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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첫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 중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머물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17일 오후(현지시간)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첫 전화통화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협력의 방향과 구체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양자회담을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회담 시점은 빠른 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중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와 만찬에서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같은 해 9월 뉴욕에서 정식 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뒤인 2017년 7월 독일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일 간 냉각 기류 속에 2014년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전 총리와 처음 만났고, 양자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열렸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가 각각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며 취임 당일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18

기상악화 잦은 울릉도…시계비행 방식땐 결항률 12~17% 달해

울릉도 해상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운영 방식과 활주로 길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와 항공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현재 3C 등급의 시계비행 공항으로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운영 체계다. 울릉도의 특수한 기상 환경을 고려할 때 안전 문제와 높은 결항률이 우려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울릉도의 잦은 강수와 안개, 강한 해풍 등 기상 특성을 고려할 때 시계비행 방식의 공항 운영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은 현재 1.2㎞로 계획된 활주로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울릉공항 설계 변경 배경과 쟁점 울릉공항 설계가 시계비행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안전성과 높은 결항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설계 변경은 항공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울릉도의 특수한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 의문이 제기된다. 2024년 6월 항공 사업법 개정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자의 국내선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됐다. 이에 울릉공항은 더 큰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3C급 공항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3C급 계기비행 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착륙대 폭을 기존 140m에서 280m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울릉도의 지형적 제약과 사업비 증가를 고려해 착륙대 폭을 150m로만 늘려도 되는 시계비행 공항 방식을 선택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계비행은 운고(구름 밑부분 고도)가 450m 미만이거나 시정이 5㎞ 미만일 때 공항 이·착륙이 제한된다. 2013년 발간된 울릉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계비행 방식의 울릉공항 결항률은 12~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계기비행 방식을 도입할 경우 결항률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에는 시계비행 전용 공항이 한 곳도 없다는 것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1천538㎜에 달한다. 연평균 강수일수는 144일로 국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안개일수도 평균 40.2일로 우리나라에서 맑은 날이 가장 적다. 이런 울릉도의 잦은 기상악화로 가시거리가 불량할 경우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되어 결항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비용 효율성과 지형적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운항 안전성과 결항률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소형항공사의 운항 준비와 결항률 문제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여러 소형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취항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생 절차를 거쳤던 하이에어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에 인수되어 지난 2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2022년 설립된 섬에어는 올해 2월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역시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울릉공항 운항 준비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울릉공항에 대한 항공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나, 과거 소형항공사들의 운항 중단 사례는 운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9년 12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와 2023년 9월 하이에어가 운항을 중단한 전례는 소형항공사의 경영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국토부의 시계비행(VFR) 결정 과정에서 실제 취항 예정 항공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들의 의견 수렴이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하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결항률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지속적인 운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대학장은 "정시 이착륙 횟수가 줄어들면 울릉도 주민 등 승객 이용률도 감소할 것"이라며 "항공사 입장에서도 영업률이 떨어지면 취항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계기비행 공항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대안 울릉공항의 3C 계기비행 공항으로의 설계 변경이 현시점에서 상당한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미 공정률이 63%를 넘어선 상황에서 설계 변경보다는 현 설계 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가 필수적이다. 울릉공항의 총사업비는 6천73억 원으로, 약 911억 원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항공업계는 계기활주로 건설에 약 1조 원의 추가 비용과 최소 3년의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설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울릉공항에 케이슨 30함을 모두 설치했고, 현재는 주요 공항 시설이 들어설 매립지와 활주로 공사가 남아있다. 이 단계에서 설계 변경은 공사 일정과 비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시계비행 공항에서도 계기비행 공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시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술적 대안은 현 설계의 큰 변경 없이도 운항 가능성을 높일 방안으로, 항공사와 국토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의 대응과 지역사회의 요구 국토교통부가 울릉공항을 비롯한 시계비행 공항의 안전성을 계기비행 공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통해 울릉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인 EMAS(이마스)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충격을 흡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로 특히 울릉공항과 같이 짧은 활주로를 가진 공항의 안전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C 공항에 계기 착륙시설이나 항행 안전시설, 기상 장비 등을 추가로 도입하면 2C 계기비행 공항 수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 설계 내에서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완전한 설계 변경 없이도 운항 안전성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릉군과 주민들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울릉군은 계기비행 공항으로의 등급 상향과 함께 활주로 연장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강력히 주장하며, 최근 국토부와 경북도 등을 잇달아 방문해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80인승 기종(ATR72-600)의 최대중량 이륙거리가 1천315m여서 이대로라면 울릉공항에는 취항할 비행기가 없다"라며 "활주로 면적을 2배까지 늘리진 않더라도 최소한 300m 정도를 늘인 1천500m 정도까지 활주로 길이를 확장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탑승 인원과 물량 등 중량을 줄이면 1천200m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은 가능하겠지만,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되면 공항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2025.06.18

