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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한 수능'이 '공정한 평가'로 확대되길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공정한 수능' 방침을 환영한다. 수능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수업시간에 가르치지 않은 내용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야 공교육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다. '공정한 수능'이 '공정한 평가'로 확대,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공정한 수능'을 '공정한 평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교원·학부모·학생의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수능에 나오면 되겠는가.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학교시험에 나오면 되겠는가'와 같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 공교육 활성화뿐 아니라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둘째,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원도 함께 운영하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가르치지 않은 문제를 출제하는 교원들은 사교육과 연결돼 있거나 자신이 불법 사교육을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셋째, '공정한 수능' 시행 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 중심 서술형 평가가 필요하다. 과목별 200자 내외로 내용을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단편 지식 암기 위주의 학습풍토를 쇄신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넷째,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소요시간·경비 등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제안한다. 작성 답안을 3명 이상의 전·현직 교원이 교차 평가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책임자가 이를 검수하는 방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작성 답안과 평가자가 명시된 평가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의 신청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다섯째, 일선 초·중·고등학교는 매 수업 종료 5~10분 전에 서술형 쪽지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어 보도록 유도하자. 내용 서술형 쪽지시험에 대한 평가 반영 정도는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또 교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업시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교원들의 협력을 구하자. 이는 도농 협력 교육의 장을 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번 '공정한 수능'을 계기로 '공정한 평가'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져 공교육이 활성화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김종오 (서울대 총동창회 종신이사·광덕자기주도연구소장)김종오 (서울대 총동창회 종신이사·광덕자기주도연구소장)
[문화산책] 기억과 허상
수려한 자연환경이 숨 쉬는 관광지에서 많은 사람이 사진으로 기억을 저장한다. 나는 다시 방문할 장소는 기억에 의존하고, 다시 찾기 힘든 곳이면 사진을 찍어본다. 다시 찾을 때면 과거의 흔적은 시각적 사실보다 추억에 담긴 이미지, 배경, 냄새 등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 추상적인 기억은 당시 함께한 사람과의 대화나 기분을 바탕으로 약간의 허상을 가미한다.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포털이나 SNS 사진도 실제와 다를 때가 있다. 광고를 위한 효과나 동경을 바라는 개인 홍보는 숲 전체보다 나뭇잎 하나만 인위적으로 꾸민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념을 가미한 사진들이 인간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종 SNS 매체는 글로 끼친 영향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동경할 수 있는 사진의 영향이 크다. 설령 사진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면 보이는 그대로 동경의 대상을 정한다.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였던 '부탄'이 스마트폰 보급으로 그간 오래 지켜온 행복을 동경의 피사체와 거래하며 10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동경의 대상으로 삼으며 정신적 요소보다 시각적 요소를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반면 공연은 시간예술이고 사진이나 영상 기록은 실연으로 유효하지 않다. 기록으로 남겨도 지나간 공연일 뿐이다. 그래서 예술인에게 삶의 터전인 무대는 가장 혹독한 곳이다. 다음 회차 공연은 있어도 이번 회차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관객의 인생에 맞닿은 예술 경험의 기억과 누적된 관람 역량과 싸워야 한다.간혹 앙코르 등 촬영이 허락되는 순간은 모두가 약속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어 소중한 추억을 담기 바쁘다. 촬영을 위해 실연을 놓치는 모습이 다소 아쉽다. 어쩌면 앙코르는 예술인이 공연에서 표현하지 못한 작품세계, 꿈과 내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바둑이 취미라서 버릇이 있다. 오늘 공연을 진행하며 다음 공연 그림을 그린다. 공연이 끝나면 지난 상황을 복기하고 다른 방향을 그려본다. 자랑이 아니라 오늘의 공연은 오늘에 충실하고 다른 생각 없이 정해진 큐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이를 알면서도 오늘 기억은 허상을 조금 더하여 추억으로 남긴다. 그렇게 허상에 다시 얽매여 미래를 그려본다. 어차피 정할 수 없는 미래라면 정확한 설계도보다 여유 있는 허상에 그림을 맡겨본다. 오늘 밤 꿈에서 수많은 기억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허상은 무엇일까 기대한다. 김상욱 <대구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김상욱 (대구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시 물가변동률 반영
