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손실보상제도의 발전방안

1911년 제정된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제령)을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한다면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10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이를 적극 반영해 바뀌어야 하지만 현행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어로 공익사업법)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손실보상제도가 합리적이어야 보상갈등을 줄이고 보상행정을 간소화해 신속한 공익사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기본방향을 민주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설명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또한, 열람·공고제도에 있어 일간신문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사업에 있어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의 완전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생활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어야 하므로 생활보상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불법적인 물건이나 권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대상자 등의 판단에 있어 공적장부에 의한 객관적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주택의 거주여부나 가구원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고, 농지의 경작여부나 실경작자 판단은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독립 행정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용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제3의 기관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협의보상에 응하는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의 원리를 반영해 공법상 제한은 용도지역의 제한만을 반영해 감정평가하고, 용도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등 그 밖의 제한은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인정 전 보상의 경우 협의 당시로, 사업인정 후 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10

기후 위기는 곧 ‘경제 위기’…대구경북 16년간 잠재 부가가치 44조 놓쳤다

16년간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사라진 대구경북지역의 잠재적 부가가치 누적 손실액이 4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한은 2025 대구경북 금융경제 세미나에서 김규현 교수(계명대)와 이지웅 교수(국립부경대)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데이터처(통계청)와 기상청의 공동데이터를 활용해 15개 주요 산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분석 결과, 더위의 정도 보다는 계절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발표를 맡은 김규현 교수는 "(여름-겨울의) 기온차가 평년보다 적은 '온화한 해'에는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가장 온화했던 해에는 기준 대비 생산성 성장률이 14.8%포인트(p)나 높았다. 반대로 기온차가 평균보다 큰 '극심한 해'에는 9.9%p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 변동성으로 사라진 잠재적 부가가치 누적 손실액이 대구는 13조원, 경북은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누적손실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구는 매년 약 8천100억원, 경북은 약 1조9천억원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기후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매년 각 지역내 총생산(GRDP)의 1.2~1.6%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교수는 "비유하자면 기후변동성으로 매년 대구와 경북에 새로운 중견기업 수 십 개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피해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어선 대구와 경북이 차이가 있었다고 분섰했다. 대구는 총 피해액의 약 7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했고, 폭염 등이 소비 활동과 도시 기능 전반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경북은 제조업 피해액 규모가 서비스업을 압도해 생산 차질과 운영 비용 증가 등 제조업 기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대처 방안으로 "대구는 폭염, 한파가 소비와 도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도시형 기후재난 적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경북은 주력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산업형 기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2.10

[포토뉴스] 20일 문 여는 대구 신천 스케이트장, 내년 2월 1일까지 운영

대구시가 오는 20일 '대구신천 스케이트장·눈놀이터'의 개장을 앞두고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사용되던 신천 대봉교 인근 공간을 겨울 레포츠 시설로 전환해 스케이트장, 눈놀이터, 눈썰매장 등으로 구성된 시민 체험공간을 조성했다. 개장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다. 이용 요금은 무료 입장을 기본으로 하며, 스케이트장 이용 시 필요한 스케이트화와 헬멧은 회차권 1천 원, 종일권 3천 원의 대여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다. 눈놀이터에서는 눈썰매와 놀이 기구를 무료로 빌릴 수 있도록 운영된다. 주중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후 7시까지이다. 지난해 45일간 하루 평균 1,580명, 누적 7만1,438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며 도심형 겨울 레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올해 역시 많은 시민 이용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계절별 신천 활용도를 높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2.09

