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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원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전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그제(12일) 건설 계획을 확정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이 2033년 준공되면 국내 원전은 30기로 늘어나게 된다. 원전 산업 활성화로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원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도 더욱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원전 내 지하 저장소에 임시 보관 중인 1만8천t가량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 문제다. 수용 한계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지만, 영구처분장 등 대체 시설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경주·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자체가 그제 국회를 찾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한 건 이 같은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전 소재 지역민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정부 정책 부재로 수십 년간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시설 후보지 제외와 특별지원금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의 희생을 감안하면 수긍이 간다.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건설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은 셈이지만 국회는 한가해 보인다. 여야가 관련 특별법을 각각 발의만 했을 뿐 입법 추진은 하세월이다.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 방식과 관리비 부담 주체 등 쟁점 사안 처리에 손 놓고 있다.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시간을 끌수록 원전 소재 지역의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길 바란다.
[사설] 중국의 품위 상실 협박외교, 밀리면 안 돼 극복해야
윤석열 정부가 결국 대중국(對中國) 외교의 험난한 도전에 직면했다. 한·미·일 동맹을 결속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중국의 도발적 외교전이 심상치 않다.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일국의 야당 대표 면전에서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며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나를 따르라는 조폭식 언행이자, 외교가에서는 전쟁 직전에나 나올 법한 문장이다. 양국은 대사를 초치(招致)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싱 대사를 외교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방식에서는 과거 조선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굉장히 굴종적 관계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외교는 주고 받기의 기술이다. 품위와 절제가 요구된다. 반면 중국은 이른바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구사한다. 호주, 캐나다에도 이를 적용해 외교전쟁을 벌였다. 중국의 외교 스타일을 한국이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의 입장을 당당히 개진하고 밝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길이 되며, 나아가 중국 스스로도 대국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 내에서는 불도저로 한국기업 롯데의 상점을 부수고, 삼성의 간판을 내렸다. 한국이 촛불시위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다고 해서 미국은 외교압력을 행사할지언정 한국상점을 부수지는 않는다. '베팅하면 후회' '대통령 혼밥' '수행기자 폭행' 같은 사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21세기 외교가 아니다. 당당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고] 통일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나라가 분단된 지도 어언 70년이 지났다. 분단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도 남·북한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만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5천년간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으며, 분단 그 자체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 처리 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부산물로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세계 정세도 다변화로 개편되고 있다. 동북아 정세 역시 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1세대들은 결코 통일의 당위성이나 개연성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선 국제정세 동향에 발 빠른 편승과 이에 대비한 국력의 신장,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총화가 선행된 강한 의지를 길러야만 한다. "통일 그거 뭣 때문에 합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지 않나요." 요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다. 사실 남과 북의 격차(특히 경제적 격차)를 가늠해 보면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리 틀리지 않다고 본다. 가령 통일이 된다면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데 적어도 3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학자도 많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데 반해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쟁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한다. 경제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인적, 정신적 혼란을 동반하기에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각설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보자. 1972년 7월4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이후락이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북한 김일성을 예방하고 북의 김영주와 역사에 남을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남북은 곧 통일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 북의 꼼수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KBS의 적극적 주선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열었으나 그 뒤 북의 소극적 대응과 부실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단됐다. 또 정주영이 직접 소 1천1마리를 몰고 간 덕분에 '금강산 관광'이라는 물꼬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박왕자 피살사건으로 끝내 금강산 관광 길이 막히고 말았다. 개성공단 역시 북의 경제 활성화를 도와주기 위한 남측의 전략이었다. 남측의 풍부한 자원(특히 전력)을 북에 제공해 경제에 결정적 활로를 열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북측의 교묘한 술수로 끝내 수많은 장비와 물자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철수하게 됐으니 아쉬운 바 크다 하겠다. 이렇듯 남측의 호의와 의도를 도대체 북측은 왜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인가. 