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국민연금 대박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이 1천5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운용 수익금 231조6천억원에 이어 올 1월 81조5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다. 지난 1월말 기준 적립금은 1천540조4천억원.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8.8%다. 주식에만 국한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무려 32%다. '큰 손' 국민연금이 코스피 '불장'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은 7.75%로 변함없지만, 평가액은 작년 말 54조9천억원에서 지난 7일 90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증시 활황과 국민연금 수익 제고의 선순환 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난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이래 누적 수익금은 1천50조8천억원에 이른다. 그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928조5천억원을 상회한다. 국민연금의 경이적 수익률은 주식 비중을 늘린 공격적 투자 덕분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은 주식 58.4%, 채권 26.0%, 부동산 등 대체자산 15.2%다. 수익 극대화 포석이 주효한 셈이다. 2018년만 하더라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투자 비중이 52%를 넘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연 6.5%의 수익률을 유지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9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래 인구 추계와 거시경제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5.5% 수익률에선 고갈 시점이 2073년으로 앞당겨졌다. 그런데 18.8%의 수익률이라니. 국민연금의 투자 대박이 온 국민을 고무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4.13

[플랫폼의 습격 ②] 딜레마에 빠진 요식업과 택시

스마트폰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앱)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와 영업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단골 식당이나 배달책자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음식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소비는 편리해졌지만 문제는 '영업 현장'이다.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면서 수수료, 광고료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을 안 쓰면 손님이 줄고 쓰면 수익이 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 요식업 "매출 늘면 뭐하나" 변미경(59·여)씨는 2018년 5월 대구 북구 칠곡3지구에서 '정가네족발'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전단지와 배달책자 등을 통해 단골 비중을 20~30%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배달 주문이 급격히 늘면서 전체 주문의 80~90%가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고 플랫폼 없이 장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카드 수수료 등이 더해지자 적게는 10~15%, 많게는 매출의 약 2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인건비와 재료비까지 오르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순수익은 크게 줄었다. 결국 변씨는 2024년 5월 폐업을 결정했다. 변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했지만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더 컸다"면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시 외식업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지역 외식업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8일 대구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주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구의 외식업체는 3만5천184곳이다. 이 가운데 80~90%가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통상 매출액 상위 35%에 해당하는 가게는 주문 건당 7.8%의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매출 하위 20%는 수수료 2%를 부담한다. 앱 상단에 가게 상호를 노출하기 위한 광고비는 월 1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배달비까지 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부담은 가중됐다. 이정훈 용궁해물찜 대표는 "1만원 음식을 배달로 판매를 했을 때 기본 수수료로 10%가 빠진다. 배달수수료 3~4천 원, 광고비까지 나가면 실제 남는 금액은 절반 수준이다"면서 "매출의 70~80%가 배달을 통해 발생하다 보니 수수료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고 말했다. 대구의 산업 구조 역시 이러한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는 자영업 비중이 21.3%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도 약 7만9천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한다. 외식업 비중이 큰 만큼 수수료 인상은 곧바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오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장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절실하다. 수수료 할인율을 높이는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택시 업계 "남는 게 없는 구조" 택시업계에 플랫폼이 본격 자리 잡은 것은 코로나19 전후다. 자동결제와 호출 중심 이용 방식이 확산되면서 이용 문화도 크게 바뀌었다. 과거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던 '배회영업'은 20~30% 수준까지 줄었다. 수요 대부분은 플랫폼 호출로 이동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택시 면허 대수는 1만5천700여 대다. 이 중 법인택시는 84개 업체 5천660여대, 개인택시는 1만30여대 수준이다. 대구 택시업계는 카카오T 블루, 세큐T(SECU T), 우버 등 다양한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카카오T 블루와 세큐T다. 세큐T(SECU T)는 대구경북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출시한 신규 가맹 택시 브랜드다. 법인택시 기준 카카오T 블루는 매출의 3.3%와 차량당 월 3만3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세큐T는 약 2.8%의 수수료와 1대 당 월 3만3천원이 부과된다. 개인택시 수수료는 카카오T 블루 기준 약 4.8%, 세큐T는 약 3.8%다. 여기에 월 4만8천원의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세큐T는 차량 운행 평가 점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회비가 감면된다. 우버는 2.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택시는 84개 업체 중 60개 정도로 약 71.4%가 카카오에 가입된 상황이다. 개인택시는 1만30여대 중 4천300여대로 약 42.9% 정도를 차지한다. 플랫폼 가입 여부에 따라 매출 격차도 뚜렷하다. 가입 차량은 월 400만~500만원 수준인 반면, 미가입 차량은 200만~3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문제는 비용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매출 100만원 기준 차량 할부금, 가스비, 보험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송원가가 약 6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2.8~3.3%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법인택시 업체는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병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구조다"면서 "택시는 이제 길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호출하는 서비스로 인식이 바뀌면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 또 다른 플랫폼 영향 플랫폼 확산은 비용 구조를 넘어 택시업계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 지역 법인택시는 5천660여대 면허를 보유 중이지만 이 중 2천160여대(약 38.2%)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업계는 기사 확보를 위해 플랫폼 가입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됐다고 설명한다.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활성화로 택시기사들이 배달업 등으로 이동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특히 젊은 인력 이탈이 두드러지며 업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대구 택시회사 종사자는 1만3천658명이다. 30세 미만과 30대는 101명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65세 이상은 7천508명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50대는 2천809명, 65세 미만 2천6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카쉐어링 등 새로운 이동 플랫폼 확산도 택시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2013년 하반기부터 대구에 도입됐다. 비대면 차량 대여와 시간 단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택시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초 가족과 함께 대구 여행을 계획 중인 전은혜(43·여)씨는 "아이들과 이동할 때는 직접 운전하는 것이 더 편하다"며 "여러 곳을 이동할 경우 비용도 택시와 큰 차이가 없어 카쉐어링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과 경기 침체가 겹치며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플랫폼 확산과 경기 영향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젊은 기사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수수료를 낮추는 등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윤·이남영기자 yooni@yeongnam.com

