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높은 교육열? 입시명문? 대구 교육계 ‘불편한 진실’ 드러나다

지난해 3월 11일, 영남일보는 대구 교육계 일각에서 '교사-학원 문제거래', 즉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대구지역 일부 교원이 부당한 문제거래 의혹으로 관계기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관련 학교도 찾아냈다. 이후 1년여간 10여 차례의 추적보도를 이어갔다. 영남일보가 제기한 의혹은 실제 사실로 확인됐고, 교육당국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연루된 대구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한창 밟고 있다. ◆대구 '명문고' 교사 등 연루된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구지역 교사 A씨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최근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대구 수성구 B고교 수학교사로 일해왔다. B고교는 미디어 등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진 곳이다. 이 학교에서 꽤 '실력 있는 교사'로 평가되던 A씨에게 제기됐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 지난 2월 발표된 '교원 등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보고서를 보면 A씨는 2019년~2023년 사교육업체에 총 100여회에 걸쳐 문항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수능과 모평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다른 교사을 섭외해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그에 따른 대가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나머지 대구지역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반칙과 광기에 멍든 교육…"공교육 신뢰 회복해야" 이번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은 지역 교육계엔 큰 충격파였다. 더욱이 수성구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교육열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 화려한 수식어 뒤에 어두운 반칙과 불법이 숨어 있었던 것.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로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1막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른들의 '부당거래'에 의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 교육계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은 내신 신뢰도에도 문제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따른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교육계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6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 10일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그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심의한다. 탄원서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바로 선 정의'를 부쩍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탄원은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탄원서 제출 동기가 궁금하다. 이전부터 조 전 대표와의 교류가 있었나. "일단 탄원서 초안을 작성한 분들은 따로 있고, 초안을 전달받아 참여 요청을 받았다. 내용 검토 후 참여해야겠다는 판단했다. 대통령실에 직접 가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민주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혼란 속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본다. 또 조 전 대표와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이 지나치다고 본다. 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이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탄원서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론 '조국 교수'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 대학원 진학 시기가 1985년이다. 진학하기 전 조국이라는 인물은 이미 학생 사회에서 유명했다. 이야기만 전해 듣던 상황에서 대학원에 들어가니 스터디를 함께하게 됐다. 학회와 비슷한 연구회에서 같이 공부했다.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기보단 같이 연구 활동을 하니까 이후에도 쭉 여러 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왜 찬성하는가. "가장 큰 부분은 조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정의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 사법 시스템이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국 사면 복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편 입장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수사했고, 재판 절차를 거쳤기에 그 결과도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사면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다. 길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건 등으로 형을 살고 있다. 일가를 포함해 현재 형량에 대한 각종 언급이 있다.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과했다. 가족에 대한 수많은 압수수색도 있었다. 조 전 대표 딸인 조민씨가 봉사활동을 했느냐를 두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 같이 봉사 활동한 학생은 물론, 심지어 그 부모까지 수사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 지금도 많은 지적이 나온다. 과연 이런 수사를 한 예가 있었는가, 한 가족에 대해선 없었다. 판결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봉사활동 표창장과 활동 기록으로 (배우자의)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나. 아무리 봐도 통상적인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 묻지 않으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던져야 할 때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마 조 전 대표가 이 일을 겪기 전, 처음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다음 검찰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았다. 박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마 가족들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다. 이러한 과정은 조 전 대표에게 큰 자산이 됐을 것이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겠다. 다만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향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찾고 잘 수행해나가길 바랄 뿐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05

