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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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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시장 개방 꼭 막아야” 들끓는 경북
한·미 통상협상이 25일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협상 카드로 경북지역 주요 생산품인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꺼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북지역 농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마땅히 대응 전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3면에 관련기사 미국 정부는 앞서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 '사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보다는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와 같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량 확대를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쌀 시장을 내주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처럼 농산물 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최대 사과·한우 산지인 경북의 농업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농산물 수입 확대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30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사과의 수입 검역이 간소화하거나, 철폐된다면 국내 사과가격 폭락은 불가피하다. 최대 513% 관세가 적용되는 쌀이나 고추(270%)에 비해 사과에 적용된 관세율은 13.5%로 낮아 국내에 '반값 사과'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미 농무부(USDA)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사과 가격은 ㎏당 3.3달러로 한국사과(6.23달러, 한화 약 8천500원)의 53% 수준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선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시장의 절반은 미국산으로 대체되고 가격은 지금보다 최대 65% 하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더욱이 미국사과는 품종만 200가지가 넘어 한국사과(70여 종)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높다. 저장성도 길어 국내산과 비슷한 품질을 자랑한다. 경북도의회와 청송군의회·문경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종만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사과 수입이 허용되면 전국 사과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경북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텀블러 들고가면 커피 할인”…경북 공공기관, 일회용컵 줄이기 확산
16일 오전 10시쯤 경북도청 북카페에 긴 줄이 이어졌다. 약 한 달간의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자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 것. 특히 손에 텀블러를 든 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텀블러를 챙겨 오면 모든 메뉴를 5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난 덕분이다. 경북도청 직원 박숭인(42)씨는 "텀블러를 사용하면 돈이 절약되고 커피의 시원함도 오래 유지된다"면서 "많은 이들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카페의 텀블러 이용 할인 혜택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박소영 경북도 노조위원장은 "텀블러 할인을 적용하면 카페 운영 측면에선 손해지만 직원 복지와 환경 운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손님 10명 중 1명 꼴로 텀블러를 챙겨온다"고 설명했다. 경북 공공기관과 관공서를 중심으로 개인 용기 사용이 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포항, 구미, 의성 3곳에서 실시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올해 경주, 안동, 문경, 칠곡 7곳까지 확대했다. 이들 시군은 약 7억원(국비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장례식장과 커피 전문점 등에 다회용기 또는 다회용기 세척기를 지원하고 있다. 경산시는 한발 더 나아가 민간 커피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텀블러 사용을 독려 중이다. 텀블러를 지참하면 지정 카페 4곳에서 최대 3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용기 사용 확산이 시간차를 두고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중심의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가 민간으로 확대되려면 시장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일회용 컵 사용이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텀블러 사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노쇼사기 이어 스미싱 사기 ‘고개’···행정기관 사칭 및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도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사는 김모(여·38)씨는 15일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환경행정부] 관리법 미준수 통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었다. 환경과 관련한 위반 기억을 더듬던 김씨는 순간 '스미싱'임을 직감했다. 환경행정부란 정부조직 자체가 없는 것을 떠올린 것.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김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 여전히 불안하다. 군부대·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와 함께 스미싱(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빙자한 스미싱을 사전에 방지 할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유형은 주로 '○○은행입니다. 정부지원금 수령 계좌 인증을 위한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시청입니다. 지원금 신청 확인하세요'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메시지 안에 포함된 URL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URL을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해킹되는 스미싱 피해로 이어지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도내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주요 피싱 범죄 수법을 안내하고,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에서는 교도소 및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 6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포항, 경주, 구미에선 다른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해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1억1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한편, 성주경찰은 지역에서 '노쇼(No-Show) 사기'가 잇따르자 지난 14일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은 성주 일대 300개 업소를 방문해 노쇼 사기의 수법을 소개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박용기·오주석기자 ygpark@yeongnam.com
