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프리카’ 식힐 신천 물놀이장, 내달 12일 다시 개장한다

'대프리카'의 무더위를 식힐 대구 신천 물놀이장이 내달(7월) 12일 문을 연다. 지난해 개장 첫해 4만2천여명이 다녀간 신천 물놀이장은 올해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29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대구시설공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44일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에 신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봉교 신천둔치 일대 약 9천267㎡ 구간에 조성된 물놀이장은 매년 임시 설치되던 이동형 시설이었지만 지난해 고정식으로 조성했다. 물놀이장은 최대 파고 1.2m 규모의 파도풀(600㎡)과 유아 동반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유수풀(517㎡), 가족풀(458㎡), 어린이 물놀이기구 7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설공단은 올해 내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해 동시 수용인원을 기존 1천명→1천100명으로 늘렸다.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예매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다. 내달 1일부터 웹·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할 수 있다. 당일 입장은 현장 발권만 가능하다. 시민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그늘 쉼터, 푸드트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25명 등 운영 인력 57명도 배치한다. 이용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성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유아 및 어린이 3천원이다. 물놀이 장비 대여료는 무료다. 문기봉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올해도 시민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도심 속 신천 물놀이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9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최대 1만8천원 더 낸다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겉으로는 '부담 증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적용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반영 범위'의 확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부가 아닌, 일정 상·하한액 구간 안에서 산정된다. 따라서 이 구간이 높아지면 실소득이 반영되는 폭이 넓어지고, 이는 곧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진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월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이들의 기준소득월액은 6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월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인 9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부담한다.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변동이 없지만, 새 기준에 따라 일부 중소득자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된다. 예컨대 월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 617만원이 아닌 본인의 실소득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위 소득층의 경우에도 하한액이 1만원 인상돼,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900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률(3.3%)을 반영한 정기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의 원칙을 현실화하는 조치다. 과거 1995~2010년 상한액이 15년간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시기, 실질 소득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연례 조정 제도가 점차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이는 결국 개인의 노후 수령액을 늘리는 긍정적 변화"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9

대구염색공단 ‘환경정책자금’ 신청 길 열렸다…환경부, 융자 운용요강 개정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혔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의 '환경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염색공단은 정부의 장기 저리자금을 확보하면서 향후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일부 변경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정안을 내놨다. 환경정책자금은 기업의 오염 방지시설 설치, 폐기물 재활용 설비의 제작·구입 등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돈이다. 1.6~1.8%대의 초저리로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최대 10년간 빌릴 수 있다. 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총 200억원을 들여 열병합발전소 탈황 설비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시설 등을 설치키로 하고,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유권해석이 발목을 잡았다. 환경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중기부가 염색공단에 대해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단체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닌 공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환경정책자금 신청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적 취지는 물론,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에서 비롯된 염색공단 특수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당시 중기부 장관의 대구 방문 때 환경정책자금 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월 공단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기부·환경부·대구시 등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이달 초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공단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끝에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이뤄냈다. 이번에 변경된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보면, 지원대상에 기존 중소·중견 기업 외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됐다. 또 융자 신청 필수 제출서류로 '비영리법인 확인서'가 추가되면서 염색공단에도 환경정책 자금 신청의 길이 열렸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정으로 공단에서 매년 정부의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올해 80억원가량을 신청해 악취방지 시설 및 탈황설비 공정 개선 등에 쓰려고 한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6.29

與, 김민석 총리 인준안 늦어도 내달 3일까지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9일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 소집이 불발될 경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3일 안건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단독 표결 수순을 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 개회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7월 3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준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30일 본회의 개최 요청은 접수됐으나, 인준안 단독 표결과 추경 병행 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29

