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표적형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 것에 대해 "기능은 별로 변한 것 없이 이름만 바뀌었다"며 "그런데 방미통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인사청문회도 새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이번 개편이 표적형이었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해 업무가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바뀐 환경부 장관도 다시 선임하고 청문회도 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번 정부부처 개편에서 에너지 기능을 붙여 '환경에너지부'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지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 청문회도 열지 않았다. 그런데 방통위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새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청문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우격다짐식이 아닌 논리적인 대여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야당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투쟁방식은 우격다짐에 가깝다"며 "논리적 모순을 캐고 캐야지 국민들이 반응한다. 국민들은 그냥 '누가 마이크 들고 악쓰고 있네'라고 하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알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이번 개편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아마 헌법재판소도 유의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방통위 개편은) '위인설법'이다. 사람이 싫어서 정부조직을 바꿔버린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공공기관장 등 임명직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알박기 방지법'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시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지금 이 위원장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한쪽이 옳다면 나머지 다른 한쪽도 옳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대 양당이 얼마나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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