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북측의 헛된 자존심 때문이리라. 남북이 갈라진 지도 80년이 다 돼 간다. 당시의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 사정이 좋았다. 전력생산만 하더라도 압록강 수풍댐의 수풍발전소는 남북한 통틀어 가장 많은 전기(54만㎾)를 생산했고, 남한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도 했으나 남한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직후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말았다. 지금은 남한 원전 1기의 전력 생산량만 해도 수풍댐의 200배 이상이다. 어쨌거나 남북의 경제력은 비교 대상을 넘어섰고 현재 우리 경제력은 세계 10대 강국에 속해 있으니 통일이 돼도 북한을 이끌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에 남북 모두가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병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수성구협 자문위원)박병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수성구협 자문위원)
[문화산책] 봄을 남긴 예술가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
나는 꽃을 참 좋아한다. 순간을 밝히는 화사함이 좋고, 덧없이 져버리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순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참 좋다. 연약한 어린 시절을 견뎌내야 봉오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피워낸 꽃을 이내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도 다 아름답다. 꽃과 관련한 시 중에서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참 좋아한다. 꽃과 봄의 아름다움, 그것을 기다리는 이의 설렘과 슬픔을 이토록 간결하게 본질적으로 남긴 예술이 있을까 싶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뚝뚝 떨어지는 꽃이 서럽다. 그리고 다시 하염없이 찬란한 봄을 기다린다. 이내 지고 마는 슬픔의 봄을. 예술은 이토록 본질적이다. 세상의 한 단면을 캐치해내고 이를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예술가의 시선은 참으로 존경스럽다.대학 때였다. 호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 순간이 몹시 길게 느껴졌다. 여러 편의 단편 영화들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영화에서 보던 슬로 모션처럼 나뭇잎 하나하나가 보였다. 내가 살아있고, 여기 이곳에서 온 감각을 통해 이 공간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은 매우 강렬한 경험이었다. 당시 나는 그 느낌을 설명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내 언어세계로는 1g도 담아낼 수 없어 답답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즈음 프랑수아 쳉의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 욕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며 비로소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 언어로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나 책의 전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순수한 공간으로 뻗어 나가는 존재의 꿈틀거림-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그 이후의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나는 미학공부를 시작했다.순수한 공간으로 뻗어 나가는 세상 모든 것들의 파동이 느껴질 때 '아 이것이 아름다움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꽃이 좋았다. 여기 이 공간에 내가 있다는 선명한 표현이 바로 '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꽃에 감정이입을 했었고, 동질감을 느꼈고, 연민을 느꼈다. 꽃이 질 때면 한 삶이 지는 듯한, 꽃잎 한 장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결의 슬픔을 느꼈다. 한 존재가 가진 공간의 크기가 축소된다는 것은 참 슬픈 느낌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인식이 바뀌어 꽃의 한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부터 꽃나무의 죽음까지 한 생을 다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꽃이 지는 것은 어딘가 아린 구석이 있다.미술 쪽 일을 하면서 꽃그림만 보면 설렌다. 꽃의 예쁨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시들지 않게 순간을 붙잡고 싶었던 화가의 염원을 같이 본다. 좌우로 돌아보면 온통 회색인 도시에서 꽃의 설렘과 슬픔을 나누는 동지가 있다는 느낌은 상냥한 위로가 된다. 꽃들이 다녀간 공간을 나는 비록 기억에 남기지만 예술가들은 작품으로 남겨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봄이 지나간 자리를 마냥 섭섭하게 울지 않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봄과 삶의 찬란한 순간들을 남겨준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글이다. 안효섭 〈큐레이터〉안효섭 〈큐레이터〉
[마음·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떠나는 기차에서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아직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뒤에 두고는 앞으로 가지지 않죠. 떠나와도 늘 그렁그렁 눈물로 밟힌다면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내 생각은 있는 듯 없는 듯 오직 그 사람 생각만 난다면 그건 누가 들어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가을밤의 귀뚜라미가 잠시 우는 것이 아니라 밤새워 운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안개가 앞을 막아 사방 분간이 어려워도 그 사람 집 찾아가는 길만은 훤하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큰길을 두고 굳이 골목길을 돌아 그 사람 집 앞을 자주 지나가게 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집 앞 먼발치에서부터 설렌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마음으로 가만히 불러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곳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커다랗게 뚫린 마음의 빈 곳에 사람 하나 산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추억의 반쪽이 맞아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떠 있어도 오직 혼자 외롭거든 그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라는 물결에 가로막힌 섬에 갇혀 버린 겁니다. 수많은 말들이 공중에 흩어져 소란스러워도 오직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린다면 당연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고 까닭 없이 신열이 올라 한 사나흘 푹 자고 나면 가뿐할 줄 알았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사랑병을 앓고 있는 것이므로 꽤 오래 갑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나에게만 손을 흔든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옷도 없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가고 싶어진다면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시킨 겁니다. 꽃보다 꽃피기 전의 눈보라와 서리가 먼저 생각나서 안쓰럽다면 그건 사랑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쉬워서 물미역처럼 쉽게 입 밖으로 미끄러져 나온다면, 사랑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독해서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싫다면 그것은 사랑에 가슴을 데여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곽호순 〈곽호순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곽호순 〈곽호순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구의 뿌리, 문화 예술 중심지 달성 .8]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최적지