대구경북 ‘나혼자 산다’ 80만가구 돌파…3집 중 1집꼴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올해 일흔셋인 김모 씨는 아침마다 작은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한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정착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산 지는 8년째다. 집 안에는 TV와 식탁, 간이 침대가 전부다. 김씨는 "시장에 나가는 날 말고는 하루 종일 사람을 못 보는 날도 많다"며 "몸이 아프면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지만 외출이 줄어들면서 이웃과의 왕래도 거의 끊겼다. 대구·경북에서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으로 확인되면서 '혼자 늙어가는 지역'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수치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1인가구는 37만1천가구로 전체 104만4천가구의 35.5%를 차지했다. 1년 전(34.7%)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경북의 1인가구 비중은 38.9%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36.1%다. 연령 구조는 더욱 뚜렷했다. 대구 1인가구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41.6%로 전국 평균(37.4%)을 웃돌았다. 70세 이상은 22.2%였다. 반면 20대 이하(16.4%), 30대(15.1%), 40대(11.1%)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북은 고령화 정도가 더 심했다. 60세 이상이 46.7%, 70세 이상은 26.8%로 전국 세 번째 수준이었다. 젊은 1인가구의 모습은 또 다르다.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모(27·여) 씨는 취업 이후 울산 생활을 정리하고 1년 전 대구로 내려와 혼자 살고 있다. 독립을 유지한 이유는 생활 방식과 비용 부담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다. 그는 "본가로 다시 들어갈까 고민했지만 생활 패턴이 달라 혼자 지내기로 했다"며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래도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한 달 지출은 월세와 관리비, 식비 등을 포함해 약 170만원 수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168만9천원)과 비슷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대구에서는 남구의 1인가구 비중이 48.4%로 가장 높았고 중구(42.7%), 서구(39.5%), 군위군(36.5%) 순이었다. 수성구는 29.4%로 가장 낮았다. 경북에서는 울릉(47.3%), 영덕(45.6%), 의성·청송(각 43.5%), 영양(43.2%) 등 군 단위 지역에서 비중이 높았다. 전국적으로도 1인가구 증가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국 1인가구는 804만5천가구로 처음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1인가구 평균 연소득은 3천423만원,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09