결국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대구시교육청, 내년 예산 확보에 초비상

영남일보 DB 우려했던대로 AI 디지털 교과서(AIDT)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AI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예산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올해는 추가경정안(추경) 등을 통해 AI 교과서 운영 예산을 모두 확보했지만, 내년부턴 교육개발업체와의 구독료 협상을 통해 예산 규모를 재산정해야 할 판국이다.이날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에선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대구지역 일부 교육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이날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사를 포함한 많은 전국 교육 당사자들의 비판과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전교조 측은 "교육적 효과 및 성과 분석이 정책 도입 전에 선행됐어야 했다. 향후 시교육청이 효과입증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개정된 법안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돼 아쉽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교육 분야에도 언젠가는 AI가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때를 놓치는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며 "올 한해만이라도 도입을 유지해 효과성 입증을 했다면 내년 도입에도 학생 및 학교의 선택권에 좋은 자료가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AI 교과서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당장 이달 중순부터 2학기 개학하는 학교들이 있다. 법안 통과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시교육청은 발생할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하고, 향후 구독료 협상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04

‘교육자료’로 지위 격하되는 AI교과서, 전면 도입한 대구지역 일선 학교는 어쩌나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 대구지역에는 예산 확보 및 구독료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AIDT가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개발업체가 구독료를 인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역 교육계는 AI 교과서가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되려면 먼저 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과있는 교육방식이라도 내년부터 인상될 구독료 문제를 해결할 재정적 방안도 뒷받침돼야만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교육청은 AI 교과서를 통해 학생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학생의 학업적 부족분을 개인적으로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식이라 연신 강조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수치화된 효과 데이터는 수집 중에 있다. 일부 학교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수성구 한 고교 교사는 "현재의 AI 교과서만 놓고 보면 과목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특히 수학과목은 문제 수준이 학생 수준보다 낮다. 학생들도 사용해보고는 수준 이하라고 평가한 이후부터 일부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I 교과서는 초등 3~4년, 중1, 고1 학년이 적용 대상이다. 오는 2학기를 포함해 올 한해 대구지역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은 140여억원이다. 1인당 연평균 6만7천원 수준이다. 내년엔 고교를 제외한 초·중학교에는 기존 학년과 새 학년이 동시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체 구독료 예산은 1.7~1.8배 가까이 늘어난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구독료는 오른다. 교과서일 때는 모든 학생이 활용해야 해 상대적으로 구독료가 낮아지는 반면,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의 선택적 활용이 가능해져 업체 측은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올 1학기 AI 교과서 도입 직전까지도 교육부와 업체들 간 구독료 협상이 이어졌을 만큼 치열한 협의가 있었다"며 "지역 교육청이 모두 안고 가기엔 확실히 부담이 크다. 외부 재정 도움 없이는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격하 이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로써는 교육자료로 격하돼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받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 시교육청 부담을 줄여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03

[기고] 국회 교육위의 ‘AI 디지털교과서(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 처리에 부쳐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처리했고, 한편에서는 AI 기반 미래 교육의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필자는 AIDT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적인 타당성, 콘텐츠의 적절성, AI 추천 기능의 신뢰도, 오류 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국가가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통과한 것을 뒤집었다는 것은 성급하게 AI 교과서를 추진한 것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AI 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훌륭한 교과서라면 왜 학생 접속률이 10%밖에 안 되고, 왜 현장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하며 "여론 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 수렴과 현장 소통의 필요성은 필자도 100%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도입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교사들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는데, 교사 사용률과 학생 접속률을 탓하며 AIDT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일반화하는 것도 아직은 성급한 일이다. 필자는 AIDT의 장점을 열거하지는 않겠다.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검증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논의되어야 AIDT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될 경우 학교마다 사용 방식이 달라지고, 검정 기준, 표준화 시스템, 효과 분석 체계에서 이탈하게 되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혹자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몰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걱정한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탄탄한 활자 문해력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자료와 기기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갖추어 스스로 자료를 찾고, 그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자료를 만드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혹자는 AIDT를 수업 내내 켜놓은 상태에서 학생은 화면만 쳐다보고 교사는 감시자가 되는 이러한 현실은 교육이 아니라고 질타하며, AI도 없고 교과서도 아닌 실적용 콘텐츠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만든 보조 자료이듯 AIDT도 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이며, 교육 과정의 설계자이자 운영의 주체는 교사이다. 따라서 교사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교육학적 지식과 전공 지식을 통해 AIDT를 활용한 수업모형과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AI 봇의 성능도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점점 개선될 것이고 현장에서도 그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 밖에도 기술적 인프라 부족, 기기 관리 및 업무 부담,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쳤던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 있듯이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반대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사들도 많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교사의 중요한 수업 도구가 될 것이다. 교사와 당국,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협력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이 논란을 극복하고 AIDT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교육 혁신을 이루길 희망한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