울릉공항 짧은 활주로 ‘시계비행’ 논란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인 울릉공항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설계변경과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설계변경 결정으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공항 등급은 취항 항공기의 날개 폭과 최대 이륙중량에 따른 최소 활주로 길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50인승 항공기에 해당하는 2C 등급과 80인승 항공기를 위한 3C 등급이 울릉공항 논란의 핵심이다. 울릉공항은 애초 2C 시계비행 공항으로 계획됐으나, 2021년 운항 안전성과 결항률을 고려해 2C 계기비행 공항으로 변경된 바 있다. 시계비행은 조종사가 맨눈으로 주변 환경을 판단해 이·착륙하는 방식으로, 기상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다 2023년 9월 국토교통부는 다시 3C 시계비행 공항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이에 대한 승인을 검토 중이다. 취항 항공기 규모가 80인승으로 커지지만 활주로 길이를 늘리지 않은 채 시계비행을 하라는 얘기다. 이러한 등급 변경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닌, 공항의 운영방식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중요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국토부는 시계비행 공항에서도 계기비행 공항 수준의 낮은 결항률을 달성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 울릉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인 'EMAS(이마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C 공항에 계기 착륙시설이나 항행 안전시설, 기상 장비 등을 추가로 도입하면 2C 계기비행 공항 수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울릉군과 주민은 활주로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80인승 항공기 운항을 위해 1천200m 길이의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 정도 길이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취항 항공기 규모가 커졌음에도 활주로 길이에 변동이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를 현 설계보다 최소 300m 더 늘인 1천500m로 건설해 달라는 주장이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2025.06.18

[자유성] 불황형 소비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5조9천562억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다.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율로 보면 △2021년 8.6% △2022년 7.9% △2023년 2.4%로 둔화하다가 지난해 5.4%로 반등했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 주위에서도 복권 사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왜 사느냐는 물음에 공통된 답은 "커피 한 잔 값으로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 일주일이 즐겁다"였다. 요즘 유통업계의 강자로 다이소가 급부상했다.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 가용비를 꼼꼼히 따지는 소비가 늘어났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이소는 1천~2천 원 짜리가 대부분이고 비싸도 5천 원을 넘는 상품이 별로 없다. 특히 뷰티용품을 대폭 강화하면서 '뷰티 맛집'으로도 탈바꿈했다. 다이소가 장악한 초저가 화장품 시장에 최근 이마트도 뛰어들었다. LG생활건강과 손잡고 4천 원대 화장품 판매에 나섰다. 고물가에 저렴한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듀프 소비'도 유행이다. 듀프(Dupe)란 'Duplicate(복제하다)'에서 유래한 용어다.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디자인, 기능이 비슷한 합법적 제품을 의미한다. '르메르맛 자라'가 대표적이다. SPA 브랜드 자라(ZARA)의 일부 제품이 신명품으로 불리는 르메르 디자인과 비슷한 데서 나온 것이다. 고가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아도 그 감성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경기 불황에도 잘 팔리는 물품이 있는 게 반가운 소식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분 좋게 웃을 수만도 없다. 김수영 논설위원

