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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행복한 대구교육 이야기 공모전'] 수기부문 심사평 "교육주체 간 감사와 행복, 훈훈한 삶 속에 녹여내"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육 주체, 즉 교사·학부모·학생의 응모작이 일반 시민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심사위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시민의 참여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다.수상작을 결정하기에 앞서 심사위원 세 분이 정한 심사기준은 '감사와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되 그 감정의 성취과정에 있어 '교육적'이라는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감동적으로 개입하였는가'였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은 이번 응모작들이 문장과 구성의 완성도에 있어 상향 평준화했다는 점이다. 문학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대상 수상작인 김둘씨의 '불독 같은 사랑'은 어린이 사서도우미 선발과 도서관의 인기 아이템인 불독 인형 관련 에피소드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과정이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아름답게 그려진 이야기이다. 특히 감사와 행복, 교육이란 단어를 억지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훈훈한 삶 속에 잔잔히 녹여냈다는 점에서 높은 문학적 성취와 함께 큰 점수를 받았다.금상 수상작인 조효린씨의 '숲에서의 만남'은 숲체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의 지난함을 몸소 체험하고, 또한 교육활동의 주체자로서 얻게 되는 행복과 감사의 과정을 담백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협력적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사례라는 공모전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글이었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은상 수상작인 곽자민씨의 '어서오세요 고마운 손님'은 조모의 병환으로 인해 가족이 잠시 불화를 겪게 되지만 이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내 큰 박수를 받았다. 감사와 행복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단련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글이다.또 다른 은상 수상작인 김일식씨의 '○○아, 넘어져도 괜찮아'는 ADHD 증상이 있는 학생의 교육과정을 마치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담아낸 이야기로, 교사의 노력이 참으로 돋보이는 글이다. 바쁘고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참된 교육을 위해 힘쓰는 필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읽는 내내 숙연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모든 작품의 수준 편차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등위를 정하고, 수상작을 선정하는 작업은 긴 시간을 요하였다. 내년에는 더 큰 감동과 다양한 사례를 담은 응모작이 많이 도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우광훈 <심사위원장·소설가>
[문화산책] 기억하고 기록하다
예술가들은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저 한 시대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무용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무용인들이 세상과 이별을 하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이다. 필자는 춤을 너무나도 사랑했으며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무대를 갈망했던 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먼저 나의 스승님 (故)김소라 교수님. 1980~2000년대를 활발히 활동하며 대구무용을 중앙무대로 확장한 대구의 대표 현대무용가이다. 200여 편이 넘는 작품 활동 중 2003년 만들어진 '봄바람 속에 안긴 한반도'와 '파장'은 전혀 다른 성격의 작품이었다. 전작은 김국진 첼로 산조·바이올린 산조 곡에 맞춰 상체의 움직임을 많이 살려 휘몰아치거나 부드러우면서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녹여낸 작품이었다. 특히 하얀 의상 속에 무지개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봄의 화사함을 더했다. 후작 '파장'은 제목처럼 끊이질 않은 연속 동작으로 반복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김소라 춤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음악 선곡과 움직임이었다. 의상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은 탁한 회색빛에 파란색 선으로 포인트를 넣어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했다.두 번째 주인공은 (故)윤경호 무용수이다. 필자와 아크로바틱 듀엣을 함께 한 초창기 파트너이다. '대구시립무용단의 헤라클라스'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리프트(남자무용수가 여자무용수를 들어 올리는 기술) 동작을 가장 잘하는 무용수였다. '오아시스2' '착향' '장미없는꽃집' 세 작품 모두 2009년에 아크로바틱 요소를 접목해 만들어진 윤경호의 대표안무작이다. 특히, '장미없는 꽃집'은 세상과 이별하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대에 올라 춤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던 작품이기도 하다.마지막으로 경북예고 출신의 (故)박민정 무용수이다. 큰 키에 긴 생머리, 큰 손과 발을 가져 남자무용수 못지않은 힘과 굵직한 움직임 속에 여성미를 잘 표현하는 친구였다. 고교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춤사위에서 풍기는 무게감과 감정들이 모두를 놀라게 했었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만큼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춤추기를 좋아했었고, 필자와 함께 무대에 오른 '숨'(2005)과 '안녕'(2008) 두 작품에서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내면의 춤을 거침없이 표현했던 기억이 있다.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세 사람의 춤. 그들의 춤 인생은 짧았지만, 필자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춤을 추고 있다. 이 작은 기록이나마 그들의 춤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길, 필자의 간절한 마음에 힘이 보태어져 그들의 기록이 더 많이 남겨지길 바라본다. 김분선〈대구시립무용단 수석단원〉김분선 대구시립무용단 수석단원