2025.08.01

[교육칼럼]임성무의 ‘행복한 교육’…다시, 교사를 중심에 두는 교육부장관을 기다린다

1학기를 마치고 방학식을 했다. 나는 전날 한 학기 동안 모아 둔 우유팩을 환경동아리 아이들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화장지로 바꾸어 와서 각 교실에 나누어 주었다. 학교가 우유급식을 해야 하나 싶지만 우유팩을 모으면 학교는 화장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 방학을 하자마자 과학환경동아리 아이들과 새 사진작가와 함께 대구수목원에 가서 여름새를 탐조하고 있다. 여름은 새를 탐조하기엔 힘들지만 새를 찾아다니는 활동만으로도 아이들의 배움은 클 것이라는 기대로 뙤약볕을 피해 다니며 탐조하고 있다. 나는 지금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생태전환교육 연수를 하고 있다. 방학 첫날부터 많은 교사들이 모였다. 이런 교사들이 나는 참 좋다. 영남일보 사설(2025.7.23.자)은 '툭하면 시험지 유출, 무너지는 공교육 살릴 방안 없나'의 마지막 문장에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지상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남을 앞서가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에 성적 지상주의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를 뭉개버렸다. 사회 전반의 왜곡된 교육관도 바꾸어야 한다."고 썼다. 이 사설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현실은 이럴까? 성적 지상주의는 능력주의와 같은 의미이다. 성적이나 능력은 중요하다. 문제는 그 성적의 결과가 부와 권력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불법이나 불의마저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피디수첩에서 부산 'P예고 3명 사망 사건, 어른들의 위험한 공생 관계'를 보았다. 내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한 학교와 학원의 카르텔이 우리 아이들을 옭아매고 끝내 아이들을 목숨을 빼앗는 구조가 아주 뻔뻔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무용을 배우기 위한 학원비만 무려 5천만원이나 됐다. 가난한 부모에겐 내 자식이 어느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나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다. 나도 어린 시절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부모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아쉬움을 갖고 산다. 안동 어느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 사건도 유력한 부모의 욕심이 자식의 장래를 망쳤다. 영남일보 논설처럼 이런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런 악마의 카르텔을 통과해 사회적 지위와 부, 권력을 누리는 성공을 했다치더라도, 이들이 꾸려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는 윤석열 내란에 관련된 성공한 사람들이 망쳐놓은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학벌이 낮았던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나마 이 시기가 가장 정상적인 나라였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교사들은 지금과 같은 교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교육의 모순이 얼마나 큰지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에 괴롭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학교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런 노력에도 바뀌지 않는 교육현실에 힘이 빠진다. 낙마한 교육부장관 후보가 수업일수가 190일인지, NEIS가 뭔지도 모른다고 보도됐다. 대학 출신이니 모를 수 있다. 이런 것은 단순하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교육부장관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부장관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할까? 교사들은 제발 학교 현실을 이해하는 인물을,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개혁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한다. 하지만 요구하는 전문성을 다 가진 인물은 없다. 가장 필요한 전문성은 뭘까? 먼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식과 대책에서 이해관계는 아주 다양하다. 장관은 이를 조율하고 중개하고 중재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책은 현장에서 나오고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작동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지난 정부에서 교사들에게 외면 받은 대표적인 정책이 AI디지털교과서였다. 교사들 누가 AI의 중요성을 모를까? 그게 무엇이든 현장에 작동하게 하려면 설명하고 기다려야 한다. 밀어붙여봐라.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그럴싸하게 보고서를 꾸며줄 것이다. 나는 결국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정책을 마구 끄집어내어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육부장관을 기다린다. 그러고 보니 교육감 선거도 일 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덥다. 올해 상반기는 내란, 산불, 폭염, 폭우, 다시 폭염으로 기후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가 교육부장관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목적을 바꾸는 일부터 할 것이다. 임성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입 상임대표