2022년 12월에 이어 지난 4월, 대구 달성군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달성이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예정지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최재훈 달성군수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동분서주한 지 1년 만이다. 애초 국립근대미술관은 구(舊) 경북도청 후적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으나 달성군의 유치 노력과 사업추진 여건상 방향을 틀게 됐다. 달성군의 국립근대미술관 유치가 최종 성사된다면 이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근대미술사에서 대구와 달성이 차지하는 상징성을 인정받는 데다 지역균형발전의 표본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달성은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영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구의 뿌리, 문화 예술 중심지 달성' 8편에서는 달성군의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노력과 배경에 대해 다룬다.달성 포함 대구 서부권 문화 불모지공연장·미술관 등 점유율 18% 그쳐문화향유 기회 불균형 심각한 상황최재훈 군수 미술관 유치 동분서주추진위도 구성해 당위성 적극 홍보옛 대구교도소 부지 활용안 구체화◆문화·예술 인프라 균형발전달성군이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해 7월 최재훈 군수가 취임하면서부터다. 최 군수는 앞서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술관 부지도 미리 낙점해 놨다. 최 군수는 달성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자리를 최적지로 꼽았다. 대지면적이 10만5천 여㎡에 달하는 대구교도소는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이 결정돼 올해 12월 이전 완료를 앞둔 상황이다.이전까지만 해도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2014년 7월)해 후적지를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용하는 구상만 갖고 있었다. 최 군수가 취임하며 국립근대미술관 유치가 구체화됐고, 대구교도소 부지 활용안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국립근대미술관을 달성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최 군수의 의지는 강했다. 그는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단독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대구근대미술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그는 또 대구시가 같은 해 9월 대구교도소 후적지 활용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자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지난 연말(12월13일)에는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당시 최 군수와 백동민 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은 군청 상황실에서 추진위 출범식을 열고 유치전을 본격화했다. 최 군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국내 미술계 저명 인사 9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은 달성군이 아닌 북구 쪽에 더 힘이 실렸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역 공약 가운데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 공약은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 등을 지어 차세대 한류 콘텐츠 창작 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변이 없는 한 국립근대미술관은 도청 후적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달성군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추진위는 미술관이 달성에 지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했다. 달성은 대구근대미술의 명맥을 잇는 현대미술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열고 있으며, 문화 예술도시로 연계 가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도 충분한 것을 내세웠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달성군이 최적지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 대전(2026년 예정)에 위치한다. 근·현대미술 전시 인프라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몰려있어 문화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달성군과 대구는 국토의 남쪽에도 문화 인프라 확충이 절실함을 크게 강조했다. 더욱이 달성은 대구 내에서도 문화시설 인프라 쏠림 현상이 심한 점을 들어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당위성에 마침점을 찍었다. ◆영남권 대표 문화도시로 가는 초석지난 4월5일 대구시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지 변경의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과 후적지 활용성이다. 달성군이 포함된 대구 서부권(서구·달서구)은 상대적인 문화 불모지로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 시민의 약 41%가 서부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시설 점유율은 대구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대구미술관에 이어 대구간송미술관도 수성구 삼덕동에 들어서게 되면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특히 달성군은 서부권 중에서도 문화시설 인프라가 가장 빈약하다. 시설이 부족한 만큼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 등으로 달성군에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문화시설 인프라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을 대구시도 감안했다.대구교도소 후적지는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 불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접근성이 좋다. 화원읍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화원·옥포IC, 국도 5호선 등이 근처에 있어 승용차를 이용한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2027년 대구산업선철도가 만들어지면 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설화·명곡역이 개통돼 접근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대구시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 경북도청 후적지보다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 구 경북도청 후적지는 현재 대구시 공무원의 절반 이상(65%)이 입주해 있는 데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과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대상지와의 일부 중첩으로 당분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반면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올해 12월 이전이 끝나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쉽고 빠른 