워터파크 부럽지 않다… 경북 물놀이장 ‘피서 명소’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가족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운영 물놀이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어린이 최적화 시설이 많다는 것. 대부분 무료 운영되거나 가격대가 저렴하다. 여기에 파도풀 등을 제외하면 웬만한 시설은 대규모 워터파크에 뒤지지 않는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최적화된 시설도 장점으로 꼽힌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을 기점으로 경북도내 물놀이형 수설시설은 총 118곳이다. 지난해(107곳)보다 11곳 늘었다. 올 들어선 김천·구미·예천·울진·청송이 신규 시설을 잇따라 개장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예천군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운영된다. 이 곳은 지난해 2만1천명이 다녀간 지역 대표 물놀이 명소다. 성인풀과 유아풀, 에어바운스, 물놀이터,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6천 원으로, 대형 워터파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예천 및 안동 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북 지역에선 영천댐공원, 안동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성주 가야산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경주 황성공원 복합놀이시설이 대규모 물놀이장으로 분류된다. 수영풀을 비롯해 놀이시설 등을 갖춰 워터파크 못지않은 피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경북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매년 증가 세다. 물놀이 수경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구미(15개)다. 올해 구미 사곡지역에 새로 문을 연 '물꽃공원'은 물놀이장 신설과 함께 기존 놀이터도 정비하며 어린이 전용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어 포항(12개), 김천(11개), 영천(11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시설이 밀집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양군 선바위 어린이 물놀이장처럼 아동 중심 시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수질기준이나 시설관리 기준을 위반한 곳은 즉시 운영을 중단시키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병정 경북도 맑은물정책과장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위생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장석원기자 farbrother@yeongnam.com
TK 핵심산업 ‘구윤철 효과’ 보나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역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자 대구경북(TK)지역 관가에선 '큰 기대감' 속 일부에선 너무 의존하려 하지말고 자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구 후보자는 경북 성주 출신에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토종 TK 출신 인사다. 지난달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부터 시작될 기재부의 국비 관련 2차 심의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대구시는 AX(인공지능 전환), 로봇 관련 예산 등 투자사업 기준 4조1천650억원 상당의 국비 확보가 목표다. 일단은 구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우선, 지역 출신인 구 후보자는 TK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지내며 대구시와 많이 소통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TK신공항 건설 방식과 지역 요구사항,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 등에 대해 언급했다. TK 현안 기본 뼈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대구시로서는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대구 현안과 지역 정서를 아는 인사가 정부 핵심요직에 있는 건 그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 측은 "구 후보자가 TK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AI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지자체 간 예산확보 전쟁구도 속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선 지역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인사가 정부 부처에 있다는 게 심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북도도 반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추진 중인 가상융합·AI 산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여긴다. 구 후보자는 2023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가상융합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안동의 유학자 퇴계 이황을 버추얼 휴먼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도는 가상융합체험단지 조성과 제조 기업 중심의 가상 체험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불특별법'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태껏 기재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기존 기본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고 이미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어 특별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TK 출신이라서 섣불리 TK의 호재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국비 확보전에서 지역 출신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사업 명분을 탄탄하게 다듬는 등 자강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진실·오주석기자 know@yeongnam.com
[취재수첩]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대구 남구 앞산 주변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난 취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젊은 시절 IT업계에서 재미를 본 이 취재원은 소상공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공공배달앱 업계에 뛰어든 사업가다. 호기롭게 뛰어든 사업의 시작은 결코 좋지 않았다. 해마다 수억원의 손해를 보며 꾸역꾸역 사업장을 유지해왔다. 최근에야 숨통이 트였다며 기자를 초대한 그는 익숙한 듯 생선구이 한 점을 건넸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나는 이분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울 정도로 나쁜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그의 속 깊은 이야기가 늘 뇌리에 맴돌아서였다. 공공배달앱 운영이라는 한 우물만 판 그는 최근 사업 범위를 경기도와 제주 등으로 넓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한다. 일의 범위가 일정한 가운데 사업장만 단계적으로 넓히는 전략을 펼쳐 직원들의 숙련도와 매출 상승을 동시에 이뤄낸 결과였다. 대부분의 공공배달앱이 만성적인 적자를 겪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유쾌한 반전(?)을 이뤄낸 셈이다.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공공배달앱은 운영 특성상 지자체가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 역시 그 이상의 투자를 감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배달앱에 투입한 돈이 80억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경북 공공배달앱 사업자들 역시 그만큼의 돈을 썼다는 얘기다. 