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르포] 국채보상로로 옮긴 대구퀴어축제…올해는 별다른 충돌 없었다

20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왕복 6차선 도로 중 절반인 편도 3차로가 거대한 무지갯빛 물결로 채워졌다.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이다. 축제장 입구부터 2·28기념중앙공원 인근까지 약 90여 개 부스가 줄지어 늘어섰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굿즈를 나누며 축제를 즐겼다. 하지만 축제장 펜스 바로 너머 인도와 인근 사거리에선 확성기를 동반한 반대 집회의 외침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와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불안한 공존'이 이어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중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구간 일부 차로를 점유한 채 축제를 강행했다. 올해 축제는 시작 전부터 장소 문제를 두고 경찰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당초 조직위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최를 고집하며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국채보상로로 밀려나듯 자리를 옮겼다.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장소 변경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축제 자체의 의미에 집중했다. 친구와 함께 부스를 둘러보던 대학생 이가형(22·북구 산격동)씨는 "작년보다 장소가 협소해지고 경찰 통제선이 더 촘촘해진 느낌이라 위축된 기분도 든다"면서도 "그래도 일 년에 한 번 우리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국가 권력과 맞서고 시민들을 설득하며 어렵게 이 자리에 섰다"며 "계획했던 장소는 아니지만 참가자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갈등의 수위는 축제장 밖에서 더 높았다. 약 1km 떨어진 반월당역 인근에선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 5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집결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티셔츠를 맞춰 입고 축제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특히 반대 단체 관계자 70여 명은 축제 부스 바로 뒤편 인도인 교보문고와 KFC 인근까지 진출해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반대 측이 축제 전부터 퍼레이드 경로 곳곳에 집회 신고를 선점해둔 탓에, 퀴어 축제 참가자들과 반대 시위대가 불과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1천여 명의 경력과 순찰차·사이드카 44대를 투입해 인간 띠를 형성하며 양측의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 교통경찰들은 차량 흐름을 통제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했다. 축제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 박태민(35·중구 인교동)씨는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양쪽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 지나가기 무서울 때도 있다"며 "축제의 자유와 시민의 통행권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이 빨리 도출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후 4시쯤 시작된 퍼레이드가 무사히 마무리되면서 제17회 축제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집회 장소를 둘러싼 공권력과의 갈등, 지역 사회의 찬반 대립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국채보상로 위에 남겨졌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20

악화된 지역경기가 원인?…iM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하락

올해 상반기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영남일보가 은행연합회 공시를 확인한 결과, iM뱅크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2.6%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3.1%)보다 0.5%p(포인트) 낮은 것이다.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22년 상반기 37.4%, 2022년 하반기 35.3%, 2023년 상반기 31.0%, 2023년 하반기 24.5%, 2024년 상반기 22.6%로 내림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하반기 23.1%로 상승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 상황,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고 있지만, 은행별 수용률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고 있다.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대출 종류별로 보면 기업대출 16.7%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3.3%p 낮은 수준이다. 특히 iM뱅크의 기업대출에서 지역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기업대출의 수용률 하락폭이 커 지역 기업들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이용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악화된 지역 실물 경제를 방증하는 지표라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 협력사를 운영하는 권경욱(50)씨는 최근 매출 회복세에 맞춰 금리 인하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권씨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 탓에 영업이익 개선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계 대출 수용률 역시 22.6%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0.5%p 낮아졌다. 자산 가치 상승이나 소득 증가를 증빙해도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경우는 4건 중 1건 미만이다.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직장인 최수영씨(42)는 "승진 후 연봉이 올라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은행 측으로부터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미미해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iM뱅크의 올해 상반기 수용률은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 다음으로 낮았고, 지방은행과 비교하면 제주은행 다음으로 낮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50.5%였다.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2.3%였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경남은행이 47.6%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은행으로 수용률이 15.1%를 나타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Y르포] 관광특구 1주년 기념 대구 중구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 조선시대·1990년대 ‘동성로 전성기’로 시간여행

