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동맹 시즌2 개막] 광주 AI·친환경車와 대구 첨단의료·IT 결합 "새로운 시장 개척"

제2기 달빛동맹은 대구와 광주 간 문화·관광·체육·인적 교류와 우호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동서 광역경제권의 중심축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블랙홀로부터 지역을 지켜내는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대구시와 광주시는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대구 2·28민주운동'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상호 교차 참석하고 대구엔 518번 시내버스, 광주엔 228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지난해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선 서로에게 병상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인적·행정적 교류에 치중해 왔다.여기에 더해 앞으론 경제·산업 발전의 동반자로서 '버전업'을 통한 질적 변화와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지난 20여 년간 공동 숙원사업이던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를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킨 쾌거가 모티브가 됐다.2030년 개통 목표로 총 4조5천158억원이 투입되는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대구 등 6개 광역지자체의 10개 시·군을 경유하는 만큼 동서화합과 동서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6일 광주역에서 가진 달빛동맹 2기 협약식에서 기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양 도시는 달빛동맹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 기구로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대구·광주시장과 민간부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달빛동맹 발전위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경제·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인공지능(AI),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광주 신산업과 첨단 의료, IT 등으로 대변되는 대구의 동력산업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광주 간 공간적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달빛고속철도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38년 아시안게임을 대구와 광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공동 유치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역시 달빛고속철도 개통이 전제돼야 가능한 프로젝트다.달빛고속철도는 경제성보단 국토균형발전 논리로 찰떡궁합을 이룬 대구와 광주의 쾌거여서 영호남 화합의 기폭제라는 평가도 받는다. 달빛고속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1.0)에 모자라는 0.483에 그치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확정한 이유도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에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와 광주 간 더욱 견고해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앞당기고, 2038년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도 반드시 실현해 영호남 상생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용섭 광주시장도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을 잇는 단순한 길이 아니다"며 "오랜 세월 정치적 이해 관계로 갈라져 대립하고 갈등해야 했던 동서 간 화합의 물꼬를 트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6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제2기 달빛동맹 협약식'에 참석한 권영진(오른쪽)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7.07

[방치되는 경북 폐교] '언택트 관광지' '테마형 숙박시설' 조성땐 농어촌에 활력소

'이촌향도'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교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폐교는 시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를 거점으로 농촌 활성화가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지역의 폐교 활용 방안을 살펴봤다.◆경제성 높은 폐교 활용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폐교의 가치를 살펴보면, 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40년간 도내에서 폐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0년부터 10년 동안이다. 이 기간 폐교 수는 452곳(58.9%)으로 전체 폐교 수(768곳)의 절반이 넘는다. 이 시기부터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도내 농어촌 지역 곳곳에는 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체험학습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때는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이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다.2010년대 이후부터는 민간에 폐교 시설 임대·매매 등이 가능해지면서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마을주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기업이 임차·매입하는 형태로 폐교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 대표적 예로 상주 서울농장(옛 함창초등 송덕분교)을 들 수 있다. 상주시가 서울시와 함께 18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은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마을 축제·관광 소개 등의 시설로 거듭났다. 또 청년농과 귀농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육가공 기술 전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민간에 임대·매매 등 가능해진2010년대 이후부터 가치 상승상주 송덕분교 활용 서울농장귀농·귀촌 체험장으로 거듭나폐교 덕분에 조용했던 농촌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곳도 있다. 고령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조직한 영농조합법인이 인성학교로 지정된 폐교를 거점으로 펜션·딸기 수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해에도 연 매출이 2억여원에 육박하는 등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 등 폐교의 잠재적 가치를 잘 활용했다는 평을 받는다.경북과 함께 폐교 수가 가장 많은 전남도도 폐교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서 지역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전남도는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에 발맞춰 도내 폐교를 '언택트 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폐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 '2030세대'가 머물 수 있는 중저가 테마형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 또 유휴 폐교 부지를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광 등 연계 개발 필요아쉬운 점은 여전히 폐교 활용률이 낮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가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주변 학교와 흡수·통합하면서 5년 가까이 유휴 상태로 방치돼 있는 옛 풍천초등(안동시 풍천면 구담리)과 옛 풍천중(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부지를 들 수 있다. 옛 풍천초등의 경우 인근 풍서초등과 통합 후 도청 신도시로 옮겨갔지만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옛 풍천중 부지도 지난해 각각 선거 투표장·공무원 시험장 등으로 사용됐을 뿐이다.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폐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부 폐교에만 제한돼 있는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농촌 지역 폐교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는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봉화 소천초등 분교 리모델링캠핑장·물놀이장 등 조성계획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고무적인 건 경북도를 비롯해 도 교육청,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 등에서 폐교 부지 매입·임대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접 관광지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4월 봉화군 소천면 산타마을 인근 폐교를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등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봉화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코리아 토털 관광패키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확보했다. 도와 봉화군은 옛 소천초등 분천분교를 숙박시설로 증축·리모델링하고 운동장 부지에는 캠핑장과 물놀이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간 15만명 이상이 찾는 분천 산타마을 인근 폐교가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폐교 활용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경북도 관계자는 "봉화 분천 산타마을 인근 폐교에 들어설 숙박시설을 백두대간 수목원이나 봉화 은어·송이축제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다른 시·군의 폐교도 적극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2018년 3월 폐교된 안동 임동중은 최근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1.07.07