2025.07.31

‘이재명 대통령 모교도 폐교’…경북교육청, 교육 본질 회복 위한 대수술

"6학년은 나 혼자였어요. 친구도, 경쟁도 없었죠." 경북 북부 한 산골 초등학교를 졸업한 박모(15) 군의 회고는 지금 경북 교육의 민낯을 드러낸다. 교사 한 명이 3~6학년을 동시에 가르치고, 수업 시간은 20분 남짓. 그가 경험한 건 '학교'라기보다 '버티기'였다. 지난 10년간 경북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만 명 감소했다. 2016년 28만 7천602명이던 학생 수는 2025년 23만 8천146명으로 줄었다. 초등학생만 따로 보면 약 2만 명이 감소해 '소규모화'가 심각하다. 교육 현장은 복식학급, 상치교사, 수업 다양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경북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이름의 통폐합 정책을 꺼내들었다. 오는 9월 1일에는 7개 학교가 폐교된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도 포함돼 상징적 충격을 더했다. 한 시대를 이끈 인물을 배출한 학교조차 인구 감소의 현실 앞에선 문을 닫는다. 교육청은 "학교 수 유지로는 더 이상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학 차량 운영, 교육비 지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역 반발은 여전하다. 폐교는 마을 공동체 해체로 직결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끝"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경고다. 지역의 한 교사는 "학교는 교육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라며 "통합의 속도보다 공감의 깊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 전문가도 "폐교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을교육공동체나 평생교육센터로의 전환 등 후속 계획 없이는 이번 정책도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까지 폐교되는 상황은 경북 교육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번 통폐합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 전환이다. 그러나 이 변화가 진정한 교육 혁신이 되기 위해선, 학교만이 아닌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30

1년에 담임 3번 바뀐 교실’…흔들리는 학교 신뢰, 해법은 없나

"이번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계실까요?"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올해만 세 번째로 담임이 바뀌었다. 첫 담임은 6월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웠고, 두 번째 교사는 여름방학 직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를 내려놓았다. 세 번째 교사가 부임했지만, 교실은 여전히 '적응 중'이다. 교사 얼굴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자, 아이들은 교실을 낯선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얼굴 외우기도 전에 또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흔한 대화 주제가 됐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긴 어렵다. 출산, 질병, 이직 등 다양한 사유 외에도 일부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교사 교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북의 또 다른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도 지난해 담임교사가 세 차례 교체됐다. 첫 교사는 업무 부담으로 중도 퇴직했고, 두 번째 교사는 특정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에 자진 사임했다. 현재는 행정 업무를 맡던 교사가 임시 담임을 맡고 있다.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학부모의 태도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는 구조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민원으로 인한 교사 소진'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며, 교사 커뮤니티나 교육청 내부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의 구조가 교사 중심이나 학부모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지 학습보다 정서적 유대와 신뢰 형성이 더 중요한 시기다. 담임의 지속성이 학업 성취보다 더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교육전문가들은 "담임이 잦게 바뀌는 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발달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학급 운영을 위해선 정서 중심 교육과 인사 안정성 확보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27