지난 19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 일대는 1990년대 색채로 가득 찼다. 옛 대중가요 히트곡이 곳곳에서 흘러 나오고, 추억의 잡지들도 좌판에 차고 넘쳤다. '세기말' 감성을 그대로 소환한 것. 관광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가 거리를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번 축제는 1990년대 동성로의 전성기와 오늘을 잇는 '시간여행'을 표방했다.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이날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곳곳에 설치된 부스들은 복고풍으로 꾸며졌다. '길보드 차트' 부스 앞은 시민들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LP판과 카세트테이프가 놓인 좌판에선 1980년~1990년대 인기곡이 쉴새없이 흘러나왔다. 부스를 운영하는 석창택(59) 씨는 "이재성의 '그 집 앞' 같은 추억의 가요들을 엄선해 틀었다"며 "의외로 젊은 청년들이 중고 LP를 많이 사갔다. 이런 이벤트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동성로를 찾은 대학생 조재민(22) 씨는 "축제가 열리는 줄 모르고 왔는데 볼거리가 많아 좋다"며 "조금 전엔 '오징어게임'을 재밌게 봤다는 일본인 친구가 달고나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해 오랜만에 달고나 체험을 했다"고 배시시 웃었다. 오후 4시 동성로 한복판의 복고 열기를 뒤로하고 경상감영공원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곳엔 조선시대로 거슬러간 듯한 장면이 펼쳐졌다.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이 축제는 1990년대 전성기뿐 아니라, 한때 경상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경상감영 역사까지 소환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조선시대 수문장 복장을 차려입고 공원 종각에서 타종행사를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동성로는 오랜 세월 대구의 중심 거리로 시민들의 추억과 발자취가 깃든 곳"이라며 "이번 타종은 동성로 관광특구의 번영과 중구 관광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했다. 타종행사 후 취타대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행렬 속엔 선비 복장을 한 외국인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중구청이 운영하는 의료관광 프로그램 '팸투어'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이다. 자발적으로 신청해 행렬에 함께했단다. 중국에서 온 비비안(28) 씨는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복만 입어봤는데 선비 복장은 처음이다. 넘 신기하다"며 "한국 전통옷은 예쁜고 편해서 좋다"고 했다. 경상감영공원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은 2·28 아트스퀘어를 거쳐 옛 중앙파출소 앞까지 이어졌다. 시민들은 신기한 듯 휴대폰으로 연신 인증샷을 남기기에 바빴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타임워프 페스타는 이날 저녁 8시까지 이어졌다. 버스킹,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중구청 홍보담당은 "앞으로도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성로가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9

