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국방부는 왜 한달간의 여유를 줬을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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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  수정 2020-07-04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중요성과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향후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파급력 등 고려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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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지선정위원회의 신공항 이전지 발표가 이달 말로 유예된 3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건설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하는 결과물이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 결정을 유예한 것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중요성과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향후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파급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3일 두 곳의 이전부지를 심의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부적격'으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를 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무선정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6일과 같이 두 곳 후보지는 각각 주민투표 결과와 군위군수 유치신청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공동후보지는 이달말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지역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이같은 결정은 오랜기간 지체돼 온 대구군공항(K2)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도 깊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군공항 이전은 2007년 대구 동·북구 지역 주민들이 K2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논의된 지역의 오랜 화두다. 2016년 6월 당시 김해신공항 확장 등으로 공항 이전이 무산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는 등 국방부는 수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무산으로 끝낼 수 없다는 지역정서를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무산' 결정이 날 경우 2016년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분노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예결정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한 몫을 차지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공항건설을 시작으로 공항 배후도시 조성, 후적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등 최소 20~3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뉴딜 사업'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 생태계의 대변혁을 줄 수 있다. 국가 프로젝트에 해당되어, 사업 무산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대구군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수원 등 다른 지역 군공항이전의 롤모델이라는 딜레마가 있다. 만약 통합신공항이 무산되거나 재검토되면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방부를 불신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상황을 낙관해서는 절대 않된다. 사실상 정부와 국방부가 대구경북에 통합신공항 이전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달말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해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거품이 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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