재산상속에서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증여 등)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을 상속인에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다. 즉,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준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이때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해 민법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즉,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한다면 상속개시시의 시가에 따르면 된다.문제는 통상 증여는 상속개시보다 훨씬 전에 이뤄지고 그 상속개시 전에 처분(수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 경우에도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증여나 수용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된 것이다.최근 대법원은 "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2023년 5월18일 선고 2019다222867 판결)대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됐음에도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해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사례는 1995년 증여받은 토지가 2009년 수용됐고, 2014년 상속개시(사망)가 된 사건이다. 원심은 2014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수용된 보상가격에 2014년 상속 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오랜 불합리를 해소한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경제 레이더] 지금 반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까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 봉쇄, 공동부유 등으로 침체일로를 겪던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하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 여기에 시진핑 정부 2기 출범과 양회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연말, 연초 철강·비철금속 가격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미국의 '노 랜딩(No Landing·경기침체는 없다)' 가능성도 가격 반등을 지지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과거와 달리 중국 부양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전처럼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를 투자하기에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너무 열악했다. 또한 시진핑 정부의 공동 부유 정책 천명 이후 투기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개발 역시 위축됐다. 미국의 SVB 파산, CS 파산 위기에서 촉발된 은행발 위기가 더해지며 지난 3월부터 상품 가격은 완연한 하락세다. 하지만 글로벌 공조 및 유동성의 힘은 만만치 않았다. 미국 정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은행예금 전액 보호를 천명하고, UBS가 CS를 인수하는 등 은행 리스크가 일단 조기에 진화됐다. 경기침체에 직면한 각국 정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증시 및 위험 자산 가격은 재차 반등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즉 단기적으로 철강 등 상품 가격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무엇보다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최근 6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추가 인상을 시사한 미국의 '매파적 동결' 기조도 이미 시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신규 주간실업청구건 수 증가 등 불투명한 고용전망으로 단기 긴축 가능성 역시 완화됐다. EU 금리 인상 지속 및 일본 호황 등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도 상품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양책이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전년대비 물가도 내리고 있다. 공업 이익은 역사적 최저 수준(2009년 리먼 사태·2020년 코로나)으로 급감했다.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디플레이션 국면이다. 중국 정부의 7일물 역 RP금리 및 1년 만기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 100bp 인하와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 및 지방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는 언급도 현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중국 철강사의 자발적 감산이다. 이는 수요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 및 마진 악화와 관련 있다. 이 같은 공급 축소를 통한 수급 개선으로 업황은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연 등 일부 비철금속 역시 감산을 통한 가격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반등이 오래가진 못할 것이란 점이다.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경기 반등과 같은 상품 가격에 우호적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현재와 같은 고금리 수준에서 상품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는 거의 없다. 최근 전 세계적인 서비스업 호황으로 긴축 우려가 또다시 높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고, 돈을 풀어도 사람들은 집 구매를 꺼린다. 완연한 '유동성 함정'으로 봐도 무방하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시진핑 정부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인 공동 부유 역시 불황 앞에선 속수무책인 것인가? 상품은 물론, 전세계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들썩이고, 거래도 재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산 가격의 추세적 반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의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미국 중소형 은행 파산 역시 양적 완화 이후 갑자기 찾아온 고금리 국면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과거 긴축이 종료돼도 고금리 국면이 지속되면 경기는 대체로 부진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김윤상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6월 21일)…흐리고 비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6월 21일)…흐리고 비