행정부터 반려동물까지…대구産 ‘블록체인’ 솔루션에 관심 집중

대구산(産) 블록체인 혁신 기술들이 베일을 벗었다. 9일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성과 공유회'는 멀게만 느껴졌던 블록체인 기술의 실체와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블록' 단위로 묶어 '체인'처럼 연결하고,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저장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특정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및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도 꼽힌다. 이날 공유회에 참가한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은 디지털 행정을 통한 원스톱 민원 처리부터 의료 및 교육, 반려동물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블록체인이 왜 대구 대표 신산업을 의미하는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 'B'를 차지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으로 행정 시간·비용 '줄인다'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로는 단연 행정이 꼽힌다. <주>루트랩과 디엑스웍스는 블록체인 기반 대구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자격증명 및 검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전자증명서와 '다대구' 앱을 연계해 불필요한 신분 확인 과정을 최소화 했으며, 종이서류 기반의 증명서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의 위험성도 줄였다. 또 블록체인 기반 증명수단인 디지털배지를 활용해 디지털 시민카드를 발급, 실시간 자격 증명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했다. 그간 민원인이 특정 서류를 떼려면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제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디지털 자격증명 및 검증을 통해 사용자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드림아이디어소프트와 이튜는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민 참여형 디지털 나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이 개발한 'GivOn(기부온)'은 기부 프로젝트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기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부자에 대한 응원 메시지는 물론, 소통 커뮤니티까지 갖춰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집중인 봉사활동을 직접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단체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참여자 의견 투표도 가능하다. 나눔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랭킹 및 성과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모든 서비스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기록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고 드림아이디어 측은 설명했다. 지난 9월 출시된 기부온은 불과 두 달 만에 앱 다운로드 누적 3만여건, 앱 사용자 수 2만4천명을 돌파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유용해 보였다. 드림빌더는 위·변조가 불가능 한 '학교 문서발급 신뢰체계'를 구축했고, 더블엠소셜컴퍼니는 '시험·평가 신뢰서비스'를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들 서비스는 사업성이 훌륭해 곧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및 산업 혁신 서비스도 '바꾼다' 일상생활과 산업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머잖았다. 토마스톤은 'AI(인공지능) 구강관리 리워드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 받았다. 이 서비스는 AI 기반 구강 촬영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칫솔질 행동을 바꾸는 솔루션이다. 사용자가 양치 후 촬영한 치아 사진을 AI가 분석(플라그 감지) 하고, 올바른 양치임이 검증되면 블록체인 토큰을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치 습관 형성과 현금성 리워드를 통한 보상, 신뢰할 수 있는 구강 데이터 확보와 지역사회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주>푸딩은 블록체인 기반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주문과 포인트 적립, 등급에 따른 쿠폰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해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유도한다. 현재 메인 페이지와 주요 기능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이 밖에도 디엑스웍스는 '지속가능한 순환 안경 제품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제품여권(DPP) 플랫폼'을, 투비스는 '환자 중심 재활의료 이력 분산저장 서비스'를 각각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 ◆반려동물산업도 블록체인 '열풍' 반려동물 및 콘텐츠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은 이어졌다. 니어네트웍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반려견 마이크로칩 관리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생애 건강이력관리와 함께 최초 등록 기반 영구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와 보험을 연동해 AI 기반 반려동물 건강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반려동물의 진료 관리와 이력은 물론, 진료 예약 및 조회, 보험 적용 여부까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비욘디는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신원인증 인프라인 'AI 기반 반려동물 분산신원인증(DID·Decentralized Identity)'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호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이 가능한 반려동물 모바일 신분증 '마중패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통합플랫폼 '마중'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멜라카는 웹에서 슬라이드와 비디오를 간편하게 제작 및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AI 콘텐츠 소프트웨어(SW) '그래피툰(GRAPHYTOON)'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진회 정보통신정책관은 "대구의 블록체인 기업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점도 돋보인다"면서 "대구 기업들이 중앙 혹은 해외에 진출할 때 과기부가 앞장서서 활로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09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2⑮] 임길포 우리텍 대표이사 “살아오며 받은 많은 도움 사회에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

"지금껏 살아오며 많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임길포(72) <주>우리텍 대표이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나눔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LG전자에 입사해 25년간 근무한 뒤 오랜 회사생활을 마무리하고 창업을 결심했다. 당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가치는 '나눔'이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만난 수백명의 기업 대표들이 나눔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며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것이다. 그는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 다양한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당시 회사의 이익만 좇는 사람보다 세상에 기여하고 직원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대표가 회사를 더 오래 안정적으로 지속시킨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깨달았다"며 "모든 이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용기와 희망을 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상생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02년 <주>우리텍을 창업한 그의 경영방침은 확고했다. '3분의 1'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3분의 1'은 직원을 위해 사용하고, '3분의 1'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 그는 창업 후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소정의 기부 금액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6년 50여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해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72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사랑의열매와 장학 기부 사업도 추진했다. 사업 명칭은 '소선나눔기금'. 기탁금 50억원으로 대구사랑의열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 학생들을 지원한다. 그는 "이 나눔기금은 저소득 가정 중·고교생 장학금과 시설 퇴소 자립청소년 지원에 주로 쓰인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예전 해외 지사에서 13년간 일하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력은 곧 기초과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흐믓했다"고 덧붙였다. 나눔 정신은 두 딸에게도 자연스레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다. '소선나눔기금'이라는 이름도 두 딸 소연·선연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들었다. 그는 두 딸에게 "내가 지금 기부하는 건 과거에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다. 너희들도 성공하면 기금에 보태라고 말한다"며 웃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기부에 금액은 중요치 않다. 내가 가진것을 그저 내어주면 된다. 금액 크기는 중요치 않고 내어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09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공동기획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올해의 좋은 보도상 수상

