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기업의 해외 탈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노조 편향성을 비롯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사가 상생해야 하는데 현재 이 정부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 한국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가 노조친화적이 아니고 노조편향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기업들 손에는 쇠사슬을, 노조의 손에는 망치를 들려줬다고 탄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유세 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며 김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노동이든 기업이든 국한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탈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삼성·SK·LG·현대·한화·LS·효성·한국타이어 등이 현재 외국에 투자 중인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한국을 더 빠져나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전 산업에 걸쳐 파업이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등에 관해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법 시행 전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분(기업 경영인)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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