TK정치권 “軍공항 이전, 대구에만 떠넘기는 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사>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기부 대 양여로는 삽 못 뜬다”...국회서 터져 나온 K-2 이전 비상령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일상이 된 대구 동구 K-2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일정 소화를 넘어, 기존 사업 방식의 파산을 선언하고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 "공사비 30% 올랐는데…" 멈춰 선 '기부 대 양여' 계산기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돈'이었다. 지자체가 신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건설 원가 급등과 고금리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사업 구조의 결함을 짚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년 전 책정된 약 10조 원 규모의 사업비로는 공항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지금 같은 공사비 추세라면 민간 건설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조달해 참여할 리 만무하다"며 "사실상 사업이 멈춰 설 위기"라고 진단했다. ◆ "소음 속 50년, 더는 못 기다려"… 현장 목소리 반영된 입법 요구 이날 행사장에는 대구 지역 주민들도 일부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K-2 인근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60대 주민 이 모 씨는 "전투기가 뜰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창문이 흔들리는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며 "사업 방식이 복잡해서 늦어진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주체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직접 보전하는 체계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대구뿐 아니라 이전 후보지 선정에 난항을 겪는 광주,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맞물린 수원 등 전국 군공항 이전지의 공통된 '탈출구'로 거론됐다. ◆ 여야 지도부 집결… 광주·수원과 '공동 전선' 형성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고, 야권에서도 수원 지역구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와 광주, 수원이 '국가 재정 사업화'라는 단일 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차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군공항 TF보다 대구군공항 TF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여야 협상이나 대통령 면담 시 이 문제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입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는 신공항 건설 비용 중 종전 부지 매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차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 처리가 향후 사업 속도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민간투자 난항에 ‘발목’…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정 재조정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역사 남측 출구로 나오자, 텅 빈 아스팔트 주차장과 거친 잡풀이 섞인 공터가 한눈에 들어온다. 역세권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자리다. 고속열차가 멈출 때마다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역 주변은 이들을 수용할 상업 시설 하나 없이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 당초 대구시가 공언했던 '올해 착공' 계획이 무산되면서, 서대구권 대개조의 상징인 이 부지는 다시 1년 넘게 빈터로 남게 됐다. 18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최근 경기 침체와 민간 투자 유치 지연을 반영해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의 로드맵을 재조정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 중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연말에야 첫 삽을 뜰 전망이다. 2023년 지정 고시 당시 세웠던 일정보다 최소 1년 이상 뒷걸음질 친 셈이다. 완공 목표는 여전히 2030년을 가리키고 있지만, 착공 지연에 따른 도미노식 일정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8만㎡,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의 초현대식 복합 거점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현재 대구 전역에 흩어진 북부·서부정류장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한데 모으고, 도심공항터미널을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 및 달빛철도와 연결하는 '교통 허브'를 지향한다. 여기에 업무·상업·주거 기능까지 더해 낙후된 서대구 산단 주변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에서 만난 이용객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피로감이 컸다. 인근 비산동에서 15년째 거주하며 매주 타지로 출장을 간다는 자영업자 박 모 씨(51)는 "역이 생기면 주변에 가게도 들어오고 버스 타기도 편해진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몇 년째 주차장 말곤 변한 게 없다"며 "버스터미널이 통합된다는 소식만 무성할 뿐 정작 복합환승센터 공사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 역사 주변은 편의점과 작은 카페 정도를 제외하면 이용객이 머물 만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다.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요인은 '민간 자본'의 외면이다. 과거 이케아 등 국내외 대형 유통사가 대구 입점을 타진하며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기도 했으나, 결국 투자 확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령상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엄격히 제한된 구조다. 막대한 초기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민간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에 비해 돌아오는 기대 수익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토지 소유 구조의 복잡함도 난제로 꼽힌다. 전체 사업 부지의 약 70%를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어,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민간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대구경북신공항이나 달빛철도 같은 연계 교통망 사업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건설사와 금융권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행정적인 시간표도 대구시를 압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민간 투자자를 확보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기존에 밟아온 행정 절차가 실효된다. 이 경우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2030년 완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구시가 코레일과 손을 잡고 공동 투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혁신 모델 컨설팅'에 참여해 수익성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구시 교통담당 직원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기업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해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면서도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부 컨설팅을 통해 용적률 상향이나 수익 모델 다변화 등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년 중에는 반드시 사업자를 지정하고 착공까지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9.18