영남일보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와 공동기획한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9일 제1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에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의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와 뉴스타파의 '리박스쿨 추적 연속보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민언련의 올해의 좋은 보도상은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유익한 보도를 한 언론인에게 주어진다. 민언련은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4개 언론사가 공동기획한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는 지역언론이 힘을 합해 각 지역정치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정보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며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지방의원 공약의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전국 단위의 공약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제27회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성유보특별상엔 정소희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 각각 선정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09

대구공항, 7년여 만에 약국 유치 재도전…지방공항 의료 취약성 해소될까

대구국제공항에 7년여 만에 다시 약국이 들어설 지 주목된다. 공항 이용객이 기본 해열제 하나 구하기 어려운 지방공항의 의료 취약성을 개선할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온비드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은 여객터미널 2층 일반대합실 내 21㎡ 규모 공간에 들어선다. 최소 연간 임대료는 3천만원(월 250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찰은 오는 10일 마감되며 개찰은 11일 진행된다. 지역에서는 "과거엔 유찰됐지만 이번엔 실제 약국 운영자가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구공항은 연간 350만명 안팎이 이용하는 전국 중형 공항이다. 하지만 현재는 약국은 없는 상태다. 영유아·고령층 이용객이 갑작스러운 복통·발열 증세를 보일 때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수년째 이어지며 이에 대한 불편 민원도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이가 배탈이 났지만 공항에 약국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대구공항 내 약국 부재상황은 2018년 8월, 당시 공항에 입점한 약국 약사의 고령화로 영업이 종료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국 입점에 대한 공개입찰에 있었지만 신규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유찰됐다. 수익성 부담과 제한된 영업 환경,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여파까지 겹치며 공백이 장기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입찰은 멈춰 있던 약국 재설치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지방공항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정책 과제로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약국이 없는 공항에선 해열진통제·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안내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항이 '특수장소'로 지정돼야 비약사 직원이 상비약을 제공할 수 있어 법·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기간을 감안하면 약국 설치가 가장 직접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공항내 안내데스크에서 제공되는 의약외품은 밴드·거즈 등 상처 처치용 품목이 대부분이다. 감기약·해열제·진통제 등 실제 수요가 높은 의약품은 제공할 수 없다. 국토부 통계에서도 지방공항 의약외품 제공 건수는 지난 8월 이후 고작 7건에 그쳤다. 여객 규모 대비 운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약국 유치 시도를 지방공항 의료 편의성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8월 약국 입찰이 연 11억5천만원에 낙찰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공항 특성상 의약품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대구공항 역시 코로나19 이후 여객 회복세가 이어지며 의약 접근성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대구공항은 군 공항(K-2) 이전 논의와 향후 화물 터미널 확장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곳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이용객 변화에 적극 대비하려면 약국은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 공항의 '기본 의료 안전망'을 구성하는 핵심 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공항 관계자는 "약국 유치는 이용객 편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공항 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9

[포토뉴스] 대구 태평78 정비사업…건설사의 무리한 공사비 인상 요구에 법원 ‘철퇴’

대구 중구 태평로 일대 태평78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민 이주 후 1년 넘게 멈춰 서며 도심 한복판에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저층 아파트와 빈 주차장, 잡초가 무성한 공간이 주변의 고층 주거지와 대비를 이루며 경관 훼손과 안전·치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사업은 약 430가구 규모로, 한국토지신탁과 현대건설이 2020년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1205억 원에서 488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8.42% 인상 범위를 크게 넘어선 요구로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2023년 이주가 완료됐음에도 현대건설은 철거 공사 착수와 계약보증금 납부를 미루며 공사를 중단했고, 한국토지신탁은 수차례 이행을 촉구했다. 결국 2024년 10월 계약이 해제됐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의 고의적 착공 지연을 인정해 132억55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조합·시행사가 공사비 인상 요구에 끌려다니던 정비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며, 비슷한 갈등을 겪는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2.09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동네뉴스-스마트폰 세상보기] 대구 앞산 산책로에 핀 ‘12월의 개나리’