활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대구시는 지난 3월31일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의 사업부지를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가 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세부사항을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달성군도 추진위 활동을 끝내고 차분히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공연장 하나 없는 달성군에 국립근대미술관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지역 간 문화 인프라·향유 기회의 불균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역동성의 뛰어난 도시로서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영남권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우<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공동기획 : 달성문화재단지난 4월5일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국립근대미술관 및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부지 변경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기업법률 가이드] 7월부터 변경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스톡옵션(Stock 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스톡옵션을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부여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부여받을 자의 성명, 명칭, 부여 방법,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부여받을 자에게 줄 주식 종류와 수를 정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 회사와 피부여자 간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벤처기업은 신고서 및 정관 사본·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게 적용되는 스톱옵션 제도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변경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는 2023년 7월4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기존엔 벤처기업이라도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 중 적용되는 법률을 택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보다 우선하는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 대상·부여 한도·행사가격 등에서 특례가 설정돼 있다. 임직원용 세제 혜택도 마련돼 있다. 벤처기업 중엔 아직까지 정관에서 상법에 의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정관과 관련해 변경 등기절차도 이행해야 한다.둘째, 벤처기업은 지금까지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등)에 해당하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다. 스톡옵션 부여한도나 행사가격 등 조건에 있어서 내부 임직원과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조건에서 내부 임직원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이젠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10%의 한도 내에서만 부여가 가능하다. 그간 신주 발행형 스톡옵션에 적용돼 왔던 일정 요건하에서 시가 미만 권면액(액면가)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더 이상 외부 전문가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전문가는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과의 계약 사항을 완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아울러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관의 스톡옵션 조항 내용을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주식회사 정관의 스톡옵션 조항은 등기사항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6월 13일)…대구·경북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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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아픔은 어떤 색깔과 모양으로 기억되는가?
#기억아픔은 어떤 색깔과 모양으로 기억되는가? 6월 들어 찾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에서 문득 해보는 생각이다. 여행 중 주제에 끌려 들린 한 갤러리. '에코토피아'라는 주제의 전시. 전시장을 가득 채운 아픔의 기억들을 본다. 에콜로지와 유토피아의 합성어 에코토피아는 생태주의적 이상세계를 뜻한다. 이 말은 생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그걸 역으로 생태 회복의 상태로 만들어 보다 원활한 삶을 회복하자는 꿈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이 전시에서는 자연과 인류의 관계와 공존의 방식들을 다양하게 풀어낸 작가들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아픔의 기억은 바로 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다. 코로나19는 3년여의 기간 동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왔는데, 6월 들어 가까스로, 그로 인한 규제들이 해제됐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작가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심하게 겪었던 역병으로 인한 고통의 기억들을 나름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 작가는 털실을 통해 자연이 전하는 온기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자연의 에너지로 내면의 힘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게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듣는 미세한 소리, 식물과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신생태계에의 꿈도 보인다. 그런가 하면 비닐과 빨대 등 플라스틱을 재해석하여 쓰레기가 되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통해 물화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위기 상황을 은유하기도 한다. 플라스틱이 자연의 풍화작용으로 암석화한 것들의 채집도 보인다. 현 문명의 단면들을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제한 것도 있다. 이런 작업은 끊임없는 자연의 파괴로 결국 코로나의 역습을 초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걸 반성하면서, 새삼 인류의 미래를 불안하게 내다보는 시선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기억을 통해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린 코로나19의 시대가 떠오른다. 다 그랬지만, 특히 힘없고 이름 알릴 길 없는 젊은 시각 예술가들은 고통이 더했다. 공포에 질려 막무가내로 '버텨'온 3년이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가보자는 오기로. 그러다 보면 역병이 사그라들 것이고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전시관의 휴관으로 온라인 전시, VR 전시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해 왔지만 그것은 이미 있는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정도였다. 젊은 작가들은 그러한 아픔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서 언택트 시대에도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과 소통, 접점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태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도 해가면서.