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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늘의 날씨(6월 1일)…대체로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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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10년 전의 방관자들이 변했습니다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일한 지 올해로 꼭 10년째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지나면서 체감으로 크게 느끼는 형사 사건의 변화 중 하나는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이다. 처음 형사 변호인을 할 때는 별로 접해보지 못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요즘에는 반갑지 않은 단골손님처럼 종종 들어온다. 아동학대 사건이 늘었다는 건 학대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학대가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생각된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욕설이나 차별 같은 정서적 학대, 과한 무관심 같은 방임 등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자체도 넓어지고, 과거에는 그저 '집안일'이라고 여기며 범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계기는 10년 전인 2013년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었다. 아홉 살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다 숨졌는데 열두 살 친언니가 자신이 동생을 때려 죽게 했다고 자백한 이상한 사건. 하지만 수사 결과 아이들 새엄마의 심한 학대로 아이가 숨졌으며 새엄마가 열두 살 아이에게 '동생을 내가 죽였다'고 말하게 시키기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던 바로 그 사건. 2019년에 개봉된 '어린 의뢰인'은 그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다.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학교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악의 없는 방조자들'이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집에서 학대받는 정황을 짐작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동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부모를 학교로 불러 상담을 하지도 않았다. 아이가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을 때 선생님은 마침 개인적인 일로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가 정작 나중엔 그 일 자체를 잊어버렸다. 그러다 아이가 학교에서 고막 파열로 쓰러지고서야 선생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가 평소 의지하며 도움을 기다리던 '아저씨'(주인공 변호사)에게 연락해 제발 아이들을 도우러 와 달라고 절박한 부탁을 한다. 그땐 우리가 다 비슷한 방관자였다. 옆집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비명에 "저 집 또 시작이네" 하던 이웃처럼, 엄마한테 맞았다는 아이들의 신고에 "엄마한테 한 대 쥐어박혔다고 신고나 하고, 요즘 애들 무섭다" 하던 경찰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야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애가 너무 불쌍하다고 변명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 선생님 같았다.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교사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 수 있는 일부 직군에는 신고 의무를 두었다. 다른 여타 범죄 신고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데에도 당연히 두려움이 따른다. 학대신고의무자 신변 보호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혹여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다, '내가 괜한 간섭을 하는 건 아닐까' '내 신고로 아이가 부모와 분리되면 그 아이에게 바람직할까' 하는 걱정까지 든다. 하지만 신고 규정은 악마 같은 학대자뿐 아니라 딱히 악하지 않은 수많은 방관자도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우리 사회의 반성으로 만들어졌다. 10년 전 방관자에서 변화되어 용기를 내고 있는 신고자들 덕분에 아동학대 사건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다. 아동학대 자체가 사라져서 신고 규정이 무색해지는 때가 와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동학대 사건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정혜진 변호사정혜진 변호사
[기획기고] 우리 지역에 대구 군부대가 와야 하는 이유 (4) 의성
경북 의성군은 1966년 당시 인구가 22만명을 넘길 정도로 큰 군세를 자랑했으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가 피해가지 못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2023년 현재 인구가 5만여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게다가 노령인구 비율이 전국 1위(44.6%),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수치가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문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구 유입'이라는 과제에는 번번이 고배를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 의성군은 최근까지 다양한 정책 도입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출생률 경북도 내 1위' '귀농 유치 전국 1위' 등을 기록했지만 '절대인구 부족'이라는 숙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의성으로 대구 군부대가 유치된다면 지역의 중심인 의성읍 인구가 현재 1만2천명 선에서 2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큰 변화가 의성의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산업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을 것이다. 또한 2030년 준공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교통·생활 인프라 확보와 군부대 용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시가 구상하는 밀리터리타운의 최적지는 의성이라 할 수 있다. 군부대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성과 군인·가족의 정주 여건이기 때문이다. 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점은 먼저 부지 여건을 꼽을 수 있다. 전국은 물론 대구경북의 중심에 위치한 의성은 경북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둘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한 면적 이외에도 예상되는 대규모 훈련장과 편제화기 사격장 부지를 추가 제공할 수 있는 등 가용지 확보에 유리하다. 의성군은 이런 이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향후 신공항 개발로 교육·문화·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광역철도망 △중앙선 복선화 및 고속도로 확장 △국도 신설 등 충분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과 편의성 등이 향상된다는 점 또한 빠뜨릴 수 없는 강점이다. 이는 의성의 지리적 위치와 상승 작용을 일으켜 군부대의 작전성 측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50사단은 원래 대구와 경북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향토사단이지만 안동에 있던 36사단이 강원 원주로 이전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에 50사단 이전지는 대구경북의 중심인 의성이 최적이라 하겠다. 한강 이남의 작전을 주도하는 제2작전사령부와 제5군수지원사령부 역시 의성을 중심으로 신공항 관련 교통망이 확충되면 관할·예하 부대로의 접근성이 쉽다. 소속이 공군인 공군방공포병학교도 K2기지(신공항)와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 신공항은 캠프 헨리와 캠프 조지에 거주하는 미군 및 가족의 출·입국 편의성도 높인다.이처럼 군부대의 월등한 작전성, 신공항·공항신도시·군부대·의성읍 연계 발전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은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최고의 밀리터리타운을 제공할 것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의성이다. 김인기 (영남제일병원원장)김인기 (영남제일병원원장)