대구 앞산전망대 산책로에서 12월 초에 개나리꽃이 피는 이례적인 풍경이 포착돼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초겨울의 찬 기운이 감도는 시기임에도 봄꽃이 모습을 드러내자, 산을 찾은 이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지난 3일 전망대로 오르는 산책길 관목 사이에서 연한 노란빛의 개나리 몇 송이가 또렷하게 피어 있었다. 낙엽이 떨어져 겨울 빛깔이 짙어진 풍경 속에서 핀 꽃은 마치 두 계절이 한 장면에 겹쳐진 듯한 느낌을 줬다. 산책객들은 "12월에 개나리를 보게 될 줄 몰랐다", "잠깐 계절을 착각했다"며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대구지역에는 초겨울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 많아 계절의 흐름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꽃을 바라보던 한 시민은 "가을과 겨울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될 만큼 날씨가 왔다 갔다 한다"며 12월 초에 피어난 꽃을 기후 변화의 징후처럼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였다. 개나리는 본래 3~4월에 꽃을 피우는 전형적인 봄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예상과 다른 시기에 꽃이 관찰되는 사례가 늘면서, 계절의 경계가 흔들리는 풍경이 도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앞산에서 발견된 이번 개나리 역시 그러한 변화 속의 한 장면이라는 이야기가 산책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꽃잎은 초겨울 산책길에 짧지만 따뜻한 위로를 남겼다. 차가운 바람과 앙상한 가지들 사이에 솟아오른 작은 꽃은, 한 해의 끝자락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밝은 기운을 건넸다. 앞산전망대에 뜻밖에 피어난 개나리는 빠르게 변해가는 계절 속에서 자연이 건네는 조용한 신호이자 초겨울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심 속 일상에 작은 여백을 남기며 계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글·사진=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강명주

2025.12.09

[동네뉴스] ‘3천300시간의 약속’ 은퇴 후 활동가로 인생2막 연 김호철씨

"오늘 내가 건넨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의 삶은 조용히 그런 질문을 던진다. 중부권 첫눈 예보에 바람이 쌀쌀해졌던 지난 5일 저녁, 은퇴 뒤 새로운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선배시민이자 활동가 김호철(63·대구 달서구·사진) 씨를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경북 의성에서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새벽부터 어둑해질 때까지 묵묵히 일하며 근면을 몸으로 보여준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길 좋아한 어머니 곁에서 그는 자연스레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 학업만큼은 놓지 않아 대구에서 산업복지학을 전공했고, 이후 식품제조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이어 18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33년 동안 사회에서 일하며 버텼던 건 내 힘만으론 절대 불가능했다"며 "가족, 선배와 친구, 동료,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인지 은퇴 후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받은 것을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곧장 지역사회로 향해 3년 3개월 동안 3천300시간을 채우겠다는 단기 목표를 세웠다. 현재 3년 차에 접어든 그는 벌써 520여 회, 2천7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지역을 위해 써왔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청소년 선도활동, 환경정화 등 봉사현장이라면 어디든 그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달서구 자원봉사대학 35기 동료들과 민들레봉사단에서는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봉사로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월성은빛복지관에서는 선배시민이자 도시농부봉사단 25명과 함께 도심 속 작은 텃밭을 가꿨다. 고추, 감자, 부추, 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무, 당근 등이 수확되면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무료로 나눴다. 김씨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매달 무료급식 봉사를 이어가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지역 행사 지원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리라면 자연스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더 나아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삶을 실천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도보 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등을 실천 중이다. 인터뷰를 마친 그는 자전거에 올라 어둑해진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엔 '오늘 받은 도움을 내일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사람'의 단단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호순 시민기자 hosoo0312@hanmail.net

