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재심의도 ‘제동’…밀도계획 근거부족·학생수용은 실마리 풀려

대구 수성구청이 추진중인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에 대한 밀도계획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그동안 암초로 작용했던 초등학교 배정 문제는 아파트지구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경동초등의 증축 가능성이 대안으로 제시돼 실무리가 풀릴 전망이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수성구청이 접수한 '범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유보 결정을 내렸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첫 심의에서 유보 결정을 받아 밀도계획을 수정·보완해 재심의에 도전했으나 두 번째 심의에서도 유보 판단을 받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수성구 범어4동 고밀 개발에 따른 밀도 관리 방안 수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2019년 진행한 교통대책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수 증가 규모를 가정해 범어4동의 밀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개발기본계획 변경시 증가하는 세대수 규모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밀도 관리 방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고밀 개발에 밀도 관리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는 고밀 개발로 세대수 증가가 이뤄지더라도 초등학교 배정 건은 문제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이 지구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경동초등의 학생 배정에 그동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개발되는 아파트 등과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학생 수용 방법으로는 학교 증축과 통학구역 재배치 등이 제시됐다. 초등생 배정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수성구청은 증가 세대수를 구체화한 뒤 이에 따른 밀도방안을 마련해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지구 내 공동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현재 범어아파트 지구내 재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경남타운과 장원맨션, 가든하이츠, 동서명문빌라 등이다. 경남타운은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시공사를 포스코이앤씨로 결정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이다. 장원맨션은 지난 4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동서명문빌라 역시 2024년 7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가든하이츠 1차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다. 범아아파트지구 변경안이 확정되면 재건축 내용과 범위 등에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범어아파트지구는 수성구 범어동과 황금동 일대 약 24만㎡ 주거지로 1979년 자족 기능을 가진 독립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됐다. 하나의 건축부지에 하나의 건축용도만 허용하는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연립주택용지에 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어렵고, 고층 아파트 부지는 상업시설을 둘 수 없다. 수성구청은 변경안을 통해 주택용지에 상가시설을 허용하고 수녀원과 선스포츠 부지도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주거 또는 상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방안을 변경안에 담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보고서에는 변경안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가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밀도 계획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심의위원들이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 의견이 제시됐고, 학생 수용에 대한 문제는 시교육청과 통학구역 내 경동초등 학급 증설 가능성과 같은 협의가 가능해 지적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27

범어아파트지구 재건축 족쇄 풀린다

대구시교육청이 학생 수용 한계점에 도달한 수성구 범어동 경동초등의 통학구역 변경과 함께 증축을 통한 학생 추가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어아파트지구 등 경동초등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면에 관련기사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에서 추진 중인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경동초등 증축을 통한 학급 수 증설과 통학구역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학생 수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유지해 온 '경동초등 배정 불가' 방침에서 추가 수용 가능성과 함께 방법을 찾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공식적으로 시교육청이 경동초등 증축 가능성과 통학구역 재조정 검토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동초등을 통학구역에 둔 경남타운, 가든하이츠 1~3차, 을지맨션, 장원맨션, 수성우방타운 2차 등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운영과는 "경동초등은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미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은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그동안은 증설 증축을 통한 학생 추가 수용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일대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학생 수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학생 수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증축을 통한 학급 수 증설과 통학구역 재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경동초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34.1명으로 대구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다. 1학년은 230명에 불과하지만 5학년 403명, 6학년 424명으로 중·고교 진학을 위해 전학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전체 학생 수도 지난 4월1일 기준 1천977명이었지만, 7월 여름방학 전 2천15명으로 2천명을 넘겼다. 28일 2학기 전학생이 추가 접수되면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증축은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이 개발될 경우, 학교시설이 부족하면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경동초등 역시 이 연장선에서 일대 아파트 단지와 협의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학교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 통학구역 재조정은 법정 통학거리(1.5㎞)가 있지만 경동초등의 경우 통학거리를 좁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시교육청이 경동초등 학생 수용 가능성을 내놓으면서 수성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의 학교 배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이 지난 21일 심의에서는 유보됐지만,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해 시교육청이 학급 증설과 학군조정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용 가능성을 공식 확인해 학생 수용 문제는 향후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와 협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27

대구 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2위’