2025.06.18

[사설] 일하는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은 사회가 주는 경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층의 비율이 청년층과 사실상 같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그저께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경제활동(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행위)참가율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49.4%, 15~29세는 49.5%로 0.1% 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일하는 노인과 쉬는 청년이 동시에 증가해 온 추세를 감안하면, 2분기에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에서는 이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앞서고 있다. 경북의 경우, 60대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3%로, 15~19세의 43.3%보다 12.0% 포인트나 높다. 대구도 60대 이상은 41.5%로, 15~29세의 41.1%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 10곳에서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고,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임시직·일용직 등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노인빈곤 해결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자, 별개의 사안같지만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임을 새삼 보여준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누가 더 일하느냐'의 논쟁을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은 활기차게 일하고, 노인은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이기도 하다.

2025.06.18

[사설] 영남일보 Robot대회에서부터 ‘AI 주권(主權) 시대’ 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대표적 공약의 하나가 AI(인공지능) 분야다. 100조원 투자와 데이터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예산조달과 엄청난 전기 소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선거과정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기술산업의 패권 경쟁을 감안하면 놓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국내 대표적 AI전문가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AI 분야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정 국가가 자국에서의 지배권을 갖는 'AI 주권(主權·sovereign)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독자적 모델과 데이터가 없다면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창되고 있다. SK그룹이 아마존과 공동으로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대구와 구미, 광주가 정부가 추진하는 컴퓨팅센터 유치에 나선 배경이다. 지난 14일부터 대구(영남일보사 대강당)를 비롯 세계 각 도시에서 동시 개막해 무박 3일간 펼쳐진 '허깅 페이스 르로봇 해커톤 대회(Hugging Face LeRobot Hackathon)'는 AI 시대의 치열함을 엿보게 했다. 45개국에서 2천여명의 개발자와 기획자, 디자이너들이 참가해 로봇의 실제 작동 구현을 놓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대결을 펼쳤다. AI와 로봇은 미래 산업과 인간생활상을 변화시킬 게임체인저이다. 국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은 대학 및 벤처기업과 연계해 젊은 개발자와 기획자를 육성하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기에 확보토록 힘을 보태야 한다. 컴퓨팅 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 유치는 그 중심축이다.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시는 물론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2025.06.18

[사설] 국가경쟁력 7계단이나 ‘뚝’, 이재명 정부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20위)에 오른 뒤 1년 만에 폭삭 주저앉았다. IMD 국가경쟁력은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 평가를 토대로 했다. 국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지를 보는 지표이자, 국가 전체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됐다. 무엇보다 기업 효율성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진 게 결정적이었다.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순위가 낮아졌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내려갔다.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린 결정적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 효율성 순위 하락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친기업·친시장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을 통한 국회 입법과 정책 공약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젠 달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재계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제 원팀'을 내세운 새 정부의 실용·친기업 기조를 공언했다.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 국가경쟁력도 덩달아 올라간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8