[문화산책] 팔이 들이굽지 내굽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있다. 영국 예술평의회에서 1945년 채택한 이 원칙은 한국에서도 시대와 정세가 변화해도 정부의 문화 기조를 나타내거나 문화예술계와 대립에 처했을 때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메시지로 쓰인다.'원칙'은 일상이나 업무에서 지키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법으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에서 영향을 미친다. 통상 계약 실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민법 제2조에서는 신의·성실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의한다. 사회의 기본을 결속하는 조문이다.한때는 '팔길이 원칙'을 마음 깊이 숭고한 철학으로 새기며 문화예술 현장과 문화예술 행정의 간극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현장과 행정의 폭넓은 다양성과 계획과 달리 일어나는 재난 등의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하며 팔길이 원칙에 담긴 '하되, 간섭, 않는다'이 세 단어가 서로의 경계를 평행선으로 양분하는 듯 느끼기 시작했다. 예술의 가치는 언어로 제약하기 어렵다.지난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게 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기본법처럼 정책의 발전과 문화예술계 지원의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조문도 있지만, 예술인의 권리는 태생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서는 그 배경과 씁쓸함에 '팔길이 원칙'이 다시 수용되기도 한다.우리 지역의 현장과 행정은 앞만 보고 평행선을 달리기보다 서로 상생하며 발전한다. 때론 한쪽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도 인적 인프라와 예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예술 현장이 개척되지 않은 토양은 스스로 일구어가며 특별한 지원 없이도 문화자산을 생산했다. 행정은 우수한 시설과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예술인이 춤추도록 한다. 또한 평론가의 건설적인 비평은 선순환의 원동력이 된다.현대의 팔길이는 서로의 거리를 보호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예술인과 대화하며 안으로 팔을 굽혀야 이상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팔은 들이굽지 내굽지 않는다. '팔길이 원칙'에 대한 나의 계속된 고민은 존경하는 문화행정가의 이임사에서 후배 문화행정가들에게 전하는 격언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프랑스 꼴린느국립극장 행정감독 알랭 에르조그의 말이다. "예술가는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고, 행정가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김상욱<대구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김상욱 (대구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정부가 전세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35조)을 개정한 결과, 올해 4월1일부터 경매·공매 시 주택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다만 주택임차인이 아닌 상가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여기서 '당해세'란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이다.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도 포함)보다 우선하는데(국세기본법 35조 3항, 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3호)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당해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가 있다.당해세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징수원칙이 적용돼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것도 우선변제받도록 한다. 이에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는 임차인 입장에선 우선변제권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당해세 때문에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그 당해세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라면 금액이 커서 보증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여기서 법정기일은 세금 종류·징수 방법 등에 따라 '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납세의무확정일, 압류등기일' 등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경매·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변제받도록 했다. 이 개정내용은 올해 4월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월1일 이전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어도 4월1일 이후에 매가(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엔 적용받는다.또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4월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볼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임차인이 새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포토뉴스] 대구신세계 뉴발란스 메가샵 오픈
대구 신세계백화점 뉴발란스 매장이 리뉴얼을 통해 '뉴발란스 메가샵'으로 변신했다. 대구경북 최초 'MADE IN U.S.A 슈즈존'을 구성해 인기상품 574 레거시, 530 모델 등을 판매한다. 〈대구신세계백화점 제공〉