[방치되는 경북 폐교] 40년간 초중고 768곳 문닫아...상당수 마땅한 활용방안 못 찾아

'사라진 모교(母校)'가 방치되고 있다. 출생률 저하와 도시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문을 닫은 농촌 지역 각급 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도내 초·중·고 48개소가 폐교됐다. 같은 기간 도내 학생 수는 18만2천373명이 줄었다. 대구가 분리된 1981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에서는 총 768곳이 폐교됐다. 이 기간 폐교 수는 전남(828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전국적으로는 1982년 이후 총 3천834개교가 문을 닫았다.이 가운데 409개교(29.5%)가 아직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행법에는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가 가능하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폐교의 학교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민간에 매각·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체험·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 많은 도내 특성상 폐교 대부분이 오지에 있어 각종 규제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폐교는 농촌 활성화 등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격 시설이다.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 등은 이용 가치가 높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은 농촌 공동화 방지·귀농 인구 유치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정부도 2012년부터 폐교 인근 주민들이 이를 무상으로 임차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폐교의 잠재적 가치를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폐교 관리 계획을 수립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7.06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장] 제주도 이미 작년 준비단 구성...치열한 경쟁 예고

경북도와 경주시가 2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6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했다. 21개 회원국이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바 있다.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순번상 한국에서 열리지만 현재 개최도시는 결정되지 않았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유치준비단을 구성해 유치전에 본격 나섰다.일부 지자체도 내부적으로 유치를 검토 중이다. 이날 주 시장은 "APEC 역사에 남을 훌륭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적극적 동참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도 "경주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 정상에게 선보일 수 있는 진정한 '한국 속의 한국'"이라며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경북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구현모 국제관계대사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료 수집·분석과 준비계획 수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단은 범도민 유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준비상황 보고회·토론회·서명운동·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대대적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개최도시는 2023년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 의향을 발표하고 유치준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7.06