대구의 연간 출생아 수가 2018년 이후 7년만에 1만명을 회복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출생아는 1만103명으로, 전년(9천400명)보다 703명 늘어 7.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11.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로 전국평균(3.6%)보다 무려 3.8%포인트 높았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천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1천693명), 동구(1천668명), 달성군(1천660명), 중구(729명), 서구(563명), 남구(407명), 군위군(61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지난해 147명 늘어 증가율이 1.4%에 그쳤다. 광주(-2.2%)와 제주(-2.0%), 강원(-1.4%), 충북(-0.5%)은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적으로 0.75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 0.75명, 경북 0.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05명, 0.04명 늘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출산율은 대구경북 모두 30~34세에서 가장 높았다. 해당 나이대 대구 출산율은 74.5%, 경북은 8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35~39세(대구 45.0%, 경북 44.3%), 25~29세(대구 19.7%, 경북 34.1%)가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대구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인 2016년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였으며, 2020년 이후론 33.0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북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역시 대구와 비슷한 흐름이다. 2016년 31.9세에서 2017년 32.1세로 높아졌으며, 2022년 이후 지금까지 33.0세를 유지하고 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를 살펴보면 대구는 첫째아 60.1%, 둘째아 33.5%, 셋째아 이상 6.4%였다. 경북은 첫째아 57.4%, 둘째아 33.5%, 셋째아 이상 9.1%를 기록했다. 대구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경북은 첫째아만 전년보다 4.2% 늘었고 둘째(-2.1%)와 셋째 이상(-2.0%)은 줄었다.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대구가 104.7명으로 2023년(105.0명)보다 0.2% 떨어졌고, 경북은 107.7명으로 충북(109.1명)·인천(107.9명)에 이어 셋째로 높았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27

전기車 대중화시대 오나…대구 보조금 조기소진

올해 대구지역 전기차 보조금이 9월이 되기 전 완전히 동났다. 보조금 지급 1위 차종은 출고가 6천만원(부대비용 포함 출고가 기준)이 넘는 테슬라의 모델Y였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책정된 77억원(시비)이 지난 18일자로 모두 소진됐다. 이는 작년 소진 시점(11월28일)보다 세 달 이상 이른 것으로, 범위를 5년(2020년 이후)으로 넓혀도 가장 빨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오랜 수요 침체(캐즘)를 벗어나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로 접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차량 중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테슬라의 모델Y였다. 올해 대구에서 테슬라 모델Y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건수는 1천266대로, 전체 차량(4천544대)의 27.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 모델3도 278대(6.1%) 나간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구에서 팔린 전기차 3대 중 1대는 테슬라인 셈이다. 테슬라 모델Y와 모델3는 모두 출고가 6천만원을 훌쩍 넘기는 고가 수입차량으로, 환경부 보조금 지급 기준(차량 가격 5천500만원 미만)에 따라 제한적인 구매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대구에서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260만~300만원 내외 보조금만 지원됐다. 현대 아이오닉5(903만원)·코나(848만원), 기아 EV3(808만원)·니로(805만원) 등 보조금 100%를 지원받는 국산 전기차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을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누른 결과로 풀이된다. 2위와 3위는 아이오닉5와 EV3 모델로 각각 425대(9.3%), 321대(7.1%)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완료됐다. 이어 테슬라 모델3(278대, 6.1%), 현대 포터(249대, 5.5%), KGM 무쏘(219대, 4.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된 대구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조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경에 보조금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는 논의 중"이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7

<주>서한 ‘창업주 2세’ 김병준 전무, 정우필 사장 보유주식 전량 매입…2대주주로 지배력↑

서한의 창업주 2세 김병준 전무가 정우필 대표이사 보유 주식 전량을 사들였다. 김 전무의 지분율은 단숨에 10%를 넘겨 2대 주주로 올라서며 지배력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다. 김 전무는 지난 18일 정 사장이 보유했던 서한 주식 209만1천27주를 시간외매매로 사들였다. 이로써 김 전무는 1천15만6천393주를 확보하며 지분율을 7.69%에서 10.07%로 2.38%포인트 높였다. 처분 가격은 주당 690원으로 총 14억4천280만원이다. 김 전무가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주식은 정 대표이사 사장이 2015년 5월21일 매입한 후 10년 넘게 보유하던 주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앞서 김 전무는 1년 전 2024년 8월 조종수 대표이사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 220만5천769주를 전량 사들인 바 있다. 서한의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회장과 사장 모두 보유 지분을 창업주 2세 김 전무에게 넘기게 된 셈이다. 김 전무의 지분 확대는 오너 경영 체제 강화와 사내외 역할 확대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무는 지난해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처음 합류하며 경영 전면에 뛰어 들었고, 올해 대구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수주를 확보하는 등 굵직한 수주 경쟁에서 성과를 내며 건설 경기 침체기에 안정적 경영 성과를 내며 리더십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조종수 회장과 정우필 사장의 지분 마저 넘겨 받음으로써 지배구조에서도 2대 주주 지위를 갖추게 됐고, 최대주주와 지분 차이도 1.19%포인트로 줄였다. 서한 최대주주는 레미콘기업 대왕레미콘(2.15%)외 관계인이 11.26%를 갖고 있다. 기존 2대 주주는 서한장학문화재단(지분율 9.85%)으로 김을영 창업주가 이사장이다. 서한 관계자는 "작년 조종수 회장과 마찬가지로 정우필 사장 역시 창업주 2세의 지배력을 높여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전문경영인과 김병준 전무 간 파트너십이 돈독해 지배구조와는 별개로, 경영은 지금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26

