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청년층 ‘엑소더스’ 심화…20년간 수도권으로 36만명 빠져나갔다

대구 수성구에서 고교를 졸업한 김태우(28)씨는 상위권 성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합격했다. 애초 목표도 서울 진학이었다. 그는 "원하는 전공과 기업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자연스럽게 선택했다"고 말했다. 졸업 후에도 서울 기업에 입사해 정착했다. "한 번 올라오니 다시 내려갈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부모는 여전히 대구에 살고 있지만, 그는 명절에만 고향을 찾는다. 대구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김수열(48)씨도 최근 수도권 이주를 결정했다.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과 관련 학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의 대구 지사에서 근무해 왔다. 최근 본사에 자리가 나면서 이동을 선택했다. 대구에 부모를 둔 외동아들이라는 점이 걸렸지만 결국 올라가기로 했다. 김씨는 "부모님 생각에 고민이 많았지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은 곳에서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더 많은 현상)된 인구가 무려 3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구경북 총인구(486만여명)의 7.4%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출 현상이 청년층 인구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총 19만1천916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부산(23만7천3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경북에선 총 16만9천2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대구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경북 역시 2004년과 2007년을 제외하곤 모든 해에서 순유출 현상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만 19~34세)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지난 20년간 대구에서 유출된 청년층 인구는 14만8천146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19만1천916명)의 약 7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16만9천2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및 교육 인프라 격차 등이 꼽힌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국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 사유 1위는 '직업', 2위는 '교육'이었다. 반면 중장년층(만 40~64세)의 수도권 유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년간 대구에서 순유출된 중장년 인구는 약 1만7천명으로, 청년층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다. 이 기간 경북에선 오히려 중장년층 인구 2만3천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 중장년층의 타 지역 이동이 줄어든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지역 중장년층은 이미 지역에 안정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동하면 리스크가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중장년층은 수도권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인근 경북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엔 대구의 높은 집값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마쳤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경북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리턴' 현상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덕수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대구경북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교육과 주거, 일자리 문제로 인한 이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7

대구보훈병원 전공의 1명뿐…영남권 진료 사실상 마비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신규 모집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 보훈병원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1명만 남아 사실상 진료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국가가 약속한 '보훈의 가치'가 의료 현장에선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7일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 파업 직전 대구보훈병원 전공의는 4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1명으로 줄었다. 충원율은 11%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109명으로 감소했다. 이중 중앙보훈병원은 정원 90명에 91명이 근무하며 정상 운영되는 반면 지방 보훈병원은 평균 충원율이 23%에 불과하다. 대전보훈병원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 대구보훈병원은 영남권 보훈의료의 핵심 거점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지만, 전문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응급·외래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 현장에선 "대부분 고령 환자인 만큼, 치료 지연은 곧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전공의 부족은 '의사 수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 수술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야간·주말 당직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응급실 환자 분류와 입원 환자 회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고령 환자들의 기저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증·응급 환자는 결국 수도권이나 민간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훈의료 붕괴'의 신호로 보고 있다. 대구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은 지방 의료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국가가 국민과 맺은 신뢰마저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헌승 의원은 "전공의 확대 정책이 수도권에만 작동하고 지방은 방치되고 있다"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 보훈병원 공백은 국가유공자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훈의료는 일반적인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17

“공원 안에 대구시 신청사 있는 느낌…시민과 유기적 연결된 형상”

17일 당선작 발표로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모두 끝났다.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의 형태,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이 절차를 총괄한 심사위원장 조종수 교수(59·건국대 건축설계학과)를 만났다. 조 위원장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설계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의 공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에게서 부지선정 과정부터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된 대구시청 신청사(2030년 준공 목표·옛 두류정수장 부지 확정)가 어떤 공간으로 기능할지를 직접 물어봤다. ◆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총평을 한다면. "심사에 앞서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민을 위해 흩어진 행정을 한 곳에 집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품작(14개) 모두 뛰어났다. 이 중 접근성·효율성·활용성·미래지향적 랜드마크 등 4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 신청사 건립지가 '시민이 선택한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 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지 않겠나. 시민이 직접 신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장소적 특성도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 당선작에 대해 평을 한다면. "당선작의 경우 행정 공간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나뉘어 공공성, 효율성을 함께 갖고 있단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두류공원 등 인근 자연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았다. 마치 공원 안에 시청사가 자리잡은 느낌을 줬다.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설계 구현과정에서 대구시,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이 의견을 내고, 또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시청 건립'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조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이란 전체적 맥을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대구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국회처럼 진영 논쟁?”