[달빛동맹 시즌2 개막] 대구시-광주시 2기 협약식...달빛철도 계기 '경제 동반자' 관계로 격상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이 의기투합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달빛동맹' 시즌 2 시대가 열렸다. 최근 광주와 대구를 1시간 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가 국가사업에 반영된 것을 계기로 양 도시는 기존 우호 협력관계를 넘어 경제산업발전의 동반자로 나아가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이용섭 광주시장·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6일 오후 광주 송정역에서 제2기 달빛동맹 협약을 맺었다.지난달 29일 광주~대구 간 198.8㎞를 90분에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을 환영하고, 달빛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협약식에서 달빛동맹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양 시장과 민간부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또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실현하는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달빛고속철도건설정책협의회'와 '2038광주·대구하계아시안게임공동유치준비위원회'도 신속하게 발족하기로 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할 공동운명체로 정의로운 역사 위에 풍요를 창조해 가는 일에 서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동맹은 지역감정을 벗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우리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협약식에는 광주지역 이병훈·조오섭·이형석 국회의원 및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대구의 김상훈 국회의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등도 참석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1.07.06

[대구도시철도 영천경마공원 연장] 개통땐 대구와 30분 생활권역...5년 내 착공목표 예타 통과에 사활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게 된다. 영천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하 도시철도)의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이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지난 1일 영천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한 영천시민들은 개청 이래 최고의 겹경사를 맞았다. 최기문 시장을 선두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이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도시철도 영천 연장을 위해 중앙부처 등을 동분서주한 결과다. 그동안 경북도청 유치, 혁신도시 유치에 전 시민이 나섰지만 패배의 쓴잔을 마신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드디어 해냈다'라는 자긍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용학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장은 "도시철도 연장으로 상인들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금호까지 연장되는 것도 크게 축하한다"라고 말했다.◆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 반영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향후 10년간(2021~20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양~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을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은 2천52억원을 투입해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5㎞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신축 예정인 하양역에서 현재 금호역(계획안)까지 지상철로 연결된다. 경산시 하양역-동서오거리(대구대역)-금호읍(영천경마공원역)으로 이어지며 2개의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흔히 지하철이라 부르는 대구지하철 1호선의 정식명칭은 도시철도로, 형식에 따라 지하철과 지상철로 일컫는다. 즉 땅속에 터널을 파고 부설한 철도를 지하철, 땅 위로 건설하면 지상철이라 부른다. 대구도시철도는 동대구-영천을 잇는 고속열차인 대구선 복선전철과 다르다.연장선이 개통되면 영천은 대구와 '30분 생활권역'이 된다. 시민들은 편리한 교통망으로 대구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문화·교육·의료·쇼핑 등의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일상이 가능하다.역세권이 조성될 금호읍은 금호역사(驛舍) 신설 등 각종 투자에 따른 개발붐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농산물 판매 확대 등이 기대된다. 특히 구인난에 고통을 겪어온 지역 상공계도 크게 반기고 있다. 영천상공회의소 조달호 사무국장은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그동안 대구·경산과 단절된 느낌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무료 환승에 이어 도시철도까지 연장되면 하나의 교통 광역권으로 묶어져 (기업은) 구인난이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영천시도 이번 계획 확정으로 새로운 100년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는 물론 관광 및 투자유치 최적지로 부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착실히 진행, 5년 내에 착공에 들어가 조기에 영천에서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천시 공무원 끈질긴 도전 결실 2019년 5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 착공됐다.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2019년 7월~2021년 5월)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발맞춰 영천시도 꾸준히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에 대해 경북도·국토부에 건의해 왔다. 특히 2020년 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경제성 분석 결과(B/C 0.71))를 토대로 최 시장과 직원들은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자를 만나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건의해 왔다. 그간 최 시장과 관련 부서 직원들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 경마공원 개장·대구대 학생 통학·인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교통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2024년 금호읍에 개장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 영천경마공원(44만평)에는 연 3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성공적인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위해선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 3만 명의 대구대 학생들의 출·퇴근 편의와 시간 단축을 위해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금호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2천 세대 규모의 금호 신월리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 등도 설명하며 줄기차게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최 시장은 과거 경찰청장 출신으로 그동안 중앙 무대에서 쌓아왔던 다양한 인맥을 만나기 위해 발품을 팔았고 그들을 만나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설득, 결실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5월 영천댐 상류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 280억 원 확보와 관련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건의했다. 이어 도시철도 등 광역 교통의 신설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만났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장·여당 국회의원 등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 홀로 방문은 물론 전화·SNS를 통해 도시철도 관련 고위 공직자들과 소통하며 도시철도 1호선 영천연장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한 것이다. 최 시장은 "때로는 총리를 포함 관계부서 고위직과 밤낮없이 SNS를 통해 도시철도 영천 연장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금호읍 기존사업과 맞물려 '상전벽해'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역사가 조성되면 신축 역사를 중심으로 금호읍 일대가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경마공원역(가칭)을 중심으로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역세권 개발 사업들도 가속도가 붙게 된다. 영천시는 신축역사 자리를 최대한 영천경마공원과 함께 기존 금호읍 시가지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지로 선정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최 시장은 "경마공원 활성화와 장기 교통량 확보를 위해 신설될 역사 위치를 한국마사회와 협의도 해볼 생각"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제 서울 과천경마장 지하철 역사는 당시 마사회에서 역사 건립비를 지원하고 경마장과 최대한 가깝게 조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호읍을 축으로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철도와 더불어 2024년 국내 최초의 잔디 경주로를 갖춘 영천경마공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경제유발효과 1조8천억 원, 신규 일자리 7천500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사업·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에 각각 국비 250억 원과 75억 원을 확보하며 교통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또 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은 금호대창 하이패스IC설치와 연계돼 기업의 물류 수송 시스템의 효율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는 산업단지 내 첨단기업의 입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다. 이외에 금호읍 신월리에 2천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 사업이 승인돼 인구 1만 명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으로 교통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사전·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사활영천시는 5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경북도·대구·영천·경산 간 양해각서 체결, 대구시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고시 후 설계용역,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3일 국토부에서 계획(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영천시는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경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3년 내에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재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한편 지난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 부문별 표준지침이 개정 의결된 것도 영천시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했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때 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이 기존 8개 지표에서 36개 지표로 확대돼 기존보다는 유리하다.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된 항목이 많이 포함된 것이다. 최 시장은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은 전 시민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영천의 지도가 바뀔 백년지대계인 만큼 영천에 도시철도가 다니는 기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지난 5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한 최기문(오른쪽) 시장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등에 대해 건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천시내 곳곳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반영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유시용기자

