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지역성장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14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본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왼쪽), 허영우 경북대 총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지역성장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 경북대는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핵심 사업인 '패키지 지원대학'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초등 통폐합’ 반발하는 학부모…대구교육청 “학생수 가장 적어 불가피”

전교생 56명으로 대구 도심에서 가장 작은 경진초등학교(북구 복현동)의 통폐합을 두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정면충돌했다. 교육청은 "기약 없는 재건축을 기다릴 수 없다"며 내년 3월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향후 아파트 입주로 학생 유입이 늘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경진초등은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인근 복현초등과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현재 경진초의 전교생은 56명으로, 학년별 평균 인원은 9.3명에 불과하다. 경진초 학부모회가 폐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하지만, 학교 주변 5곳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총 850 세대)이 완료되면 최대 3천여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학부모회 측은 "전교생이 적은 만큼 교장이 학생 개개인의 이름과 사정을 다 알 정도로 밀착 케어가 가능한 안정적인 학교"라며 "교육청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 설명만 늘어놓으며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주중 통폐합 여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구서부교육지원청에서 경진초등 통폐합 관련 첫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지난 10일엔 학부모가 주관한 2차 주민설명회도 열렸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도심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경진초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상 전교생 20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 과반이 찬성하면 통폐합할 수 있다. 이에 전교생이 56명인 경진초는 이미 정량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부모들이 내세운 재건축 유입 효과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현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났을 뿐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 진척이 없다"며 "지금 당장 착공해도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대구교육청 학교운영과 실무자는 "새로 들어설 일부 아파트가 33㎡(10평)대 소형 평수여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입주가 많아 실질적 학생 유입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청은 통폐합이 최종 결정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현초등 외에도 거주지 기준에 따라 인근 동부초등이나 신암초등으로 분산 배치하는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3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1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해야”…대구는 7천억~8천억원 손실 추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의 경우,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시 7천억~8천억원(추정치)의 예산이 줄어 특수교육·AI디지털 교육 등 핵심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교부금법에 따라 국민 세금 중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97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학생 수가 1천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인원이 400만명대로 급감한 반면, 경제 규모는 커져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학령인구 및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부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교육청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교육학과)는 지난 5월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 기준 연간 최대 약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대구교육청은 △기초학력 △다문화교육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마음건강 및 학교폭력 등 주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및 특수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수요는 오히려 급증세"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일방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2

반복되는 장애 아동 학대…왜 ‘처벌’만으론 못 막나

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집단 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애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교사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교사 지원 시스템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 의심 행위가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교직원 9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피해 아동 부모들과 장애인단체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 목격하지 않아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는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현재의 대응 방식으론 유사 사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학대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부모의 문제 제기나 CCTV 확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행동 특성이 일반 아동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사건 발생 이후에만 개입할 수 있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예방 차원의 현장 점검이나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는 "그간 사건이 발생한 뒤 CCTV를 확인하거나 수사에 착수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의심 사례를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처럼 민간 권익옹호기관에도 일정한 예방적 조사·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근무환경과 지원체계 개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을 장시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비교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구대 백상수 교수(유아특수교육과)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은 기본 전제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의 경우 장학과 전문 지원체계가 비교적 갖춰져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직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더라도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백 교수는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09