대구염색공단, ‘전문경영인 체제’ 본격화…폐수처리장 통합 논의도 속도전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본격화 한다. 또 경기악화 등으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염색산단 폐수1·2처리장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광렬 신임 이사장 취임후 지난 25일 염색공단은 '2025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검토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와 함께 집행기관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지난 달 취임한 박 이사장의 핵심 공약이다. 현재 염색공단은 이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 한 명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다 보니 각종 비리 위험에 노출됐고, 폐수 등 환경오염으로 고발당할 경우 법적 책임도 오롯이 공단 이사장에 전가됐다. 이에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때마다 염색공단은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아야 했다. 실제, 지난해 4월 취임했던 안규상 전 이사장은 '임원선임안' 등으로 내홍을 겪으며 4개월 만에, 후임 서상규 전 이사장은 폐수유출 사태 등에 따른 건강 악화로 9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는 등 염색공단 이사장 흑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되면 현행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으로 이사회 주재 및 의결권만 갖고 경영 1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전문경영인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하면 공단의 해묵은 파벌 싸움이나 인사 비리 의혹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에서 발생한 폐수 등 환경오염과 관련해 이사장들이 고발돼 조사를 받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면서 "외부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용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염색산단 폐수1·2처리장 통합 논의도 이뤄졌다. 올 1~7월 염색산단 내 폐수1처리장과 2처리장의 하루평균 폐수 유입량은 각각 4만4천t, 7천t이다. 두 곳 사용량을 합쳐도 10년 전인 2015년 폐수1처리장 사용량(6만8천t)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단은 운영비 감소 등을 위한 폐수1·2처리장 통합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방안 및 부지 매각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6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촉] 트럼프식 거래외교 재현…경제와 안보를 한 묶음으로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각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시했다. 회담 전까지 한국 측에서는 우선 관세 안정화와 첨단 산업 협력을 가장 큰 성과 목표로 잡았다. 이미 7월에 타결된 합의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기로 했지만 이행의 세부 조건이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불가피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관세가 언제까지 유예될 것인지,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보장될지가 산업계의 초점이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시절부터 반복해온 방위비 분담 압박과 통상 재협상 요구가 이번에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고 없는 돌발 발언이 회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했다. 실제로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포스팅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경제 산업 협력 의제를 꺼냈다. 그는 "오늘은 선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내 조선소와 결합하고 싶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말해 방산 거래와 산업 협력이라는 어젠다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방식대로 안보와 경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시찰과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의 명명식 참석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조선 산업을 포함한 경제 협력이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들 중 하나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후로 회담의 전개는 경제와 안보 의제가 번갈아 등장하는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전쟁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에 대비한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방부를 옛 2차 대전까지의 명칭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되돌리자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신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직접 요청했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고 골프를 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프로젝트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외교적 수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신의 대북 경험을 강조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첫 임기에서의 개인적 친분을 부각했다. 나아가 "사실 나보다 김정은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김여정뿐일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9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히며 향후 재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 불렀던 사실을 다시 꺼내며 비난과 친분을 동시에 활용하는 특유의 화법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나는 다시 그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관세와 투자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하고 선박과 군사 협력이라는 세부 의제로 드러났지만 북한은 두 정상의 언급 속에서 다시금 핵심 변수로 자리잡았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 관계가 여전히 한미 양국 경제, 안보 협력의 배경이자 협상 카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기지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리스를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며 오산 공군기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발언은 주한미군 기지를 단순한 안보 자산이 아닌 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안보 자산의 불확실성이 곧 압박으로 작용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나 대미 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25일(현지시각) 오후 12시 43분부터 모두발언을 포함한 언론 공개 회담이 약 50분간 진행된 후 캐비닛룸 확대 회담과 업무오찬이 비공개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아직 비공개 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세부적인 내용과 농축산물 개방 여부, 주한미군 배치의 유연성 확대와 분담금 증액 문제, 한미 조선과 원전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약이 미국 내 고용과 생산 기반 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국내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고 동시에 언제든 정치적 요인으로 재부상할 수 있는 관세·통상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산업계는 세 가지 최우선 과제를 떠안았다. 첫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협력이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주도권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 둘째, 관세 협상이 언제든 다시 정치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 셋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속에서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떠안을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성과와 부담은 향후 협상의 결과로 가늠될 예정이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8.26