2021.07.06

[대구 섬유 연구기관 '휘청'] 패션硏 급여지급 중단…다이텍·섬개硏 '원장 선임' 난항…

대구에 위치한 섬유 관련 연구기관 3곳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은 이사회와의 마찰로 신임 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역할의 중복성을 띠는 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패션산업연구원은 5일 재정 악화로 6월 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기관 운영에 막대한 위기가 닥쳤다는 내용의 노사 공동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패션연은 재정 악화로 7월부터 국세와 재산세를 미납하고, 8월에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단전 및 통장 압류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끊긴 2018년 이후 적자 운영을 이어오던 패션연은 올해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본봉의 80%를 지급했지만 운영 자금이 바닥 나면서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 됐다. 그 사이 무급휴직과 희망 퇴직자가 쇄도하면서 현재 직원 수는 정원(65명)의 절반인 32명만 남았다. 패션연은 성명서를 통해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자체 고통 분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은 신임 원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섬개연 이사회는 경영 부진을 이유로 강혁기 원장을 해임했다. 우수한 재정자립도에도 해임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사회와의 불협화음을 이유로 꼽았다. 강 원장은 해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강 원장의 항소로 현재 대구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이텍연구원 또한 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다이텍연구원은 7일 신임 원장 재공모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3월 신임 원장 모집 절차를 진행한 다이텍연구원은 최진환 현 원장을 포함 3명의 최종 후보 명단을 이사회에 넘겼지만 승인이 불발됐다. 이처럼 섬유관련 연구기관들의 원장 관련 불협화음에 따른 운영 차질이 계속되자 지역 섬유패션업계를 중심으로 통폐합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달 24일 다이텍연구원과 섬유개발연구원, 패션산업연구원 원장 및 이사급 인사를 중심으로 '대구섬유패션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연구기관 활성화 대책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급여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최근 대구지역 3개 섬유 관련 연구기관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대구 동구 봉무동에 위치한 패션산업연구원. 영남일보 DB