매년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며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이익은커녕 주변에서 욕만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 기업의 운영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창업했다고 해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경영학의 기본이다. 돈을 투입할수록 손해를 보는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은 회사 대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공공배달앱의 소비 쿠폰 창구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역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돈줄을 쥔 의회에선 매년 지갑을 조금씩 닫고 있다. 공공이라는 탈을 함께 썼지만, 언젠가는 지자체와의 동행이 끝날 것을 암시한다. 지자체만 바라보다 사라진 다른 공공배달앱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무리한 확장보다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전국의 공공배달앱 사업이 어둡고 긴 밤을 지나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길 바란다. 오주석 기자 /오주석 기자 farbrother@yeongnam.com
[대구경북 공공배달앱 시장]<하>‘애향심 마케팅’ 한계…골리앗앱 맞설 차별화 전략 필요
정부의 공공배달앱 직접 지원이 매년 수십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배달앱의 구조적 한계를 타개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지 주목된다. 대구경북지역 공공배달앱에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지자체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정부, 공공배달앱 중복 발행 '허용'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1만원권 소비쿠폰 650만장을 선착순으로 발급하면서, 대구 공공배달앱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배달앱별로 1인당 소비쿠폰을 월 1회로 한정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대구시민은 '대구로' 외에도 '땡겨요', '위메프오'에서도 2만원 이상 금액의 음식을 3번 이상 주문할 경우 각각 1만원씩 총 3만원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공공배달앱의 다양성을 고려해 중복 발행을 허용한 것이다. 반면, 대구시가 대구로를 독점 운영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극단적인 예로 대구시가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까지 사업 파트너에 포함하면 대구시민이 받는 소비쿠폰 인센티브는 최대 월 4만원으로 늘어나지만, 대구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가면 사실상 월 1만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 같은 공공배달앱 시장의 다변화 흐름속에 지역화폐 발행 저조까지 겁쳐면서 올해 5월까지 대구로 배달앱의 누적 주문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6% 감소했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지역화폐 발행 저조로 인해 상반기 대구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대구로의 계약 만료 기간인 2026년 12월까지 각종 성과를 분석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공공배달앱은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여서 그동안 각종 시비(市費)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공이라는 명목 아래 민간 기업에 매년 수십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서다. 소비쿠폰과 홍보비 명목이라고 해도 일부에서는 이를 민간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이 잇따라 유입되면서 지자체는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현 사업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로는 2020년 12월 사업자 선정때부터 잡음이 적지 않았다. 당시 대구시스마트시티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던 김현덕 경북대 교수가 불과 8개월 전까지 현 대구로 운영기업의 외부감사로 2년간 몸담았다는 사실이 경북대 소식지를 통해 처음 확인되면서(영남일보 2021년 2월 9일자 13면 보도) 각종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선정 과정에서 업체 평가 지표에 대구로에 유리한 '배송기사 지원 계획'을 넣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시작으로 택시, 대리운전, 꽃배달 등 대구로의 사업 범위 문어발식으로 넓혀나갔다. 여기에다 대구지역 화폐인 행복페이를 대구로 사업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일부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반발에 막힌 바 있다. ◆대구시의회 "특정업체 몰아주기" 시의회에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대구로의 사업 확장을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전국단위 공공배달앱이 잇따라 유입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97억원을 대구로 배달앱에 투입했다. 사업 초기 3년간 22억원의 예산을 협약했으나 쿠폰 발행 등을 이유로 약 6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와 대구로의 관계가 사업 파트너를 넘어 유착관계로 번지고 있다"며 "어떠한 평가도 없이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밀어 넣는건 보는 사람에 따라 '대구판 대장동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만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은 "어떠한 연관도 없이 사업 범위를 넓히는 게 말이 안된다"며 "대구로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대구로 택시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차량 래핑 및 갓등 설치비 8억원과 택시앱 사용 활성화 프로모션(4억8천만원)을 끝으로 예산 반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경북도는 공공배달앱 운영 문제에서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올해부터 먹깨비의 운영을 일선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도 소상공인에 카드 수수료 0.5%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민간에 자본을 투입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직접 지원에 121억원(도비 30억원, 시·군비 91억원)을 투입했다. 가계 매출이 적은 업체일수록 수수료가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1년에 최대 5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행정에서 아무리 집중한다고 한들 사기업 자본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소상공인에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먹깨비도 자연스럽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특화전략 구상해야" 대구경북지역 공공배달앱이 다변화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살아나기 위해선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민이면 대구로'라는 애향심만을 내세운 마케팅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민간 배달앱들은 충성도가 높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쿠폰을 쏟아내는 민간 배달앱에 지자체 예산만 바라보는 공공배달앱이 대결하는 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역 공공배달앱 사업이 지속되려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덩치가 작은 다윗으로 지자체 지원만 고집하기보다는, 특화 전략을 통해 골리앗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해 땡겨요에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수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경북대 이새롬 교수(경영학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이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니듯 소비자가 대구로에 가면 원하는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이종우 교수(경영학과)는 "공공배달앱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 대형 플랫폼은 전국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공배달앱 운영업체가 손익 임계점을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방안을 생각해봐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경북에선 난임시술 무제한 제공… 난임지원 남성까지 확대