[포토뉴스] 퇴근 후에도 선생님은 '열공 중'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오는 27일까지 희망교사 76명을 대상으로 제2기 예술동아리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퇴근 후 국악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더 나은 세상] 기업의 RE100 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 : Conference of Parties)에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신의 노력과 역할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의 선언에 대한 실천의 속도가 국가별로 눈에 뜨이게 차이 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나라는 선언에만 그치고 있게 되자 민간 기업에서 협약 없이 자발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선언하고 그 이행 여부를 밝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움직임이 RE-100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력(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국제적 캠페인이며 기업으로서는 생산비용이 상승하겠지만 자신의 지구 환경 보호 이미지를 세계에 알려 자사의 제품을 세계의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기업 생존 전략일 것이다.국가 간 정상들이 모이는 COP까지 열어서 지구온난화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자는 결의를 했지만, 그 실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유엔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가 나왔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에서 200여 개의 국가 간의 정상들이 모여 기후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이 1.5oC를 초과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2040년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1.5o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엔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 5월17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2027년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oC를 넘어갈 가능성이 6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정상 회의 이후 각 나라는 그 당시 선언하였던 실천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최근 BMW, 볼보 등 유럽 완성차 기업들은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에 자사에 공급되는 부품의 생산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사용하여 생산해 달라는 이른바 "RE-100"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중소 부품회사들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다. 국내 전기차 섀시와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2025년까지 RE-100에 의해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것을 볼보로부터 요청받았으니 이 계획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납품 최종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되었다. 국내의 또 다른 기업도 BMW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고 뒤늦게 RE-100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종 계약은 어렵게 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다임러 벤츠 역시 이러한 납품기준을 만들어 부품공급 기업들에 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 유럽 탄소세 부과와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지사의 이미지를 홍보하여 먼 장래에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지구온난화 문제는 각국 정부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문제로 넘어왔고 또 세계적 대기업의 회사 이미지 홍보 문제가 아니라 이름 모를 중소기업의 문제로 넘어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신속히 대응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정재학 영남대 교수
[기고] 단체 동원한 현수막 정치를 끝내자
#1. 올해 초부터 경북 상주 시내에는 군사시설 유치를 희망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더기로 나붙기 시작했다.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했다. 하지만 현수막을 게첨한 단체는 매우 다양했다. 관변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동 번영회, 통장협의회, 민간단체, 동호회, 체육회 등 웬만한 단체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상주시가 이토록 군사시설 유치에 목을 맸던가. 농업도시 상주가 어쩌다 군사도시가 되려고 하는가. 정말 따져 보고 물어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상주가 살길은 군사시설 유치라고 판단을 해서 저토록 강행을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체들 또한 그렇다.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뜻을 물어보고 환영을 하는 건지, 그냥 시장(지자체장)이 추진하니까 현수막 하나 걸어 주는 건지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다. 한때 군부대 시설은 기피시설이었다.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어 진정한 군사시설의 목적과 기피 이유에 대해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2. 최근에는 상주시청사 신축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반대하는 현수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 청사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주의 미래를 위해 어서 빨리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금 민생도 어려운데 모아둔 1천300억원을 상주경제와 민생 관련에 먼저 사용하라며 신축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또 절차상의 이유, 즉 설문조사의 비민주성·폐쇄성으로 인한 반감, 충분하지 못한 공청회, 불과 300m 이전 등 비효율성을 문제로 꼽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가만히 현수막을 보니 비슷비슷한 문구와 디자인에 단체 이름만 다르다. 하긴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다른 단체에도 빨리 현수막을 게재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자발성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동원인지 자발성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다한 현수막은 진정성이 의심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피로감을 몰고 온다. 민주화 시대이고 자유의 시대이지 않은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상주뿐 아니라 우리 경북은 단체장이 하면 그냥 따라 하는 모양새다. 주종 관계도 아니거늘 복종의 문화가 몸에 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현수막 동원 정치를 이제는 끝냈으면 한다. 어떤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은 우리 시가 발전하는 게 싫은가"라고 묻는 유아적인 발상도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래서야 어디 의견을 내겠는가.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어디 행사에 갔는데 예고도 없이 "군사시설 유치 환영한다"라는 현수막을 들게 하여 사진 찍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수막을 들게 하는가. 단체장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묻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될 일 아니겠는가. 김영선 (전 경북도의원)김영선 (전 경북도의원)
