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발 인정했는데 책임 없다?”…포항, 판결에 들끓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포항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임을 인정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 지열발전사업의 결과라는 점이 과학적·행정적으로 확인됐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국가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연이은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1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상고 방침과 시민참여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1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지진을 인정했으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의 모든 변호인들이 합심해서 소송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포항시민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강창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해 놓고도 보상은 못 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 책임을 배제한 이번 판결은 시민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대법원뿐"이라며 상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약 50만 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향배는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렸다.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4

[단독]‘KT범어빌딩’ 통매각 추진…교직원공제회 건물도 매각 검토

대구의 비즈니스 중심축인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에서 대형 빌딩들의 '주인 바뀌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사옥 기능 상실과 공공기관의 자산 유동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동대구로변 핵심 요지의 오피스 지도가 재편되는 모양새다. ◆125억 원대 '금싸라기' KT 빌딩, 매각 시장 나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KT범어빌딩의 통매각 방침을 확정했다.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이 건물은 대지면적만 1,442.60㎡(약 437평)에 달한다. 올해 기준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865만2천 원으로, 전체 토지 자산 가치는 약 125억 원 수준이다. 과거 KTF 사옥과 무선콜센터로 활용됐으나, 2022년 콜센터 기능이 중구 동인동 KT대구타워로 통합 이전된 뒤 현재까지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다. 인근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52)는 "사옥 직원들이 있을 때는 점심 예약 잡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건물 입구가 굳게 닫힌 채 1년 넘게 불이 꺼져 있다"며 "통매각 소식이 들리면서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상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다"고 전했다. ◆390억에 리츠 이전된 교원회관…'4호선 호재' 정조준 건너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The-K) 역시 매각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인 이 건물은 지난해 말 교직원공제회가 설립한 '더케이구조화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시 거래 가액은 390억 4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건물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예정) 범어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해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 현재 임대율은 69.3% 수준이며, 토지 공시지가는 ㎡당 1,025만 원으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리츠로의 소유권 이전을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위한 자산 구조화 작업으로 보고 있다. 범어네거리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 씨(34)는 "범어역 주변은 늘 오피스 수요가 많은데, 특히 4호선 환승역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낡은 빌딩들 주변에 분양 현수막이 자주 붙는다"고 말했다. 실제 4호선 착공을 앞두고 지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맞춰 유동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트리플 역세권' 기대감에 시행·투자업계 '눈독' 범어네거리 일대 오피스 빌딩들의 연쇄 매각은 동대구로 오피스 축의 세대교체를 예고한다. 노후화된 기업 사옥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이를 매입해 고부가가치 메디컬 빌딩이나 주상복합 시설로 재개발하려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범어역이 향후 2호선과 4호선의 직접 환승 거점이 되는 핵심지로 급부상하면서 대형 필지를 확보하려는 시행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KT빌딩처럼 명도가 완료된 공실 건물은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매수 의향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14

[단독] 삼익THK, 대우산업개발 새 주인되나

삼익THK가 진주완 전 대표이사를 배임미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진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목적회사(SPC)가 대우산업개발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삼익THK는 대우산업개발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경제계에서는 창업주의 장손인 진씨의 행보를 볼 때 건설업 진출 등을 포함한 사업다각화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때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70위권까지 올랐던 대우산업개발이 최근 새 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곳은 신생 SPC인 디더블유(DW) 컨소시엄이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 DW와 조건부 투자계약 한 뒤 올 2월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규모는 대우산업개발의 주요 자산과 사업권을 포함해 300억원대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DW의 대우산업개발 인수 배경에는 삼익THK의 투자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DW 대표이사가 진주완 전 삼익THK 각자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 진 대표는 삼익THK 대표 재직 중 DW를 설립했다. 당시 삼익THK는 창업주 고(故) 진우석 회장의 아들인 진영환 회장과 손자인 진주완 전 사장이 각자대표이사를 맡았었다. DW를 설립한 진주완 전 사장은 진영환 회장의 조카이자 창업주의 장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파트너사인 일본THK에 알려지며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THK와 삼익THK는 1991년 기술제휴를 맺은 이후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THK는 연매출 3조원이 넘는 글로벌 1위 LM가이드 제조사이며, 삼익THK도 국내 LM가이드 시장 1위 업체다. 삼익THK는 기술라이센스료로 순매출액의 2%를 THK에 지급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 삼익THK의 진 전 대표 고소가 일본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의식해 나온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주거 브랜드 '이안(Iaan)'과 '엑소디움(EXORDIUM)'으로 잘 알려진 대우산업개발은 2022년 경영진 간 내부 갈등과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됐고, 2023년 8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익THK 고위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익THK는 건설업체 인수나 건설업에 대한 진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5.14

구미시 ‘혁신 기술만 있으면 창업 걱정 끝’