[기업법률 가이드] 투자 혹한기의 이별법, 정리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업계에선 누구든 현시점이 '투자의 빙하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당장 매출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고정비 절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중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인원 감축이다. 애초에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대 놓고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근로기준법에선 해고유형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 조항을 별도 두고 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리해고가 무효로 판단된다. 해고됐던 근로자가 모두 원직으로 복직함과 동시에 해고 기간에 급여를 모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해당 요건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꼭 기업이 도산할 정도가 아니라도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해당한다. 다만 적자 누적, 순익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기술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매출이 감소해도 전체적인 회계지표상 상쇄가 가능하거나 재정악화 원인이 설비투자 등 인건비와 무관하다면 인정되기 어렵다. 정리해고를 하면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등 모순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둘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노력의 정도는 경영난 정도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분휴업, 임금동결, 신규채용 중단, 권고사직, 업무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해고 회피 노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비정기 승진, 임원 보수 인상, 설비 투자 등 모순된 절차가 진행됐다면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셋째,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실무 사례에선 징계사실 유무·부양가족 등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근무성적·상벌관계·경력·숙련도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우선 해고하면서 기술을 가진 자를 제외한 경우는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 반면 단순히 '근무태도'라는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도록 정하거나 특정 부서나 직무담당자에 국한해 일률적으로 정하는 등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면 문제 될 소지가 크다.넷째,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있다면 노조,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하면 된다. 실무에선 일방적 전달의 경우 유효한 협의절차로 보지 않으니 최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0명 이상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완료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마무리되면 해고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우선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최영재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5월 31일)…대체로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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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과 창] 회의장 공간구조와 민주주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논의가 물밑에서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 진행되었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예상보다 반향이 적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공영방송사가 시도했던 선거법 개정 관련 '공론조사 500인 회의'는 상당히 큰 울림을 낳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지역 선거구의 크기 및 형태, 비례대표 의석수와 선출방식 그리고 의원정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충분하고도 균형 잡힌 정보를 확보한 시민은 그 나름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유튜브에 올라온 공론조사 500인 회의 영상을 이번 학기 내 헌법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과 함께 지켜보았다. 그런데 정작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것은 공론조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와 같은 숙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장의 공간구조였다. 가장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영방송의 메인 스튜디오가 대한민국 국회의 본회의장이 아니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본회의장을 본떠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을 되살려서 잠시 그 공간구조를 대비해 보자.대한민국 국회의 본회의장은 의장석을 가운데 두고 반원형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석이 배치되어 있다. 대개 앞자리에는 초선 의원들이 앉고 맨 뒤에는 정당 지도부나 다선 의원들이 자리를 잡는다. 회의장은 널찍하고 좌석 간격도 넓고 개별 의원들의 의자는 푹신한 소재에 360도 회전이 된다. 이에 비하여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본회의장은 의장석을 가운데 두고 여야 의원들이 앉는 장의자들이 여러 겹으로 경사진 채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의원들의 정해진 자리는 따로 없고, 맨 앞에는 커다란 탁자를 사이에 둔 채 여당의 내각 구성원들과 야당의 그림자 내각 구성원들이 토론을 벌인다. 양쪽의 맨 앞에는 국무총리와 야당 당수가 서 있다.이렇게 간단한 대비만으로도 어느 쪽 공간이 회의에 더 나은지가 잘 드러난다. 여의도 국회의 본회의장은 초점이 아무래도 의장석 아래 누군가가 발언하는 단상에 놓여있고, 그래서인지 토론보다는 연설과 선포에 적합한 공간처럼 보인다. 의석에 앉은 의원들이 자꾸 단상 쪽을 외면하고 좌우나 뒤의 동료들과 삼삼오오 잡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어쩌면 본회의장의 공간구조 자체에 함축된 권위주의적 성격을 회피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이에 비하여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본회의장은 마치 일부러라도 스타디움식으로 맞서 있는 양쪽 의석들의 맨 앞자리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경우엔 맨 앞자리에 앉은 여당과 야당, 내각과 그림자 내각 사이의 치열한 격돌은 불가피하다. 말로 하는 격돌이 벌어지니 뒤쪽에 앉은 의원들 또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잡담을 나눌 여유가 없다.민주주의는 선거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는 회의에 나가 시민을 대표할 의원을 뽑는 과정이고, 회의는 그 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에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회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선거를 아무리 잘해도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아무런 성과 없는 겉치레에 그칠 수밖에 없다.위에서 설명했듯이 회의를 잘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는 회의장의 공간구조이다. 근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짓기 위한 설계 공모가 있을 것이라는 풍문을 들었는데, 적어도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회의장 구조는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웨스트민스터 의회를 본떠 세종시 분원에 전원위원회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돌직구 핵직구] 이승만과 불편한 진실