[문화산책] 마주 잡은 본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눈과 귀에 정보를 마주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삶에 필요한 정보임에도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 놓치거나 무의식중에 흘려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공급하는 정보는 타자가 나의 정보를 선별해서 습득하길 원한다. 시간이 흐르고 과거에 잊어버린 정보를 다시금 접할 때면 본인에게 응용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한다.대구예술발전소 3층에는 '열린 수장고'가 있다.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언제나 구독할 수 있는 '월간 대구문화'를 출간하는 대구시 문화예술기록팀에서 본래의 업무와 더불어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관 후 인사 겸 일상적인 관람을 위해 방문했는데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직접 개관 과정부터 전시 공간과 내용을 한 시간 넘게 낱낱이 소개하였다.가장 기억에 남은 전시는 1.5세대 음악학자 겸 작곡가 김진균 선생님의 작품이었다. 6·25전쟁 중 대구에서 오페라 '춘향전' 공연이 열린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구 최초 전문 작곡발표회가 열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음악예술의 이해' 저서는 필자의 음악대학 재학 중 음악통론 수업 교재였고, 김진균 선생님의 딸인 작곡가 김은숙 선생님은 작곡과 교수였다.대구콘서트하우스 재직 당시 연극과 클래식을 접목해 김진균 선생님의 생애를 조명하는 공연을 계획하였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기획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다. 김은숙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지역 연출가·작가·연극배우와 생애를 연극으로 제작하고 지역 지휘자·작곡가·성악가·오케스트라와 함께 기존의 피아노 버전과 오케스트라로 확장한 버전을 공연했다. 전시를 방문했을 때 문화예술기록팀의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단순한 전시 관람으로 기억의 한편에 흘려보냈을 것이고, 공연을 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며 변함없이 본분에 충실한 모습과 때론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는 모습 속에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다. 필자도 올해부터 서구문화회관에서 기획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업무적인 채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한 가지 바람은 소속·나이·전공 등 어떠한 단어로 계층을 구분 짓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티가 생겨나 예술 현장의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분들을 초청해 궁금했던 학문을 배우고 지역 사회 이슈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해 보기도 하는 자유로운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기를 기대한다.김상욱<대구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김상욱대구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갱신 요구한 주택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 임차인이 갱신요구로 갱신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돼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보증금을 내 달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내 줘야 할까.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갱신요구로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된 것이어서 앞으로 임차인은 1년 6개월을 더 거주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지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해지를 인정해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에 따른 복비(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복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한편 일반적으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기간만료 2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갱신요구의 의사표시를 아무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다시 2년간 계약기간을 임차인에게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발생해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내 달라고 할 수 있다.물론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도 구속돼 계약기간까진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 임차인이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이 승낙해야 한다. 새로 임차인을 들이는 과정에서 드는 복비도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다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선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한 것이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위 임차인의 해지권은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것이어서 갱신요구 당시 2년짜리 재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임차인은 그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 임대인이 따로 새 임대에 따른 복비를 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6월 12일)…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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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도시를 걷는다는 것
도시를 걷는 것을 좋아한다. "걷는다는 행위는 평균 시속 4㎞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이 보행속도는 시속 60㎞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느끼는 경험과는 사뭇 다른 체험이다." 유현준 교수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휴먼 스케일(human scale)'의 속도로 걷게 되면, 도시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했다. '도시산책자의 사유'로 알려진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걸으면서 생각하기'로 도시의 온갖 풍경과 소소한 물건들을 살피며 시대를 꿰뚫는 '평범한 깨달음'을 쌓아갔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도시는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걸으면서 마주치는 도시의 풍경은 새로운 이야기로 말을 걸어온다. 청년들과 함께 진행한 '대구청년도시탐사대'에 대한 기억이 새롭다. 청년들이 직접 대구를 탐사하고 자신이 꿈꾸는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청년들이 도시를 걷고 도시를 낯설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해석'이 발생했고, 그들이 만든 콘텐츠는 모두 '대구의 재발견'이었다. '청년귀환 프로젝트'로 대구를 떠났던 출향 청년들이 1박2일에서 4박5일까지 '대구 기행(紀行)'을 했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대구의 골목문화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였다. 