‘영천 3사관·서울 육사 통합’에 육사 문턱 낮아지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 육군사관학교와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의 통합이 가시화돼 오는 2028학년도부터 학생선발이 이뤄지면 육사 합격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 3사관학교 준비생들은 바뀐 선발 기준 탓에 대거 지원을 포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 '육사+3사관' 통합에 3사관 지원자 어쩌나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 육사와 영천 3사관학교를 선(先)통합 후 해·공군사관학교와도 합친다.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통합된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사관학교 선발 인원은 육사 330명·공사 235명·해사 170명으로 총 735명이다. 3사관학교는 매년 550명을 뽑는다. 육사와 3사관학교가 통합되면 선발 인원은 수백 명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선발 인원이 증가하면 합격선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 있다. 학문당학원 차상로 입시연구소장은 "합격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육사 합격선은 중앙대·경희대 상위권 학과 수준이지만, 통합 이후엔 중위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합격선이 낮아져도 3사관학교 준비생들은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다. 통합 선발 시, 사실상 3사관이 없어지고 육사 선발 인원만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서다. 육사는 자체 국·영·수 필기시험과 수능 성적 등을 합산해 선발한다. 반면 3사관은 전문대 2년제 이상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통합 이후 3사관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육사의 입학 기준에 맞춰야 해 대부분이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3사관학교를 준비 중인 이정현(21)씨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 선발이 진행된다면 올해 고2부터 대학교 2학년까진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3사관 준비생 대부분이 성적 조건을 맞추기 힘들 것이다"고 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통합 이슈로 육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합격 문호가 넓어질 수 있다"면서도 "수능과 육사 자체 필기시험 등을 다시 준비해야 하고 내신성적의 재산정은 불가능하니, 3사관을 통해 장교를 꿈꿨던 현재 대학생에겐 기회가 날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엘리트' 육사에서 '워라밸' 공사로 선호도 변화해 최근 10년간 육사 입학 경쟁률은 평균 30.9대 1이다. 같은 기간 공사의 경쟁률은 33.7대 1로 더 높다. 이처럼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이 높은 건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요즘엔 육사보다 공사가 더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요즘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거주지 인근 인프라, 워라밸, 전역 후 진로 등에서 공사가 더욱 유리한 탓이다. 육군은 특성상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격오지나 산지에 배치돼 있어 생활 반경이 좁지만, 공군은 대도시 인근 활주로에 위치해 시설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08

“기업 이름 보고 간다”, 대기업만 웃은 계약학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취업보장형' 계약학과의 대기업 연계 대학과 지방 일반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학과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대기업 연계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 일반대는 계약학과 신설과 운영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2024~2026년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지역 일반대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보장형 계약학과, 일반대는 줄고 대기업 연계 대학은 늘고 정부 지원사업인 조기취업형(경일대) 계약학과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단순 비교엔 한계가 있다. 이를 제외한 순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337명에서 2026년 419명으로 2년 만에 82명(24.3%)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대기업과 연계한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연계한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재학생은 같은 기간 78→117명으로 늘었고, 디지스트 반도체공학과도 30→9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역시 삼성전자와 연계된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을 포함한 재학생은 125명을 유지했다. 반면 대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 일반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고전하고 있다. 영남대 항공운송학과의 경우 2년 전 45명이던 재학생이 올해 15명으로 ⅓로 떨어졌다. 정원 20명이던 이 학과는 신입생 충원율이 3년 연속 80%를 밑돌면서 공군과의 합의서 조항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구경북 대부분의 일반대는 신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사실상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교육형도 제자리 지역 산업의 허리를 지탱해야 할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교육형은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교육비를 분담하는 구조다. 대구경북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190명에서 2026년 196명으로 6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가산단을 배후에 둔 금오공대는 3개 재교육 학과 재학생이 총 57명에 머물렀고, 대구대 역시 2개 학과를 합쳐 77명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교육비 분담(통상 50%)에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경일대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239명의 계약학과 재학생을 확보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혼합형)'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생적으로 학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와야 계약학과도 생긴다" 계약학과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여전했다. 전국 계약학과 재학생 1만1천180명 가운데 서울은 4천25명, 경기는 2천638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대학이 양질의 계약학과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에 머물러서는 지방 대학 계약학과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을 창출할 기업이라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계약학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기획처 담당자는 "대구경북 계약학과 생태계가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구미 국가산단에서 대기업들이 용인·파주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한 시기와 맞물린다"며 "최근 지자체들이 유치 성과로 내세우는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은 고용 유발 효과가 거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십 명의 지역 대학 졸업생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조·생산 중심의 국가 기간산업이 구미 등 지역에 먼저 자리 잡아야 계약학과와 지역 정주형 인재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며 "결국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기업 생산기지를 지역으로 유턴시키거나 국가 전략산업을 비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수준의 산업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08