2025.12.09

대구 북구 구암동 고분군–팔거산성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 논의 본격화

대구 북구지역 대표 역사유산인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구가 고분·성곽·하천이 공존하는 잠재력 높은 문화관광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로 연계할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지대'로서의 인식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구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주최로 '구암동 고분군·팔거산성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문화유산을 연결해 지역관광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발제한 경북대 송섭규 교수(관광학과)는 "북구는 개별 유적 보존을 넘어서, 모든 역사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벨트화 전략이 필요하다.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팔거천을 '왕릉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시간여행'과 같은 서사로 구성하는 방식을 추전한다"며 "북구만의 고유한 장소성을 만들려면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자원을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벤치마킹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보스턴은 도심 속 16개 역사 유적을 4㎞ 길이의 바닥 유도선(붉은 벽돌) 하나로 연결해 지도가 없어도 관람가능한 관광 동선을 구축했다"며 "보스턴은 직관적인 시각적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자 연간 400만 명이 찾는 관광 루트로 성장했다. 경제효과도 10억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국장도 토론회에서 "북구 일대 문화유산은 보존 상태가 양호해 '하드웨어'는 마련돼 있지만, 이를 해석하고 전달할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며 "방문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그 유산을 관통하는 스토리와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08

대구경북 통합에 높은 관심보인 李대통령…대구시장 궐위로 통합 지연에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라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경계를 걸쳐)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구·경북 현안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북부권의 오랜 현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나선 김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난관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논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현황을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 입장에서 권한 위임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경북도지사만 잘 설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소규모 지자체가 통합 과정에서 겪는 '흡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유연한 청사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상우 지방시대위원(경국대 교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안동·예천 통합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근 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꼽았다. 그는 "작은 도시가 흡수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치적인 얘기들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에 걸쳐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 모델 등을 참고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사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를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북도청 이전 당시 행정구역상 청사는 안동으로 하되, 주거 등 배후 시설은 예천에 먼저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법령상 본청 소재지를 하나로 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포·무안이나 전주·완주 등 시·군 통합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통합이 어려우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 방식을 먼저 지원해 갈등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정종숙 지방시대위원(대구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9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해 '5극 3특'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은 특히 대구 달성군의 제1·2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를 어떻게 지역 산단에 유치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불붙은 ‘대구 팔현습지 보도교’ 논쟁…주민 간 갈등으로 다시 번지나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태세다. 2022년 3월 착공 당시부터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 공사 재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 의견이 엇갈려서다. 찬성 주민들은 끊어진 산책로 연결 및 주민 보행 안전 확보를 주장한다. 반면, 반대 쪽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말 수성구청과 동구청에 공문을 보내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올해 2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을 통해 '아치교+강관거더교'→'하로판형교+강관거더교', 보도교 간 이격거리는 30→60m 등을 도출해내면서다. 문제는 주민 간 '사회적 합의' 여부다. 이 사업은 17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하지만 2022년 3월 착공 이후 환경단체발 환경파괴 논란 등이 불거지며 주민 간 의견이 갈렸다. 보도교 설치를 둘러싼 주민 찬반 대립이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보도교 설치를 찬성하는 박춘식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 단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보도교 설치는 자연 훼손이 아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교 설치는 금호강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팔현습지 인근 금호강은 해마다 범람해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교를 놓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연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단장은 "국가사업이 정권,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좌지우지되선 안된다"며 "어떤 정책이든 반대하긴 쉽다. 지난 2~3년간 반대단체들이 요구한 모든 절차를 수행했다. 요구하는 대로 설계도 바뀌었다. 그런데도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보도교 건설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팔현습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면우(대구 동구)씨는 "보도교 설치로 자연을 망가뜨릴 게 아니라, 되레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며 "이곳을 매일 걷는데, 여긴 수리부엉이를 비롯해 천연기념물과 보호종 19종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다. 예상되는 공사기간(2년) 동안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나. 서식지는 파괴되고, 동물들은 다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산책로는 충분하다. 오히려 공중으로 설치되는 길은 위험과 유지비용만 증가시킨다. 이 공사로 득을 보는 건 인근 호텔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다. 실제 지역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사업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