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재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도시를 디자인하다…수성구의 미적 실험, 안전성은?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인 수성못 서편 입구에 자리한 상화동산을 걷다 보면 나지막하고 모던한 외관의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 만큼이나 이름도 이채롭다. '모티(MOTII)'다. '모퉁이'의 경상도 방언에서 따온 이름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장 먼저 반기는 건 통유리창 너머의 수성못 파노라마 뷰이다. 카페인가 했더니, 아니다. 수성못 관광안내소이다. 도시 미관은 심미적인 요소다. 좋은 경관은 공간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마치 예술이 인간의 마음을 유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잘 정돈된 환경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급속한 인구 유입을 동반하면서 도시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도시가 단기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형성됐다. 이런 탓에 자연·문화유산과의 부조화, 획일적·폐쇄적인 주거단지,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범람 등 도시 미관이 훼손된 곳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혼잡한 경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비에 대한 요구가 잇따른다. 이에 최근 많은 지자체가 경관 개선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 수성구다. 도심의 낡고 작은 건물을 재생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2019년 대구 최초로 건축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민간 건축가가 공공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수성구만의 특징을 담아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성구 곳곳에 이런 건축물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개막한 수성국제비엔날레를 통해 건축과 조경이 어우러지는 도시 경관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수성구의 미적 실험을 들여다봤다. ◆ 원룸주택이 문화시설로…공공건축의 변신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정호승문학관은 수년간 공실이었던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를 2022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위치가 상징적이다. 정호승 시인이 유년기를 보낸 범어천과 그 옛집 인근에 자리한다. 건물에도 시인의 정신과 감성을 투영했다. 시집의 3:4 비례로 창과 벽을 반복 배치해 시적인 리듬을 살렸다. 붉은색 외관은 시인의 유년시절 추억인 범어천 바닥의 거친 흙을 상징한다. 비어 있던 옥상은 조경을 통해 '시인의 정원'이라는 콘셉트의 휴게공간으로 조성됐다. 고모동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팔현쉼터'는 금호강 팔현습지 인근에 지어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다. 노후화된 주택을 마을회관과 휴게공간, 소모임실, 화장실 등을 품은 주민친화적 간이휴게소로 탈바꿈시켰다.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가 어우러진 단정한 구조로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테이블 옆 통창으로 수성패밀리파크골프장의 녹색 풍경이 펼쳐져 탁 트인 개방감이 더해졌다. 금호강변 인근에 위치해 자연 속을 걷고 쉬기 좋다. 특이한 공공건축물이 또 있다. 수성못 인근 들안길을 둘러싼 중동·상동·두산동 일대는 저층 주거지역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수성구 타 동네에 비해 낙후됐다는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작가들이 입주하면서 예술적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성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노후 공실 주택·원룸을 매입해 10개의 문화예술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 '생각을 담는 공간 사업'을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들안예술마을 창작소'로,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공공건축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들안예술마을 창작소는 평범한 다세대주택을 지역 문화 거점시설로 바꾼 도시재생 사례다. 들안어린이공원 근처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한 채를 리노베이션해 전시장, 스튜디오, 커뮤니티 공간, 작업실 등으로 운영 중이다. 필로티 구조 건물의 1층은 보통 주차장으로 쓰이지만 이곳은 도서실, 전기차 충전소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조성했다. 건물의 용도가 공공시설로 바뀌면서 주차장 산정 방식도 달라져 여유 공간이 생겨서다. 이밖에도 경상도 방언인 '모티'(MOTII)라는 이름으로 수성못 모퉁이에 아트 갤러리 같은 입면 디자인으로 설치된 수성못 관광안내소, 외부 노천카페로 심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한다. ◆ 자연환경 연계한 건축도…국제비엔날레 개최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건축·조경 분야 비엔날레인 '수성국제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있다. 조경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區) 단위에서 이런 국제비엔날레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첫 행사인 2024년 수성국제비엔날레에는 5천200여명의 관람객이 발걸음했다. 내년에는 'Living Ground(리빙그라운드)'를 주제로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된다. 예술을 통해 삶의 공간을 돌아보고, 도시·자연·사람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전시로 기획된다. 이에 맞춰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노후 건축물 재생뿐 아니라 수성못·금호강 등 자연환경과 연계한 사업들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범물동 진밭골 일대에 목재친화거리(4㎞)와 목재커뮤니티센터를 단장하는 '진밭골 목재친화도시'(2024~2027) △연호지구 저수지 일대에 소규모 갤러리 4곳을 세우는 '연호지구 소규모 갤러리'(2025~2027) △들안길 일대에 어린이 문화예술광장을 조성하는 '들안예술마을 어린이 예술공원'(2024~2026) 등의 사업이 있다. ◆ 미관에 집중, 안전성은? 수성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비판도 있다. 건축물의 미관에만 집중해 안전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의회 정례회에서 김경민 구의원은 "수성구에서 신축한 공공건축물의 일부가 꾸준히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성구는 현실적인 디자인을 통해 안전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4년간 신축된 22곳 청사 중 7곳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건축물이 미적 감각을 갖췄기에 물이 샌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면서도 "하자보수에 대한 기한이 5년이 있어 원인을 찾아 차츰 고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8