청년들이 도시를 걸으면서,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들의 시각으로 도시를 재해석하고, 그들의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확산하면, 젊은이들은 그 도시에 끌리게 된다. "청년들이 프랑스의 상징적 장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10일간 국내 여행을 제도화해야 한다. 프랑스인이 된다는 것은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안다는 뜻이니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비야르 교수는 저서 '기나긴 청춘'에서 여행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6개월간 장학금을 지급하자고 한다. 모든 지방 도시에 '청년도시탐사대'를 운영하고, '청년귀환 프로젝트'로 청년들이 직접 지방 도시를 여행하면서 지방에서 기회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자. 모든 학생에게 국토를 여행할 수 있는 '국토기행 장학금'을 지급하자.대구시민이 된다는 것은 대구가 어떤 도시인지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은 줄이고, 도시를 걷고 보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보자. 도시의 명소부터 골목, 시장, 산업단지까지 걸으면서 도시의 역사, 문화, 경제를 알게 되면, 도시의 문제를 꿰뚫고 강점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를 걷는 시간이 나의 삶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시간이다.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시선과 창] 대동법과 김육의 헌신
조선 중기에 시행된 대동법은 조선 최대의 경제사회 개혁이었다.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세금인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납부하고 나라는 이를 재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쓰도록 하는 법이다. 공물은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까닭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징수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민폐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반면 대동법은 토지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 까닭에 조세정의가 실현된 것은 물론이요 관리들의 부패 근절과 시장의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법이 경기도에 시범 실시된 후 전국에 확대되는 데는 무려 100년이 걸렸다. 그만큼 양반이나 대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했고 법 시행과정에서 챙겨야 할 사안 또한 많았음을 뜻한다.대동법의 성공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알고 헌신한 사람이 김육(金堉)이다. 불우했던 시절 10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의 형편을 체험한 뒤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대동법의 확대시행에 정치가요 관료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신념은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 길이란 고상한 명분이나 이론에 집착하는 대신 세제의 공평을 실현함으로써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는 실질을 내세워 주자학 이상론자들에게 맞서고 백성이 편리하게 여긴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눌러 나갔다. 동시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실무를 꼼꼼히 챙기면서 관계자들을 독려해 나갔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법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왕에게 개진하였다.지금 우리 사회도 교육, 노동, 연금을 필두로 수많은 개혁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분을 확보하여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과 실천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행복의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 그 내용이라면 치밀한 사전준비와 유연한 적용이 추진과정에서 챙겨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개혁과제가 책상 위에 오르지만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거나 기득권 설득에 실패함으로써 원칙합의, 각론이견으로 구호와 논의만 무성한 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앞뒤 생각하지 않고 툭툭 던지는 설익은 개혁안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내 삶과는 동떨어진 개혁내용에 피곤하기만 하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단계별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김육과 같은 경세가가 필수적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책임과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내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살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나 자주 대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이에 필자는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청 로비에 그 기관의 업무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의 입상을 세우는 안을 제안한다. 중앙 경제부처의 로비라면 김육이 제격이다. 출퇴근 때마다 그의 상을 쳐다보면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실질을 추구했던 김육을 본받자고 다짐한다면 일을 추진하는 자세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사설] "그 흉악범 출소하면 난 죽을 수도…" 피해자는 절규한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은 자신들이 흉악범의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다. 여성만을 노린 무자비한 폭행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따른 것이다. 범사회적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관심 표명은 시의적절하다. 때마침 같은 날, 대구에서 귀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홀로 귀가 중인 여성을 노렸고, 성폭행을 시도한 점에서 부산 사건과 비슷하다. 또 같은 날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늘었지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약하기 짝이 없다. 이날 피해자는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라며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했다. 사법 당국이 결코 허투루 들어선 안 될 대목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느슨해진 우리 사회의 치안망을 다시 촘촘히 구축해야 할 때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과 같은 다중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 '범죄인 신상 공개'도 보복 범죄를 막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는 물론 피고인, 나아가 수형자까지도 신상을 신속하고 폭넓게 공개하는 게 맞다.
