 학습 이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하고 금융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용기록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 감사와 검증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등 산업 전 분야에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상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 관리 시스템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원재료의 입고부터 가공 공정, 보관 온도데이터, 출고·물류까지의 모든 이벤트에 시점을 부여해 체인에 기록하고, 소비자는 제품 패키지의 코드만 스캔하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즉시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브랜드는 품질을 설명하는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신뢰를 제시하고, 유통사는 리콜·추적 비용을 줄이며, 규제 기관은 표본 조사 대신 전수 모니터링에 가까운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구를 들으며, 블록체인이 일상에서 체감되는 가치와 안전, 그리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한 또 하나의 사실은 표준의 힘입니다. 발급·검증·공유의 전 과정을 메타데이터로 남기는 구조, 분산식별자와 같은 상호운용 가능한 규격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표준을 존중하는 아키텍처는 시장 진입 시 불필요한 커스터마이징을 줄이고, 파트너 확장과 규제 대응의 비용을 낮춥니다. 상담 테이블에서 저는 "멋진 기능"보다 "블록체인을 통한 무결성과 상호운용성"을 먼저 보여달라는 요청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기술의 우열보다 연결성과 투명성이 우선이 된 셈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 블록체인 기술의 위상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 국가의 담당자들이 한국의 빠른 표준 수용, 공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사용 경험, 그리고 BaaS로의 체계적 전환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신뢰가 중요한 영역일수록 '바로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을 찾는데, 한국은 기술과 운영을 함께 설계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회는 제게 화려한 쇼케이스가 아니라, 신뢰를 어떻게 설계해 시장의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자리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데이터를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의 바닥을 단단히 고정하는 일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역할임을, 저는 이번 여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주)루트랩 대표이사

2025.11.18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석양에 불붙는 나뭇잎같이 살으렸더니’