구미시, EPP클러스터 구축으로 친환경 산업도시 발돋움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내륙 제조 거점 역할을 해온 구미 국가제3산업단지가 친환경 신소재 산업의 전초기지로 변모한다. 노후화된 산업 구조를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미시의 행보가 지난 4월 1산단 문화산단 선정에 이어 3산단 EPP(발포 폴리프로필렌) 클러스터 구축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구미시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주>엔에스테크놀로지, 바로자산운용<주>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알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별 기업 유치를 넘어, 2027년까지 총 370억 원을 투입해 소재 생산부터 설비 제작까지 아우르는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클러스터의 주축인 EPP는 기존 스티로폼(EPS)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고 내열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자동차 완충재, 건축자재, 정밀기기 보온재 등 적용 분야가 방대하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해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이 시급한 수출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 구조 역시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금융의 협력 모델을 채택했다.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둔 EPP 전문기업 엔에스테크놀로지가 구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기술을 공급하고, 바로자산운용의 자금과 산업단지공단의 펀드가 결합해 노후 산단의 유휴 공간을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고용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클러스터 운영 과정에서 약 50명의 신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지역 제조업 전반의 ESG 경영 전환을 앞당기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병훈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산단 현장에 직접 투자하는 구미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신산업 투자의 지속성을 약속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5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지역 경제계, 경영 불확실성에 ‘고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역 경제계와 기업들이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7월1일 1차 개정안보다 더 강해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재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1일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기업들도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막 개정안이 통과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25일 영남일보가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파악한 대구 본점 소재지 기업 중 이번 상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곳이다. 한국가스공사(53조4천4억원), iM금융지주(4조5천397억원), 엘앤에프(2조7천375억원), 에스엘(2조4천99억원)이 해당된다. 지역 대표 제조기업 에스엘 측은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 불확실성이 가중돼 경영, 투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영남일보 취지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짧은 답만 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기 자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 "경제 형벌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단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5

빈곤한 대구경북 노인들…수급자는 많고, 수급액은 적어

연금을 받는 고령층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평균을 밑도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대구·경북에서 심화되고 있다. 은퇴 후 생계를 지탱할 연금 인프라가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질적인 내실은 부족하다는 지표가 나왔다. ◆경북 수급률 전국 2위 기록… '보편적 수급' 시대 진입 통계청이 25일 공개한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대구와 경북의 고령층 연금 의존도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경북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중 93.6%인 57만 4천 명이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받고 있다. 이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남(94.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보급률이다. 대구 역시 수급자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연금 수급자는 42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9천 명(7.5%) 급증했다. 전체 고령 인구 대비 수급 비율도 91.8%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90.9%를 상회했다. 사실상 지역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연금 생활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대구 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소매업을 하는 이준혁씨(68)는 "주변 친구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서도 "다들 받기는 하는데 그 돈만으로 공과금 내고 약값 대기엔 빠듯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전했다. ◆얇아진 봉투… 전국 평균 못 미치는 수령액 하지만 수급 인구의 양적 팽창과 달리 개인이 받는 금액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북 지역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3만9천원에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수급액이 가장 낮은 전남(60만1천원), 충남(60만6천원), 인천(62만3천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대구는 69찬3천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69만5천원)과 비슷하지만 여전히 평균치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내 연금 가입 단계에서부터 예견된 결과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연금 가입률은 각각 78.3%, 78.5%로 전국 평균(81.0%)보다 2.5%포인트 이상 낮았다. 매달 내는 보험료 또한 대구 33만6천원, 경북 32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34만4천원에 미치지 못했다. ◆자산·성별에 따른 '노후 양극화' 뚜렷 지역 내 낮은 수급액 문제는 개인의 자산 및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더 큰 격차를 드러낸다. 전국 단위 통계 분석 결과,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는 월평균 87만3천원을 받아 무주택자(54만5천원)보다 32만8천원 더 수령했다. 부동산 자산 유무가 노후 연금 소득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경북 영양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강기환씨(72)는 "집이 있는 동네 노인들은 주택연금까지 합쳐서 여유가 좀 있지만, 나처럼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은 연금 몇십만 원 받는 걸로 한 달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별 및 취업 여부에 따른 불균형도 고착화되는 추세다. 남성 수급자는 평균 90만1천원을 기록한 반면 여성은 51만7천원에 머물러 38만4천원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지속 중인 등록취업자의 수급액(77만9천원)과 미등록자(65만7천원) 사이의 간극도 확연했다. 낮은 가입률과 적은 보험료 납부액이 노후의 '저수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간 자산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