대구 동구의회 본회의가 '욕설 파문'에 대한 신상 발언을 두고 쉴 새 없이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진영싸움이 지역 기초의회로 옮겨붙은 모양새였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평훈 구의원은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분위기가 격앙되자 돌연 발언을 철회했다. 안 구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려 한 건 최근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상호 구의원이 민주당을 모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당시 정회 중 안 구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 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념성향을 말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비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안 구의원이 '개인 간 문제가 아닌 당 대 당의 문제'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신상 발언 진행에 앞서 정회가 선언됐고, 동구청 직원 및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정회 시간 동안 본회의장엔 고성이 오갔다. 이후 본회의가 재개됐지만, 격해진 분위기 탓에 신상 발언은 무산됐다.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은 '오해'라고 말하지만,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그런 뜻(비방)으로 말한 게 아니다. 평소 당은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동구의회 소동 관련해, 주민 최기동(54·동구 용계동)씨는 "시민의 대표인 기초의원들이 공적 공간인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은폐하려 취재진을 내쫓았던 것은 기초의원의 자질 논란과 직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제의 발언이 처음 나왔던 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주민 하재영(46·동구 지저동)씨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나 구정 현안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취재수첩] 격동의 대구 AI 디지털 교과서

이달(9월) 대구지역 초·중·고교가 2학기를 맞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AIDT) 활용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 지난 8월초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운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당장 2학기부터 갈등양상이 속출하고 있다. AI 교과서 지위가 격하되다 보니 학교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탓이다. 학교별 AI 교과서 도입 여부를 두고 대구지역 일부 교원단체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학교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교육청이 학교에 채택을 강압적으로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중 2학기 채택을 결정한 학교 비율은 지난 5일 기준 80.9%다. 지난 1학기 98.5%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1학기 기준 32.3%)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초등 86.2%(239개교 중 206개교), 중등 80.1%(126개교 중 101개교), 고등 69%(100개교 중 69개교)다. 전교조 대구지부 측은 "80%라는 높은 채택결과가 나왔지만, 학교당 해당 학년이 모두 참여하지 않아도 집계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있지만, 시교육청은 다른 모습을 보여 유감스럽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일부 학교 관리직(교장·교감)들은 AI 교과서를 2학기에도 당연히 운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며 "대구 학교들은 AI 교과서 선택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와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지역 중·고교가 지난 8월 중순부터 2학기가 개학했고, 초교는 9월초 대부분 학기를 시작했다. 학교들은 내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 과정이 길어져, 개학 이후 AI 교과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AI 교과서 발행사들과 지난 4일 만나, 계약 전 지역 학교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5일부터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은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적응·활용 능력을 키우자, 저학년부터 시작하자"고 할 만큼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갈등의 꽃만 피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외친 지 10주년을 맞았다.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교육청이 교육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어떤 묘책으로 이끌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9.17