인천에는 인하대가 자리 잡고 있다. 6·25 휴전 직후인 1954년 인하공과대학으로 출범해 1971년 인하대학교로 승격한 명문사학이다.최근 인하대를 방문해서야 설립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름을 인천과 하와이의 첫 글자를 따서 이 대통령이 직접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지식인이네 자부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렇게 무식했다니!인하대 역사책에 따르면 하와이 교포들이 한국에 공과대학의 설립을 이승만에게 제안했고, 이승만은 자신이 운영해 온 하와이 한인기독학원을 처분한 기금 15만달러를 설립자금으로 쾌척했다. 1952년 12월 피란지 부산에서 이승만은 하와이로 이민선이 처음 출발한 인천에 미국의 MIT와 같은 공과대학을 설립하라고 문교부 장관에게 지시한 데 이어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하지만 지금 인하대 캠퍼스에는 설립자 이승만의 동상을 찾아볼 수 없다. 엄혹했던 1984년, 교내에서는 학생의 날 기념식과 추모제가 열렸고, 행사 후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다가 설립자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쓰러뜨렸다. 지금도 을씨년스럽게 받침대만 남아있다.과연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대학에서조차 동상도 세우지 못할 정도의 독재자였는가? 물론 이승만 정부가 장기집권과 부정선거로 붕괴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많은 국내 정치학자들은 전체적으로 이승만 시대를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도 아니지만, 완전히 비민주적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체제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체제로 보고 있다.(이철순 부산대 교수) 특히 외국학자 중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인 헌팅턴 교수는 반(半) 민주적 문민정권(Semi-democratic civilian regime)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역사의 많은 독재자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웃 중국에서 개혁 개방의 상징인 등소평조차 천안문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탱크로 진압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물러나지 않았다.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을 희생시킨 모택동은 지금도 천안문에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다. 과오는 있지만,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국부(國父)라는 이유다. 하지만 이승만은 4·19 일주일 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뒤 하와이로 망명한다. 그리고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1965년 서거했고, 유해를 이송해 서울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십만 추모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근 한 진보당 의원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면서 "내란죄 수괴인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념이 진실을 가린, 무식이 극에 달한 발언이다.6월3일 전북 정읍에서는 '우남(雩南·이승만의 호)네트워크'가 개최하는 '정읍선언 77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우남네트워크의 신철식 회장은 흔히 'TK의 대부'로 알려진 신현확 국무총리의 외아들로, 사재를 털어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들이 분단의 시초로 비난하는 정읍선언은 '선(先) 남한정부 수립, 후(後) 민족통일 달성'을 제안한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독트린'이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씨를 뿌린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쯤 국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강효상 경인방송 대표강효상 경인방송 대표
[사설] '뮤지컬 도시 대구' 명성 걸맞은 전용극장 조성 시급
'뮤지컬 도시'하면 대구를 떠올린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등 역사와 역량이 이를 뒷받침한다. '만원의 행복' 등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내외적인 관심을 모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뮤지컬 관객이나 티켓 파워는 비수도권지역에서 부동의 1위였다. 그러나 부산에 대형 뮤지컬 전용극장(드림씨어터)이 들어서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생력 강화와 함께 전용극장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2019년 대구와 부산의 뮤지컬 관객은 각각 27만5천명과 13만8천명으로 대구가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다 드림씨어터 개관 이후 2020년 역전을 허용했고 2021년에는 대구가 8만8천명을 기록한 데 비해 부산은 16만7천명으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홍정민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대구 내 뮤지컬 전용극장, 그 필요성과 방향성'은 시의적절했고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홍 교수는 명성에 걸맞은 전용극장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그동안 대구가 구축해 온 브랜드 가치나 인프라를 감안하면 부산의 추월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현실적인 위기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시설 확충 등 외형적인 부분과 내실을 다지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던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한편 뮤지컬 제작과 관련한 투자와 인재육성을 병행해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 갖춰야 한다. 20년 가까운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설] 세계 3대 물 행사 개최 대구, 물 산업 허브 도시 도약 기대
대구가 신산업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물이다. 달성군 구지 국가산업단지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됐고, 세계적 물 관련 행사도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물 분야를 지속 가능한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구시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대구 엑스코에선 국제물협회의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콘퍼런스(IWA LET 2023)'가 지난 29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세계적 수처리 관련 기업과 연구자, 학자 등이 대거 참석한 행사여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로써 대구는 세계물위원회 물포럼(2015)과 국제수자원학회 세계 물총회(2017)를 포함해 세계 3대 물 관련 행사를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됐다. 대구가 글로벌 물 산업 중심도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가동 4년 만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기업을 포함한 27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도 이곳에 들어섰다. 제품 인·검증과 국제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다.'물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한 이번 수처리기술 콘퍼런스에는 세계 31개국 450여 명의 물 관련 분야 기업인 및 전문가, 학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행사지만, 악화하는 세계 환경 문제를 감안할 때 향후 발전 가능한 분야인 것만은 틀림없다. 