2021.07.06

[이건희미술관 어디로?] 대구 삼성상회 건물 본 문체장관 "삼성이 여기서 출발했습니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만남을 가지면서,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선 대구시와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제15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폐막식 참여차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찾았다. 황 장관은 권 시장과 함께 복원된 삼성상회 건물 등 삼성창조캠퍼스를 둘러보며 "삼성이 여기서 출발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는 등 대구와 삼성의 관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황 장관은 이건희 미술관 입지에 대한 영남일보의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 7일 (이건희 미술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DIMF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후 황 장관은 권 시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한국전선문화관 건립비 국비 지원 △DIMF 글로벌화를 위한 정부지원 요청 등 지역 문화계 주요 현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의 이번 대구행은 오는 7일 문체부의 '이건희 컬렉션' 활용 방안 발표를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황 장관이 방문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삼성의 기부채납으로 건립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1일 대구시청 별관 부지에 총사업비 2천500억 원 규모의 '이건희 헤리티지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17일 대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영남권 미래발전협회'가 이건희 미술관 입지 선정을 지방대상 공모 절차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반면, 수도권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을 활용한 국립근대미술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은 지난 4월28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정부에 기증한 2만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희 컬렉션' 전시공간 마련을 지시하면서 대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5일 오후 대구를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가운데)이 대구시 북구 성창조경제단지에서 삼성상회 등을 둘러보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2021.07.05

[포항 ‘K-바이오 랩 허브’ 탈락] 의대와 상급병원 없는 것이 결정적 요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바이오 랩허브' 공모에서 포항이 탈락하자 포항시는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이 없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5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K-바이오 랩허브' 공모에 참여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최근 인천·대전·충북·전남·경남 등 5곳을 최종 평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포항) 등 6곳은 예선에서 탈락해 고배를 마시게 됐다. 포항시는 세부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평가 기준에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기준을 두고 있어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차에 선정된 5개 지자체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곳은 의과대학도 입지해 있다. 이에 비해 포항은 의과대학은 물론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이번 공모평가 항목이 크게 불리했다는데 이견이 없다. 중기부 입지선정 평가단도 현장실사를 통해 포항경제자유구역이 단순 개발지구가 아닌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산업시설·연구시설 등과 연결된 주요 거점으로 인식했지만, 그와는 상대적으로 임상시험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성 항목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과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향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가고, 차질없는 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1.07.05

[포항 ‘K-바이오 랩 허브’ 탈락] 경북 백신 글로벌 허브 전략 차질 가능성...안동 단순 생산기지 전락 우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 정부 공모 사업에 포항시가 탈락했다. 이 때문에 경북의 백신 글로벌 허브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포항시·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든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최종 후보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자체에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 결과를 이미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탈락했고, 해당 사업 모델을 정부에 최초로 제안했던 대전시를 포함해 충북 오송, 경남 양산, 전남 화순, 인천 송도 등이 오는 9일 최종 발표 평가 자리에 선다. 사업 도전 의사를 밝혔던 대구시가 포항에 양보하는 등 어렵게 성사된 지역 공조가 지역 정치권의 공조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전, 충북 등은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북의 백신 글로벌 허브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사견을 전제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는 안동이 생산기지는 될 수 있겠지만 백신 허브를 위한 인프라는 K-바이오 랩허브와 연관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K-바이오 랩허브는 바이오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혀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공모 사업이다. 선정되는 지자체에는 국비 2천5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자체 예산 850억 원이 더해져 총 3천3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 한국형 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된다. 후보지 선정 후 내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2024년 구축, 2025년 이후 본격 가동된다. 개관 후 7년 동안(2031년) 정부 재원을 통해 운영되고 이후 자립화가 추진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달 10일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은 포항을, '국립 이건희 미술관'은 대구를 유치 후보지로 뜻을 모은 이강덕(왼쪽부터) 포항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주낙영 경주시장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1.07.05