2026.04.12

‘3차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대구 휘발유가격 상승세 ‘브레이크’

정부의 '3차 석유 최고가격제' 단행 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대구지역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4월 들어 매일 리터당 10원 이상씩 오르던 차량용 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일 3차 최고가격제 단행 후에는 주말 동안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대구 평균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천983.3원으로 전날보다 0.06원 올랐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단행한 지난 10일에는 9일과 같은 1천982원을, 11일은 1천983원으로 1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만 해도 대구에서는 4월 들어 매일 10원 이상씩 가파른 상승이 지속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일 1천898원에서 2일 1천909원, 3일 1천923원, 4일 1천934원, 5일 1천943원, 6일 1천953원, 7일 1천966원으로 적게는 9원에서 많게는 14원씩 매일 가격이 오른 바 있다. 가파른 상승세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는 소비심리가 확산되면서, 에너지 절약보다 소비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판매량은 작년보다 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3주~4월 1주까지 3주간 휘발유 판매량은 84만8619㎘(킬로리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84만6511㎘)보다 많아졌다. 게다가 대구 일부 주유소는 가격이 동결된 시점에서의 '사재기'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4·5차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시행되면 정유사 공급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란 예측 탓이다.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가격 통제 방식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분간 중동 사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4.10

[포토뉴스] 기후부,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 조기 적용

10일 오전 대구 중구 한 페인트 가게에서 직원이 페인트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 원료 나프타 부족에 직수입을 고려하는 페인트 업계에 신속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제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화학 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10

[사설] 고유가 시대 대비, 에너지 패러다임 바꿔야

미국과 이란의 잠정 휴전으로 '글로벌 경제 파국'은 면했지만, 기름값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값싼 에너지 시대는 저무는 형국이다.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하루 통과 선박 수를 10여 척으로 제한할 움직임이다. 그것도 통행료를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내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호르무즈 톨게이트' 설치를 기정사실로 하는 모양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을 넘어 국제 에너지 가격에 부담을 전가, 인플레이션 확산에 불을 지필 우려가 크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기름값 전망치를 21% 이상 상향 조정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휴전했다고 하면서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로 우리의 에너지 확보 체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데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마저 더는 돈만 있다 해도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사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게 됐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지만,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이참에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도 고유가 시대에 맞춰, 삶의 방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원전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려면 정부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합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보급 확대 여지가 크다. 최근 가정용 태양광 보급에 주력하면, 최대 4.5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력량이면 33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야당의 부정적인 인식, 주민 민원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부적절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이제 에너지는 안보, 민생 경제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에너지 구조를 자립형 체계로 전환하는 게 바로 국가 안보다.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육성에 우리 모두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4.10