물 관련 산업은 아직 연구개발이 상당 부분 필요한 분야다. 대구시가 세계적 물 행사의 잇단 유치를 통해 선진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로 글로벌 물 산업 허브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사설] 사택 구입에도 돈 펑펑…한전 방만 경영 더 이상 안 된다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방만 경영 실태가 또 드러났다. 임직원 성과급 잔치, 한전공대 논란에 이어 이번에 과도한 직원 사택 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적자 규모가 44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적자(32조6천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한전은 자구 노력이 아니라 직원 주거복지에 열을 올렸다. 한전은 4천685억원을 들여 3천188세대의 사택을 운영 중인데, 사용자가 전체 직원의 26.3%인 6천211명이나 된다. 이 중 229세대는 지난해부터 1년 반 동안 1천300억원을 들여 매입·신축한 것이다.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택을 줄여야 함에도 되레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도서·산간 등지에 사업장이 많아서 사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걸 감안해도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더구나 한전 처장급 이상 임직원 38%가 단독 사택에 입주해 있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한전은 지난해 8월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택 170세대를 매각해 367억원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건 고작 40세대다. 매각한 사택보다 새로 구입한 사택이 5배나 많았다. 한전은 또 정부가 요구한 전 직원 임금동결에 대해 3급 미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자구 노력을 않겠다는 뜻이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혈세로 메우면 된다는 한전 식의 배짱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전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 직전인 'Baa3'로 강등했다. 그 위험 부담도 국민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정재형의 정변잡설] 억울해서 죽는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비판하기보다 상대의 개인사에 엮인 윤리성을 공격하는 것이 때로는 훌륭한 전술이 된다. 하지만 이 술책은 자신의 논리가 엉성하다는 하수들의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고 재야의 지도자였던 이병린 변호사가 '간통' 혐의로 구속된 일이 1975년에 있었다.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힌 탓에 중앙정보부가 이 변호사의 뒤를 캐고 '간통범'으로 몰아 구속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소취소로 곧 석방되었지만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가 꺾여 버렸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후 건설 현장 노동조합에 대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가 벌어지고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다. 그 와중에 영장 심문을 받기 위해 강릉법원에 출석했던 노동자 한 명이 분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의 보루라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법관에게 소명하는 노력까지 포기하고 말이다.신문에 실린 그분의 유서를 읽다가 숨이 막혔다. '억울해서 죽는다'는 망인의 죽음의 변 때문이었다. 건설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돈 몇 푼 뜯어낼 요량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공갈범으로 몰린 것이 억울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래전 구미공단에서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사무장이 구속된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파업은 깨지고 업무방해라는 진부한 죄목으로 구속된 주동자 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김천법원에서 열렸다.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들에게 "비록 실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지만 당신들의 고초만큼 동료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다. 기죽지 말라 당신들은 잡범이 아니다"라고 위로한 사람은 변호인인 내가 아니고 피의자들을 법원으로 데리고 온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니고 구속되어도 몇 달만 고생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사안에 목숨을 건 망인의 선택이 너무 애절하다. 생명과 바꾼 그 '억울함'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허망한 질문에 대해 살아 있는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 비록 노가다판에 몸담고 있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자존감마저 국가로부터 부정당한 인간이 기댈 곳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리라. 노동조합도 비판받아야 하고 부조리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발동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먼저 상대방을 건폭이라고 규정하고 생양아치로 몬 후에 공갈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이건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정재형 변호사
[알림] '제16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대회'
영남일보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실현하고,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시민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16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대회'를 오는 6월4일(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합니다.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대회가 어느덧 16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참가자들의 열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동호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국제적 스포츠 한마당 축제로서 국제육상도시 대구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16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대회'에 마라톤 동호인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일시 : 2023년 6월4일(일) 오전 8시 출발 ▨장소 : 대구스타디움 ▨종목 : 하프코스, 10㎞, 5㎞ ▨문의 : 영남일보(053)757-5136협찬 : 대구은행, 대성에너지〈주〉, 대구도시개발공사, 한화생명, 농협대구본부, 농협경북지역본부, 삼성생명,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후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주최 :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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