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학 신입생 절반 이상 ‘교과전형’, 생존 위한 선택이지만 획일화 우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권 대학들의 입학전형이 수시모집과 학생부교과전형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학생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과 함께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26학년도 대구경북권 정원 내 대학별 입학전형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종 모집인원은 3만4천67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시 모집인원은 2만9천935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86.3%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 수시 선발 비중(41.8%)보다 44.5%p, 전국 평균(64.7%)과 비교해도 21.6%p 높은 수준이다. 대구경북권 대학 평균 수시 등록률도 상승했다. 2024학년도 수시 등록률은 77.6%(모집 3만379명 중 2만3천577명 등록)였지만 2026학년도는 87.9%(모집 2만9천935명 중 2만6천319명 등록)로 2년 사이 10.3%p 올랐다. ◆대구경북 대학 신입생 절반 이상 '학생부교과' 수시 중심 선발 구조 속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구경북권 최종 모집인원 3만4천679명 중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만9천170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 전체 모집 대비 교과전형 비중(13.8%)보다 41.5%p, 전국 평균(37.0%)보다 18.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 모집 내 학생부교과전형 비중 역시 대구경북권은 64.0%다. 수도권(33.0%)보다 31.0%p 높았고 전국 평균(57.3%)을 웃돌았다. 학생부교과전형 등록률도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경북권 학생부교과전형 수시 등록률은 2024학년도 72.5%에서 2026학년도 85.2%로 12.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부종합전형 등록률은 90.9%→94.3%로 3.4%p 상승했다. ◆지역 대학 현실상 수시와 교과 선호, 전형 운영 부담 영향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들이 수시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높이는 배경으로 신입생 확보 경쟁과 전형 운영 부담을 꼽았다. 학문당시스템학원 차상로 입시연구소장은 "지방 대학은 학생 확보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교과전형을 선호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입학사정관과 교수 등 평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평가 기간도 길어 대학 입장에선 운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반면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교과전형 중심 선발이 학생 선발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 소장은 "교과전형은 성적 중심으로 선발, 학생의 잠재력이나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선 교과와 학종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시 중심 선발 확대가 지역 대학의 학생 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역 대학은 수시 6회 지원 구조에서 중복 합격으로 학생이 빠져나가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수시 모집 비중을 높여 선발하더라도 최종 등록 단계에서 충원 불안을 겪는 구조"라며 "지역 대학이 수시 비중 확대만으로 학생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최종 등록 결과까지 고려한 입학전형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학종 확대 필요하지만 평가 인력·비용 부담" 대학들은 학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부담을 토로했다. 계명대 도달현 학생·입학부총장은 "학종 입학생은 대학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중도 이탈도 교과전형이나 정시보다 적은 편"이라며 학종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학종 확대는 평가 인력과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고 했다. 서류 평가에 4주가량이 소요되고 학과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등 선발 방법이 까다롭다. 도 부총장은 "충실한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학종의 장점이 많은 만큼 비율을 높이고 학생부교과전형은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20

대구 교원단체들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아동 법률 개정해라”

최근 교권보호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교원단체들이 아동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 서이초등 교사 사망 사건 3주기' 행사가 그 매개체가 됐다.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사·처벌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 촉구의 중심에는 아동 관련 법률 앞에서 교사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안영빈 정책실장은 "아동 보호자(학부모)가 교사를 사건 발생 동기와 무관하게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신고하면 교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대구에서도 공립유치원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교사가 정서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관련 법률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된 '정서 학대'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도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교총 김영진 회장은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기분에 따라 '정서 학대'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등 수사·처벌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사노조 신수정 팀장도 "교사 입장에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행위라도 법률 자문을 구해보면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다"며 "학생에게 매번 잘했다고 칭찬만 할 수 없는 게 교육이다.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를 통제받는다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대구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전국 교육계, 정치권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교조·교사노조·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 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서 15일 총회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이초등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법과 제도의 변화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9

[포토뉴스] 간호실습 체험하는 학생들

17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제17회 대구진로진학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대구보건대학교 부스에서 간호실습 마네킹을 이용한 주사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중학생부터 고3,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입 상담관, 진로·진학 교육과정 상담관, 수시 상담관, 모의면접관 등을 운영했으며 1대1 상담과 2027학년도 대입 실전 전략 특강 등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7