[경제와 세상] 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 서민경제에 정책을 집중해야

최근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국내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유효한 개념이 바로 채찍효과(Bullwhip Effect)이다. 채찍효과란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미미했던 수요와 가격 변동이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점점 증폭되어 상위 단계일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이란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은 역설적으로 공급망의 하단, 즉 서민경제와 영세 생산부문에 우선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비대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정유·석유화학 등의 업스트림(Upstream) 산업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곧바로 운송비, 전기요금, 난방비,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파급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상위 공급라인 기업들은 가격의 민감 정도에 따라 전가 능력과 재무적 완충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과 서민, 그리고 영세 제조업체는 이러한 비용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채찍효과의 진폭은 공급망 상위가 아니라, 가격 전가가 어려운 하위 경제주체에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에너지 및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교통비와 난방비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둔화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영세 제조업은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급등하지만,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 수익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충격은 다시 민생경제의 기준이 되는 자영업자와 사업서비스업으로 전이된다. 소비 위축은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고용 축소와 지역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즉, 유가 충격은 단일 산업 문제가 아니라 민생경제 전반의 연쇄적 위기로 확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과정은 경제학의 대표적 원리인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소득 감소는 곧바로 총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유가 상승 → 서민 소비 위축 → 자영업 매출 감소 → 고용 축소 → 경기 둔화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니라, 채찍효과를 통해 증폭된 민생경제 충격이다. 정책 대응의 초점 역시 명확해야 한다. 첫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에너지 비용 지원과 생활비 보조가 필요하다. 둘째, 영세 제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류비 및 원자재 비용 보전,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물류·운송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 함께 가격 담합 및 과도한 인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지금의 경제정책은 거시적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찍효과가 보여주듯, 충격은 항상 약한 고리에서 증폭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망 최상단이 아니라, 최하단에서 버티고 있는 서민과 영세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하방 중심 정책이다. 성장의 변곡점을 넘어선 우리 경제는 이러한 충격에 고도성장보다는 민생경제를 지키는 것이 경제 전체를 지키는 길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기대응정책의 방향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2026.04.10

외국인, 대구 토지 꾸준히 사들였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국인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자금 조달이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대구에서 꾸준히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부동산 지식을 겸비한 고소득 외국인 인력의 급증과 체류 형태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의 대구 토지 매입은 9년째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역대 최다 보유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2016~2025년 상·하반기 총 19차례 국토교통부의 반기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대구지역 토지 필지수는 1천593필지에서 2천417필지로 51.7% 폭증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가성비 매집' 패턴이다. 보유 필지수와 면적이 껑충 뛰었지만, 해당 토지들의 공시지가 총액은 2016년 상반기 4천76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4천7억원으로 오히려 15.8%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대구지역 순수토지거래현황(2006~2025년)' 데이터는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국인의 대구 순수토지 거래량은 2021년 1만3천912건에서 2025년 5천894건으로 반토막(57.6% 감소)나며 20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수토지 매입 건수는 2023년 24건에서 2024년 27건, 2025년 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내국인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에 빠진 사이, 외국인 자본은 대구에서 땅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본이 수성구 등 도심의 고가 부동산 대신 달성군이나 군위군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의 임야·농지·공장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 2023년 7월 대구시로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대구시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3년 하반기 직전 반기 대비 34.8%(약 60만㎡, 축구장 약 84개 규모)나 증가했다. 외국인의 외곽 토지 매집 현상은 단순한 투기 목적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에 따른 '실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제약이 없는 편이라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외국인들에게 세를 놓기도 한다.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필요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의 토지 매수세는 가파르다. 하지만 대구 전체 토지시장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기준 대구 전체 필지수(78만6천214필지) 대비 외국인 보유비율은 0.3%, 면적은 0.16%에 그친다. 대구시는 현재의 외국인 토지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까지 투기 등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기별로 각 구·군으로부터 토지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고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선 구·군에서 취득요건에 맞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투기성이 의심되거나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어 별도의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단순한 투기성 여부를 떠나 이미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인들의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도시·교통공학 전공)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노동자 계급이나 이민자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유럽권 등에서 온 전문직 인력으로 다변화했다"며 "체류 형태도 변화하고 체류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주거형태가 임대(전·월세)에 머물렀지만, 최근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한국 주택시장과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다"며 "타국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겨냥해 자산 구입 능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실수요와 투자를 겸해 우리나라 땅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09

경북도청신도시 10년 “자족형 도시로 키운다”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계기로 도청신도시를 경북 북부권 발전을 이끄는 거점이자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자족형 도시로 키워 나간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3월 신청사 개청 이후 행정과 생활 기반을 갖춰 왔다. 현재 2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40대 이하 비율이 80%에 달해 비교적 젊은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과 단체 80개소의 이전도 마무리됐으며 공동주택 입주율은 98% 수준이다. 경북도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경북도기록원, 도립예술관·미술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체육회 등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이 완료되면 의료·문화·체육 인프라가 더해지고, 경북도서관과 맑은누리스포츠센터, 패밀리파크, 천년숲, 호민지 수변생태공원과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는 공정률 85%를 기록 중이며, 공사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경북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족 기능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2단계 부지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됐으며 용지는 3.3㎡당 65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예천군의 부지 매입비 지원이 반영되면 실질 분양가는 50만 원대로 낮아진다. 1차 구간에서는 지난해 공급 공고를 통해 3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됐다. 경북도는 IT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예천군도 출향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도시 1단계에 '행복드림주택' 726세대를 조성 중이다. 돌봄클러스터 시설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4시간 돌봄 체계를 앞세운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목고 유치와 안동·예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혁 사장은 "공사는 경북도와 안동시·예천군과의 '경북 원팀(ONE TEAM)' 협력을 강화해 도시의 내실을 채우고 신도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6.04.09