[인사] 봉화군

◆4급 △기획예산실장 임기수 △종합민원실장 송인원 ◆5급 △도시계획과장 전서윤 △녹색환경과장 장문수 △건강관리과장 이지환 △유통특작과장 신영미 △물야면장 조은경 △의회사무과 진석훈 △의회사무과 김대기 ◆6급 △재정과 심영원 △안전재난과 김대근 △문화관광과 김형진 △보건소 최병태 ◆7급 △기획예산실 오혜진 △총무과 강민균 △재정과 김예리 △건설교통과 권현목 △산림소득자원과 김미라 △도시계획과 장정민 △보건소 안정아 ◆8급 △재정과 엄지선 △재정과 조은정 △주민복지과 안지현 △건설교통과 이병우 △녹색환경과 박규태 △체육시설사업소 양가인 △봉화읍 김지웅 △총무과 김정호 △주민복지과 엄세련 △물야면 최용규 △총무과 이제복 ◆5급 △총무과장 박덕명 △재정과장 금대원 △산림소득자원과장 김주연 △보건정책과장 김제돈 △농촌활력과장 김동진 △봉화읍장 김규하 △소천면장 이경자 △재산면장 오성대 △명호면장 김대호 △상운면장 우정수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6.29

HS화성, 삶의 흐름·꿈 담은 ‘파크드림’ 디자인 리뉴얼

HS화성이 아파트 브랜드 '파크드림(PARK DREAM)'의 철학을 디자인으로 나타낸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7월1일 새롭게 공개한다. 이번 리뉴얼은 브랜드 철학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볼과 로고타입, 컬러 시스템 등 브랜드 요소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한 게 특징이다. 리뉴얼된 심볼은 울창한 공원의 나무 형상을 모티브로 좌우로 흐르는 곡선을 통해 '삶의 흐름'과 '꿈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을 표현했다. 파크드림이 지향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철학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해석된다. 로고타입은 절제된 곡선과 균형있는 구조를 통해 안정된 주거 이미지를 구현했다. 감성적이면서도 믿을 수 있는 주거 브랜드 이미지를 완성하는 의미다. HS화성은 이번 리뉴얼을 단순한 디자인 변경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철학을 일관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첫 적용 단지는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으로 이 단지부터 새로운 BI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HS화성은 브랜드 리뉴얼을 기념해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콘크리트 디퓨저' 20개를 증정하는 SNS 이벤트를 7월1일부터 진행한다. 폐콘크리트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이 한정판 디퓨저는 파크드림의 감성을 담고 있다. HS화성 상품개발팀 박진필 팀장은 "파크드림은 단순 주거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깊이 있게 품는 삶의 공간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 철학을 명확히 하고 고객과의 감성적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9

[포토뉴스] 폭염·장마에 곳곳이 균열된 대구지역 도로

29일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서 오토바이가 깊게 패인 포트홀 구간을 지나고 있다. 반복된 폭염과 장마로 대구지역 곳곳에 도로 파손이 발생해 전복과 차량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29

사기죄로 중형 선고받아 복역 중에 또 사기 친 40대 징역형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복역하는 중에,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으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22년 5월쯤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속여 출소 후 자신에게 350만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출소 후 내가 은행에 맡겨둔 38억원을 찾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로 15%인 5억7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2022년 12월쯤 B씨가 접견을 오자 A씨는 "내가 도박사이트 게임을 만드는데 부족한 350만원을 보태주면, 이전에 약속한 수고비를 한달 안에 주겠다"고 재차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도박사이트 게임을 만들고 있지 않았으며, 약속한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2020년 10월에도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접견을 온 피해자 C씨를 같은 방식으로 속여 2024년 8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2024년 5월쯤 출소한 뒤 같은 해 9월5일 피해자 D씨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는 수법 등으로 총 33회에 걸쳐 2천1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달 21일 돈을 갚으라는 D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2020년에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9