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는 또 창궐할 것이라는 불안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는다. 팬데믹은 앞으로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할 기본 조건이라는 체념과 수용의 마음도 인다. 어쨌든 이런 기억과 반성의 전시는 물론 인류 멸망의 예견들을 그린 문학 작품의 발표들이 전국에서 이달 전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작품들은 인류가 겪은 기막힌 경험의 기억이며, 공포의 기억이며, 때로는 끝내 승리로 이끈 고투의 기억들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에 노출된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나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다.#해제그래, 마침내 6월의 해제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달부터 해제됐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 이내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됐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은 운영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은 것이다. 한국도 비로소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화) 전환에 진입한 것이다.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섣부른 해제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격세지감이 인다. 코로나19로 일상은 중단되고, 사람 간의 사이는 일정한 거리 유지로 바뀌어버렸으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어온 지난 일들이 몸서리쳐지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마스크를 낀 채 말하고, 강연하고, 대화하는 생활을 오래 했다. 바이러스와의 이 기이하기 짝이 없는 전쟁은 전 세계적 전쟁으로 확대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참상이었다. 우리에게는 그 싸움이 한국 전쟁만큼 길었다. #보복코로나 상황의 해제로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밖으로 발길이 쏠리는 듯하다. 한동안 조심스럽게 국내 여행에 골몰하던 이들이 서둘러 해외여행으로 몰린다. 각 지역의 축제와 행사 등 모임들이 봇물 터지듯 흥청거린다. 코로나 종식 분위기에 맞춰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두고 보복 여행이니, 보복 축제니 말을 한다. 그동안 못했던 모임과 여행을 그야말로 코로나에 대한 복수심으로 더욱 강화한다는 뜻일까? 세상은 언제 그런 아픔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북적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와 배제의 시대는 얼마나 우리 삶을 황폐하게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을 수 없다. 지금의 해방감과 흥청댐이 그 아팠던 기억을 잊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오만과 욕망으로 자행했던 자연 파괴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올지도 모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치열한 작업에 열중하는 젊은 작가들의 아픔에 대한 기억들은 그런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시인이하석 (시인)
[3040칼럼] 인간 중심적 사고의 위기와 판도라의 상자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을 받아 지상의 생명체들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 신들의 명을 어기고 인간에게 불을 전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끝없이 되풀이되는 벌을 받게 된다. 불의 사용은 결국 에너지를 도구화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삶을 다른 동물들의 것들과 극명하게 다르게 만드는 시작을 알렸고, 이는 의식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변모하는 촉발제가 되었다. 동시에 인간은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고, 더불어 이는 그들과 다르다는 인식을 견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축적된 인간의 지식과 기술력은 19세기에 폭발적인 기술적 혁명을 통해 보다 많은 대중이 편리한 삶의 방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기술적 혁명에 대중은 흥분하였고, 이는 점차 더 편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유도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이 경제적 틀에 더 얽매이게 만들었다. 여기서 새로운 고민이 발생하는데, 인간 중심의 사고와 경제적 논리는 공동의 선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20세기에 들어 석유 에너지 자원과 이를 이용한 신소재는 인간의 삶을 급속도로 변모시켰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인지하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겼지만, 프로메테우스적 사고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도구화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 대신 전기 구동 방식이 만능일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2차전지 기술 발전과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데, 궁극적으로 기존보다 많은 광물 채굴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겠다는 산업적 접근은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다 큰 환경 문제는 경제적 논리에 가려지고 있다. 소위 '전기차의 역설'은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여전히 구동 과정에서 타이어의 지면 마찰에 따른 마모와 비산 현상으로 수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지속적인 도로 정비에 따른 환경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은 전기차가 내연 기관으로 인해 유발된 온실가스 사용을 억제하여 지구 환경 위기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열광하며, 관련 산업은 기술적 완성도와 산업적 성숙도와는 별개로 과대한 평가를 받으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상의 대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 생태론적 관점에서 지구의 환경 문제는 미래에도 크게 변할 것이 없다. 환경을 위해 당장 석기 시대의 삶처럼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통합 생태론적 관점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화려한 요소에만 열광하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 불과 한두 명만 탑승한 차들이 지금의 도로를 뒤덮으며 교통 정체와 오염 유발에 따른 비용 증가를 촉발하고 있지만, 편리함에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노력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많은 매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염려로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개인이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럽고 편안한 공간으로서 자동차의 매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에피메테우스의 아내 판도라는 호기심에 못 이겨 제우스가 준 상자를 열었다가 놀라서 급히 닫았는데, 거기에는 '희망'만 남았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인간 중심의 사고관이 가져올 위기를 경고한 것이 아니었을까.