#"섬돌에 오동잎 지네" 갑자기 단풍이 밀려들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지난 주말까지도 남쪽의 산야는 푸른 색깔이 좀체 가시지 않은 채였는데 말이다. 지난주 글 친구들과 포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강릉 여행을 했을 때 비로소 단풍다운 단풍을 만났다. 북상하는 내내 열심히 창밖을 내다보았는데도 단풍의 본격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풍경마다 이미 고운 빛깔이 활짝 물들어 있는 것이었다. 허초희(난설헌)의 생가에 들렀는데, 집을 둘러싼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너무 고왔다. 모두 탄성을 질렀다. 때맞춰 보름달이 떠서 저녁의 몽환적인 단풍에 휩싸여 모두는 비로소 가을의 복판에 선 듯한 느낌을 받은 듯했다. 선교장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밤중에 올려다본 달과 단풍의 조화가 기막혔다. 인터넷을 뒤져서 허난설헌의 가을 시(「가을 날의 한」) 한 편을 찾아 읽었다. "비단 창문 사이에 두고 등 밝은 밤/ 꿈에서 깨어보니 비단 이불 한 곳이 비어 있네/ 서릿발은 차갑고 옥 초롱에 앵무새 저 혼자 지저귀고/ 불어오는 서풍에 섬돌 가득 오동잎이 지는구나."(縫紗遙隔夜燈紅 夢覺羅衾一半空 霜冷玉籠鸚鵡語 滿階梧葉落西風) 그 뒤로 일주일이 못 되어서 거짓말처럼, 경상도와 전라도 전역에 걸쳐서 단풍 세계가 되어버렸다. 내가 사는 가창의 산야는 이미 붉으레하니 짙은 홍조를 띠고 있다. 비슬산 기슭 곳곳이 단풍나무의 붉음과 은행나무의 노란 색이 한껏 어우러졌다. 단풍 구경 가는 이들도 는다. 전국의 단풍 명소가 붐빈다. 설악산과 소백산, 지리산, 오대산, 치악산, 팔공산, 가야산, 백양산, 무등산은 물론, 속리산과 주왕산의 단풍 소식에 모두는 귀를 세운다. 경기 가평의 남이섬도 절정의 단풍 풍경이 황홀할 지경이다. 서울의 경복궁과 덕수궁 등 도심의 단풍을 만끽하는 이들도 많다. 불국사와 대흥사 등 단풍으로 유명한 사찰은 평일에도 붐빈다. #'바람에 떨어질 잎같이' 이참에 단풍 관련 시들을 새삼 찾아 읽는다. "단풍이 지오/ 단풍이 지오// 핏빛 저 산을 보고 살으렸더니/ 석양에 불붙는 나뭇잎같이 살으렸더니// 단풍이 지오/ 단풍이 지오// 바람에 불려서 떨어지오/ 흐르는 물 위에 떨어지오(피천득의 '단풍') 수필가로 널리 알려진 피천득의 시다. 짧은 시지만, 단풍을 통해 삶의 황홀과 유한성을 애잔하게 떠올린다. "신이 주신/ 마지막 황금의 가사를 입고/ 마을 뒤 언덕 위에 호올로 남아 서서/ 드디어 다한 영광을 노래하는/ 한 그루 미루나무"(유치환의 '단풍'),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고지처럼 하늘이/ 한 칸씩 비워가고 있습니다// 그 빈 곳에 맑은 영혼의 잉크 물로/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성선의 '가을 편지' 부분) 단풍 관련 시는 대개 애틋한 정서에 휩싸이는 듯하다. 이별의 정서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의 '변화'와 '순응', 그리고 '끝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깊은 인문학적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정서가 먼 옛날에도 여전했던 듯하다. 신라 경덕왕 때 월명이 지은 향가 '제망매가'에도 이별의 서러운 정서가 펼쳐져 심금을 울린다. "죽고 사는 길 예 있으매 저히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하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다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누나/ 아으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내 도 닦아 기다리리다."(양주동 풀이) 골육인 누이의 명복을 비는 시인데, 사후 세계를 오히려 만남의 기원으로 전환하면서 서방극락정토를 희구한다. #'무상의 미학' 단풍은 가을 이미지의 대표격이다. 여름의 짙은 초록에서 가을의 붉은빛으로 바뀌는 변화는 장엄하다. 그래서 그런지 시인들은 가을의 계절감으로 언어를 벼리는 게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구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한국 문학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40% 가까이가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가을 시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마음도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고도 전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조율(emotional attunement)' 효과 때문일까? 가을을 대전환의 계기로 보고 단풍을 찬탄하는 것도 그런 사유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들어 문학치료 분야에서 가을 시 모음집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다는 별난 조사 결과도 보인다. 나무는 다가올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린다. 그 버려지는 옷이 곱다. 말하자면 나무는 가을에 이르러서야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이다. 자연 순환을 수용하는 겸허한 몸짓이다. 덧없어 보이지만,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순응을 두고 단풍을 '무상(無常)의 미학'이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은 봄에 싹 트고 여름에 무성히 확장한 다음 겨울을 견디어 다음 봄을 맞기 위해 가을에 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단풍의 의미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새로운 환원의 미학이기도 한 것이다. 김소월의 시 '산유화'나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이 이를 의식하여 이별을 서러워하면서도 새로운 안정과 만남을 기약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가을이 깊어간다. 지금 한반도는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일기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단풍의 절정 시기가 늦어졌단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 단풍도 시월 말로 잡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서 11월 중순인 지금에사 절정을 맞고 있다. 늦더위 등 이상기후 탓이다. 기후 변화로 가을이 짧아진다고도 한다. 단풍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애틋해지는 이유다. 이하석 시인