[노윤구의 관광산업] 지역경제 살리는 관광기념품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구입하는 관광기념품은 지역의 문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산물로 문화적 가치와 아이디어가 포함된 상품이며, 누구나 관광지에 가면 추억을 간직할 만한 기념품 또는 선물을 고민하게 된다. 어떤 관광기념품을 구입해야 할까? 지역을 대표하고 콘텐츠가 있으며 그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것을 사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관광하는 국내외 관광지에서도 현지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관광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최근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가 한국의 관광기념품을 세계에 알리고, 방한 외국인에게 우리 전통적인 기념품이 소장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등극했으며, 제주 우도 땅콩 막걸리, 안동 간고등어, 문경 오미자 등은 방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고유 살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 품목은 의류 및 피혁(30.8%), 화장품 및 향수(30%), 식료품(29.3%) 한류상품(2.5%), 캐릭터용품(1%) 순이며, 지출 경비 중에서도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이 숙박비와 식·음료비를 합친 금액 이상으로 높은 주요 지출항목이다.관광기념품 산업은 관광시즌과 연동되므로 수요 평준화가 어려우며, 타 업계에 비해 경영의 근대화와 업무의 효율화가 진척되지 못한 실정이며, 영세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업체인 경우에는 기념품의 제작단가가 높고 유통경로가 취약하여 경쟁력 및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지역 관광기념품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예품·공산품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주력상품 등을 관광기념품으로 기획·전시·홍보·판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기념품점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여행을 주도하는 세대의 감성을 반영한 미식여행, 레트로(복고) 여행 같은 테마관광상품을 관광기념품과 연계 기획 및 판매하여 도시의 관광수입 증대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있는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기념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며, 공항과 터미널, 관광지 등에 지역 한정 관광기념품 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경북대 RIS 전담교수노윤구 경북대 RIS 전담교수
[시선과 창] 하지와 음악 축제
오늘은 하지(夏至)다. 일 년 중 가장 해가 길어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음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세시 풍속과는 달리, 하지는 태양력 기준으로 하며 24절기 중의 열 번째이다. 기상학적으로 보면 여름은 6월부터 8월이지만 천문학적으로는 오늘부터 여름이 시작된다.태양력이 중심이었던 서양에서는 많은 절기 중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 가장 차이가 컸던 하지와 동지를 중요시했다. 태양이 적도에 위치할 때를 분점(equinox)이라 부르는데 춘분과 추분이 해당된다. 밤낮이 가장 긴 동지와 하지는 지점(solstice)이라 하고 해(sol)가 '멈추어 있다(sistere)'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날은 마치 해가 멈춘 것 같다고 붙인 이름인데 동지와 구별하기 위해 하지는 '6월의 지점(june solstice)'이라고도 불린다.태양은 많은 문화권에서 숭배의 대상이었다.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기원전 2500년경 건설된 스톤헨지도 그중 하나다. 이곳은 높이 7m 정도의 거석 5쌍을 중심으로 4~5m의 입석 30개가 말굽 모양을 이루고 서 있어 장관을 이룬다. 하지와 동지 때 태양이 비추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해 놀랍다. 스톤헨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태양과 연관이 있고 '화합과 축제'의 장소였다고 알려져 있다.역사책에서나 보던 스톤헨지가 20세기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부에서 일출과 일몰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꿈이었다. 일반인이 스톤헨지를 찾았고 훼손이 심해지자 영국 문화재청에서는 1985년부터 내부 관람을 금지했다. 마침내 2013년 인프라를 정비하고 예약자에 한해 관람을 허용하면서 스톤헨지는 책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하지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한 북유럽에서는 하지를 국경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특히 스웨덴의 하지 축제(Midsommar)는 대표적인 여름 행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최근 프랑스에서 시작된 하지 축제는 색다르다. 1982년 자크 랑 문화부 장관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하지에 음악 축제(Fete de la Musique)를 개최했다. 이날은 전문 음악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콘서트를 열고 청중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선사했다. 모든 공연은 재능기부이고 관람은 무료라는 점이 흥미롭다.오늘날 하지의 음악 축제는 120개 국가와 1천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음악 축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아마추어들도 공연할 수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소음 문제로 약간의 논란도 있었지만 장소와 시간을 조정한 것이 성공 요인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음악을 더 즐기도록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안전에 대비한 것도 널리 확산된 요인이다.음악 축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의 무료 개방(1983년), 무료 영화제 실시(1985년) 등으로 '문화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문화는 국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민관이 협력해서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전통을 만들고 있다.우리도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지만 개성을 살린 것이 많지 않다는 평가다. 이제 우리도 화합과 축제의 상징으로, 나아가 다양한 음악의 향기를 맡도록 '한여름 밤의 꿈'을 위한 축제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특히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를 처음으로 도입한다면 한국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사설] 국회 예결위 TK의원 대거 포진…'지방시대' 동력 삼아야