[서민교의 경영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누가 함부로 이름을 바꾸는가

서민교 대구대 명예교수·<전>총장직무대행 유명 운동 선수나 대학 학과·정당 등이 여러 이유로 개명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최근 기업들도 사명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와 시사점을 살펴보자.사명은 곧 브랜드 이미지이자 브랜드파워를 나타내므로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각인돼 온 사명을 바꾸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자칫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역사를 한 번에 잃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사명 변경에 엄청난 비용도 수반된다.그런데도 사명 변경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기업 간 M&A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이다. 대유그룹이 위니아만도를 인수하면서 '대유위니아'로 바꾸었다. 둘째, 사업영역이나 비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SK에너지는 기존 석유화학에 국한된 사업을 배터리, 소재 산업까지 확장하면서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셋째,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이다. 국제화 추세에 맞춰 럭키금성그룹이 LG로, 선경그룹은 SK로 각각 그룹명을 변경한 경우이다. 넷째,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소위 '이미지 세탁'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사명 변경의 성공 사례는 세계적인 SNS 인스타그램의 경우이다. 당초 다른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변경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마존은 애초 다른 이름으로 온라인 서점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으로 사명을 바꿔 세상 모든 것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하였다. 지역에서도 DGB금융그룹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iM'금융그룹으로 변경한 경우와 지역 중견 건설회사인 '화성산업'이 3세 경영체제를 구축, 지역을 넘어 다양한 업종으로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HS화성'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반면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페이스북의 경우, 2021년 '메타'로 사명을 바꿔 가상 메타버스 사업을 키우겠다는 비전을 담았지만 인지도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페이스북 브랜드 가치만 떨어뜨렸다는 평가다.사명 변경은 단순히 기업의 이름을 넘어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시도이므로 단순한 '간판 갈기'가 아닌 변경된 사명에 걸맞은 비즈니스와 실체를 구현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학생 모집에 실패한 학과의 잦은 명칭 변경이나 우리 정치사에 잦았던 당 간판만 바꿔 달기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서민교 대구대 명예교수·(전)총장직무대행

2025.06.18

[돌직구 핵직구] 보수의 위기, 혁신만이 살길이다

대한민국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박근혜·윤석열)으로 실패했다. 정권을 갖고서 이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치러진 6·3 대선에서 패배했다. 8.3% 포인트(약 288만표) 차이로 참패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참담하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0%, 15%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40대에선 50% 포인트 차이, 50대에선 44% 포인트라는 커다란 차이가 났다.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최초로 단독 집권에 성공했다. 1997년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연합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했다. 그것도 과반수에 가까운 49.42%의 지지를 받았다. 가히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실질적 교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의 성적표는 더욱 참혹하다. 집권 여당이던 2016년 20대 총선(122석), 야당이던 2020년 21대 총선(103석), 여당이던 작년 22대 총선(108석)에서 참패를 거듭했다. 2016년과 2024년 보수 정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결과 대통령 탄핵을 겪을 을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국민의힘 지지도는 30% 중반대였다. 그리곤 지난주 한국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를 기록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문제는 실패를 실패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량한 기득권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보수의 위기이자, 보수를 대변하는 국민의힘의 위기이다. 심지어 보수 해체론과 궤멸론까지 나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 순서가 원인 분석과 대책과 실천이다. 먼저 국정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실패했다. 2년 반 동안 국정문란만 야기했다. 그 내용에 관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태원 참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의정갈등 등 사건들이 즐비하다. 경제성장율 추락, 저출산 고령화, 지역·세대·계층 갈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은 야당 탓은 핑계에 불과하다. 본인이 잘하면 야당은 빛이 바래기 마련이다. 위기에 부딪히면 변해야 산다. 실패와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보수와 국민의힘, 철저히 변해야 한다. 혁신만이 과제이다. 이 기회에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당명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쇄신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재구성해야 한다. 영국의 보수 혁명이든, 독일의 보수 개혁이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공화의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개혁·포용·개방의 신세대가 나와야 한다. 정권실패에 기여한 인물들은 과감하게 퇴진해야 한다. 보수 혁신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힘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나라를 걱정하는 건전한 보수가 존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내일에 더 번영하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5.06.18