핵심 입지 ‘똘똘한 한 채’ 선호…청약 가점 낮은 3040 젊은 실수요자 ‘보류지’로 몰린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수성구 범어동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와는 대조적으로,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려는 발길이 몰리며 보류지 매물이 높은 가격에 전량 낙찰됐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젊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 보류지 4세대 매물 모두 13억대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평균 분양가보다 약 2억원 높았다. 지난 7월 일반 공급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두 달 만에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우방범어타운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이 아파트 보류지 개찰을 진행한 결과, 4세대 모두 입찰기준가를 7천만~8천만원 웃도는 13억원대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최저 13억2천550만원에서 최고 13억4천100만원 사이로, 입찰에는 20명이 참여해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C 타입으로 17~18층 매물은 12억5천만원, 19~20층 12억6천만원이 입찰 기준가격이 제시됐다. 지난 7월 분양 당시 해당 타입 평균 분양가(11억3천96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았다. 입찰에 참가한 직장인 박영목(42·수성구 상동)씨는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축으로 갈아타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청약 가점이 낮아 보류지 입찰을 기회로 보고 주변 시세를 고려해 입찰가를 써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실거주 목적의 젊은 층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30~40대의 젊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입찰에 참여해 시세와 비슷한 13억원대에 낙찰받았다. 현장에서는 이번 보류지 전량 낙찰이 대구의 '입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수성구 범어동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황찬수(60)씨는 "그동안 대출 조건을 따지던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보류지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며 "특히 대구 전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학군이 집중된 범어동 신축 단지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수요가 몰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대구FC, 대전 원정서 상승세 이어갈까

대구FC가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생존 드라마'의 서막을 열고 있다. 시즌 첫 원정 승리의 기세를 몰아, 이제는 강등권 탈출을 향한 본격적인 승점 사냥에 나선다. ◆ 11위와 격차 '한 자리수', 잔류 희망 쏘아 올린 대구 대구FC는 오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대구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라운드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11위와의 승점 차를 9점으로 좁혔다는 점이다. 시즌 첫 원정 승리로 자신감을 충전한 대구는 이번 대전전에서 연승을 거둬 잔류 확정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 '에이스' 세징야의 부활과 '영건' 한태희의 비상 대구의 상승세 중심에는 역시 세징야가 있다. 세징야는 최근 5경기에서 2득점 5도움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대구가 희망적인 진짜 이유는 세징야 외에도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수비수 장성원과 카이오가 결정적인 순간 득점에 가세하며 상대 수비의 견제를 분산시키고 있다. 뒷문 역시 단단해졌다. 21세 신예 골키퍼 한태희는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8월 이달의 세이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리그 최고 수준의 선방 능력을 입증했다. 신예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골문을 사수하는 한태희의 존재는 대구 역습 축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 주춤하는 대전, '천적' 관계 청산할 적기 상대인 대전하나시티즌은 현재 리그 3위의 강호지만,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선두 전북 현대에 무득점 패배를 당하는 등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에 그치며 주춤하고 있다. 통산 전적(15승 20무 18패)과 최근 10경기 전적(3승 2무 5패)에서는 대전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분위기는 대구가 우위에 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9.18

[Y르포] 대구 달서구 ‘사회적경제 허브’…창업·교육·주거 한곳에

17일 오후 2시쯤 찾아간 대구 달서구 죽전동 한 골목길. 회색빛 건물 사이로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단 7층 높이의 신축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구에서 기초단체 단위에선 최초로 조성된 사회적경제 전용 거점 시설이다. 5일 전에 문을 연 이곳은 단순한 오피스 빌딩이 아니었다. 일터와 집, 그리고 공공 지원 체계가 한 건물과 인근 부지에 집약돼 있었다. 달서구는 이 시설이 '사회적경제의 압축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면적 4천980㎡ 규모의 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활기가 느껴졌다. 2층에 마련된 공유 오피스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5개 사회적기업 직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입주 기업 직원 최미란(36·달서구 감삼동)씨는 "그간 사무 공간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이제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 다른 기업과의 협업도 기대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공유 오피스 복도를 지나 중앙 로비로 향하자 교육 열기가 전해졌다. 중회의실에선 사회적가치지표(SVI) 교육이 한창이었다. 20여 명 수강생은 강사의 설명에 따라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를 실습지에 옮겨 적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간 마땅한 전용 교육장이 없었던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이곳은 실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은 "개소 직후부터 교육과 네트워크 요청이 요즘 쏟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공간 임대를 넘어 실질적인 역량 강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건물 3~7층은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으로 조성된 '청년행복주택' 50호가 자리 잡고 있다. 만 39세 미만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인 이곳의 월세는 12만원 수준이다. 일터(2층)와 주거(상층부)가 수직으로 결합된 구조다. 로비 쉼터에서 만난 한 입주 교육생 최달현(42·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씨는 "업무 협의를 위해 모인 기업들이 한곳에 있다 보니 정보 공유가 빠르고, 주거 시설까지 함께 있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달서구청은 이 센터를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창업지원과 투자 유치 기능을 갖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층 주차장, 디지털 희망스튜디오(2층), 주민 쉼터 카페, 상층부 주거 시설 등 인프라를 연계해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달서구청 홍보담당은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은 물론, 최근 화두인 AI 전환 대응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실무형 지원을 강화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8