[사설] 교육교부금 공개토론, 고등교육 재정확충 계기되길

오늘(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토론을 가진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제정 당시 내국세의 11.8%로 시작했던 교부율은 2005년부터 20.79%까지 높아졌다. 덕분에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가 1만4천831달러로 세계 5위, 중·고등학교가 1만9천252달러로 세계 4위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추가재원까지 초·중·고 공교육비로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을 유지하되 지원 범위를 유아교육,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육부의 교부금 사용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3천546달러로 세계 30위(OECD 평균 2만499달러 대비 66.1%)로 하위권이고, 대학 경쟁력도 매우 낮다. 국가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대학 경쟁력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공개토론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확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

[교육 칼럼] 향기박사 문제일의 ‘뇌 이야기’…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이 남기는 뇌 속 흉터

2026년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과 학교폭력의 현실을 다루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한 학생이 전교생의 따돌림 대상이 되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지만 주변 학생들은 철저히 방관합니다. 가해자는 권력과 결탁해 처벌을 피하고, 폭력은 희생자를 낳으며 재생산됩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이 등장해 가해자들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죠.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과 고립은 단순히 지나가는 학창 시절의 아픈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정서적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뇌가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공감 능력의 발달 과정에서 정확히 어느 시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산타크루즈)의 이 주오(Yi Zuo) 교수 연구진이 이 질문의 답을 학술지 '이뉴로'(eNeuro)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간과 사회적 뇌 구조가 유사한 실험쥐를 활용해, 청소년기 초기의 고립이 성인기의 공감 능력과 정서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초기 청소년기의 실험쥐들을 단 2주일 동안만 동료들과 격리해 혼자 지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수명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성체가 된 이후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고립을 경험한 실험쥐들은 성인이 된 후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서적 맹목'(emotional blindness)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주변 동료가 힘들어하면 다가가 털을 다듬어주며 위로하는 '위로 행동'(consolation grooming)을 보입니다. 반면 청소년기에 고립을 겪은 쥐들은 성체가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동료와 평온한 동료를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인지 코드가 뇌 신경회로 안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동료를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사회적 행동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고립되었던 실험쥐들을 성체가 된 후 건강한 동료들이 있는 그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면 상처가 치유되고 공감 능력도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겠지만, 성인이 된 쥐들의 공감 불능 상태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잘못 배선되어 닫힌 뇌의 회로는 다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의 발달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청소년기 초기는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신경회로가 본격적으로 배선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입니다. 이 시기의 소통과 사회적 자극은 뇌라는 하드웨어 위에 감정 인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때 따돌림이나 고립을 겪으면 공감 회로가 연결되지 못한 채 뇌의 발달 창문이 그대로 닫혀 굳어버립니다. 반면 회로가 이미 완성된 성인기의 뇌는 일시적 고립을 겪더라도 감정 추적 능력이 영구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델 교수의 '뇌 가소성'(neuroplasticity·뇌가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 이론처럼 우리 뇌는 경험에 따라 변화하지만, 청소년기의 특정 발달 창문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드라마 속 사후 대책만으로는 따돌림이 남긴 뇌 속의 영구적인 흉터를 결코 지울 수 없음을 이번 연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드라마 속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구원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의 교실에서 홀로 위축되어 있는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관심,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뇌 속 공감 회로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입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는 소통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회 속의 우리도 이 뇌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문제일

