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재해재난 대형화·연중화, 대응은 빠르고 철저하게
세계기상기구(WMO)는 이상기후를 발생시키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폭염과 홍수,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라니냐로 인해 지구 기온 상승에 일시적 제동이 걸렸음에도 우리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8년을 보냈다고 한다. 문제는 엘니뇨가 도래하면 라니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한반도를 달군 5월 더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베트남 44.2℃, 미국 시애틀 32℃ 등 지구촌 곳곳은 '괴물 폭염'으로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극한 기후 모델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기록이다. 또한 기존의 기후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면서 이상기후가 자연 재난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필자가 인터뷰하다 보면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다. 국회직과 당직 중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느냐는 것이다. 어느 하나 경중을 따지기 힘들지만 3년째 연임하고 있는 당 재해대책위원장은 의미가 남다르다. 과거 경험하기 어려웠던 자연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재해재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020년 재해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총 30여 차례 현장 방문과 봉사활동 등을 개최했는데,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는 '사전 예방·선제 대응 없이는 결국 재난은 인재(人災)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포항의 지방하천인 냉천이 범람했던 사고는 저수지 관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리시설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30년 이상 노후화된 수리시설은 전국 7만5천228개 중 58%에 달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천421개소 중 수위 조절 장치 기능이 없는 저수지가 약 84%로, 홍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과거 30년 통계 등을 보고 우수저류시설 등 방재 대비시설에 대한 관리와 재난을 예측해 왔다면, 이제는 설계기준에 대한 업데이트가 시급하다. 또 사전 예측을 높이는 일뿐만 아니라 재난 시 실시간 정보 공유·전파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최근 '범정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발표를 통해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 신속한 사전통제 및 대피 등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2023년 폭염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예산 지원, 현장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 시범 도입, 노년층 농업종사자의 장기간·나홀로 작업에 대한 중점 예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더위쉼터 지도를 온라인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에 맞춘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했다. 다만 올여름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므로, 이상기후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재난 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콘텐츠 다양화 등 정보 접근성 강화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행안부와 소방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방안 등을 지속 점검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