[사설]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원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전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그제(12일) 건설 계획을 확정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이 2033년 준공되면 국내 원전은 30기로 늘어나게 된다. 원전 산업 활성화로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원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도 더욱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원전 내 지하 저장소에 임시 보관 중인 1만8천t가량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 문제다. 수용 한계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지만, 영구처분장 등 대체 시설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경주·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자체가 그제 국회를 찾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한 건 이 같은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전 소재 지역민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정부 정책 부재로 수십 년간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시설 후보지 제외와 특별지원금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의 희생을 감안하면 수긍이 간다.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건설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은 셈이지만 국회는 한가해 보인다. 여야가 관련 특별법을 각각 발의만 했을 뿐 입법 추진은 하세월이다.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 방식과 관리비 부담 주체 등 쟁점 사안 처리에 손 놓고 있다.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시간을 끌수록 원전 소재 지역의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길 바란다.
[사설] 중국의 품위 상실 협박외교, 밀리면 안 돼 극복해야
윤석열 정부가 결국 대중국(對中國) 외교의 험난한 도전에 직면했다. 한·미·일 동맹을 결속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중국의 도발적 외교전이 심상치 않다.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일국의 야당 대표 면전에서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며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나를 따르라는 조폭식 언행이자, 외교가에서는 전쟁 직전에나 나올 법한 문장이다. 양국은 대사를 초치(招致)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싱 대사를 외교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방식에서는 과거 조선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굉장히 굴종적 관계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외교는 주고 받기의 기술이다. 품위와 절제가 요구된다. 반면 중국은 이른바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구사한다. 호주, 캐나다에도 이를 적용해 외교전쟁을 벌였다. 중국의 외교 스타일을 한국이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의 입장을 당당히 개진하고 밝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길이 되며, 나아가 중국 스스로도 대국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 내에서는 불도저로 한국기업 롯데의 상점을 부수고, 삼성의 간판을 내렸다. 한국이 촛불시위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다고 해서 미국은 외교압력을 행사할지언정 한국상점을 부수지는 않는다. '베팅하면 후회' '대통령 혼밥' '수행기자 폭행' 같은 사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21세기 외교가 아니다. 당당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고] 통일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나라가 분단된 지도 어언 70년이 지났다. 분단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도 남·북한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만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5천년간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으며, 분단 그 자체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 처리 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부산물로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세계 정세도 다변화로 개편되고 있다. 동북아 정세 역시 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1세대들은 결코 통일의 당위성이나 개연성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선 국제정세 동향에 발 빠른 편승과 이에 대비한 국력의 신장,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총화가 선행된 강한 의지를 길러야만 한다. "통일 그거 뭣 때문에 합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지 않나요." 요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다. 사실 남과 북의 격차(특히 경제적 격차)를 가늠해 보면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리 틀리지 않다고 본다. 가령 통일이 된다면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데 적어도 3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학자도 많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데 반해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쟁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한다. 