2026.07.06

대구·경북 글로컬대학 ‘체면치레’, 포항공대 웃고 대구보건대 아쉬움

대구경북 글로컬대학들이 올해 교육부 성과평가에서 체면치레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포스텍이 우수 평가(A등급)를 받았지만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대구보건대가 참여한 연합모델은 C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정, 5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의 혁신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글로컬대학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사업 추진 연차에 따라 2023년 선정 대학은 혁신계획 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행평가', 2024~2025년 선정 대학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연차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혁신 추진 실적과 지역사회 연계 성과, 사업 운영의 충실성, 성과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대구경북 6개 글로컬대학 중 포스텍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 포스텍은 동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원금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립경국대도 B등급으로 기존 지원금을 유지했다. 2024년 지정된 경북대·대구한의대·한동대는 모두 B등급을 받아 감액 없이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보건대가 참여한 대구·광주·대전 보건대 연합모델은 C등급을 받아 지원금이 30억원 감액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역 대학들의 희비는 뚜렷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대구보건대 연합모델은 올해 C등급으로 하락했고, 한동대도 A→B등급으로 내려왔다. 반면 D등급과 C등급에 그쳤던 경북대와 대구한의대는 나란히 B등급으로 올라섰다. 국립경국대는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내심 A등급을 기대했던 경북대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자평했다. 경북대 정순기 연구부총장 겸 RISE 단장은 "노력하고 준비한 것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며 "지난해 좋지 않았던 성적과 비교하면 그간 준비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지역거점 국립대 가운데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안착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부 성과지표가 미흡했던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구보건대의 경우, 혁신과제 이행 부문이 이번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 점검과 예산 집행 부문은 만점을 받았지만 혁신과제 이행 부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보건대 최창길 글로컬사업운영팀장은 "현재 평가 결과와 실적보고서를 검토하며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분석 중"이라며 "연합대학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6.30

[월요메일] 드라마 ‘참교육’ : 초법적 판타지에 열광하는 병리적 사회

최근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이 무너진 학교를 배경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흥행은 폭발적이었다. 공개 첫 주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권 TV쇼 1위에 오른 데 이어, 둘째 주에는 전 세계 46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글로벌 TOP10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참교육이 단순히 한국 교육 현실을 다룬 드라마를 넘어, 제도에 대한 불신과 즉각적인 응징을 갈망하는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를 건드렸음을 보여준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범죄와 사법제도의 한계를 날카롭게 그려낸 홍종찬 감독이 연출하고, '눈이 부시게'의 이남규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특히 소년심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홍종찬 감독과 김무열, 이성민이 다시 의기투합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소년심판이 사법제도 안에서 정의의 한계를 질문했다면, 참교육은 제도가 무너질 때 왜 사회가 영웅을 갈망하게 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드라마의 줄거리도 도발적이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가상의 정부 기관 교권보호국의 현장 감독관 나화진이 학교 현장에 투입된다. 그는 법과 규정의 한계를 비웃듯 가해 학생과 악성 민원인을 향해 거침없는 물리력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사건을 '청소'한다. 학교폭력 해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학 비리와 정치 권력의 결탁으로까지 확대되며, 우리 사회가 느끼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정조준한다. 왜 사람들은 법과 제도보다 '영웅의 주먹'을 갈망하는가. 이는 단순한 오락적 카타르시스를 넘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병리적 현상이다. 무엇보다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법치국가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대신 시민에게 안전과 정의를 보장한다는 사회적 계약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법 체계는 절차주의와 관료적 태만 속에서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갈등의 과잉 사법화도 문제다. 학교와 공동체 안에서 대화와 조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까지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은 어느새 사법적 전쟁터가 되었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제도 개혁보다 분노를 자극하는 구호와 강한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법적 상상력을 정책처럼 소비하는 이러한 모습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드라마적 판타지를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교육이 선사하는 카타르시스는 통쾌하다. 그러나 그 통쾌함만큼이나 위험하다. 영웅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법치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 상징적인 것은 참교육이 현실 정치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드라마의 흥행을 계기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주체들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시키며 학교의 사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기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의 교육행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교권보호국인가. 교권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며, 더 강한 대응을 약속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것은 정치의 성공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드라마는 현실의 분노를 위로하기 위해 초법적 영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드라마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법과 제도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징'이 아니라 '회복'이고, '처벌'이 아니라 '신뢰'이며, '사이다'가 아니라 '참정치'일 것이다. 이희정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2026.06.29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70개국 중 국가경쟁력 21위, 대학경쟁력은 51위?