김승수 “대구 軍공항 이전, 국비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6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 측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민홍경·김영배·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K2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 군 공항 TF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를 향해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덕도 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건설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대구 군 공항도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악성·특이민원 끊이지 않는데 ‘0건’ 이라고요?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1. 지난 8월 대구 서구 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앞. 교통카드 발급을 문의한 뒤 돌아가던 한 민원인이 갑자기 장애인 도우미에게 폭언을 했다.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센터 직원들이 경찰 출동을 언급하자, 그는 고성을 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던졌다. 민원인은 이후 직원이 112에 신고하는 사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2. 지난해 말 대구 달서구청 민원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1인 중년 실태조사' 안내문을 받은 한 민원인이다. 그는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것이 억울하다며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상담만 30분 가량 이어졌다. 잘 마무리된 듯 싶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며칠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수십 분간 업무 방해를 했다. 이처럼 대구지역 광역·기초단체에서 악성·특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통계 수치상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민원 현장 상황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얘기다. 이는 악성·특이민원의 집계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쓰며 불쾌했던 일 복기하고 싶지 않아"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대구시와 9개 구·군청에서 발생한 악성·특이민원 발생 건수는 1천503건이다. 2023년에는 355건으로 1년 새 76% 줄었다. 지난해에도 298건으로 감소세였다. 특히, 대구 중구청과 남구청의 악성·특이민원 건수는 2022년 각각 93건, 161건이었으나 2023년 각각 0건, 11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엔 2곳 모두 '0'였다. 표면상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 조치 강화로, 각 지자체의 고질적인 악성·특이민원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취재결과 상황은 달랐다. 2022년 7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른 정부 지침상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악성·특이민원 통계에 반영되면서다. 이 보고서에는 특이민원 발생 요지와 부서장 의견,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이 많아 악성 민원인을 마주하더라도 잠깐의 '감정 소모'와 '속앓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일선 구청 민원담당 직원들의 전언이다. 대구시청 소통민원과 직원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보호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2022년 7월 지침 개정으로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통계에 반영되면서 건수가 급감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두 번 욕설을 듣는 정도로는 이제 보고까지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실제 민원 창구에서는 전화상 욕설이나 장시간 항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특이민원 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대구 남구청 민원실 직원은 "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 성희롱이나 욕설을 수십 분간 들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땐 '빨리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넘긴다"며 "통화 후 곧바로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부서 상관이나 감사실에 보고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보고서까지 쓰며 불쾌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기록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악성 민원인 법적 조치 4.9% 불과 이러한 민원실 분위기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올해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393개 공공기관 근로자 1천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6%(947명)가 최근 3년 새 특이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응대한 특이 민원인은 모두 5천213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5.5명의 특이민원인을 상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는 직접 대응한 악성 민원인이 20명이 넘는다고 응답했다. 특이민원 유형으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가 7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등도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점(87.9%)을 꼽았다. 하지만 실제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조사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가운데 악성 민원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9%에 그쳤다. 대부분의 경우는 △악성 민원 응대를 중단하거나(33.4%) △상급자가 대신 대응하는 방식(30.8%) △민원인을 설득해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25.7%) 등 다소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원 통계 관리를 위한 기록과 집계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행안부 민원제도과 직원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의 특이민원 집계 수치를 보면 2022년 4만1천여건에서 2023년 3만8천여 건으로 크게 줄진 않았다"며 "대구에서 유독 건수가 급감한 건 아마도 민원 담당자들의 관리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지침 강화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 민원 상황도 수치 관리를 통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안부 직원은 이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아야 통계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현장에서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6월 지침을 보완하면서 '필요 시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이민원 발생 시 위법행위 관리대장은 작성하되, 발생보고서는 상황에 따라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악성·특이민원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정당한 민원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현욱(34)씨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 사항을 말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자칫 강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특이민원'으로 분류될까 걱정된다"며 "공무원 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정당한 민원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호·민원제기 권리 균형성 확보를" 행정 전문가들은 악성민원 대응과 시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 필요하다"며 "다만 행정기관이 민원을 '관리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악성 민원'과 '일반 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인 폭언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단순한 불만 제기나 정책 비판까지 같은 범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면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통계 관리 대상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 활용하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계명대 최종민 교수(행정학과)는 특이민원 통계 관리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최 교수는 "행안부가 지난 6월부터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외에 구두 보고 등이 이뤄질 경우 통계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보완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통계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장 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대응하기보다 상위 기관이 개입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 단계로 올라가 처리하 듯, 악성 민원 역시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상위 기관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6