2025.11.18

[시시각각(時時刻刻)]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이 신뢰할까

대장동 개발 사건은 공공과 민간의 합작으로 얼마나 쉽게 천문학적인 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공공이 설계한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인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이 사업의 결정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제 더 이상 법정에서는 밝힐 것이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의혹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항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적 판단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므로 대형 공공개발 사건에서 항소 여부는 국가가 책임감을 지니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검사만이 공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는 은밀하고 조용히 진행되었으며, 그 근거도 상당히 모호했다. '법리 검토' 결과라는 네 글자는 국민적 의문에 시원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했다. 프랑스도 한때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파리 시청 부패 사건, 일드프랑스 지역개발 비리 사건 등 공공재와 권력이 얽힌 사건들을 겪으면서, 프랑스의 사법 신뢰가 크게 흔들렸었다. 특히 일드프랑스 지역개발 비리 사건은 프랑스 파리 주변 대도시권인 일드프랑스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규모 공공계약 비리 사건이었다. 공공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건설업체가 수주 대가로 정치 정당에 비공식 기부 혹은 커미션 형태의 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것은 단순 비리가 아니라 '입찰담합과 정치자금 유용 및 지역개발 시장 독점'이라는 구조적 복합성을 지닌 사건으로, 공공이 개입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진 지점이 바로 검찰의 소극적 판단과 불명확한 항소 결정이었다. 프랑스는 결국 항소 여부가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련의 사건 이후 공적 자금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에서 항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제도화되었다. "설명하지 않는 검찰은 신뢰받을 수 없다"라는 원칙이 확립된 순간이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프랑스와 사뭇 대조적이다. 공공자산이 민간의 이익으로 흘러 들어간 구조적 문제가 해명되지 않았음에도, 항소 포기라는 중요한 절차가 외부 검증도 없이 조용히 확정되었다. 절차가 빈약하니 판단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과정이 보이지 않으니 결과도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절차의 투명성은 사법 신뢰의 초석이다. 지금의 사법적 은폐와 침묵은 결국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서고 첫 일성으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을 추진했다. 현 정권이 검찰을 길들여 정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장동 사건과 항소 포기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당당해지는 길일 것이다. 설명 없는 침묵과 절차의 투명성, 이 양자택일이 현 정권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5.11.18

[단상지대] 가난하면 집 밖에 못 나가요

유아 정도의 지능을 가진 20대 남자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에 왔다. 피고인은 상담실 의자에 몸이 담기지 않을 정도로 살이 많이 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체구가 작고 몹시 말랐는데, 어머니와 대화하다 보니 어머니도 지능이 낮거나 장애가 있어 보였다. 함께 온 아들과 어머니 모두 행색이 초라했다. 사건은 이렇다. 둘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아들은 지적장애인이다. 아들은 집에 누워만 있다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콜라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콜라 몇 캔을 꺼내서 계산하는데 편의점 직원이 비닐봉지에 콜라를 담았다. 지능이 낮은 아들은 편의점 직원이 콜라를 빼앗는 줄 알고 비닐봉지를 거칠게 빼앗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만의 언어로 소리친다. 내 콜라라고. 그렇게 피고인은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상담 중 피고인이 자꾸 나에게 침을 뱉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해서 자꾸 상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몇 번을 피고인 어머니가 복도에서 잡아 오고 겨우 초콜릿으로 유혹해서 앉힌 상태라 침을 뱉더라도 일단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더 다행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지병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늘 라면에 콜라를 즐기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는 지인으로부터 살해당했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도 정신적으로 심히 불안하고 중증 우울증이 생겼다고 한다. 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더 살찌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집 밖에 나가서 동네라도 돌고 운동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도 우울증이라 뭘 할 의욕도 없고, 아들도 반지하 좁은 방에 몸이 가득 차도록 누워만 지낸다며 둘 다 우울하니까 서로에게 나가자 소리를 안 한다고 했다. 수급비로는 질병에 맞는 식단을 구성해서 밥을 먹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상담 다음 날 나의 책상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쓴 쪽지가 올려져 있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집에 가서도 피고인이 나에게 침을 뱉은 것이 미안했던지 다음 날 다시 우리 사무실로 와서 '아들이 불안할 때면 침을 뱉는다, 미안하다,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것이다. 얼마 전 아들이 "엄마 사건 얘기 좀 해줘"라고 했다. 아들은 가끔 내가 맡은 사건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다. 나는 문득 이 사건이 생각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타까웠던 어떤 형아 이야기야"로 시작한 이야기가 끝을 맺을 무렵, 아들이 물었다. "엄마, 그 형도 자꾸 밖에 나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사지 멀쩡한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가 노숙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당일 얼마를 구걸로 모아야 씻고 냄새나는 옷 갈아입고 머리카락 정리하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설 수 있을까. 일자리 정보도 있어야 하고, 연락받을 휴대폰도 있어야 하고, 일하는 동안 머물 곳도 있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몸을 일으킬 신체적 기력과 더불어 '마음의 기력'도 있어야 한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가난하면 집 밖에 잘 못 나가." 아들에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면서 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피고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난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람을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은미 변호사