"아이를 가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네요. 올해는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경북 예천에 사는 장모(40) 씨는 올해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다. 아내와 함께 수시로 병원을 찾지만, 대기실마다 난임을 호소하는 부부들로 가득하다. 반복되는 시술에 따른 의료비는 가족에겐 부담이다. 경북도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횟수 제한을 없애고, 35세 이상 산모에 의료비도 지원한다.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수술비 일부도 보조한다. 중장년부부가 겪는 고가의 난임 비용은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난임은 저출생 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1만9명으로 2023년(7천794명)보다 28.4% 증가했다. 경북도의 난임 시술 지원 건수도 같은 기간 5천947건에서 7천273건으로 22.3%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도내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인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는 난임을 저출생 극복의 주요 과제로 보고 난임시술 지원을 기존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만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외래진료와 검사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해 고령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 난임 진단자 중 35.2%를 차지하는 남성 난임자에게도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항목은 고환조직 정자 추출과 정계정맥류 시술로 1회에서 3회까지 가능하다. 엄태현 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대구경북 공공배달앱 시장]<중>“고령자도 쉽게 쓰도록 지역화폐-공공배달앱 결제 연동해야”
올해 경북에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국비가 편성돼 지역 공공앱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차 추경 당시 배분된 지역화폐 국비 4천억원중 인센티브용 300억원을 제외한 3천700억원을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배정했다. 경북은 이 중 가장 많은 547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도비 197억원, 시·군비 459억원,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특별지원금 91억원까지 더하면 지역화폐 예산만 총 1천203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경북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3천1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구시는 1차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56억원만 확보했다. 시는 자체 예산을 매칭해 총 2천8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대구로페이'를 8월부터 다시 발행(영남일보 6월20일자 1면 보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액(2천82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시는 대전시(52억), 울산시(41억)과 함께 지역화폐 국비 확보 비중이 낮은 광역지자체 중 한 곳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의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TK) 공공배달앱 시장의 지역화폐 연동률은 엇비슷하다. 2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구로앱을 통한 지역화폐 결제금액은 794억9천만원, 먹깨비는 426억4천만원이다. 이는 각 배달앱 전체 거래액의 42%와 44%에 달하는 규모다. 모바일에 익숙한 도시민일수록 공공배달앱에서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높은 반면, 농촌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격차 뚜렷…지역화폐 앱결제 한 건도 없는 지역도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은 4년간 공공앱을 통한 지역화폐 결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청송은 지류형 상품권만 발행해 공공배달앱 연동이 불가능하고, 영양은 카드 발급은 되지만 고령층이 많아 모바일 결제 접근성이 낮았다. 두 지역의 먹깨비 주문 건수도 각각 899건, 1만318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앱을 통한 지역화폐 결제금액은 '0원'이었다. 청송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지류형 지역화폐라 배달앱에 사용할 수가 없다. 지역주민들의 연령대가 높고 카드 단말기 보급률도 낮아 배달시장 자체가 덜 활성화돼 있다"며 "카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받아도 주로 마트에 사용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경북지역 공공배달앱의 지역화폐 결제 비율은 울진군이 72.89%로 가장 높고, 상주시(63.87%), 김천시(63.86%), 경산시(56.9%)가 뒤를 이었다. 울진은 관광 수요가 반영된 특수 사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는 모두 시(市) 단위에서 모바일 주문이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경북에선 지역 화폐의 종류와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공공배달앱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 당장 청송군은 지류형 지역화폐만 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지류·카드·모바일이 혼재돼 있다. 한 예로 예천군과 울진군은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경주와 경산시는 카드만 발급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종류의 지역화폐가 없다는 점이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손영글 경북도 민생정책팀장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형태가 다양한 편"이라며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동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발행 줄어도 결제는 유지… '대구로'의 선방 반면, 대구시는 대구로페이와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연동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 화폐 이름을 '행복페이'에서 '대구로페이'로 전환하면서 일정 부분 통일성도 갖췄다. 대구로 배달앱의 지역화폐 결제금액은 2021년 55억6천만원(31%)에서 2022년 300억원(48%)까지 늘었다. 이후 2023년 228억원(40%), 지난해 210억원(41%)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구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2천828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발행액의 7.4%가 공공배달앱에서 소비된 셈이다. 