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시시각각(時時刻刻)] 다이너마이트가 된 인공지능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인 다크웹의 범죄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AI는 다크웹 내 600만개 이상의 페이지와 각종 텔레그램 메시지 정보를 학습하여 챗GPT와 구글 바드가 답을 내놓지 못한 마약 종류와 은어들, 활용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이 AI는 해커가 다크웹에 올린 '정보 판매 글'들을 수집하여 우리 국민 일부의 여권 정보와 외국 정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중국인 환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까지도 몇 초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화형 AI를 활용해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스 등 정보를 얻는 등 AI의 기술력을 악용한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AI는 정보 값을 도출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선행하지 않는다. AI를 활용한 챗봇은 문장을 구사하는 것은 잘하지만 문장의 사실 여부, 가치 판단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문장의 다음에 나올 말로 확률이 높은 값을 택할 뿐인 것이다. 이러한 AI의 가치 중립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AI가 범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아마존에서 AI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를 통해 1분 미만 음성 샘플로 고인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기능을 공개하였는데, 이 기술은 유튜브나 전화 통화 등으로 간단히 목소리를 복제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어 AI 기술 발전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알프레도 노벨이 인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발명한 폭약인 다이너마이트가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로 둔갑하였다고 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더 이상 못 쓰게 하거나 다이너마이트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항상 명과 암이 존재하며 AI 기술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개발과 사용에 있어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지난 9일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AI월드투어'의 마지막 방문지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오픈AI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AI 시스템이 강력해지며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하도록 두고 그 기술로 만든 서비스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고 필요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즉, 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나 이들 규제가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각종 위협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AI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시장이자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신기술인 것은 분명하다.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3년 553억달러(약 73조원), 2026년 861억달러(약 114조원)로 성장할 것이며, AI가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는 점을 감안한 AI 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빅테크 기업도 자체적인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엄중히 규제하되 AI 산업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AI 시장의 후발주자이지만, 규제를 고려한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AI 산업이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
[사설] 의사·간호사 대도시 집중 심화…특단의 의료대책 시급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력의 대도시 쏠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균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지방, 특히 경북 등 도(道) 단위 지자체에는 또다른 악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의료인프라 부족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오고,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의사 수는 5천여 명이 늘어난 데 비해 경북은 2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와 광주 등 광역시는 증가 폭이 컸던 반면, 경북을 비롯한 충남과 충북 등 도 단위 광역단체는 미미했다. 1천명당 활동 의사는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이 2.67명에서 3.47명으로 0.8명 늘었으나, 경북은 1.25명에서 1.39명으로 0.1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간호사 수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현상은 인구이동과 불가분의 관계다. 의사와 간호사를 탓할 일도 전혀 아니다. 의료 서비스가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 신 의원도 "의료문제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 절실한 이유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여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설]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 '否'…방탄黨 전락한 민주당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돈 정치를 대놓고 비호한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것에 다름없다. 특히 민주당은 '방탄당'이란 오명의 명패를 하나 더 새겼다. '매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여론을 뭉갰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뭇매를 무릅쓰고 또다시 반대표를 던진 낯 두꺼운 '용기'가 가상하다.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민주당이나 두 의원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를 걷어찬 건 매우 유감이다. 무고하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순리였다. 이제 민주당에 닥칠 국민적 분노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터이다. 이럴 거면 이 대표가 사과는 왜 했나.'돈 봉투' 악습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건 국민도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전당대회 때 교통비, 밥값 정도 갖고 왜 이러느냐고 항변한 것도 다 그런 이유다. 그러나 이런 말이 역설적으로 정치권에 널리 퍼진 악습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 '매표'는 민의를 왜곡하고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한다. 그 자체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민주적 장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의원 개인의 범죄를 막는 '방탄막'으로 전락했다. 잘못된 폐습과 특권을 끊도록 유권자의 분노를 확실히 표출하는 수밖에 없다.