2025.11.17

[월요메일] 순수함을 잃어가는 아마추어 스포츠

전국체전이 끝나면 어김없이 '비공식 이적 시장'이 열린다.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재정이 넉넉한 다른 시·도의 스카우트를 받는다. 반면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 고심한다. 이름은 '아마추어'이지만, 이미 돈의 논리가 깊숙이 스며든 현실이다. 스포츠는 본래 인간의 순수한 경쟁 본능과 감동을 담는 무대였다. 승자와 패자가 함께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그것이 우리가 지켜온 스포츠의 본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거대한 산업이자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가 프로를 넘어 아마추어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실업팀, 심지어 학교 운동부까지 스카우트 경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격 수양과 교육의 연장선에 있던 아마추어 스포츠가 이제 '성적 지상주의'와 '시장 가치'의 틀 속에 갇혀버렸다. '즐기는 운동'은 사라지고 '성공을 위한 투자'만 남았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전적으로 나쁘지만은 않다. 자본이 유입되면서 선수들의 처우와 훈련 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추어 선수들도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스포츠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도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불균형이 존재한다. 인기 종목에는 후원과 돈이 몰리고, 비인기 종목은 여전히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같은 아마추어라도 종목에 따라 지원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성적 중심의 구조는 인간적 성장을 위한 '교육의 장'이라는 아마추어 스포츠의 본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이 스포츠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부조작, 도핑, 불법 베팅 등 스포츠를 병들게 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돈'의 유혹과 연결되어 있다. 팬들의 관심도 '팀의 철학'보다는 '스타 마케팅'에 쏠리면서, 장기적인 선수 육성보다 단기적인 흥행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경기 일정조차 방송 수익에 맞춰 조정되는 현실이다.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스포츠의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 아마추어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다. 돈이 흘러드는 구조 속에서도 선수의 교육, 인권, 진로 보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인성 교육, 공정한 계약 시스템, 부상 후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둘째, 종목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인기 종목에 치우친 지원 구조를 바로잡고, 비인기 종목의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종목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셋째, 지역 기반의 스포츠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생활체육, 지역 스포츠클럽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만이 '체육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 지역이 곧 스포츠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응원해야 할 것은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한 팀의 철학이다.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승리보다 노력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스포츠만이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다.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하나로 묶는 문화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의 장이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순수함'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돈이 스포츠를 잠식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통해 스포츠의 정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인가. 아마추어 스포츠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성찰에 달려 있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2025.11.16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이라크 총선

지난 11일 이라크에서는 총선이 치러졌다. 의회 329석을 두고 114개 정당 7천743명이나 출마했다. 예비 개표결과를 보면 모하메드 알수다니(55) 현 총리가 이끄는 '재건과 개발' 연합정당이 최다 의석은 차지했으나 과반에는 못 미쳤다. 지난 번 총선에서는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드르(52)의 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했으나 연정 협상을 포기하자 알수다니가 시아파 연합정당을 만들어 총리직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알수다니가 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다. 현재 이라크는 2003년 독재자 사담 후세인 축출 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때는 사흘토록 폭탄 테러로 나라가 찢겨졌으나 이제는 중동에서 가장 평온한 나라가 됐으며 석유를 팔아 한창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 은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아파가 대세를 이루는데 이들은 이란과 연계된 무장 민병대를 끼고 있다. 미국은 미군을 주둔시켜오면서 그들의 무장해제를 주장하자 그들은 반대로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여기에 수니파와 쿠르드족 세력도 만만찮다. 재미있는 것은 총리는 시아파, 국회의장은 수니파,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맡는 '나눠먹기' 공식이 지켜진다는 것. 연정을 꾸릴 때 각 정파들은 서로 많은 부처를 장악하려고 혈안이 된다. 각 부처를 통해 팔아먹을 수 있는 이권이 엄청나며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시아파 무장 민병대도 몇 개 부처를 장악해 왔고 이번 선거에도 출마했다. 알수다니 총리는 장차 이란과 미국의 세력 균형 유지, 민병대 무장해제, 미군 단계적 철수를 약속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