[팔공산 이번엔 국립공원 지정되나] 사유지·공원지구·통신시설·문화지구·시설지구 '5개 파고' 넘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지만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 공원 구역 경계 및 공원지구 재조정, 산 정상부 방송 ·통신 시설 정비 등 현안들이 즐비하다. 환경부가 총대는 매겠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도 두 눈 부릅뜨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일단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순항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 7~8월쯤 착수해야 한다. 통상 용역기간이 1년이고, 목표로 한 내년 상반기 내 지정 확정이 이뤄지려면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대구시·경북도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면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직접 협의해야 하는 정부가 적잖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팔공산은 공원 전체면적의 71%가 사유지(개인 54%·사찰 17%)다. 통상 국립공원 사유지 비율이 3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율이다. 사유지 소유자 수도 2천531명(대구 1천304명·경북 1천227명)이나 된다. 정부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든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제주 국립공원 지정 확대와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팔공산이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 팔공산 공원 경계부와 용도지구를 재검토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공원 경계부에 있는 농경지는 생태 지역과의 완충 기능을 하지만 통상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다. 자연스레 토지주들은 농사보다는 개발이익을 위해 매각을 원한다.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농경지는 아예 공원 구역에서 과감히 빼야 한다는 게 대구시·경북도의 기본 생각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공원 마을지구·공원 문화유산지구 확대도 조정돼야 한다. 공원 구역 내 토지는 크게 △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 지구 △문화유산 지구 로 분류된다. 이중 마을 지구 및 전통사찰 또는 지정 문화재 보유사찰(문화유산지구)이 있는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팔공산 내 숙박 및 상업시설이 집적된 옛 공원집단시설지구(현 마을지구)에 대한 재생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경기침체 및 시설 노후화로 이들 지구 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추세다. 파계·동화·갓바위·자연학습지구(총 22만6천 500㎡·대구지역), 대한지구(5만6천 100㎡·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등 5곳에 탐방로 확충·명품 야영장 설치 등 재생사업이 요구된다. 팔공산 비로봉 산 정상부에 설치된 방송·통신시설 정비작업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방송·통신시설 10곳 과 군부대 소유 건물 한 동이 있다. 이중 사용하지 않는 KT와 MBC 철탑 및 KT 건물, 미군 부대 시설 등 4개가 연내 철거대상이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된다. 다만, 미군 시설은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으로 연내 내 철거가 쉽지 않다. 나머지 시설 이전 및 통폐합 문제는 환경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대구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린 후 맑게 갠 28일 대구 동구 팔공산에 운해가 발생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영남일보 DB)