지난 칼럼(6월 15일자 22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얻어낸 성과로, 대학경쟁력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 경쟁력 평가'(World Competitiveness Ranking·WCY)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은 70개국 중 21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를 지칭하는 소위 '30~50클럽'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10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 프랑스(36위), 이탈리아(45위)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학 교육(고등교육)은 이와 대조적이다. 기업 현장의 경영자들이 평가한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University education meets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 즉 고등교육 경쟁력은 올해 51위로 하위권이다. 국가경쟁력과 30계단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2015년 37위에서 2018년 47위, 2021년 55위, 2023년 58위 로 국가 경쟁력과 큰 괴리를 보이며 구조적인 정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가 국제 대학평가기관이 발표하는 대학순위와는 기준이 다르다.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의 3대 핵심 기준은 기업인들의 설문과 더불어 산업 현장과의 연계 정도(기업 요구와 졸업생 간 역량의 간극), 커리큘럼의 민첩성(학과 개편과 커리큘럼 개편 신속성), 지식의 생산성과 효용성(대학 연구의 실용성) 등이다. 한마디로 대학이 산업현장에 쓸모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자 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공급은 51위라는 성적표가 말해주듯 여전히 시장의 요구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부실한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양적 규모를 유지하려는 전략은 대학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경직된 학과 장벽과 규제, 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 체계는 고질적인 문제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50위권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의 기술 우위가 미래에도 지속될 리 만무하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뛰어난 AI와 첨단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담아낼 '인재'라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 대학의 역할은 달라진다. 지식의 전수와 보존 역할이 중심이었던 중세 대학, 아카데미즘이 활발했던 19세기 대학, 산학협력과 산업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했던 20세기 후반 대학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현재는 국가혁신 플랫폼 역할을 대학에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등교육 경쟁력이 하위권에 머물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학의 운명을 대학 자체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6.29

‘생활형 교복’ 품목별 상한가 도입…대구 학부모 구매 부담 더 줄어드나

이달(6월)부터 대구지역 학생 교복 구입 시, 품목별 상한가가 정해지면서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복 업체의 가격 올리기 꼼수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28일 대구교육청에 확인 결과, 이달부터 생활형 교복(착한 교복)의 품목별 상한가가 도입됐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후드 점퍼는 최대 6만8천원, 집업티 5만4천원, 맨투맨티 4만원, 긴바지 2만9천원, 반팔티 2만8천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교복 품목별 상한가 적용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교복에 대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하자, 학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고 발언한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다. 현재 대구에선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교복 구매비 3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이다. 지역 무상 교복 지원은 2021년 중학교 신입생에 처음 도입됐다. 이듬해 고1에도 확대되면서 중·고교 신입생이 모두 지원을 받는다. 교복을 구매하려면 학교가 먼저 입찰로 업체를 정하고, 이후 학생은 해당 업체에서 교복을 사는 방식이다. 해당 금액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교복 구매 시 실제 드는 평균 비용은 정장형(동·하복) 21만225원, 생활형(동·하복) 14만9천601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역 학교들은 동복은 정장형, 하복은 생활형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동·하복 총구매비는 26만원 정도라는 게 대구교육청의 분석이다. 전국 평균은 정장형 26만5천753원, 생활형 15만2천877원으로 대구 가격이 낮다. 이번 상한가 도입으로 일부 업체들의 품목별 가격 올리기 꼼수도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에서 일부 업체들이 교복 여벌 구매 과정에서 재킷에 비해 가격이 낮은 셔츠 가격을 임의로 더 올려 대구 교복 전체 상한가(34만2천950원)에 맞추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육청은 생활형 교복에 상한가를 도입하면서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장형의 경우 품목별 가격에 따른 비율 상한을 둬 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교육청 김정원 계장(교육복지과)은 "이번 품목별 상한가 도입으로 학생 교복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복 업체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생활형 교복은 기존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과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구에선 2019년부터 시행됐다. 생활형 교복은 셔츠·넥타이 재킷 등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맨투맨, 반바지, 후드티 등 일상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올해 6월말 기준 대구 착한 교복 도입률은 89.5%(197개교)다. 2021년 76.5%, 2024년엔 86.7%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존 정장형→생활형으로 완전 교체한 학교(33.6%·74개교)가 있는가 하면, 정장형과 생활형을 병행하는 학교(55.9%·123개교)도 있다. 정장형만 운영하는 학교는 10.5%(23개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6.28

