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경북 폐교] 40년간 초중고 768곳 문닫아...상당수 마땅한 활용방안 못 찾아

'사라진 모교(母校)'가 방치되고 있다. 출생률 저하와 도시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문을 닫은 농촌 지역 각급 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도내 초·중·고 48개소가 폐교됐다. 같은 기간 도내 학생 수는 18만2천373명이 줄었다. 대구가 분리된 1981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에서는 총 768곳이 폐교됐다. 이 기간 폐교 수는 전남(828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전국적으로는 1982년 이후 총 3천834개교가 문을 닫았다.이 가운데 409개교(29.5%)가 아직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행법에는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가 가능하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폐교의 학교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민간에 매각·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체험·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 많은 도내 특성상 폐교 대부분이 오지에 있어 각종 규제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폐교는 농촌 활성화 등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격 시설이다.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 등은 이용 가치가 높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은 농촌 공동화 방지·귀농 인구 유치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정부도 2012년부터 폐교 인근 주민들이 이를 무상으로 임차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폐교의 잠재적 가치를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폐교 관리 계획을 수립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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