“수출 늘어도 남는 게 없다”…대구·경북 기업들의 한숨

미국의 고율 관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대구·경북 수출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외형상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부자재 수입 비용이 뛰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유럽 수출을 하려니 물류비 폭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배출량 산정까지 겹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막막합니다." 지난달 3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에서 나온 수출기업들의 고충이다. 포항지역 물류기업은 해상운임 부담을, 문경 오미자 주류 수출기업은 냉장 물류비 부담과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인증 비용 과다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구 달성군의 한 중고차 수출업체는 완성차 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FTA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달성군 수출기업은 막대한 해외 특허 출원 비용 부담과 EU CBAM 관련 전문 정보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덮친 것이다. 9일 구미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구미지역 응답업체 101개사 중 79.2%가 최근 중동 사태가 경영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영향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63.4%, 환율 상승 부담 39.6%,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 36.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응답기업의 82.2%가 피해를 예상했다. '많은 피해'를 예상한 기업은 19.8%, '일부 피해'를 예상한 기업은 62.4%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 투자도 얼어붙었다. 상반기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겠다는 기업은 33.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생산비용 상승(25.0%), 자금 조달 여건 악화(25.0%), 시장 상황 악화(25.0%) 등이 꼽혔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기업이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4.09

[박규완 칼럼] 반도체 경제학

# 이병철의 미래 통찰=1983년 2월 도쿄 오쿠라호텔. 74세의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이른바 '도쿄 선언'이다. '글로벌 삼성'의 초석을 놓는 순간이었다. 반응은 냉담했다. 심지어 인텔은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미래산업의 쌀' 반도체를 확신했다. 만약 그날의 '도쿄 선언'이 없었다면? 상상에 맡긴다. '이병철 선언'은 한국 기업 100년사의 퀀텀 점프 순간이다. 2020년 전경련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6·25 전쟁 발발 후 70년 한국 산업사의 최대 업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64.2%)을 꼽았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계획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 지금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미래 통찰'은 적확했다. # 기사회생 하이닉스=SK하이닉스의 역정은 한 편의 대하 드라마다. 한 땐 '동전주'로 불리며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궁박한 처지였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은 1983년 현대그룹이 설립한 현대전자. 순항하던 현대전자는 1997년 외환위기와 정부 주도의 '빅딜' 악재를 맞는다. 3조5천억원의 부채까지 떠안은 LG반도체 인수로 유동성 위기가 닥친 것. 2001년 하이닉스로 사명을 바꾸고 쇄신을 시도했지만, 그해 1조9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결국 하이닉스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미국 마이크론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사회와 노조가 독자생존에 뜻을 모으며 매각을 부결시켰다. 당시 논설위원이었던 필자도 '하이닉스 스스로 살길 찾아야'(영남일보 2002년 5월 1일자) 사설로 헐값 해외매각을 반대했다. 하이닉스 주가는 2003년 3월 감자(減資) 직전 135원까지 추락했다. 변곡점은 2012년 SK그룹 편입이다.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때맞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다. 주가도 파죽지세. 이제 '황제주' 칭호를 받는다. '화수분' 하이닉스 인수는 SK의 신의 한 수였다. 현대차의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와 함께 '현자(賢者)의 M&A'로 꼽힌다. # K-반도체 나비효과=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은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원. 미답의 영역에 진입한 것이다. 애플, 엔비디아와 함께 영업이익 '글로벌 빅3'에 명함을 올렸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다. 하나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7조원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327조원, 내년 488조원까지 전망한다. 어쩌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정부 본예산(올해 728조원)을 넘어설지 모른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증이 K-반도체 전성기를 열었다. "컴퓨팅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젠슨 황 엔비디아 CEO) "3년 후 테슬라의 제약 조건은 반도체 부족, 그중에서도 메모리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당분간 메모리 수요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팻 겔싱어 전 인텔 CEO). 범용 D램 제품인 DDR4 8GB 가격은 작년 2월 1.35달러에서 올해 13.0달러로 1년 새 863% 폭등했다. 수출도 '반도체 효과'를 흠씬 누린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은 861억달러. 작년보다 48% 급증하며 월간 기준 800억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코스피 6000' 역시 반도체 덕분이다. K-반도체의 날갯짓, 그 자장이 어디까지 뻗칠까. 논설위원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