대구 덕인초 박서준, 전국초등양궁대회서 ‘한국신기록’…4관왕 달성

대구 덕인초 양궁부 박서준 학생(6학년)이 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제36회 전국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 35m 부문에서 한국신기록과 함께 4관왕을 달성했다. 2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박서준 학생은 35m 거리에서 350점을 기록, 2011년 이승불 선수(덕인초)가 세운 종전 한국신기록(348점)을 뀌어 넘었다. 덕인초의 경우 양궁 35m 한국신기록을 14년만에 같은 학교 선수가 다시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 대회에서 박서준 학생은 35m 부문 1위를 비롯해 25m 1위(한국신기록 타이기록), 20m 1위 (360점 만점), 개인종합 1위를 차치했다. 4관왕을 달성한 것이다. 특히 20m 부문 360점 만점 기록은 박서준 학생의 집중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결과물로 평가된다. 박서준 학생은 "같은 학교 선배의 기록을 넘게 돼 영광스럽고, 학교와 지도자 선생님, 부모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서준 학생은 지난 5월 개최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쓸어담았다. 여환주 덕인초 교장은 "학교 양궁부는 오랜 전통 속에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망주가 이 전통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29

“정밀의료 시대 개막”…구병원, 34주년 맞아 기술 대전환

개원 34주년을 맞은 구병원(병원장 구자일)이 정밀의료 시대를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핵심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사람이다. 병원은 최근 형광유도수술 시스템(Stryker 1788 플랫폼)을 도입하며 고난이도 수술에서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어 27일에는 별관 준공과 함께 창립 34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람 중심 병원'이라는 철학 아래 새로운 의료환경을 선포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고화질 카메라와 형광 영상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수술 플랫폼이다. 수술 중 혈류와 림프절 등 주요 해부학 구조를 실시간 형광 영상으로 구현한다. 특히 복강경 등 최소침습 고위험 수술에서 정확도와 시야 확보를 동시에 높이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밀수술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자일 병원장은 "형광유도수술 시스템은 환자 중심 수술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핵심은 사람이다. 첨단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의 시너지를 통해 더 안전한 수술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별관 준공과 함께 열린 기념식은 단순한 창립 기념을 넘어, 병원이 지난 34년간 축적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었다. 신규 CI(기업 이미지) 선포와 함께 장기근속자 표창, 축하 행사도 이어졌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예우는, 의료의 본질이 결국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다. 구 병원장은 "34년 동안 지역과 함께해온 병원의 중심에는 늘 사람과 신뢰가 있었다"며 "새 CI에는 환자 중심 철학과 미래 의료에 대한 병원의 의지가 담겼다. 다음 10년도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내시경·복강경 등 최소침습 수술 역량 강화를 꾸준히 이어온 구병원은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고위험 수술에서도 더욱 전략적인 수술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9

봉화해성병원, 경북도 모범납세자로 우뚝

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이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모범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에서 법인 부문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모범납세자 선정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 재정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과 법인을 포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납기 내에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봉화해성병원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봉화군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권성규 봉화해성병원 대표는 "앞으로도 봉화해성병원은 지역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이 할 것"을 약속했다. 박덕명 봉화군 재정과장은 "봉화해성병원의 이번 수상은 단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6.29

대백프라자갤러리,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금강산에 그리움을 담다’展 개최

전통적으로 우리 화가들은 금강산을 민족의 상징으로 여기며 숭고미로 표현하거나, 유람의 흥취를 담거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묘사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려왔다. 특히 근대기의 금강산과 금강산 그림은 식민지 근대의 사회적 격변 속에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고 자본, 민족, 전통, 근대가 혼재된 형태로 전개됐다. 대백프라자갤러리는 오는 7월1일부터 6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금강산에 그리움을 담다'展(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산이자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금강산을 주제로 제작된 유명화가 14인의 작품 20여점과 아카이브 자료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출품 작가는 심전 안중식(1861-1919), 이당 김은호(1892-1979), 청전 이상범(1897-1972), 소정 변관식(1899-1976), 내고 박생광(1904-1985), 취봉 이종원(1910-1971), 청계 정종여(1914-1984), 추강 이형섭(1916-1993), 청극 박증로( 생몰년 미상), 소산 박대성(1945- ), 권용섭(1958- ), 송필용(1959- ), 최원수(1934-1998), 토미오 카텟사이(1837-1924)다. 대백프라자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전통미학과 시대정신이 담긴 금강산 산수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시각예술의 관점에서도 금강산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6.29