21대 국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대거 포진했다. 지금까지 많아야 3명, 최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예결위는 정부의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예결위에서 심의·의결된 원안 대부분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적어도 '내 몫'은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총 50명에 이르는 이번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은 19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TK 의원이다. 대구 2명(양금희·임병헌)과 경북 3명(송언석·김정재·김영식)이다. 예산을 핸들링하는 만큼 참여의원들의 역량과 노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숙원사업과 핵심사업의 연속성은 물론, 신규 사업의 물꼬를 트는 것도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번번이 '제 몫'을 찾지 못했던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최소한 상대적인 불이익 걱정은 덜 수 있을 전망이다.TK의원 예결위 전진배치가 내년 총선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TK뿐만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서울도 각각 5명과 4명(비례대표 3명 포함)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텃밭을 다지는 동시에 승부처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특정지역에 편향된 예결위 구성이라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정치적인 당내 판단과는 별개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단 '예산전쟁'에서 유리하게 됐다. 예결위원들의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고군분투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 이철우의 '농업 대전환', 지방 소멸 막는 사활적 의제다
경북은 누가 뭐라 해도 농도(農都)다. 농업은 경북의 뿌리 산업이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4.2%에 그치지만, 경북은 13.1%에 이른다. 농가 인구 비율에서 전남과 늘 1, 2위를 다툴 정도다. 뿌리 산업이 튼튼히 서지 못하면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람도 떠난다. 신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유구한 시간 삶을 의지해온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건 지역을 지키는 사활적 과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농업 대전환'이란 어젠다를 내놓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 방향을 제대로 짚은 의제(議題) 설정이다.경북도와 23개 시·군, 국내 식자재 유통업계 1위인 CJ프레시웨이가 그저께 문경에서 농업 대전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이철우 도지사와 23개 시장·군수는 문경 영순면 율곡리 들녘에서 '희망의 씨앗'을 함께 파종했다. 시·군이 동참하고 안정된 판로를 가진 CJ프레시웨이가 우군으로 함께 함으로써 농업대전환의 얼개가 든든하게 짜인 셈이다.우리나라 농가 소득은 3만7천달러로 도시 근로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8만달러에 이르는 네덜란드의 절반도 안 된다. 이 도지사는 그 솔루션을 '과학영농'과 '규모화'에서 찾았다. 경북에서 출발해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농업 대전환' 또한 마찬가지다. 자치단체가 앞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 농업 대전환이 '생산 4배, 소득 2배'라는 목표를 이뤄 청년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의 시대'를 성큼 앞당기기를 기대한다.
[사설] 市, 다자녀 기준 완화해야… 출산정책은 최우선 과제
대구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다자녀 기준 조례를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는 여러 혜택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무료 이용과 입학 축하금 등 36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경우, 혜택 가구는 2만700가구에서 11만4천가구로 급속히 늘어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다급한 정책 과제다.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인구 감소 추세를 당분간 되돌리기 어렵다. 경제가 급속도로 활력을 잃게 됨은 물론, 도시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대구는 타 시·도보다 출산율 사정이 결코 나은 형편이 아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인데, 대구는 이보다 낮은 0.76명(14위)으로 뒤에서 셋째다. 최근 인구 감소율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정 부담을 핑계로 다자녀 기준 완화를 미적거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다자녀를 2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고픈'(웃고 있지만 슬픈) 현실이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2.1명 정도로, 2명 출산은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다. 그나마 인구 감소 폭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다. 대구시는 올해 활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에 올인해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는 것보다 다급한 것은 없다.