조지연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략자산…반드시 실현할 것”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입구. 토론회 시작 전부터 경북 경산과 울산 지역 번호판을 단 관용차와 대형 버스들이 잇따라 도착했다. 회의실 내부에는 '영남권 물류혁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로 양 지역 지방의원들과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가득 메워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지역구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박수가 터져 나오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김기현·박성민·서범수(이상 울산)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 생산 거점과 울산의 완성차 제조 현장을 일직선으로 잇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시간 우회' 물류 장벽… 현장에선 "기름값·시간 싸움" 현재 경산 진량·자인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천과 언양을 거치는 'ㄷ'자형 노선을 타야 한다. 약 60~70㎞에 달하는 이 구간은 대구와 울산 근교의 상습 정체까지 겹쳐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다. 경산 자인공단에서 부품 운송 트럭을 모는 김 모 씨(54)는 "매일 아침 울산 공장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체 구간인 금호분기점 상황부터 체크하는 게 일"이라며 "직선 도로만 뚫려도 왕복 주행 한 번을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기름값이 절약될 텐데 지금은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적 수치로 뒷받침했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기계 분야에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씩 우회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막대한 손실"이라며 직선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설 노선이 구축되면 주행 거리는 약 40㎞로 줄어들고 이동 시간 역시 20~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2,000개 부품사와 완성차 공장의 '실시간 직결' 울산과 경산 지역 의원들은 이번 도로망 확충이 양 도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자동차 산업 특유의 적기 생산 방식(JIT)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은 경산에 밀집한 2천여 개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이들이 울산으로 신속히 배송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면 양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현 의원 또한 "도시의 운명은 물류 교통망에 달려 있다"며 두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키를 쥔 조지연 의원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경산과 울산 시민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이 분수령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노선이 공식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 상위 계획 포함 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임이자·김정재 등 경북 지역 의원들이 대거 집결해 힘을 실었다. 지자체 측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대구 도로 위 청소년 ‘잇템’?…안전사고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최근 대구지역 청소년들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픽시자전거는 실내경기장 내 선수용 자전거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게가 가볍고, 불필요한 장치가 없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주행속도가 시속 40~60㎞에 달해 스릴감이 높다. 젊은 층의 니즈를 충족하는 라이딩 문화로 인식되는 추세다. 중학생 김태량(14·달서구 두류동)군은 "위험하긴 한 데 친구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픽시 자전거를 타 봐도 일반 자전거와 다른 스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준석(15·수성구 범어동)군도 "유튜브에서 픽시 자전거 영상을 보고 부모님을 졸라 바로 구매했다. 내리막길에서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사고 위험성'이 높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이동 수단이다 보니, 즉각적인 감속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안전 장비 없이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은 곡예 운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다.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김희연(42·중구 인교동)씨는 "최근 아들의 친구가 여름방학 동안 픽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달리다 운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는 소식을 들어 불안감이 크다"며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하는데 아이들 눈엔 '간지'만 보이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자전거(구동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를 갖춘 차)로 인정받지 못해 구체적인 단속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단속이 쉽지 않다 보니 경찰도 속수무책이다. 대구경찰청 공보담당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현장 위주의 경고·계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복 위반 시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방임 책임을 묻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에선 픽시자전거 등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픽시 자전거 운행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6