[시선과 창] 변화는 무대에서 이루어진다

필자가 처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낯설고도 날카로웠다. "그게 사업이 되겠느냐",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에 굳이 프롬프트를 설계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졌고, 때로는 그 조롱이 노골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필자는 확신이 있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과 기계의 대화를 전면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프롬프트—즉, AI에게 일을 시키는 질문의 방식과 설계—는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자 사고 구조가 되고 있었다.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필자는 조용한 변화를 목격했다.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컨설팅은 점점 대형 기업들의 러브콜로 이어졌다. 서울로도 진출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많은 매출 성장을 경험했다. 필자가 뛰어들었던 낯선 무대는 어느덧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특히 에이전트 AI의 등장으로 이를 설계하기 위한 프롬프트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비웃던 이들도 지금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커서(Cursor) 관련 도서를 출간했다. 코딩을 도와주는 AI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다. 반응은 비슷했다. "장난감 수준 아니야?", "이걸 누가 진지하게 보겠어." 그러나 필자는 커서를 통해 2주 만에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었다. 움직임이 결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필자는 확신을 거듭하게 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을 미룬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완벽하지 않은 채로 시작했다. 오히려 완벽에 대한 집착이 변화를 방해한다고 느꼈다. 세상은 누구의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변화는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대 위에서 일어난다. 관객석에 앉아 있는 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관객은 평론가가 될 수는 있어도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무대 위에서 뛰는 사람과 객석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결단이다. 조명이 눈부시고, 수많은 시선이 부담스럽고, 실수할까 두렵다 하더라도, 무대에 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관객석은 안락하다. 평가하고, 비교하고, '나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준비가 덜 됐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무대는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필자는 여러 번 무대에 올랐고, 매번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때로는 비난도 받았고, 때로는 실패로 돌아선 실험도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단 하나다. 무대 위에 있었기에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관객석에 있었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교훈들이다. 오늘도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새로운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변화의 파도는 거세고, 선택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래도 무대는 여전히 열려 있다. 다만, 어떤 이는 여전히 기회를 노리며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다른 이는 다소 불완전하고 두렵더라도 조용히 무대에 오르고 있을 뿐이다. 관객으로 남을 것인가, 배우로 참여할 것인가. 그 질문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오늘도 무대에 선다. 그곳이 불완전하고, 낯설고, 때로는 두렵더라도 말이다. 무대 위에 있어야 비로소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서승완 유메타랩 대표

2025.06.18

[문화산책] 체코 브루노: 마지막 여정에서 울린 음악의 마라톤

지난해 8월, 박시연트리오는 체코 브루노에서 열린 세계 음악축제 '뮤직 마라톤 브루노(Music Marathon Brno)'에 참여했다. 이 축제는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어, 세계 각국의 음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사운드의 여정이었다. 우리는 그 여정의 한 장면으로, 브루노 구시청 야외무대에서 연주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고성의 첨탑들이 솟아오른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낯선 땅의 공기를 마시고, 골목을 걷고, 사람들과 웃으며 스며들 듯 그 도시에 흘러들었다. 브루노행은 특별한 여정이었다. 캐나다 공연을 마친 뒤 잠시 한국에 머무르고, 한 달 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체코로 향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음악을 향한 기대는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축제 기간, 도시는 음악으로 숨 쉬었다. 길목마다, 광장마다 다른 장르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우리는 라디오 방송국 'Radio Proglas'의 녹음 부스에서 인터뷰와 함께 라이브 연주도 진행하며 한국 재즈의 결을 브루노에 알렸다. 이곳에서의 또 다른 기억은, 세계적인 아코디언 연주자 빈센트 페이라니와의 만남이다. 오래 전부터 유튜브 'Made in France' 연주 영상을 통해 그를 동경해왔던 나는, 이번 축제의 워크숍에서 그와 마주했다. 한국에서 사온 꾕과리가 7개나 된다는 말, 대통령 앞에서의 연주, 세계 각국의 연주자들과의 협업 방식 등 그와의 대화에서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마지막 독주회에서, 그는 한국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곡을 연주해줬고, 그 몰입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로 남았다. 우리는 축제 기간 중 에스토니아 전통 악기 '탈하르파'를 사용하는 듀오 'Puuluup'도 만났다. 줄을 눌러 소리를 내는 방식이 마치 해금 같았고, 이 전통 악기에 전자음과 리듬을 더해 만들어낸 사운드는 유럽 관객을 열광시켰다. 호텔에서 그들과 나눈 짧은 대화는 또 하나의 영감을 안겨줬다. 그들의 음악이 그토록 자유롭고 도발적일 수 있었던 건, 뿌리 깊은 문화와 모험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브루노는 투어의 마지막 도시였지만, 이 여정은 결코 끝은 아니었다. 음악은 마치 마라톤처럼 이어졌고, 도시는 하루 종일 리듬으로 숨 쉬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세계를 경험했다. 음악이 도시를 잇고, 사람을 연결하며, 언어를 넘어 진심으로 닿을 수 있음을. 박시연트리오의 여정은 그렇게 체코 브루노의 골목 끝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었다. 박시연 박시연트리오 리더