[유영철 칼럼] 6·10민주항쟁 외면, 열사들이 보고 있다
시국선언을 한다고 해서, 퇴진시위를 한다고 해서 정권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는다. 단시간에 전복되지는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민주시민은 잘못이 누적되는 것을 지켜본다. 누적되고 누적돼 민심마저 돌아서면 정권은 끝장이 나고 만다. 전두환은 졸지에 정권을 잡게 됐다. 당시 군부독재 타도의 함성이 전국을 휘몰아쳤다. 막바지였던 1979년 김재규에 의한 10·26이 일어났다. 하지만 국운은 시민의 열망과는 달리 전개됐다. 전면에 나선 전두환은 노태우와 12·12를 결행해 정권을 장악, 1980년 8월 유신헌법에 따라 한 번, 1981년 2월 간선 체육관 선거로 한 번, 제11·12대 대통령에 오른다. 18년5개월간 장기집권에 이어 군부독재가 다시 연장되면서 시민은 직선제 민주주의를 더욱 목말라 했다. 또다시 내가 아닌 나라를 위해 대학과 종교계는 시국선언을, 학생은 정권 퇴진시위를 계속했다.1981년 5월에는 김태훈 열사(1959년생·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교내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학우들이 경찰에 의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창문을 뜯어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세 번 외친 뒤 투신자결했다. 1983년에는 황정하 열사가 사복경찰에 쫓겨 몸을 피하다가 추락사했다. 1985년엔 송강열 열사가 분신자결했다. 1986년엔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혜정, 진성일 열사가 몸을 던졌다. 투신·분신에 이어 1987년 들어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해버렸다. 그해 1월14일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숨졌는데 정부는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터무니없는 발표를 해 공분을 샀다.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애써 차분해하는 듯 그해 4월 4·13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체육관 간선후보로 노태우가 지명됐다. 민주화불꽃 심지는 타올랐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5월18일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은폐조작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6월9일 그만 이한열 열사가 시위과정에서 경찰이 직격으로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7월5일 사망). 시민은 격분했다. 다음날인 6월10일부터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구호로 민주화운동은 폭발했다. 전국으로 번져갔다. 사회직장인도 동참했다. 민심은 돌아섰다. 노태우도 6월29일 두 손 들고 직선제를 수용했다. 민주화였다. 직선개헌 민주주의는 박정희(제5·6·7·8·9대 대통령)집권기 중 10월유신(1972년)부터 치더라도 15년이 걸렸다. 얼마나 고귀한가. 6·10은 민주항쟁기념일이 됐다. 얼마나 기념할 만한 날인가.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 준비를 따로 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민주화 덕을 본 민주 직선 대통령이다. 그런데 퇴진요구 시국선언이 학계·종교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대학가와 노동계 시위도 계속된다. 정권 초기에도 '윤석열 퇴진!'은 민주화시대이기에 가능했다. 이를 되돌아보고 대통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MBC 공격, KBS 시청료 분리징수 등 자꾸 '전통(全統)' 시대 '땡전뉴스' 전철을 밟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이 과거 권력의 시녀였듯 KBS·MBC 방송 또한 권력의 나팔수였다. 민주화 이후 방송이 제자리를 찾은 게 아닌가. 회귀, 퇴행을 원하는가.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어떤 '민주'가 남아있겠는가. 200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6·10민주항쟁기념일, 올해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외면했다. 사유를 뭐라고 말하는 것 같다.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열사들이 보고 있다.전 영남일보 편집국장유영철 전 영남일보 편집국장
[기고] 슬기로운 여름나기 위한 폭염시 행동요령들
2023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동,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동 현상은 폭염·폭우·가뭄·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크나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는 △1980년대 7.9일 △1990년대 10.2일 △2000년대 9.1일 △2010년대 14.5일을 기록했다. 열대야 일수는 30년간(1991~2020) 평균 6.6일을 유지했으나 2022년은 13.2일을 기록했다. 또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7℃, 최고 기온은 37.8℃를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기온은 24.3℃, 최고 기온은 38.8℃를 기록했다. 즉 폭염 및 열대야 지속 기간과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데, 특보 기준으로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폭염 주의보란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다. 폭염 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의미한다.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이 있다.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요령으로는 외출 시 양산과 햇빛 가리개를 챙기고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을 착용해 체온을 낮추도록 한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되도록 피하고 물·이온음료를 자주 섭취해야 한다. 특히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땐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데, 건설현장과 실외 작업장에서는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는 연평균 174명의 온열질환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칫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올해는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보고 실천해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 양승용 (안동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소방교)양승용 (안동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소방교)