[동대구로에서] 케데헌 열풍과 엔젤게임즈의 퇴장

얼마 전 엑스코에서 열렸던 '2025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서 호주에서 온 바이어 한 명을 만났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푸드박람회를 찾았다고 밝힌 그는 현지에서 K푸드 열기를 '한방삼계탕' 인기로 표현했다. 한 그릇 3만원이 넘는 한방삼계탕 식당이 시드니에 오픈했는데, K콘텐츠 인기 덕분인지 웰빙음식·건강식으로 자리 잡으며 현지인들로 북적인다는 게 요지다. 그는 이어 우리가 밥 반찬으로 먹는 김이 현지에서는 가방 속에 넣어다니는 '핫한 스낵'으로 소비되고, 김밥과 떡볶이는 김치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글로벌 한식이 됐다는 부연도 했다. 바이어는 대구식품박람회에서 호주로 수입해 갈 울진·영덕 대게 식품업체를 발굴했다며 한껏 들떠 있었다. 풍미가 남다른 동해 바다에서 수확한 대게가 현지인들에게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비쳤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맛봤던 흑마늘 가공식품을 찾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며 박람회 부스를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K푸드를 포함해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한 순간이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인기가 그 열풍에 불을 지폈다고 하니, 그동안 관심 없었던 '케데헌'을 일부러 찾아봤다. 우리 문화가 어떻게 녹아나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됐는지, 배경이 되는 한국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 힘이 궁금했다. 문화콘텐츠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문화콘텐츠에서 봐왔다. 특히 콘텐츠 소비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단순히 음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굿즈 구매와 배경 무대 방문으로 확장되며 관광산업에까지 파급되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도 주목할 변화다. 식품업체들의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K-팝,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의 효과로, 강력한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이다. 케데헌 열풍 속 문득 엔젤게임즈 폐업 소식이 오버랩돼 씁쓸함을 남겼다. 엔젤게임즈가 어떤 기업인가. 게임산업 불모지 대구에서 창업해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게임개발사로 성장하며 대구의 스타기업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중 한 곳이었다.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됐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유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다.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에서도 온라인 게임 1위를 기록할 만큼 글로벌 팬층도 확보했다.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만 들린다. 대구산(産) 문화콘텐츠 기업의 퇴장은 케데헌 열풍 속에서 지방 콘텐츠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엔젤게임즈의 폐업을 보면서, 지금 같은 케데헌 인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케데헌은 소니픽처스가 기획·제작을 맡아 산업적 관점에서 순수한 'K콘텐츠'라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이 한국에 없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고유 문화의 성장과 산업 간 연계, 선순환 구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케데헌, 대구의 케데헌을 위해서는 엔젤게임즈와 같은 중견·중소 개발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구조적인 제도 지원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다수의 중소 제작사는 여전히 생존을 고민할 만큼 지방의 산업 여건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엔젤게임즈의 퇴장이 던지는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창작자들이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산업의 뿌리를 다져야 할 때다. 엔젤게임즈 폐업이 교훈이다

2025.09.16

[포토뉴스] 대구 국채보상운동 상징, ‘서상돈 종’ 제막

16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에서 '서상돈 종' 제막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조환길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주교와 권택환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전시관에 새로 자리 잡은 서상돈 종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나눔과 헌신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상돈은 거상으로서의 부를 민족과 교회를 위해 사용했으며, 신앙인으로서 실천적 삶을 보여주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6

‘55세’ 프로 첫 우승 이승진 “내 마음대로 됐을 때 희열…당구에 미치는 이유죠”

지난 8일, 2025-2026 시즌 PBA(프로당구협회) 4차전 결승전 현장. 모두가 '당구 천재' 최성원의 우승을 점칠 때, 묵묵히 큐를 겨눈 55세 베테랑이 이변을 일으켰다. 세트 스코어 4-1. PBA 출범 원년인 2019년 데뷔 후 49번째 대회 만에 생애 첫 프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이승진의 이야기다.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당구장에서 연습에 매진 중인 이승진 선수를 만났다. 인터뷰 전, 우승을 축하한다고 하자 그는 "부족한 사람이 운 좋게 이긴 것뿐"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 늦었지만 우승 소감은. "나보다 주위분들이 좋아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모친께서 트로피를 얼싸안고 춤을 추셨다. 같이 당구를 쳤던 선후배들에겐 '고맙다' '고생했다' '눈물난다'는 인사를 들었다." ◆ 생물학적 나이 55세 선수의 프로당구 우승 가능성은 어떤가. "관리를 잘하면 가능한 것 같다. 더 잘하는 사람이 승부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길 때도 있다." ◆ 결승전에서 만난 최성원과의 경기에 대해 말해달라. "내 일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다. 최성원은 세계선수권 경험이 있는 톱랭크 선수다. 최성원은 후배지만 나보다 한수도 아닌 두수 위다." 대구 심인고 시절, 동네 당구장에서 큐대를 잡은 후 대구에서 당구 실력으로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 재수, 삼수를 하면서도 당구장을 드나들며 '당구계 이승엽'이란 별명까지 꿰찼다. 서른 살쯤, '국가대표 한번 해보자'며 대구당구연맹에 소속돼 1998년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상비군(2002), 전국체전 은메달(2011), 국토정중앙배 당구대회 원쿠션·쓰리쿠션 동시 우승(2016), 터키 당구월드컵 5위(2017) 등의 기쁨을 맛봤다. ◆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도 한때 당구를 포기했었다. "2009년 결혼 후 경제적 문제로 당구장을 운영했다. 당구장을 하면서 당구 칠 시간이 없어졌는데, 당구를 치기 위해 선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당구장을 접었다." ◆ 그런데 다시 당구대를 잡게 됐다. 당구의 매력이 뭔가. "당구의 첫째 매력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쩌다 내 마음대로 됐을 때의 희열이다. 공이 매일, 매 순간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40년간 당구에 미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이유가 궁금하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못했다. '당구를 잘 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했는데 내가 못했다. 그게 정말 미안하다." ◆ 앞으로 우승할 가능성은. "이제 우승은 없을 것이다. 정상에 서봤으니까 항상 즐겁게 당구를 칠 일만 남았다." ◆ 언제까지 당구를 칠 건가. "올해 프로당구 2부에서 70세 우승자가 나왔다. 또 1부 최고령자는 64세다. 지난 시즌 '월드 챔피언' 세미 사이그너도 올해 예순이다. 선수로서 결승전인 마지막 게임이 가장 행복하다. 마지막 게임을 위해서라면 계속 당구를 치고 싶다." 이승진은 오는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시즌 5차전 크라운해태 PBA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9.16