2025.06.18

[오늘의 운세] 6월 18일 ( 음 5월 2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6월 18일 ( 음 5월 2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96년생:타인의 협조를 얻고 마음 맞는 동료를 얻을 수 있다. 84년생:속내 드러내지 말아야, 필요이상 솔직할 필요 없다. 72년생: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면 길. 60년생:남과 충돌을 일으키면 손실이 크다, 약점 주의.48년생:남의 꼬임에 빠져 물건을 사면 손해. <소띠(丑)>97년생:비가 내려 메마른 땅 적시는 형상, 어떤 일도 순조롭다. 85년생:직업 변동, 전근 등에 길. 73년생:친구와 여행은 길운, 확신을 가지고 일에 임하면 좋은 결과 있다. 61년생:남성은 과감한 전진, 여성은 나서서 처리하면 흉. 49년생:호운에 방심 말라, 부주의로 손실. <호랑이띠(寅)>98년생:가까운 이와 이별수. 86년생:언행을 조심치 않으면 실수있다, 윗사람보다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 길.74년생:충분한 상의없이 한 일은 뒤에 불만 생긴다. 62년생:전후 사정을 보지않고 나서다가는 망신 수. 50년생:금전의 이익보다 명예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라. <토끼띠(卯)>99년생:욕심이 앞서서 행하는 일은 실패. 87년생:다가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75년생: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 좋은 소리 못듣는다. 63년생:세치 혀가 재난을 가져올 수, 말을 신중하게 뱉어야 할 때. 51년생:모든 일은 준비가 있어야 결실도 있는 법. <용띠(辰)>00년생:모난 돌이 정 맞는다, 말을 아껴야 하는 날. 88년생:관재구설 주의, 오늘은 대기 태세로 있을 것. 76년생: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남의 의견을 참작하여 진행하라. 64년생: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있다. 52년생:입속의 혀처럼 구는 이를 경계하라. <뱀띠(巳)>01년생:무리수 두지 말라, 안전한 길로만 가야할 때. 89년생:남의 결점을 들추지 말 것. 77년생:연극, 영화 기타 예능관계에 있는 사람은 대길. 65년생:뜻하지 않은 소문에 마음이 심난할 수. 53년생:인내 필요한 날, 끈기 있게 오래 끌면 길. 41년생:좋은 일이 겹치는 날. <말띠(午)>02년생: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길, 만족할 만한 결과. 90년생:이성과의 여행은 뜻밖의 구설수가 따른다. 78선박여행은 길, 항공여행은 연기.년생:친구의 힘을 빌려 성취. 66년생:진심을 보여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날. 54년생: 42년생:판단력 흐려지고 실수입도 별로없음. <양띠(未)>03년생:함정이나 위험이 가까울 때. 91년생:힘을 남용하면 재난 당할 수. 79년생:경쟁자가 사라지고 신뢰하는 동료 얻는다. 67년생:만사 신중하게, 계획 착수는 내일로 미루어라. 55년생:그동안 노력의 결실 보게 된다. 43년생:장거리 이동 무리. 체력 뒷받침되지 못한다. <원숭이띠(申)>04년생:처음부터 큰 성과를 기대할 순 없다. 92년생:서두르지 말고 수동적 자세로 나가라. 80년생:몸에 익은 일이라도 실패없도록 단속하라. 68년생:매사 조심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 56년생:언행을 다듬지 않으면 미움 받는다. 44년생:능력 밖의 일을 욕심내면 실패한다. <닭띠(酉)>05년생:잡음에 신경쓰지 말고 노력할 것. 93년생:시험은 합격, 취직도 길. 81년생:앞에서 웃는다고 뒤에서도 웃는건 아니다. 69년생:타협을 시도하지 않으면 조정되지 않는다. 57년생:일 위한 여행에 분주, 뜻밖의 수입. 45년생:실물 늦으면 못찾는다, 동남쪽에서 찾아라. <개띠(戌)>94년생:딴 마음먹으면 손해, 정직하고 근면한 행동만이 길. 82년생:진심을 나눌만한 벗을 만날 수도. 70년생:여성에게 눌리는 형상,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58년생:앞뒤 돌아보지 말고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 46년생:실물은 곧 찾게 되나 파손되어 있을지 모른다. <돼지(亥)>95년생:마음이 시키지 않는 일은 피함이 상책. 83년생:새로운 기획, 투자, 매매 모두 길, 윗사람 뜻 따르면 성공. 71년생:계획적 금전관리 필요, 쓸데없는 지출이 많을 때. 59년생:돈이 들어온다, 동북쪽에서 오는 사람이 귀인. 47년생:타의로 진행하는 일은 분쟁 따른다.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2025.06.18