2021.07.04

[대구 보육현장 비명] 교사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교사당 아동 수 감축 호소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들 한두 명만 결석해도 남은 아이들에게 더욱 세심해지는 것을 느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을 땐 아이 7명을 3~4명씩 나눠 각각 점심 지도를 해야 했는데, 점심을 먹이면서 다른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구의 보육교사 김모(34)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현재 만 2세 아동 7명을 맡고 있다.어린이집·유치원 교사당 아동 수를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대구 보육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201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단계 교사 1명당 평균 아동수는 13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보다 많다. 보육교사의 부담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1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 110곳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신모(38)씨는 만 1세 아동 5명을 담당한다. 하루 9시간을 근무하는 신씨는 아동 한 명 한 명을 빠짐없이 챙기느라 쉬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씨는 "휴게 시간이 있어도 아이들이 점심 시간, 낮잠 시간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못 쉰다"라며 "날마다 긴장 상태라 보육이 끝나면 진이 빠진다.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선생님들도 많다"라고 말했다.신씨는 담당하는 아동이 많아 아동의 발달과제를 실현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만 1세 아동의 경우 주요 발달과제가 '자아발달'이라 위험한 일이 아니면 주변 탐색을 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규칙, 질서를 강요하게 된다. 아이들 욕구를 100% 존중할 수 없는 노릇이라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김씨 역시 "요즘 보육과정이 놀이 중심, 개별화 중심으로 바뀌는데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싶어도, 한 아이가 나하고 상호작용하려면 6번을 기다려야 한다. 충분히 교류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했다.설상가상으로 현행법상 아동이 만 2세에서 3세로 넘어갈 때, 교사당 아동수는 2배 넘게 급증한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는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20명 이상을 돌볼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정한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 3세 18명, 만 4세 24명, 만 5세 28명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만 0~5세 아동을 보육하고,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교육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동이 자라면 유치원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도 나온다.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문제는 만 3세라 해도 만 2세 아동처럼 손길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임민정 경북대 아동학과 교수는 "발달은 만 2세, 3세라는 나이보다는 아동 간의 개인차가 가장 크다. 또 예전에는 유치원이 오로지 '교육'만 담당해서 아동 수를 높게 정했겠지만, 최근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이 '가정의 돌봄 기능'까지 위임받은 상황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사당 아동수 조정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는 다른 시도보다 유치원 교사당 아동수가 평균 1명 정도 정원이 높은 편이다. 내년에 3주년마다 수립하는 배치계획에서 교사당 아동수를 감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대구시 관계자 역시 "지난해 10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동 비율을 조정하자는 건의를 하는 등 중앙부처에 지속 제안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당장 아동 비율을 조정하려면 보육교사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드는데, 이 문제는 시비 차원에선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 대 아동수 감축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저출산 문제로 아동 학급 수가 저절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국공립유치원은 국가 지원을 받아 사정이 다르겠지만, 사립유치원은 현행 교사 대 아동수 기준을 어차피 채울 수 없다"며 "아이들이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한 학급에 어느 정도 아이들 수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1세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대구 A어린이집 제공

2021.07.04

[끝나지 않은 영남권 신공항 전쟁] 여당-부산시, 가덕신공항에 '관문공항' 개념 부여 추진...대경신공항 위기감

다음 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 확정을 앞두고 여당과 부산 등이 가덕신공항의 위상 격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당의 의도는 한동안 공항 위계 체계에서 사라진 '관문공항 '개념을 부활시켜 가덕신공항에 부여하겠다는 것. 같은 영남권역 내 대구경북통합신공항(2028년 개항 목표·거점 공항 분류 예상)보다 확실하게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중으로 보인다. 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 등은 국가계획인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2029년 개항 목표) 위상을 '관문 공항'으로 못박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공항 위계는 중추(글로벌 허브 기능)·거점(국내선 및 중 단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 ·일반공항 (국내선)등 3단계로 분류돼 있다. 관문 공항 개념은 2001년 2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 때까지만 적용됐고, 3~5차까지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여당과 부산지역에서 이번 6차 계획 확정을 앞두고 '관문 공항' 개념을 소환한 것은 이참에 '중추-관문-거점-일반공항'으로 위계를 재편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림수는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국내 유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국내 제 2 대표 공항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는 이번에 거점 공항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김포공항·제주공항·청주공항 등과의 위상 정립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영남권역에 새로 지어질 신공항 2곳이 각각 관문공항(가덕신공항)과 거점공항(통합신공항)으로 위계에 차이가 날 경우, 통합 신공항이 황금 국제노선 확보·경쟁력 제고·이용객 확보(연간 1 천만 명 반영 추진 )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간 김해공항(거점공항)의 보완기능 공항에서 벗어나 독립적 항공수요 확보를 염두에 둔 대구경북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목표 개항 시점이 가덕신공항보다 1년 앞서 표면적으론 주요 국제노선 선점에 유리하지만 공항 위계에서 간극이 벌어지면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직 통합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개항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단 국토부와 지역 정치권에 확인할 결과 현재로선 기존 공항 위계체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치권 힘을 빌려 무리하게 처리된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 사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는 없다. 계속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영남일보 DB)