대구 송원학원, 23일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대구 송원학원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학원 4층 다목적실에서 고3 및 N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 지원 전략 수립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시 지원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 전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이 2026학년도 수시 입시결과 분석 및 2027학년도 수시지원전략을 설명한다. 2부에선 송원학원 장대호 진학실장이 내신 및 생기부 유형별 지원전략 및 논술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 1대1 진학 상담도 진행해 맞춤형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송원학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송원학원 장대호 진학실장은 "대학마다 전형별 과목 반영비율, 내신 산출 방식, 인재상 등 차이가 있어 자신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수능 체계 개편 전 마지막 입시이기도 해서 N수생 응시자 수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5

[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 ‘AI가 답을 주는 시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AI 시대, 교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접해 온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학습 도구로 활용한다. 예전에는 포털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해 정보를 찾았다면, 이제는 AI에게 질문을 던진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AI는 어느새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개인 비서'가 되었다. AI가 찾아 정리해 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발표하거나 과제로 제출하는 모습을 보며 일각에서는 "AI 사용을 학교에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AI는 잠시 스쳐 지나갈 유행이 아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무렵에는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힘을 길러 주는 일이다. 물론, AI가 언제나 옳은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고, 편향된 내용을 객관적인 정보인 것처럼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정보를 찾는 일은 AI가 도울 수 있지만, 그 정보를 판단하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일은 결국 질문을 던진 학생의 몫이다. AI라는 거대한 시대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교실 수업도 달라지고 있다. 학생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이어나가는가 하면, 하나의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여러 해결 방법을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며 비교하고,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를 하나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되, 이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더욱 분명히 하는 데 활용하는 학생이 더 깊이 배우는 시대가 된 것이다. AI 시대에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이들을 수많은 정보 속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재구성하며,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교실은 AI가 제시한 답을 자신의 사고를 통해 의미 있는 지식으로 발전시키고 일반화한 지식을 다른 곳에 전이하는 힘을 길러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520@naver.com

2026.07.15

영남이공대, AI물류교육센터 통해 스마트물류 인재 양성

영남이공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와 손잡고 AI·로봇 기반 물류자동화 전문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영남이공대는 자동화·지능화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산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첨단 실습 중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14일 영남이공대는 CFS와 함께 'AI물류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해 9월 양측이 체결한 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성과물이다. 이날 CFS는 실제 물류 현장에서 운용 중인 무인운반로봇(AGV) 3대와 소팅봇(분류 로봇) 5대 등 첨단 자동화 기자재를 제공, 센터 구축에 힘을 보탰다. 무인운반로봇은 물류창고에서 상품이 적재된 선반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물류 장비다. 소팅봇은 상품을 배송지별로 신속 정확하게 분류하는 자동화 설비다. 앞으로 학생들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직접 다루며 물류 자동화 시스템 운영 원리와 AI 기반 제어기술을 실습하게 된다. 영남이공대는 이 센터를 교육과 취업,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기자재 구축에 참여하고, 대학은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해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모델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스마트물류 분야 교육도 고도화한다. 2027학년도에 'AI물류자동화과'를 신설해 물류관리·보관하역·로봇제어·산업안전·생산품질관리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영남이공대는 학생들이 졸업 후 CFS 입사 시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센터 개소와 함께 재학생을 대상으로 AI물류자동화 교육도 진행됐다. 스마트융합기계계열 등 3개 학과 학생들은 자율이동로봇(AMR)과 협동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이론과 실습 교육에 참여하며 첨단 물류자동화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교육은 자율주행 물류시스템 동작 원리와 물류 제어기술, 협동로봇 구조와 활용, 스마트 물류 공정 자동화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용 총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 교육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CFS와 함께 구축한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미래형 물류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FS 정종철 대표는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물류 커리어를 쌓으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14

[포토뉴스] 지역성장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14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본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왼쪽), 허영우 경북대 총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지역성장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 경북대는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핵심 사업인 '패키지 지원대학'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초등 통폐합’ 반발하는 학부모…대구교육청 “학생수 가장 적어 불가피”