[아침을 열며] 육군 상병 아들의 볼뽀뽀를 받고서

스물두 살 군인 아들한테 볼뽀뽀를 받았다. 1박2일의 짧은 외박 후 귀대하기 전에 작별 인사 겸 포옹하려는 순간이었다. 보통의 대한민국 아들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엄청 살가운 부자 관계는 아니다. 용돈이 필요한가 싶어 지갑을 여는데 사양한다. 멀리 최전방까지 찾아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란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바쁜 아버지였다. 학교생활은 물론 인생 상담조차 제대로 해준 기억이 없다. 아버지 역할이라고는 졸업식 때 함께 사진 찍는 것이 전부였다. 어릴 적부터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였는데 학교도, 군대도 그렇게 갔다. 조리병으로 힘들게 군 생활하는 것을 알기에 찾아간 것인데, 볼뽀뽀까지 선물하다니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울컥한다. 요즘 정치인의 병역 면제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병명도 애매하고 절차도 이례적이어서 소위 아빠 찬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유력한 대선주자가 자식 병역 면제로 두 번이나 꿈이 좌절되었던 나라이다. 병역은 공정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병역법 제33조는 국민을 나누어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아들 모두 군대 보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회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 다르다는 점과 비교법적으로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3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병역의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여야 한다. 최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하듯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최첨단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무리 남북 분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47만에 이르는 국군은 현대전과 맞지 않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소수정예의 적정한 병력으로도 국방은 유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출산과 그로 인한 경력 단절은 오롯이 여성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 인공지능 등 전쟁 방식의 변화, 여성을 장교나 부사관으로 한정하는 것을 포함한 양성평등 논란 등의 해결 방안으로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한, 학업이나 사회생활의 단절을 가져오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보상될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후보로 문민 출신 안규백 의원이 지명되었다. 국방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오랜 경험과 전문성, 합리적인 성품 및 포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취임 후 내란으로 인한 군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대북 관계를 위한 국방력 강화 등 과제가 산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징병제와 군가산점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기대한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06.30

[단상지대] 부모됨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

우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이를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란 용어에 친숙하다. 협의로는 직장 업무와 자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가치 내지 바람직한 제도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헌법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일 중심으로 극도로 기울어진 사회이다. 이런 슬로건은 현실을 보완하려는 시도이겠지만, 동시에 감추는 역할도 한다. 제정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 양육권, 돌봄권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되는 부모됨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일 뿐이다. 부모됨의 권리는 우선적이지도 않고 일차적이지도 않다. 단순히 중요하다고만 할 뿐이지, 실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다. 반면에 노동권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걸쳐 상세히 명문화되어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이 도출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비롯한 부모의 중요한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법령을 보면, 부모가 되는 출산과 양육을 독자적인 삶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노동에 대한 예외 현상, 즉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법령은 헌법처럼 일하는 권리를 중심에 두고, 부모가 되는 권리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출산과 양육을 실업과 노령, 장애,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부모가 되는 것을 삶의 한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다루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출산율이 0.7 언저리로 급락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이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그 배후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수지에 맞지 않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모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사회풍조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부모됨의 가치를 부여하고 부모됨의 권리를 바로 세워야한다. 헌법을 개정할 때, 부모됨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한다. 부모가 되는 권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출산,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해야한다. 그래야 헌법에서 비롯되는 부모됨의 권리가 각종 법령에서 세세히 실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됨의 가치가 정립되고, 누구나 부모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회적 권리이자 책임이 될 때 가족이 바로서고 가족으로부터 파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

2025.06.3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월 최대 1만8천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637만원으로 고정되며, 적용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천원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부담한다. 상한 조정 구간(617만원 초과~637만원 미만)에 속하는 가입자는 실제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종전 617만원이 아닌 6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한 조정 대상인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산정 기준은 40만원으로 상향돼, 월 보험료는 기존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617만원 이하인 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으로 조정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적용되는 연례 절차다. 과거 평균소득 상승분이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