[포토뉴스] 꿈나무들의 무지개 빛 소방 체험으로…대구소방교육센터 운영 돌입

22일, 대구 동구 각산동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소방안전캠프에서 참가 학생들이 방수 훈련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시범운영의 막이 올랐다. 고압 물줄기 사이로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훈련장은 생동감과 열기로 가득했다. 소방차 앞에서는 방화복을 입은 학생들이 직접 호스를 잡고 물을 분사하며 화재 초기 대응 훈련을 체험했다. 교관의 지시 아래 자세를 바로잡고 팀워크를 익히는 모습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고소 구조 훈련장에서는 하네스를 착용한 참가자들이 평행 구조물 사이를 로프를 이용해 이동하는 고난도 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실전과 유사한 공간에서 교관의 밀착 지도를 받으며 긴장감 넘치는 체험이 이어졌다.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는 신입 소방공무원과 현직 대원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시설로, 총 6,786㎡ 규모에 본관과 훈련탑, 실화재 훈련장, 연기 대피장 등 다양한 실습 공간이 마련돼 있다. 시범운영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2026년부터는 정식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간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2

‘학령인구 감소’ 대구 달서구 파호·호산지역 초·중·고 재편…씁쓸한 초등 통폐합, 중·고교통합운영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구 달서구 파호·호산지역 초·중·고교가 재편된다. 기존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중학교가 없는 곳엔 중·고통합운영학교로 해결하는 쪽으로 실마리를 찾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대구시교육청의 미래 학생수 감소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씁쓸한 뒷맛은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2026년 3월을 기점으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구 파호초등(폐교 예정)과 호산초등이 통합된다. 2027년 3월엔 호산고가 중·고통합운영학교로 전환된다. 현재 파호초등 전교생은 189명(11학급)이고, 호산초등은 241명(12학급)이다. 호산초등으로 통합될 파호초동의 학생 수는 2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05년엔 전교생이 2천142명(58학급)이었지만 올해는 91.2%나 쪼그라들었다. 파호초등 통폐합은 학부모설명회와 설문조사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 6월 학부모 대상 통폐합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1%가 동의했다. 시교육청 측은 이번 파호초등 폐교와 관련, 전교생 수는 180여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지만, 지속 가능한 교육 실현을 위해 선제적인 차원에서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간 달서구 파호·호산지역엔 초등학교가 두 곳인 반면 중학교는 없었다. 이에 중학교 신설 민원이 수십 년간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기존 호산고를 중·고통합운영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호산고 통합운영학교 전환도 파호·호산초등과 같은 시기에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호산고 전체 학생 수는 515명(21학급)이다. 시교육청의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3년에는 398명(15학급)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 감소하는 셈. 호산중·고교 학사가 시작되는 2027년 3월엔 중학교 3~4학급과 고교 19학급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학년이 모두 완성되는 2029년엔 중학교 9학급, 고교 18학급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입학생은 대부분 통합된 호산초등 출신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숙 대구시교육청 학교운영과장은 "폐교되는 파호초등 부지에는 학령인구 감소 탓에 단설 중학교를 설립하긴 어렵다"며 "파호초등 후적지는 시교육청 자체 활용이 우선이지만, 인근 지역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22