경제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인적, 정신적 혼란을 동반하기에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각설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보자. 1972년 7월4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이후락이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북한 김일성을 예방하고 북의 김영주와 역사에 남을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남북은 곧 통일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 북의 꼼수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KBS의 적극적 주선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열었으나 그 뒤 북의 소극적 대응과 부실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단됐다. 또 정주영이 직접 소 1천1마리를 몰고 간 덕분에 '금강산 관광'이라는 물꼬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박왕자 피살사건으로 끝내 금강산 관광 길이 막히고 말았다. 개성공단 역시 북의 경제 활성화를 도와주기 위한 남측의 전략이었다. 남측의 풍부한 자원(특히 전력)을 북에 제공해 경제에 결정적 활로를 열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북측의 교묘한 술수로 끝내 수많은 장비와 물자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철수하게 됐으니 아쉬운 바 크다 하겠다. 이렇듯 남측의 호의와 의도를 도대체 북측은 왜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인가. 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북측의 헛된 자존심 때문이리라. 남북이 갈라진 지도 80년이 다 돼 간다. 당시의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 사정이 좋았다. 전력생산만 하더라도 압록강 수풍댐의 수풍발전소는 남북한 통틀어 가장 많은 전기(54만㎾)를 생산했고, 남한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도 했으나 남한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직후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말았다. 지금은 남한 원전 1기의 전력 생산량만 해도 수풍댐의 200배 이상이다. 어쨌거나 남북의 경제력은 비교 대상을 넘어섰고 현재 우리 경제력은 세계 10대 강국에 속해 있으니 통일이 돼도 북한을 이끌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에 남북 모두가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병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수성구협 자문위원)박병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수성구협 자문위원)
[문화산책] 봄을 남긴 예술가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
나는 꽃을 참 좋아한다. 순간을 밝히는 화사함이 좋고, 덧없이 져버리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순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참 좋다. 연약한 어린 시절을 견뎌내야 봉오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피워낸 꽃을 이내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도 다 아름답다. 꽃과 관련한 시 중에서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참 좋아한다. 꽃과 봄의 아름다움, 그것을 기다리는 이의 설렘과 슬픔을 이토록 간결하게 본질적으로 남긴 예술이 있을까 싶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뚝뚝 떨어지는 꽃이 서럽다. 그리고 다시 하염없이 찬란한 봄을 기다린다. 이내 지고 마는 슬픔의 봄을. 예술은 이토록 본질적이다. 세상의 한 단면을 캐치해내고 이를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예술가의 시선은 참으로 존경스럽다.대학 때였다. 호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 순간이 몹시 길게 느껴졌다. 여러 편의 단편 영화들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영화에서 보던 슬로 모션처럼 나뭇잎 하나하나가 보였다. 내가 살아있고, 여기 이곳에서 온 감각을 통해 이 공간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은 매우 강렬한 경험이었다. 당시 나는 그 느낌을 설명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내 언어세계로는 1g도 담아낼 수 없어 답답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즈음 프랑수아 쳉의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 욕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며 비로소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 언어로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나 책의 전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순수한 공간으로 뻗어 나가는 존재의 꿈틀거림-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그 이후의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나는 미학공부를 시작했다.순수한 공간으로 뻗어 나가는 세상 모든 것들의 파동이 느껴질 때 '아 이것이 아름다움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꽃이 좋았다. 여기 이 공간에 내가 있다는 선명한 표현이 바로 '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꽃에 감정이입을 했었고, 동질감을 느꼈고, 연민을 느꼈다. 꽃이 질 때면 한 삶이 지는 듯한, 꽃잎 한 장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결의 슬픔을 느꼈다. 한 존재가 가진 공간의 크기가 축소된다는 것은 참 슬픈 느낌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인식이 바뀌어 꽃의 한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부터 꽃나무의 죽음까지 한 생을 다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꽃이 지는 것은 어딘가 아린 구석이 있다.미술 쪽 일을 하면서 꽃그림만 보면 설렌다. 꽃의 예쁨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시들지 않게 순간을 붙잡고 싶었던 화가의 염원을 같이 본다. 좌우로 돌아보면 온통 회색인 도시에서 꽃의 설렘과 슬픔을 나누는 동지가 있다는 느낌은 상냥한 위로가 된다. 꽃들이 다녀간 공간을 나는 비록 기억에 남기지만 예술가들은 작품으로 남겨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봄이 지나간 자리를 마냥 섭섭하게 울지 않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봄과 삶의 찬란한 순간들을 남겨준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글이다. 안효섭 〈큐레이터〉안효섭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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