특히 대구에선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23년을 기점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달앱 연동은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 지역화폐는 2021년 1조430억원, 2022년 1조1천억원 발행되며 시민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2023년 4천329억원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2천828억원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2022년 대비 4분의 1 수준이며, 2023년과 비교해도 3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북에선 매년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돼 대조를 이룬다. 다만, 결제 편의성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대구로와 먹깨비 모두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공공배달앱의 사용자 경험(UX)과 결제 편의성이 민간 플랫폼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송모(36)씨는 "애플 유저도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쿠폰 연계 확대 전망…할인율도 크게 상향 정부는 지난 19일 2차 추경을 통해 6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배달앱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로는 대구로페이 사용자에게 5%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 7%인 비수도권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대해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13%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구로앱을 이용할 경우 최대 18%까지 할인율이 확대된다. 경북의 경우 16개 인구감소지역은 15%, 산불피해지역에는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북연구원 안성조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음식점이나 배달업종에는 할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 지역화폐가 자연스럽게 몰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동·예천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 간에는 지역화폐를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공공배달앱)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이재명표 지역화폐, TK선 공공배달앱에 성패
이재명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대규모 지역화폐 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 공공배달앱과의 연계가 지역화폐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공공배달앱 시장에서 지역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22일 대구시·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대구로'와 '먹깨비' 앱의 지역화폐 결제 비율이 40%를 넘는다. 대구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지역화폐 결제율은 서비스를 개시한 2021년 31%로 출발해 2022년 48%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향(2023년 40%, 2024년 41%)하기는 했으나 40%대를 유지했다. 경북공공배달앱 '먹깨비'는 2021년 17.89%에서 2022년 41.12%, 2023년 48.27%로 꾸준히 오르며 지난해에도 47.57%를 기록했다. 다만 대구로와 먹깨비 간 온도차는 있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경북은 지역화폐 예산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지만 시·군별로 공공배달앱 연계가 심한 편차를 보인다. 농촌 지자체 경우 앱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반면 대구는 비교적 적은 지역화폐 예산임에도 시민의 공공배달앱 활용율이 꾸준하다. 특히 2023년을 기점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의 큰 폭 감소에도 대구로 앱에서의 지역화폐 결제율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배달업계는 공공배달앱의 접근성과 결제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현일 전국배달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지역화폐는 공공배달앱의 할인 수단이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의존도가 높은 제도"라며 "공공배달앱 가맹점에 실질적인 주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사용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다음달 경북전역 시행되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경산시만 ‘쏙’ 이유는?
경북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도내 전역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화를 전면 시행(영남일보 5월16일 10면 보도)키로 한 가운데, 대구시와 광역교통 환승체계를 공유하는 경산시가 경북도의 이같은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산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승차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와 오래전부터 환승체계를 공유함에 따라 2년 전부터 어르신 무료버스화를 추진 중인 데다 비용 부담도 크다. 앞서 경산시는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버스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한 살씩 연령을 낮춰 올해부턴 7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경산시는 오는 2028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시도 경북도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무료화 시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소요예산만 현재의 2배 가까이 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특히 올해부터 대구 급행노선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해 무료이용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도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구와 동일 생활권인 경산시는 대구시·영천시와 2009년 체결한 광역권 대중교통 협약을 바탕으로 각종 광역교통 환승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경산시가 운행 중인 39개 노선 중 대구 노선만 10개 정도며 이중 3개의 공동배차 노선 경우 대구버스와 경산버스가 절반씩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73세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반면 경산시만 70세 어르신으로 연령대를 낮출 경우 공배노선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게 경산시의 설명이다. 반면 영천시는 경북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를 추진키로했다. 경북도는 경산시의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도는 이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50억(도비 15억, 시군비 3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다"면서도"고령층 교통 복지를 토대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박성우기자 farbrother@yeongnam.com