경북 구미시가 창업특화도시로의 도약하고 있다. 구미 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유입 및 창업부터 지역 기업과의 기술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술 정확도 1mm 이하, 영상 정합 100%를 구현하는 혁신적인 수술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에이포랩은 지난 4월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1억원),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프로그램(20억원 보증)에 연이어 선정됐다. 또 2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유치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연계 국비 R&D 과제(5억원) 수주도 준비 중이다. 지난 3월 구미에 새로 설립된 '컬러렌'은 세계 최고 수준인 2만 DPI급 초정밀 인쇄기술을 활용한 고해상도 컬러콘택트렌즈를 생산한다.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 구미지역 내 공장 매입과 장비 구축이 진행 중이며 향후 일본 등 해외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에프에스엔메디컬코리아는 미국 자동차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라이트필드 3D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이 기술은 시점추적 AI와 무안경식 3D 기술을 결합해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창업기업들은 모두 구미형 Tip Top 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담 연구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구미시의 독립적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구미시 신규사업인 'New Venture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미시 최초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엑스빅은 지난 5월 1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 계약 체결하며 세계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초기–혁신–글로벌'로 이어지는 3단계 창업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내 기술 스타트업 유치에서부터 상용화 및 해외진출까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문추연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장은 “스타트업의 성장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혁신기술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유망 스타트업을 대거 유치하고,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창업거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5.14

[동네뉴스] 소외계층 경제교육으로 교육 평등 실현하는 ‘대구지역 경제교육센터’

'돈을 굴리는 기술'인 재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 및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 교육은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이나 경제 논리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합리적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역 경제교육센터(이하, 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국에 16개의 경제교육센터가 있는데, 대구의 경우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경제교육센터로 지정돼 2018년부터 경북대 경제교육연구소에서 운영 중이다. 경제교육센터는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취약 및 소외계층을 중점 교육대상으로 하여 아동센터와 보육원의 아이들부터 장애인과 재소자를 위해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덕분에, 강의료 또한 무료이다. 경제교육센터는 지역의 우수 인력이 강사로 활약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구지역 경제교육센터의 경우, 지역대학의 명예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강사가 지역대학 출신이다. 경북대 경제교육연구소 소속 장민석 강사도 그 중 한 명이다. 강사 경력 4년차인 그는 경제교육에 있어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교육생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내용은 돈의 흐름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을 그대로 가져왔다. 교육생들은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저축의 중요성과 바른 소비 습관을 정립하는 등 실생활,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을 받는다. 경제교육 강의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돈의 관리부터 소비하고 투자하는 경험을 직접 할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웠다"고 했다. 경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 장 강사는 “경제교육이야말로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확실한 방안 중 하나"라며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경제교육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5.05.14

[부동산특집15-1]“경북도청신도시, 공기업이 만든다”...경북개발공사, 자족기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전면에

경북도청신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재도전에 나섰다. 도시의 정체된 인구 유입과 낮은 2단계 분양률을 돌파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중심이 돼 자족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청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걸쳐 총 10.97㎢ 규모로 조성 중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6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총 2조1천58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1단계 분양률이 99%에 이른 반면, 2단계는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분양활성화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도시 정주여건 확보 전략을 병행 추진 중이다. 공사는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에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호명읍 산합리 일원에 14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는 5월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의료·정밀기기·IT·바이오 등 첨단 업종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조성원가 기준 대비 27.9% 저렴한 분양가와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 지자체 추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등 파격적 조건이 제시된다. 공사는 산단 조성뿐 아니라 공공 의료시설 유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 의료재단과의 계약 해지 이후 의료 인프라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안동의료원 이전 및 예천 권병원 유치, 장기적으로는 도립병원 건립까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신도시 내 필수 진료과목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사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호민지 수변공원 조성, 실외골프연습장 건립, 육아친화형 통합돌봄주택단지 조성, K-과학자마을 개발 등은 공사가 직접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이 가운데 육아친화주택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상징하는 융합돌봄특구로 추진되며, 727세대 규모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 확대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공사는 예천군, 경북교육청과 협력해 국제고등학교 유치와 기존 학교 조기개교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호명중학교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 6월 착공에 들어가며, 도양초등학교(가칭) 역시 공동주택 착공에 맞춰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제고 유치를 위해 도내 소규모 고등학교의 통합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공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분양계획을 대폭 보강했다. 1단계 토지 중 미분양 필지를 수의계약 또는 입찰방식으로 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단독주택 등 총 50필지, 18만㎡를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문 분양대행사 투입과 마케팅 강화, 대금납부 조건 완화 등 다양한 유인책도 함께 시행된다. 도청신도시가 행정중심지로서만 기능할 수는 없는 이유다. 이제는 삶의 질을 담보하는 정주 기반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으로 산업, 주거, 교육, 복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해 인구 정착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대상지로 신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이미 확보된 유보지 약 17만6천㎡는 향후 공공기관·대형 유통시설·지원시설 유치 부지로 검토 중이다. 단순 행정단지의 틀을 깨고 미래 산업·연구·문화 중심지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구상이다. 기업유치 전략도 세분화되고 있다. 공사는 KT데이터센터와 바이오산단 연계 기업을 중심으로 타깃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확장 수요 기업을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창업밸리 공모 연계, 푸드테크 연구센터 유치 등 범정부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공사는 민간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도청신도시를 '경북형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산업과 문화, 교육과 복지가 균형 잡힌 '작은 도시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도청신도시는 이제 단순한 행정중심지에서 벗어나'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며 “관건은 속도와 실효성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5.14