[교육칼럼]윤일현의 ‘밥상과 책상 사이’…질문하는 아이가 살아남는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문명의 전환기에 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화재는 이제 세계 곳곳의 일상이 됐다. 이제 이런 현상을 '이변'이라 부르지 않는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이념과 종교적 갈등 등은 지구 곳곳을 참혹한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문명의 절정과 동시에, 그 붕괴의 전조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중심에 'AI(인공지능)'가 있다. AI는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이미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삶을 재편하고 있다. AI는 지식의 습득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 활동까지 넘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됐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술 발전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성이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19세기 초, 기계화에 반대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은 결국 시대의 흐름에 밀려 사라졌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문명은 파도처럼 도래한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 와 있다. AI는 이미 교육, 의료, 문화, 예술,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AI가 주는 편리함과 생산성은 분명하지만,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도 조성하고 있다. 세계적 AI 연구자들은 "AI는 문명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이라 경고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기술을 외면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다면, 그 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생성형 AI는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를 학습해 답한다. AI의 답은 인간이 던지는 질문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질문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간 고유의 경쟁력이다. 지금까지 학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빨리 푸는가?'였다. 하지만 암기와 속도는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한다. 챗GPT나 제미나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정답을 제시한다. 이제 인간에게는 전혀 다른 능력이 요구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맥락을 읽는 힘, 감성과 윤리적 통찰에 근거한 질문하는 능력이다. 좋은 질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나온다. 책을 읽고, 세상을 경험하며, 감정을 들여다보고 공감할 때 질문이 만들어진다. 풍부한 정서, 독창적인 상상력, 공감과 감탄, 소통과 협력, 연민과 배려 같은 비이성적 자질이 오히려 미래 사회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 방학이 와도 빡빡한 학원 일정 때문에 아이들은 미래의 변화를 배우고 준비할 겨를이 없다. 지금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힘'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 책과 음악,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 자연을 체험하며 낯선 세계와 마주하게 해야 한다. 구름에 닿을 것 같은 미루나무가 있는 강둑을 걸으며 노을에 젖어보거나, 깊은 산속이나 바닷가에서 별을 바라보며 대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느끼는 그 순간에 질문은 태어난다. 엉뚱한 질문을 자주, 많이 던져봐야 한다.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 가장 창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 음악회, 고궁 답사, 도서관, 여행, 이런 학교 밖 경험이 아이들 마음속에 좋은 질문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은 창의성의 불씨이자, 생각의 열쇠가 된다. 프란츠 카프카는 "질문은 해답보다 오래 산다."라고 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제공하겠지만, 인간은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학창 시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두고 많이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기에 '나'라는 존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철학적 여정의 시작이다. 우리는 AI보다 똑똑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해 살아간다. AI가 만든 세상은 효율적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느리고 복잡한 존재다.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사랑하고, 성장한다. 그 느린 인간다움이 AI 시대엔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된다. 앞으로 기술의 파도는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결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삶의 도구로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름방학이다. 온 가족이 주말 자연 체험 행사에 참여해 보고,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는 등,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부모님들이 먼저 질문 잘하는 아이가 세상을 바꾸고,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윤일현 시인·윤일현교육문화연구소 대표

2025.07.20

[대구에 부는 IB 열풍] (5)대구 논공중…세계 문화가 이어지는 학교

대구 논공중학교가 다문화 감수성과 국제적 소양을 기르는 글로컬 교육으로 지역 IB(국제바칼로레아)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논공중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교내 교육 활동을 통해 세계적 맥락에서 사고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존중하는 국제적 소양을 기르고 있다. 논공중은 지난해 2월 IB 월드스쿨 중등 교육과정(MYP) 인증을 받았다. ◆새 문화 만나는 시간 논공중 전교생 138명 중 다문화 학생은 35명(32.6%)이다. 한국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있다. 현재 다문화 학생 비율은 3학년 22%, 2학년 36%, 1학년 48%로, 매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논공중은 IB 본부(IBO)가 요구하고 국제적 기대치에 부합하는 언어 정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또래 멘토링'이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대표적인 학교 언어 정책이다. 또래 멘토링은 학급 내 자율적으로 멘토-멘티 학생을 조직해 멘토 학생이 멘티 학생의 과제 관리 및 학습에 도움을 준다.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끼리 팀을 구성하거나,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팀을 자유롭게 구성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조막심 학생은 "아직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다른 친구들 과제를 도와주거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언어와 교과 경계 허물다 논공중의 '교과통합수업'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교과 개념과 지식을 연결해 실제 세계의 문제를 깊이있게 탐구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법이다. 학생들은 매년 한개 이상 교과통합수업에 참여해 한가지 접근 방법으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 대응력을 키운다. 국어과 황은비·영어과 김민지 교사가 청소년 시기, 정체성을 주제로 한 '두 세계, 하나의 이야기'는 교과통합단원을 설계해 수업한 바 있다. 논공중은 지난 5월엔 다문화 교육 주간을 맞아 '다문화주간 행사'를 열었다. 다문화 학생이 자신의 모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모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매년 다문화 교육 주간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다문화 학생이 두 나라 간 문화 차이, 한국 적응 노력 등을 주제로 이중언어 원고를 준비한다. 한국 학생은 다문화 학생들의 원고 작성과 발표 준비를 지원한다. 이성임 논공중 교장은 "학교는 IB 월드스쿨로서 모든 학생의 다양한 언어학습을 통해 국제적 소양 함양을 장려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넓은 세계를 체험하고 미래를 준비해 모두가 사회 공동선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20

