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관계자들 "애초에 분쟁 소지 다분한 공동후보지 왜 포함시켰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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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7:51  |  수정 2020-07-03 17:58  |  발행일 2020-07-06 제3면
미뤄진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국책사업 추진주체 아마추어리즘 반성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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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지선정위원회의 대구 신공항 이전지 결과 발표를 앞둔 3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전경.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3일 통합신공항 후보지 두 곳(단독·공동)모두가 탈락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역사회의 분석이 많다. 일단 공동후보지 이전 합의를 위한 시간은 한달여간 벌었지만 그에 앞서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 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 주체들이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적도 뒤따른다.

 


지역 공항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고, 후속 진행과정에서 명확하게 게임룰을 정하지 못해 혼란이 거듭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선 갈등의 소지가 많은 공동후보지를 애초 예비이전후보지군에 넣은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크다. 분쟁의 소지가 다분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동후보지가 포함됐다는 것. 공동후보지는 이전후보지 후보에도 그대로 올라갔다. 단독후보지만 이전후보군으로 올리고, 최종 주민투표는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게임룰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결정 방식에서 선명성을 보이지 못한 것도 사업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실제 군위와 의성군은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군민은 그것을 믿고 따랐다. 일각에선 두 지역이 소이기주의에 함몰됐다는 주장을 펴지만, 해당 군민들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시각이 많다. 책임을 묻는다면 게임룰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및 국방부와 해당 4개 지자체장들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선정위는 유치신청권과 주민투표 결과의 '미스매치'가 충분히 예상됐지만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합의만 요구할 뿐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군위는 유치신청권을 두 개(단독·공동후보지)를 쥐고 있었다. 공동후보지는 애초부터 원하지 않았다. 오로지 단독후보지에만 유치신청을 하려했다. 하지만 군공항이전 특별법상에 명시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탓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예정된 절차대로 빨리 가자는 여론에 떠밀린 셈이다. 군위군 스스로 유치신청권을 맹신한 측면도 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결과 공동후보지에 높은 투표점수가 나오자 포기압박(단독후보지)을 받았다. 주민투표의 위력에 밀려 군위는 궁지로 내몰렸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의성군은 공동후보지를 유치하려면 찬성투표율이 높아야 한다고 판단, 이 부분에만 열을 올렸다. 의성군민들은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만하면 통합신공항을 거머쥐는 것으로 믿었다. 공동 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최종결정되려면 주민투표에서 이겨도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주민투표이후 상황 전개는 예상대로였다.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후 6개월째 두 지역민들은 서로 으르렁댔다. 외부에서 합의를 종용할 수록 논리의 장막만 높게 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여기에 경북도는 조급한 마음에 주민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동후보지에 대놓고 힘을 실는 바람에 군위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협의창구가 막히게하는 우를 범한 셈이다. 도청 소재지와의 근접성, 초대형 SOC 성사를 통한 뉴딜사업차원에서 접근한 측면이 적잖다. 경북도지사·군위군수·의성군수는 합의 압박속에서도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국면이 됐다. 이같은 상황에 당초 통합신공항 건설 취지인 '대구경북의 상생 및 공동번영'의 가치는 묻혔다. 


공항이전사업 이전계획을 건의하고, 실제 신공항을 건설해야 할 대구시는 그 과정에서 너무 침묵을 지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재노력에 있어 좀더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더 크고 번듯한 신공항 건설(연간 1천만 여객수용 시설용량) 과 공항이용 극대화 차원에서 주 이용객인 대구시민의 의중이 잘 반영하려고 노력했는 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항 관계자는 "통합신공항은 해당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야 한다. 향후 진행될 중재과정에선 의성 및 군위군민들의 바닥민심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장 등 오피니언리더를 설득시키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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