포항지진 배상소송 2심 뒤집혀…국가 책임 부정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늘었고, 배상 규모는 총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물 주입을 통해 지진을 유발했더라도, 이를 추진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백한 부작위를 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재판장을 향해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배상 책임이 불인정됨에 따라 전체 소송인단 약 50만명의 법적 보상 가능성은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공식 입장을 통해 “지진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대응 미비와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포항지진 항소심이 뒤집은 ‘책임’의 무게… 법의 한계인가, 외면인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시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정부조사단, 감사원, 검찰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판결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의 존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를 유발한 행위가 고의이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원고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법적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 감사원이 지적한 20건의 위법·부당 행위,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과실 인정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가 모두 책임으로 귀결되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겪은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제도적 책임의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 점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실 없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론 정당할 수 있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깊은 고민을 안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배상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과연 법적 책임의 문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의 고통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정의 외면" 같은 격한 표현이 쏟아내며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이는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안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기태·이동현(사회)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대구 원로 기업인 지혜 절실”…대구상의, 선배 경제인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상공회의소가 13일 대구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선배 기업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2025 원로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옥열 화신 회장, 김을영 서한 회장, 김정도 케이비원 회장, 김진정 금성정공 회장, 김해수 대한염직 회장, 노성열 명일폼테크 회장, 노정자 동진상사 회장, 노희찬 삼일방직 회장, 류광현 류림산업 회장, 배청 삼아건설 회장, 윤성광 동진화섬공업사 대표, 이덕록 서보 회장, 이익재 세신정밀 회장, 이인중 HS화성 명예회장, 이철원 스틸에이 회장, 정훈 우산 회장, 조복제 동성교역 회장, 조용래 대천 회장, 채용희 내외건설 회장, 최영수 크레텍책임 회장 등 원로 기업인 20명과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경 회장은 “대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준 원로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원로 기업인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대구상공회의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 17·18대 회장을 역임한 노희찬 회장은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대구의 원로 경제인들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계속해서 지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중 명예회장(19·20대 대구상의 회장 역임)은 “팝송 Daany Boy 가사의 한 소절처럼 '태양이 비칠때나 그림자가 져도 나는 여기에 살리라'처럼 원로 기업인께서 지역을 지키고 헌신하는 것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13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에 ‘세종’ 들썩 입주전망 급등…찬바람 ‘경북’과 대조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차기 정부의 개발 공약이 맞물리며 전국 아파트 입주 시장의 관망세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세종시를 기점으로 충청권 전역의 입주 기대감이 치솟은 반면, 경북은 전국 도(道) 단위 지역 중 홀로 지표가 후퇴하며 지역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세종, 전국 최고 전망치 기록하며 시장 견인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월 대비 14.7포인트(p) 급등한 123.0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3월 70선까지 밀려났던 세종 시장이 두 달 만에 '과열' 수준의 기대감을 회복한 셈이다. 실제 세종시 어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소식이 구체화되면서 잔금을 치르려는 움직임이 빨라졌다"며 "문의 전화도 공약 발표 전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충북(100.0, 25.0p↑)과 충남(100.0, 16.7p↑) 등 인근 지역으로 전이되며 충청권 전반의 지수를 끌어올렸다. ◆자금 조달 문턱 낮아지자 실제 입주율도 20%p대 급등 전망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입주 흐름도 개선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3.7%로 집계돼 전월보다 13.9%p 상승했다. 특히 대전·충청권의 입주율은 51.7%에서 73.2%로 한 달 사이 20%p 넘게 뛰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회복 곡선을 그렸다. 시중 대출금리 하락이 입주 예정자들의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낮춘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전 유성구의 신축 단지 입주 예정자 김 모 씨(42)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잔금 마련 계획에 숨통이 트였다"며 "연초보다 대출 실행 조건이 나아져 이달 중 이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상급지의 가격 회복 신호가 세종과 인근 지방으로 확산되며 미입주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담 여전한 영남권… 경북은 나홀로 '역주행' 전국적인 회복 기조 속에서도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5월 전국 평균 입주전망지수는 95.1로 전월 대비 7.6p 올랐으나, 경북은 88.8에서 81.8로 7.0p 하락했다. 전국 도 지역 가운데 지수가 뒷걸음질 친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인접한 대구 역시 전월보다 9.6p 오른 81.8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80초반에 머물렀다. 이는 대규모 입주 물량 여파가 지속되는 영남권 일부 지역이 수도권발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수도권(99.0)과 광역시(97.9) 등은 각각 12.6p, 5.7p 상승하며 시장 정상화 기준선인 100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