불붙는 ‘내신 불신론’ 커지는 ‘정시 확대론’

대학입시에서 내신 위주 전형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경북에서 학교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인터넷영남일보 7월11일, 영남일보 7월14·15일자 1면 보도)이 발생하면서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신이 이 정도로 불신받으면 수능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5개 대학의 자료를 취합해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 비율은 80.3%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수시 전형 중에서는 '학생부 위주' 비중이 절대적이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수시 모집의 85.8%를 차지했다. 반면 정시모집 비율은 19.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학생부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 내 시험의 공정성 논란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출제 오류 △복수정답 △기출과 유사한 문제 출제 등으로 재시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 경북 한 일반계 고교 교사는 "교내 시험 출제 오류나 관리 미비가 입시 불이익으로 직결되니 재시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북 한 고교 1학년 학생은 "최근 중간고사에서 수학과 생명과학 문제 오류로 재시험을 봤다"며 "문제 하나에도 민감한데, 재시험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다. 재시험으로 문제 난이도가 낮아지면 원래 문제를 맞춘 학생이 손해를 본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시험지 절취 및 유출, 관리 부실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북 한 고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수년간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분당 한 고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학원 강사와 공모해 1년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송치됐다. 전북 한 중학교에서는 잘못 인쇄된 시험지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돼 시험이 연기되기도 했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선 "수시 확대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내신은 결국 교사 재량과 인맥이 좌우한다"는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시험지 유출 뉴스를 볼 때마다 정시 확대가 정답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험지 유출과 오류가 반복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정시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정시냐 수시냐의 논쟁을 넘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16

경북교육청, “시험지 유출은 없었다”… 도내 고교 전면 보안 점검

경북교육청이 도내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전면 보안 점검에 나선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 출입기록 조사에서 전직 교사의 반복적인 심야 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 시험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해당 학교에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무단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최초 학교 측은 단순 무단 침입으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보안업체 출입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해당 전직 교사가 시험 기간을 중심으로 수 차례 출입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시험지 유출을 의심하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 원본은 2중 시건장치로 관리돼 성적관리위원장의 열쇠 없이는 접근이 어렵다"면서도 "출제를 위한 자료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모든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 과정의 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시험 출제·인쇄·보관·시행·채점까지 전 과정을 드려다본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방범 보안장치 취급자 전수조사 및 명단 현행화, 시험 기간 중 방범장치 해제 이력 확인, 평가관리실 CCTV 영상자료 검토, 영상 보존 기간 내 임의 삭제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험지 관리 전반을 집중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평가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사건 경과와 대응 상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14

교무부장까지 “과외 해봤다”…돈의 유혹 못 뿌리치는 교사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간 오랜 과외 관계와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의 사적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복수의 지역 교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자녀를 중학교 시절부터 개인 과외로 가르쳤고, 해당 고등학교에 재직 중에도 과외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학교 내부 인쇄실과 교무실에 야간 침입해 수차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계는 "현직 교사가 과외로 얽힌 관계가 결국 시험지 유출이라는 범죄로까지 번졌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현장에선 기간제 교사들의 사교육 관행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전직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도 원칙적으로는 과외를 하면 안된다. 하지만 언제든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와 낮은 임금 때문에 과외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면 학부모가 웃돈을 더 얹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전직 기간제 교사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학교가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심지어 현직 교무부장이 재직 시절 특정 학생을 과외한 사실을 학교 측이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들에 대한 개인 과외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사교육·과외 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재직 중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며 "학교별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채용 단계에서의 경력 확인을 넘어, 재직 중에도 교사의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공교육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