[기고] 신입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건설현장 교육
기술직 공무원을 처음 시작한 1990년대와 지금의 기술 변화를 비교한다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 건설자재에서 공법, 시공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변화가 이뤄졌다. 급변하는 건설기술을 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온갖 기술을 직접 활용할 기회는 거의 없으나 신기술을 훤히 꿰뚫어 보는 재능과 실력을 갖춰야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설 현장의 적정 공법부터 산출 내용까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의 새로운 지식과 관련 법·제도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부실 공사와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어서다.공직생활을 막 시작한 Z세대 새내기 공무원은 현장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장에서 건설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힐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북 구미시 감사실 기술감사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목조차 생소한 ‘기술직 공무원 대형 건설사업장 현장교육’을 지난해 도입했다. 기술직 7급 이하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네 차례 교육도 마쳤다. 현장 경력이 풍부한 감리단장·현장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생동감 넘치는 현장 맞춤 교육으로 진행했다.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교육 목적은 오롯이 하나다. 기술직 공무원이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대형건설사업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해서다. 비록 반나절이라는 짧은 교육시간이었으나 현장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문답식으로 진행한 교육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새내기 공무원의 학습 열기로 매우 뜨거웠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 현장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기초·골조·건축·시공 기술에 관심을 갖고 메모하는 모습은 감동을 하기에 충분했다.일각에서는 공사 현장을 감독·지도하는 공무원이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에게 배운다는 사실에 눈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신기술을 가장 빨리 습득할 방법은 현장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교육을 마친 어느 새내기 공무원은 "시공 기술자 부족,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안전관리 등 건설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귀띔했다. 자만하지 않고 끝없는 배움에 나선 구미시 기술직 공무원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한다. 지금도 신기술 익히기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배기철 (경북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배기철 (경북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
[기고] 업무 초행길 신입직원의 길잡이 '일학습병행'
일을 배우는 것은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경험과 유사하다. 초보운전자는 평소 잘 아는 길을 달리는 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생소한 길에 접어들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기 일쑤다. 그나마 최근엔 GPS 기술 고도화와 신호체계의 발전 덕에 먼 길을 돌아가는 일은 줄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신규 직원들은 길을 찾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 접하는 업무와 사회생활 적응 등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을 것이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이런 신입 근로자에게 길잡이가 되는 제도다. 선임 근로자가 신규 근로자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규 근로자는 현장 실무와 이론을 배우면서 동시에 사내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다소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학습병행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 2만여 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일학습병행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훈련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관리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이라는 설명이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중요 포인트를 짚어주는 방식이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지켜보니, 선임 근로자는 작업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론적인 지식을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입 근로자는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다른 산업현장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이후 교육을 받던 신입 근로자와 대화를 나눴다. 완전히 초보는 아니고 다른 직장을 다니다 이직한 직원이었다. 그는 "이전 회사에서는 업무에 대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업무지시가 너무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 직장에서는 일학습병행을 통해 업무에 관련된 교재를 받아 따로 공부도 할 수 있고, OJT를 진행하는 동안 질문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헤매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헤매는 일이 줄었다"는 말을 듣고서 일학습병행의 목적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 신입 근로자 입장에선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학습병행이 널리 확산한다면 업무의 갈림길에서 '차선' 이탈을 막고 기업에 적응하지 못해 고민하는 이들도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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