‘에드가 동점골’ 대구FC, 포항과 1대1 무승부

대구FC가 '대팍' 징크스에 시달리는 포항 스틸러스에 비겼다. 대구는 17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9라운드 포항과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김병수 감독 부임 후 치른 3경기에서 2무1패로 첫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대구는 이적생 정현철~김주공~홍정운을 모두 선발로 내세웠다. 포항은 스리백을 구성해 대구에 맞섰다. 포항이 전반 31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조르지의 프리킥이 대구 수비수 황재원의 발을 맞고 굴절됐다. 이 공이 오베르단 앞에 떨어졌고,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7분, 에드가가 장성원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 골망을 흔들었다. 끝내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6.17

[사통팔달을 꿈꾸는 영양] 5. 한 목소리로 외친 ‘남북9축 고속도로’ (끝)

남북9축 고속도로(영천~강원도 양구)가 지나는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강원도의 10개 시·군 지자체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16일 봉화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조기 건설을 외쳤다.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박현국 봉화군수)가 주최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봉화군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개최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남북9축 고속도로 지역의 시장·군수와 공무원, 국토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강원 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한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2023년 7월에 발족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 발표에 이어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책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역설했다. ◆ 고립된 지역 잇는 고속도로, 헌법의 '이동권' 보장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 정성훈 교수(지리교육과·국제지역학회장)는 '남북9축 고속도로 기반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기간망 계획 및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 건설은 단순히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도로교통 소외지역의 서비스 확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 내륙지역인 영양군과 봉화군은 현재 고속도로 서비스 권역에서 제외돼 있다.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이들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9축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인 영천~양구 구간 도로가 완성되면 국가 물류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북도와 강원도의 연결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두 지역 간 공동연계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교수는 헌법적 의미를 토대로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보다 강한 '이동성' 역량 강화를 이끄는 단초가 되고, 국민의 이동성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라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거주를 위한 이동성 자유를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기초생활의 권리에 대한 균형적 이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10개 지역은 고립된 내륙의 섬으로 존재하며, 1970년대 이후 55년 동안 지역경제 성장의 죽음의 계곡에 갇혀 있었다"라며 "현행 일반도로 체계와 더불어 인적·물적 교류 및 다른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남북9축 고속도로는 10개 지역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출발점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고속도로 완공 때까지 10개 지역들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협약의 실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2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지자체들은 지역산업 발전의 동력 발굴은 물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연경관과 관광자원도 함께 이어야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석 선임연구위원은 "남북9축이 지나는 지역은 매우 뛰어난 경관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연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은 과거 묻지마식 SOC 건설이 아닌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사업이란 점을 부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9축 단일 구간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수요 대응 아닌 수요 창출하는 도로 필요 경북연구원 김근욱 부연구위원은 "도로건설의 선후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먼저 도로를 놓아도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주장은 교통정책의 고전적인 논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관점이다. 이는 교통 수요가 이미 형성된 곳에만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시각에 머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유발수요 개념은 이런 인식에 도전한다. 즉 수요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9축과 같이 고립돼있던 지역에 새로운 연결망이 생기면, 기존에 억눌려 있던 잠재수요가 현실화되며 새로운 산업·물류 흐름, 관광 수요, 생활권 이동이 유도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수요는 기존의 통행량 예측모형이나 B/C(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분석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성과 접근성 복원의 측면에서 평가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9축 고속도로는 '기존 수요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책적 수요를 창출하고 유도하는 기반시설'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비용대비편익 떨어져도 추진 의지 있으면 반영 강원연구원 장진영 연구위원은 SOC 사업의 추진 결정 과정의 변화에 집중했다. 