[기고] 똑똑한 전기소비, 더 강력해진 에너지캐시백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슈퍼엘니뇨'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급 비상에 대비해 수요자원 확보에 힘쓰는 한편,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 발생을 예방하고자 취약설비에 대한 집중점검도 계획 중이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특별한 대책'을 준비했다. 최근 잇따라 인상된 공공요금과 높아진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효율적 전기소비로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이다. 주거용 전기를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은 '과거 2개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서, 동일지역 참여자들의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할 경우' 절감량에 대해 ㎾h당 30원을 실사용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7월부터는 '절전 차등 캐시백'까지 새롭게 도입돼 ㎾h당 지급 한도가 현행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절전 차등 캐시백은 절감률 5% 이상 달성고객에 대해 절감 수준에 따라 ㎾h당 30~70원이 기본 캐시백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332㎾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직전 2개년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줄이면 기존 캐시백 1천20원에 차등 캐시백 1천700원을 합한 총 2천72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 절약을 실천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충전이 완료된 휴대용 전자기기 플러그는 바로 뽑고, 당장 보지 않는 셋톱박스 전원은 꺼두자. 냉장실은 여유 공간을 넉넉히 두고 냉동실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해도 적정온도가 유지돼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전 중 하나인 전기밥솥은 단기간 보온용으로 사용하고,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가동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절전형 콘센트 사용,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절약 방법은 많다.새로워진 에너지캐시백 참여는 지난 7일부터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en-ter.co.kr)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도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7월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절감률 달성으로 획득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요금 차감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 공공요금 인상 부담 속에서 시작된 이번 여름,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 가능한 '에너지 군살 빼기'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여 나라 살림을 풍성하게 하고, 똑똑한 에너지 소비를 통해 줄어든 전기요금만큼 가족의 밥상을 조금 더 푸짐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구애모 (한국전력 대구본부 에너지효율부 차장)구애모 (한국전력 대구본부 에너지효율부 차장)
[문화산책] 천진난만하게 사물의 본성을 담아낸 민화의 아름다움
나의 어머니는 민화를 그리신다. 옆에서 그리는 모습도 보고, 중간 결과물도 보고, 전시하면서 다른 작품들도 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민화를 처음 볼 때는 장식적이고(미술계에서 좋지 않은 의미로) 원근법이 치밀하지 않은 그림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민화를 알아갈수록 이는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유물인 민화에 나는 서구적인 미학관을 들이대고 있었던 것이다. 군대에서 자대배치 후 나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2주 정도가 지나도록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다. 도대체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잘 적응을 했고, 지금도 잘 지내는 친구들이 있다. 이때 배운 교훈이 있었는데, "군대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였다. 갑자기 군대 얘기를 왜 했냐면, "민화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민화는 화원, 사대부, 문인과 승려가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옆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주거생활에서 민화는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병풍은 행사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요소였고, 외풍을 막아주는 기능과 더불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기운을 방에 주는 역할도 하였다. 민화가 민중의 삶에 필요했던 만큼 당시에는 민화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었다. 