2021.07.01

[주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첫날] 대구경북 中企 "인력 못 구해 납기 못 맞췄다" 불만·하소연

"이 정도면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일을 못 하게 하는 고용정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날인 1일 만난 플라스틱 사출업체 A사 사장은 공장 기계를 손질하다 공구를 내던지며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날도 최소한 8명 있어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공장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1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지만 도리어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야근수당을 합해 평균 400만원 이상을 받아 가던 직원들이 주52시간 도입으로 평균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급여가 줄었기 때문이다. A사 사장은 "야근 근무가 있지만 대기업 수준 이상을 받아 가던 직원들이 야근이 줄어들면서 급여도 깎이니 주52시간 근무제 영향이 없는 소규모 업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신규 직원을 뽑아도 '돈이 적다' '일이 힘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만두기 일쑤"라고 전했다. 그는 "어떻게 된 게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이 도리어 일자리 미스매치를 가중 시키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1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계도기간 없이 시행됐다. 근로 단축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한다는 의도였지만 현실은 기대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50인 미만 중소기업계는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 여력이 없다며 보완책 내지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급여나 복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인력 수요가 적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가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정작 구직자가 기피하기 때문이다. 경북 고령군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B사 사장은 "뿌리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3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박 사장 업체는 금형을 가공하는 대표적인 뿌리산업이지만 기피하는 업종이다보니 절반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월 수령액이 줄어든 직원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떠날 우려가 높아, 날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B사 사장은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 시간보다도 절대 수령액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높게 쳐 주는 농작물 수확 쪽으로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다"며 "내국인의 경우 일하기를 꺼려 하고, 외국인노동자마저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일거리가 있어도 납품 기일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종전에는 마진이 잘 나오는 승용차 부품과 그렇지 못한 상용차 부품 등을 가리지 않고 일감을 받아왔지만,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손해액을 물어줘야 하다 보니 상용차 부품 제작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산업 사각지대에 수 많은 뿌리산업 기업이 포진해 있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 근로를 밀어붙여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 생산성과 현장 혼선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구염색산업단지의 한 염색가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C씨는 "주52시간 시행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직원들 월급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고정 지출은 똑같지만 생산된 물품은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미리 구조조정을 단행한 업체에서는 큰 혼란이 없겠지만 주야간 교대 업무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직자는 외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탄력·선택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등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애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7월1일 주52시간 근무제를 시작으로 개정노조법 시행(7월6일)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7월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등 달라진 노동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2021.07.01

[대구도시철도 차량기지] 대구 서구 비산7동 주민 "트램 차량기지는 안된다"

대구 서구 비산7동 주민들 사이에서 '트램 차량기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25일 대구시는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를 진행(영남일보 6월 28일 자 3면 보도)했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트램 차량기지에 대해 달서천을 복개한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제시됐다.비산7동 주민들은 가뜩이나 염색단지 등 기피시설이 있는데, 차량기지를 받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정모(62)씨는 "트램 차량기지로 언급된 장소는 주민들 거주지와 인접해 있다"면서 "차량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분진, 진동, 소음 등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차량기지를 다른 장소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산7동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트램 차량기지가 들어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서대구 KTX 역사 뒤편 등으로 트램 차량기지를 짓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대구시는 차량기지 위치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지난달 25일 대구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에서는 트램 차량기지가 달서천 복개한 현재 주차장 부지에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제시됐다.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