장 연구원은 "SOC 사업 추진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대부분의 국가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 그동안 비수도권 사업들은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어도 경제성 부족으로 고배를 마시곤 했다. 그러다 2019년 예타제도 개선 이후에 여건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2020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2024년 완도~강진 고속도로, 올해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B/C가 0.4 안팎인 SOC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어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타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정책적 필요성의 설득과 사업부처의 강한 추진의지가 있으면, 허락되는 예산 조건 아래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균형국토 목표 부합하는 필수 SOC 국토연구원 김준기 선임연구위원은 "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저성장,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살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누리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가 목표로 설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인근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중추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간 광역·순환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해설을 더했다. 또 "그동안의 SOC 투자는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둔 효율성 위주의 평가체계를 통해 이뤄졌으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제도가 개편됐다.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은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영천~양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다양한 정책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만 대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간선도로망에서 계획된 고속도로에 비해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대안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남북9축 고속도로 지역 10개 시·군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국가간선도로망인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감안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경제성 논리가 아닌 낙후지역 10개 시·군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조기 건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봉규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기획 - 영양군

2025.06.17

[동네뉴스]“홍익인간 정신으로 휴지심 나눠요” 환경미화원 박현수씨의 따뜻한 나눔

화장실과 복도, 계단 곳곳을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하는 대구 달서구 학산중학교 환경미화원 박현수(49)씨. 이곳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는 학교의 유일한 환경미화원이다. 박씨는 매일같이 마주치는 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종이류나 플라스틱, 캔처럼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꼼꼼히 분리 배출한다. 전업주부로 15년을 보내고, 코로나19 시기에 방역도우미로 사회에 발을 들인 박씨는 작년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한 가지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많게는 5개 이상 나오는 휴지심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휴지심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들기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 박씨의 특별한 나눔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10개월 전, 휴지심 100여 개를 모아 나눔한 것을 시작으로, 박씨는 현재 휴지심을 500개 이상 나누었다. 점보롤과 같이 큰 휴지심은 5차례에 걸쳐 100개 이상 나눴다. 그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여러 개라 넉넉히 3주면 작은 휴지심 100개는 거뜬히 모은다. 휴지심 나눔을 받아가는 사람은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다. 이들이 나눔을 받으며 잊지 않고 하는 감사 인사 한마디에 박씨는 큰 보람을 느낀다. 박씨는 "휴지심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아이들의 창의력 신장과 환경교육 소재로까지 활용된다는 사실이 놀랍고 반갑다"고 말했다. 박씨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나눔을 하지?'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낯선 이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물건을 나눔 받은 경험이 그의 마음을 180도 바꿨다. 박씨는 "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눔은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에 대한 또 다른 보답인 셈이죠"라고 말했다. 박씨는 휴지심뿐 아니라 주방도구와 책, 옷 등 본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언제든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나눔 이면에는 그가 말하는 홍익인간 정신이 깔려 있다. 휴지심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박씨의 '나눔 철학'은 그의 일터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