[Y르포] 경북대병원 비번 노동자가 ‘빈자리’ 대신…진료 차질 걱정과 달리 큰 혼선 없어

전국 4개 국립대병원 노동자 수천명이 21년만에 공동파업에 나선 17일 오전 경북대병원 풍경은 예상과 달리 비교적 평온했다. 이날 경북대병원 노동자 200여명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하루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혼란스런 상황은 찾기 어려웠다. 병원 입구 바닥엔 사흘 전 노조가 시민에게 나눠준 파업 안내 팸플릿이 몇 장 떨어져 있을 뿐. 병원 진료가 시작된 오전 9시쯤 병원 1층 외래 접수창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됐다. 병원 근로자들과 기존 환자들도 "평소와 비슷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두 달에 한 번 꼭 병원을 찾는다는 김희동(35)씨는 "파업 관련 안내를 따로 받지 않았다. 대기 순서도 평소와 비슷했다.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며 "인력 충원 등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다. 하루정도 파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4년차 간호사 A씨는 "현재 근무 중인 병동엔 파업 참여자가 없다. 당초 병원 내부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 다행이다"고 했다. 다만, 이날 하루 파업에 이어 파업이 또 진행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이날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안동환(65)씨는 "사실 오늘 걱정이 많았다. 병원은 은행 등 다른 기관과 달리 아픈 환자들이 찾는 곳인데, 파업 소식이 들리면 환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번엔 하루로 끝난다지만 또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당일 '출근'을 택한 일부 병원 근로자들은 파업에 나선 동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병원 근로자 B씨는 "오늘은 병원 파업에 나선 동료들이 서울 상경 투쟁에 참여한 날이다. 평소보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며 "나와 동료들의 일이다.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 해를 끼쳐선 안되고, 동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기 싫다"고 했다. 본원 근무자 중 경북대병원 노조에 가입한 이는 2천236명. 이중 1천852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해 1천60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실제 이날 파업엔 200여명이 동참했다. 경북대병원 측은 "출근하지 않은 노조원 자리는 휴무 근무자가 대신해 진료에 큰 혼선은 없었다"며 "인력 충원 등 노조 요구 대부분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대병원노조는 이날 서울대·강원대·충북대병원 노조와 함께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국립대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동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4개 이상 국립대병원이 동시에 파업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21년만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7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 “생업의 발 묶는 일…차량 번호판 영치보다 납부 유도에 중점”