대구로 턱밑까지 따라잡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구에 본사를 둔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먹깨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21년 각각 대구와 경북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두 업체는 한쪽은 '다각화', 다른 한쪽은 '배달앱 집중'이라는 전략을 선택해 저마다 성장세를 이어왔다. 4년이 지난 현재 대구로는 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며 대구판 '카카오앱'을 지향하고 있지만 배달앱 주문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먹깨비는 시장 규모를 넓히며 전국형 공공배달앱으로 거듭나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사업 초기에는 대구로가 먹깨비를 크게 앞섰다. 대구로는 출시 두 달여 만에 전국 공공배달앱 중 최초로 주문액 100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문 건수로 보면 첫해 80만건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사상 최대인 266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무려 786만여건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경북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먹깨비는 같은 기간 누적 주문건수가 398만여건에 불과했다. 대구로가 먹깨비보다 2배가량 주문량이 많았다. 대구시와 경북도(시·군비 44억8천만원포함)가 모두 80억원 안팎의 쿠폰·홍보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화폐의 공공배달앱 연계 결제에 익숙한 도시민들이 직접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 셈이다. 하지만 올 들어 대구로와 먹깨비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 1월부터 5월 말까지 먹깨비의 경북지역 누적 주문 건수는 59만6천263건으로, 전년 동기(47만4천249건) 대비 25.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로의 주문 건수는 93만6천917건에서 67만7천655건으로 27.6%나 감소했다. 올해 1~5월 누적 실적만 놓고 보면 먹깨비가 대구로를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유통 등 관련 전문가들은 대구로가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배달앱의 경쟁력이 줄었다고 분석한다. 실제 대구로는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뒤 택시와 대리운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배달앱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반면 먹깨비는 공공배달앱에만 집중하며 매년 거래액을 늘렸고, 사업 범위도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와 30여개 기초단체로 확장해 올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북대 이새롬 교수(경영학부)는 "공공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같다면 사업을 다각화하기보다 하나에 집중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며 "쿠폰이 발급될 때만 찾는 공공배달앱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노선을 정해 기업·소비자·소상공인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대구경북 공공배달앱 시장]<상>‘먹깨비’ 약진, ‘대구로’ 뒷걸음…엇갈린 TK 공공배달앱 운명은?
2% 수준의 착한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했다. 7.8%의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민간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한 동안 잠잠하던 공공배달앱 시장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총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를 맞게 됐다. '세 번 주문 시 1만원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정부 방침에 따라 제2의 전성시대도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 공공배달앱 시장에서 '먹깨비'가 상승세다. 지난해 말 경북도가 자체 계약을 종료하고 소상공인에 카드 수수료를 직접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던 먹깨비가 예상을 깨고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경북도와 달리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존 20개 시·군 모두 공공배달앱 유지를 선택했다. 배달앱 운영에 부정적이던 포항시도 최근 서비스 운영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산·의성·영양·영덕·고령·칠곡·예천·울진 등 9개 시·군은 총 8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 지자체 중 먹깨비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구미시다. 올해 초 국비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전체 시·군 중 가장 많은 2억4천만원을 공공배달앱에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구미지역 먹깨비 실적은 이달 8일 기준 누적 주문 건수 13만건, 매출 3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실적(주문 12만5천건·매출 31억원)을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넘어섰다. 구미시는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배달기사와 손을 맞잡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경자 구미시 소상공인지원팀장은 "민간 배달앱 3사가 독점하면 지역 소상공인은 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힘든 길을 택했다"며 "의회를 설득해 시비를 확보한 뒤 소상공인과 배달기사분들과 합심해 밤낮으로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려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먹깨비는 경북지역에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9일 경북지역 공공배달앱으로 운영을 시작해 첫 해 약 6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고 2022년 262억원, 2023년 308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거래액 332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의존도는 농촌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달대행사의 분석에 따르면 먹깨비는 고령, 영양, 의성, 영덕, 울진 등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역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먹깨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주형 먹깨비 공동대표는 "8년차 공공배달앱 전문업체로서 올해 3월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경기도 등 타 광역지자체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지난해에만 약 700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해 민간 3사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 이어 전국단위 배달앱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지역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민간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대구에서 조차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2022년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세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로 앱 설치 수는 120만건으로, 대구시민 2명 중 1명이 앱을 내려받았지만 배달앱 주문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대구로 배달앱의 전체 거래액은 2021년 181억원에서 2022년 631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 570억원, 지난해에는 517억원으로 줄었다. 거래액이 매년 50억원 넘게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주문 건수가 줄기 시작한 시점은 대구로 택시가 출범한 2022년 12월부터다. 