장에서 그려진 것을 펼쳐놓고 팔기도 했겠지만, 방랑 화가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기억에 남은 사물의 형태로 즉흥적으로 풀어내어 개개의 생동감이 지나쳐 산만해 보일 수 있지만 민화에는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이 발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민화의 장식적인 측면은 당시 민중의 창조 의지와 독창성이 담긴 부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았던 것이다. 민화는 서구의 원근법처럼 완벽하지 않고 하다만 듯한 미숙의 표현이 보인다. 본디 미숙한 것과 작위적으로 미숙하려고 한 것은 차이가 있다. 민화의 미숙한 표현은 어린아이의 미숙함과는 다르다. 민화에서는 사물을 측면에서 본 것과 위에서 본 것을 동시에 한 화면에 그려낸다. 본대로가 아니라 본 것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형태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사물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사물은 보는 이에게 운명지어지지 않고 그들 스스로 존재함을 나타낸다.민화를 그리는 어머니를 관찰한 경험 덕분에 지금은 민화 뒤에 사람이 보인다. 어느 예술이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예술 작품에만 너무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민화를 낮게 평가하는 한국 미술시장의 고루한 시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민화가 지닌 천진난만하고 소박한 미감이 현대인에게 자유로운 공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화의 맛을 아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대원사에서 출간된 김영학의 '민화'를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안효섭〈큐레이터〉안효섭〈큐레이터〉
[대구의 뿌리, 문화 예술 중심지 달성 .9] 문화예술이 일상인 도시로
"이제 대구를 넘어 경북, 그리고 영남지역의 문화도시로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열린 달성군 법정 문화도시 선포식에서 최재훈 달성군수가 밝힌 포부다. 결코 허황된 말은 아니다. 과거 농촌 지역이었던 달성은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로 대구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100대 피아노, 비슬산 참꽃문화제 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달성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지난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앞으로 국립근대미술관까지 유치한다면 '영남권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의 뿌리, 문화 예술 중심지 달성' 9편에서는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달성의 변화상에 대해 다룬다.대구 시·군 중 유일 인구 상승곡선경제 기반 튼튼…사통팔달 교통망천혜의 자연환경에 문화재도 즐비문화예술 중심도시 든든한 밑거름올해부터 5년간 200억원 투입계획세계 주목하는 미술제 개최 준비 중 ◆농촌에서 다양성 지닌 젊은 도시로달성이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인구 증가다. 지난 10년 동안 달성은 국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지역이다. 2013년 18만4천358명에 불과하던 달성 인구는 2016년 21만명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25만명까지 돌파했다. 성장세는 이어져 2021년 26만명을 찍고 지난해에는 26만3천162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인구 증가율이 무려 42.7%에 이른다. 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부터 국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대구 인구도 2013년 250만여 명에서 2022년 236만여 명으로 줄었고, 수성구를 비롯한 7개 구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대구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달성군이 유일하다. 특히 달성은 대구에서 가장 '젊은' 지역에 속한다. 주민 평균 연령이 41.6세로 전국 평균(44.2세)이나 대구 평균(44.6세)보다 현저히 적다. 연령층도 쏠림이 적은 편이다.2022년 기준 달성 주민등록 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9세 10.2%, 10대 9.7%, 20대 10.2%, 30대 14.8%, 40대 17.3%, 50대 15.7%, 60대 이상 22.1%다. 더욱이 달성군은 빠른 인구 성장과 안정된 출산 육아 정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2019년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전국 평균(0.9명)보다 0.6명 많았다. 달성군은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에 이어 2019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달성의 행정구역 변화만 살펴봐도 이런 흐름은 한눈에 보인다. 달성은 1995년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될 당시 2개 읍과 7개 면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1996년 논공, 1997년 다사, 2018년 유가·옥포·현풍이 잇따라 읍으로 승격되며 현재 달성은 6개 읍 3개 면으로 성장했다.이 같은 인구 증가와 고른 연령 비율은 달성이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밀알이 되고 있다. 2020년 12월 예비 문화도시에 이어 지난해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됐다. 당시 문화도시 관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과 문화예술인 수만 1만2천709명에 이를 정도였다.달성이 가진 다양성은 연령뿐만이 아니다. 달성은 외국인 비율도 높고, 주민들의 직업도 다양한 편이다. 우선 달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이를 정도로 비율이 높다. 문화·예술계통 종사자 수도 상당하고, 농가 비중은 대구 전체의 27.7%를 차지한다. 