삶의 현장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새 트렌드를 좇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일자리도 적잖다. 이에 영남일보는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호 직업 체험보고서는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과 함께 일하며 완성됐다. ◆ 헌법 38조를 집행하는 사람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떼는 게 주업무다. 기자는 지난 10·16일 이틀간 38기동팀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8기동팀이 주로 찾는 곳은 원룸촌이나 오래된 주택가다. 생활고 탓에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고배기량 대형차가 많다고 했다. 간단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곧장 현장에 투입됐다. 38기동팀이 타는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하다. 하지만 내부는 온통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다. 모니터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스캔됐다. 체납 여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여년 전 차량 위에 CCTV를 달고 다니던 것에서 진화했다고 한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인식 속도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심지어 80km로 달려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것. 팀원 말처럼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체납 여부를 지방세와 매치해 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모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아니다. 극심한 민원과 저항 탓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다. 체납 3건 이상, 1년6개월 이상 쌓인 상황일 때만 영치한다. 예전엔 번호판을 못 떼게 피스를 박아 놓거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동 후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체납 차량 알림이 뜨면 곧바로 현장에 정차해 번호판 영치를 준비한다. 번호판을 떼던 팀원들은 "이게 한편으론 누군가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다. 생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체납 2건이 적발됐지만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납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려던 순간 해당 차주를 마주쳤다. 첫마디는 "차 뺄게요"였다.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자 "미안하다. 금방 내겠다"고 겸연쩍어 했다. ◆ '법 집행'과 '인간적 고민' 사이 38기동팀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여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세금 회수 후 잔여 금액이 체납자에게 돌아간다. 팀원들은 폐차할 만큼 낡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압류가 걸려 있어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폐차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을 끊고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38기동팀은 법 집행과 함께 시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체납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 징수보다는 소통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체납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차량 없이는 생업이 어려운 분들에겐 번호판 영치가 발을 묶는 것과 같다"는 38기동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일하는지도 새삼 실감했다. 법 집행과 개인 사정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38기동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생각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권성동 구속…TK 정치권 긴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친윤 핵심'으로 권력의 정점이었던 권 의원이 구속되자 전 정권을 지지했던 TK에도 특검의 칼날이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며, 22대 국회 현역 의원의 구속도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가 개시된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피의자들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선택만 하면 된다)라고 규정하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대구지역 한 재선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의원들을 차례대로 한 명씩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런 혐의도 없지만 어떻게든 소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초선 의원실 관계자도 "권성동 의원 구속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경북지역 한 재선 의원도 "특검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법원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이 대법원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에 당의 핵심인 TK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한 초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지선 승리를 위해 특검을 이용할 것"이라며 "어차피 처음부터 정치적인 수사였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내란 특검의 한남동 관저 진입 방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대구지역 한 중진의원은 "특검이 한남동 관저에 간 의원들은 어떻게든 엮어서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벌써부터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서가 날아오는 것 같은데 이미 특검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 지금은 무덤덤해졌다"고 토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7

대구경북 청년층 ‘엑소더스’ 심화…20년간 수도권으로 36만명 빠져나갔다

대구 수성구에서 고교를 졸업한 김태우(28)씨는 상위권 성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합격했다. 애초 목표도 서울 진학이었다. 그는 "원하는 전공과 기업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자연스럽게 선택했다"고 말했다. 졸업 후에도 서울 기업에 입사해 정착했다. "한 번 올라오니 다시 내려갈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부모는 여전히 대구에 살고 있지만, 그는 명절에만 고향을 찾는다. 대구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김수열(48)씨도 최근 수도권 이주를 결정했다.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과 관련 학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의 대구 지사에서 근무해 왔다. 최근 본사에 자리가 나면서 이동을 선택했다. 대구에 부모를 둔 외동아들이라는 점이 걸렸지만 결국 올라가기로 했다. 김씨는 "부모님 생각에 고민이 많았지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은 곳에서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더 많은 현상)된 인구가 무려 3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구경북 총인구(486만여명)의 7.4%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출 현상이 청년층 인구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총 19만1천916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부산(23만7천3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경북에선 총 16만9천2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대구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경북 역시 2004년과 2007년을 제외하곤 모든 해에서 순유출 현상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만 19~34세)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지난 20년간 대구에서 유출된 청년층 인구는 14만8천146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19만1천916명)의 약 7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16만9천2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및 교육 인프라 격차 등이 꼽힌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국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 사유 1위는 '직업', 2위는 '교육'이었다. 반면 중장년층(만 40~64세)의 수도권 유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년간 대구에서 순유출된 중장년 인구는 약 1만7천명으로, 청년층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다. 이 기간 경북에선 오히려 중장년층 인구 2만3천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 중장년층의 타 지역 이동이 줄어든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지역 중장년층은 이미 지역에 안정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동하면 리스크가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중장년층은 수도권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인근 경북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엔 대구의 높은 집값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마쳤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경북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리턴' 현상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덕수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대구경북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교육과 주거, 일자리 문제로 인한 이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