‘한시 기구’ 대구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내년에 사라지나

대구지역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책임져 온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이 존폐 기로에 섰다. 한시 기구인 이 조직은 올해 말 운영 기한이 끝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 조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후 학교 재정비와 폐교 활용, 학교 시설 복합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래학교추진단은 2023년 '대구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2024년 1월 신설됐다. 이후 건립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과 폐교 활용, 학교 시설 복합화사업 등을 도맡아왔다. 운영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미래학교추진단의 주된 업무인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과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불렸던 사업이다. 낡은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 환경에 맞게 고치는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이다. 대구에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7천944억원이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와 유휴부지가 늘면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재설계할지가 중요해졌다. 지역사회와는 또 어떻게 연계할지도 교육행정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학교추진단은 출범 때부터 한시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3년 기한의 임시 부서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단장직의 잦은 교체가 문제로 꼽힌다. 추진단 신설 이후 2년 6개월여 동안 단장을 맡은 인원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부임 6개월 만에 짐을 쌌다. 이 때문에 장기 사업을 총괄해야 할 조직의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리면서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 분장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학교 시설 개선은 기존 시설과가 맡아온 영역인데,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시설 행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단장직은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아왔다. 이 때문에 기술적 판단과 현장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대구교육청 안팎에서 자주 나온다. 반면 조직 신설로 4급 부서장 자리가 늘어난 만큼 내부 승진 구조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관련 조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정규 부서로 전환했고, 인천과 경북은 대구처럼 '한시 기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과 울산은 해당 업무를 시설과에 흡수했다. 대구교육청에선 △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 △시설과와 통합 △시설과 세분화 후 기능 재배치 △정식 기구화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대구교육청 행정관리과 측은 "현재까지 미래학교추진단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다"며 "올 하반기 논의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6.25

[사설] ‘죽은 기술’에 갇힌 경북 다문화 교육 혁신해야

경북지역의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이 2016년 6천586명에서 2025년 1만3천196명으로 10년 새 두 배나 급증했다. 경북 초등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6%로 전국 평균(5%)을 웃돌며,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이 일상적 과제가 됐다. 문제는 학생 수 변화와 현장의 비명을 교육청의 지원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선도학교, 자동번역 앱 등 화려한 제도를 자랑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감도는 차갑기만 하다. 영주에 사는 한 베트남 출신 학부모는 복잡한 인터넷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방과후 공부방 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교실의 아이들은 받아쓰기와 독후감, 모둠 활동에서의 은밀한 소외감에 눈물짓고 있다.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 예산이 정작 필요한 '기초학습의 지속성' 대신 실적쌓기용 전시 행정에 쓰이고 있는 탓이다. 교육청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문화 선도학교를 지정하는데, 예산의 상당수가 현판 제작비나 일회성 교구 구입비로 사용된다. 한국의 복잡한 공공인증서 로그인과 인터넷 신청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장벽이다. 자동 번역 앱도 기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죽은 기술'일 뿐이다. 해외 선진국은 예산의 90% 이상을 사람과 지역사회 밀착형 인프라에 투입한다. 미국의 대다수 공립학교는 '다국어 코디네이터'를 상설 배치하고, 캐나다는 학교와 부모를 매개하는 '가정연락관'을 운영한다. 경북교육청은 화려한 하드웨어 확장과 전시성 예산의 거품을 걷어내고 '내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을 현장 밀착형 소프트웨어로 재조정해야만 진정한 다문화 교육의 문이 열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