지난해 대구 전체 농가인구 5만1천862명 중 달성 농가인구가 1만4천34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달성만의 독특함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농가가 많은 현풍·유가·구지권역은 '농촌+도시' '전통+현대' '체험'이라는 문화융합 콘셉트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와 전통이 아직도 공존하는 달성만의 특징을 살려 문화예술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김병수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권역별 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의제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양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 과정은 달성이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통팔달 교통 여건과 탄탄한 경제 기반탄탄한 경제 기반도 달성이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달성은 대구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바로 대구국가산업단지와 옥포농공단지, 구지농공단지다. 더불어 달성에는 달성1차·2차일반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달성대성하이스코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수많은 기업이 이곳에 입주해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며 선순환적인 도시 성장까지 촉진한다.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핵심 요소로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경제인 셈이다.특히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어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 향상은 물론 문화·예술·과학 인재 양성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통팔달로 통하는 달성의 교통 인프라도 달성만의 경쟁력이다. 경기도 양평군과 경남 창원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중부내륙고속지선도 관통한다. 또 광주대구고속도로 역시 달성을 지나간다. 대구의 서쪽 관문 역할을 달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달성에는 대구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각종 도로가 촘촘히 나 있다. 때문에 달성에는 북다사IC, 다사 IC, 화원옥포IC, 옥포JC, 북현풍IC 등 여러 개의 나들목과 분기점이 위치한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화원역과 설화명곡역으로 이어져 대구지역 내 접근성도 용이하다.비슬산과 낙동강 등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춘 달성은 이미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달성군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만 660만여 명에 이른다. 디아크(168만여 명), 사문진주막촌(151만여 명), 송해공원(102만여 명) 등 한 해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곳도 여러 곳이다. 이외에도 비슬산자연휴양림(75만여 명), 국립대구과학관(67만여 명), 마비정(33만여 명), 화원자연휴양림(28만여 명) 등 지역 곳곳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달성군은 사계절 모두 가볼 만한 곳이 많아 월별 방문객(30만~80만명)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 가능성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유산, 탄탄한 경제력,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달성군은 앞으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상사업과 뉴딜사업등 프로그램에 더해 문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달성군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새로 만들거나 재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비만 최대 2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달성군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앞서 예비 문화도시 사업과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도 주민들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됐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문화도시가 지향점인 셈이다.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후적지(대지면적 10만5천26㎡)에 국립근대미술관이 들어선다면 달성의 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완성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갖춘 곳은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 대전(2026년 예정) 등 다섯 곳밖에 없다. 국립근대미술관이 달성에 들어선다면 달성은 남부권에서 유일한 근현대미술 전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근대미술사에서 대구와 달성이 차지하는 상징성도 인정받게 된다.달성군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국제적인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도 준비 중이다. 매년 가을 개최하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와 별도로 유명 해외작가들을 대거 초대해 세계가 주목하는 미술제를 달성에서 치를 계획인 것. 가칭 '대구국제(근)현대 미술제'다. 달성군은 이르면 내년쯤 미술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100대 피아노 등을 성공시킨 달성은 더 이상 문화예술의 변방이 아니다"라며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대구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등과 함께 앞으로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준비해 달성을 영남권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김일우〈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공동기획 : 달성문화재단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지난달 30일 최재훈 달성군수가 법정 문화도시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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