더욱이 대구로 택시 호출 금액은 출범 첫해인 2023년 18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지난해에는 156억원으로 25억원 감소했다. 대구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조기 소진되다 보니 배달앱도, 택시도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특성상 기업 입장에선 이익을 내기 어렵고, 민간 3사처럼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힘들다"고 답답해 했다. 실제, 공공배달앱은 민간 3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지만, 주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 외면받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에게 5~1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화폐만이 사실상 공공배달앱의 유입 창구다. 대구로를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으로 키워가겠다고 선언한 대구시는 올해 16억원의 시비(市費)를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대구로 운영을 대구테크노파크에 맡기면서 사실상 직접 운영에서 손을 뗀 상태다. 대구시의회에선 대구로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재용 대구시의원은 "대구로가 사업을 확장한 이후 정체가 계속되는 느낌이 강하다. 대구로 운영지원 사무가 대구테크노파크로 전환된 뒤에는 지자체도, 운영기업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며 "기업이 지자체 도움없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대형 산불 때마다 거론되는 고정익 항공기 도입 경북서 ‘갑론을박’
최악의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에서 '고정익' 산불진화 항공기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날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고정익 항공기가 산불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라는 입장과 운용 여건이 국내 산악 환경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대형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고정익 산불진화 항공기 임차 운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항공기 업체와 접촉, 담수량 1만5천ℓ 규모의 고정익 항공기(C-130) 도입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고정익 항공기 도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와 운영 매뉴얼, 운영비 지급 계획 등을 검토했다. 도입에 필요한 연간 임차비는 144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북도가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산불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익 항공기는 헬기에 비해 담수량이 크고, 상대적으로 기상의 영향도 덜 받는다. 야간 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헬기와 달리 높은 상공에서 물을 뿌릴 수밖에 없어 정밀 타격에 한계가 있다. 이·착륙장과 급수시설도 갖춰야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앞서 경남에선 2012년 국내 최초로 고정익 산불항공기를 도입했지만 임대비용과 운용상의 문제로 1년여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이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고정익 항공기 운용과 관련한 기준이 없는 데다 산불 헬기와 고정익 항공기를 동시 운항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정익 항공기는 측풍에 취약하고 반경 1~2㎞ 지점에선 회전익 항공기(헬기)를 동시 운영할 수 없다"며 "활주로와 산불 발생 지역이 100㎞가량 떨어질 경우 1회 운용에만 최소 50분 이상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도입보단 적절한 운영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설명한다.김광석 여주대 항공정비과 교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넓은 평지에서 발생하는 산불에는 고정익 항공기가 유용할지 모르지만, 국내 산불은 대부분 산악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형이 다르다"며 "고정익 항공기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기보단 운용 제도 신설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각종 재난부터 야생동물 물림사고까지 보장” 시민안전보험, 경북지역 생활안전망 자리매김
"○○○님 귀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얼마나 고통받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재난이나 범죄 등 각종 사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이 경북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연재난·상해사고는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부상까지 보장하면서 '생활 밀착형 안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시민안전보험이 운영 중이다. 2017년 울진군이 경북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후 2022년까지 모든 시·군이 가입을 완료했다. 항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소 10여개부터 최대 48개까지 다양하다. 지자체가 일괄 비용을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민은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은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유족 위로금을 보험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영양군은 약정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에게 7천만원을, 부상 보상금으로 최대 5천만원을 제공했다. 안동·청송·영양·의성의 유가족 역시 최대 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육가공업체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 유가족이 시민안전보험 상해 보장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주민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면서 일부 지자체는 차별화한 항목을 내놓고 있다. 울진·청도군은 올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 보장을 추가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 시 최대 1천500만원을,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최근 농촌지역 야산에서 뱀·멧돼지·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면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도시 특성에 맞춰 보장항목을 달리해 효과를 본 지자체도 있다. 경주시는 '자전거 보험'을 도입해 각종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수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김천시는 대중교통이나 스쿨존 부상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납부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 지난해 경북 22개 시·군이 납부한 보험료는 29억7천여만원이지만 보상액은 39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농기계 상해 66건(15억원), 익사 30건(5억원), 화재·붕괴·폭발 15건(3억원) 등이다. 최정애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일상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일선 시·군이 보장하는 범위도 실생활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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