긴 침묵 깨고 ‘부활투’…삼성 마운드 희망으로 거듭난 양창섭

삼성 라이온즈의 우완 투수 양창섭이 긴 침묵을 깨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부상과 군 복무를 극복한 그의 호투가 삼성의 가을야구 진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양창섭은 지난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이승현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6⅔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노히트'급 피칭을 선보이며 무실점으로 KT 타선을 잠재웠다. 허용한 출루는 볼넷 단 1개뿐이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돋보였다. 3회초 1사 만루 위기에서 등판한 양창섭은 KT 타선을 병살타로 유도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매듭지었다. 이후 3이닝 연속 삼자범퇴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구위를 뽐냈다. 이날 소화한 6⅔이닝은 지난 2018년 9월 20일 넥센(현 키움)전 이후 무려 2,551일 만에 작성한 한 경기 최다 이닝 타이기록이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경기 후 "양창섭이 사실상 한 경기를 책임지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며 "어깨가 무거웠을 상황에서도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준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양창섭의 가세는 불안했던 삼성 마운드에 천군만마와 같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 3.41을 기록 중인 그는 특히 후반기 13경기에서 1.7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짠물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이후로만 한정하면 1.29까지 떨어진다. 2018년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입단하며 기대를 모았던 양창섭은 잦은 부상으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군 37경기 출전에 그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올 시즌, 대체 선발과 롱릴리프를 오가며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양창섭은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트레이닝 파트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며 "팀이 가을야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어진 보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9.16

[포토뉴스] 대구 마천산 덮친 재선충병…전국 피해 절반이 대구·경북

16일 대구 달성군 마천산 일대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번지며 산 능선을 따라 붉게 변색·고사한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목은 전국적으로 413만여 그루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경북이 186만5천여 그루(45.1%)로 가장 많았고 대구 역시 18만6천여 그루(4.5%)가 감염돼 두 지역만으로 전국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화목과 목재 유통 과정에서 감염목이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예방 주사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6

李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성과 인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반을 흔들기보다는, '사법'과 '인사'라는 상징성이 큰 영역에 공격을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등 TK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축으로 모였다.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측 인사들과 관련한 보은 인사 문제다. 개별 의원의 발언은 달랐지만, 문제 제기의 방향은 일관됐다. 임이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김 총리가 "위헌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정치적 부담을 부각시켰다. 사법부 구성 문제를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권력 분립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영하 의원 역시 같은 사안을 헌법 조항으로 압축해 접근했다. 내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추천이 거론되는 점을 짚으며,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직접 거론했다. 질문 방식은 달랐지만, 두 의원 모두 재판부 구성 주체와 권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병행됐다. 임 의원은 노동·교육 부처 인선을 노조와 연결해 언급하며,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 문제까지 함께 거론했다. 정부 인사 전반을 '지지층 보상'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시도였다. 유 의원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기용을 언급하며 논란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TK 의원들의 질의는 개별 정책 성과나 현안보다는, 정부의 권력 운용 방식과 통치 원칙을 문제 삼는 데 집중됐다.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독립'과 '인사 공정성' 논란의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려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