전교생 56명으로 대구 도심에서 가장 작은 경진초등학교(북구 복현동)의 통폐합을 두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정면충돌했다. 교육청은 "기약 없는 재건축을 기다릴 수 없다"며 내년 3월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향후 아파트 입주로 학생 유입이 늘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경진초등은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인근 복현초등과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현재 경진초의 전교생은 56명으로, 학년별 평균 인원은 9.3명에 불과하다. 경진초 학부모회가 폐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하지만, 학교 주변 5곳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총 850 세대)이 완료되면 최대 3천여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학부모회 측은 "전교생이 적은 만큼 교장이 학생 개개인의 이름과 사정을 다 알 정도로 밀착 케어가 가능한 안정적인 학교"라며 "교육청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 설명만 늘어놓으며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주중 통폐합 여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구서부교육지원청에서 경진초등 통폐합 관련 첫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지난 10일엔 학부모가 주관한 2차 주민설명회도 열렸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도심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경진초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상 전교생 20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 과반이 찬성하면 통폐합할 수 있다. 이에 전교생이 56명인 경진초는 이미 정량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부모들이 내세운 재건축 유입 효과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현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났을 뿐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 진척이 없다"며 "지금 당장 착공해도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대구교육청 학교운영과 실무자는 "새로 들어설 일부 아파트가 33㎡(10평)대 소형 평수여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입주가 많아 실질적 학생 유입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청은 통폐합이 최종 결정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현초등 외에도 거주지 기준에 따라 인근 동부초등이나 신암초등으로 분산 배치하는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3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1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해야”…대구는 7천억~8천억원 손실 추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의 경우,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시 7천억~8천억원(추정치)의 예산이 줄어 특수교육·AI디지털 교육 등 핵심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교부금법에 따라 국민 세금 중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97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학생 수가 1천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인원이 400만명대로 급감한 반면, 경제 규모는 커져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학령인구 및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부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교육청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교육학과)는 지난 5월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 기준 연간 최대 약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대구교육청은 △기초학력 △다문화교육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마음건강 및 학교폭력 등 주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및 특수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수요는 오히려 급증세"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일방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2

반복되는 장애 아동 학대…왜 ‘처벌’만으론 못 막나

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집단 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애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교사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교사 지원 시스템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 의심 행위가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교직원 9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피해 아동 부모들과 장애인단체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 목격하지 않아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는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현재의 대응 방식으론 유사 사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학대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부모의 문제 제기나 CCTV 확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행동 특성이 일반 아동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사건 발생 이후에만 개입할 수 있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예방 차원의 현장 점검이나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는 "그간 사건이 발생한 뒤 CCTV를 확인하거나 수사에 착수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의심 사례를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처럼 민간 권익옹호기관에도 일정한 예방적 조사·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근무환경과 지원체계 개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을 장시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비교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구대 백상수 교수(유아특수교육과)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은 기본 전제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의 경우 장학과 전문 지원체계가 비교적 갖춰져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직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더라도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백 교수는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09

‘영천 3사관·서울 육사 통합’에 육사 문턱 낮아지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 육군사관학교와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의 통합이 가시화돼 오는 2028학년도부터 학생선발이 이뤄지면 육사 합격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 3사관학교 준비생들은 바뀐 선발 기준 탓에 대거 지원을 포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 '육사+3사관' 통합에 3사관 지원자 어쩌나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 육사와 영천 3사관학교를 선(先)통합 후 해·공군사관학교와도 합친다.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통합된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사관학교 선발 인원은 육사 330명·공사 235명·해사 170명으로 총 735명이다. 3사관학교는 매년 550명을 뽑는다. 육사와 3사관학교가 통합되면 선발 인원은 수백 명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선발 인원이 증가하면 합격선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 있다. 학문당학원 차상로 입시연구소장은 "합격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육사 합격선은 중앙대·경희대 상위권 학과 수준이지만, 통합 이후엔 중위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합격선이 낮아져도 3사관학교 준비생들은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다. 통합 선발 시, 사실상 3사관이 없어지고 육사 선발 인원만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서다. 육사는 자체 국·영·수 필기시험과 수능 성적 등을 합산해 선발한다. 반면 3사관은 전문대 2년제 이상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통합 이후 3사관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육사의 입학 기준에 맞춰야 해 대부분이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3사관학교를 준비 중인 이정현(21)씨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 선발이 진행된다면 올해 고2부터 대학교 2학년까진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3사관 준비생 대부분이 성적 조건을 맞추기 힘들 것이다"고 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통합 이슈로 육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합격 문호가 넓어질 수 있다"면서도 "수능과 육사 자체 필기시험 등을 다시 준비해야 하고 내신성적의 재산정은 불가능하니, 3사관을 통해 장교를 꿈꿨던 현재 대학생에겐 기회가 날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엘리트' 육사에서 '워라밸' 공사로 선호도 변화해 최근 10년간 육사 입학 경쟁률은 평균 30.9대 1이다. 같은 기간 공사의 경쟁률은 33.7대 1로 더 높다. 이처럼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이 높은 건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요즘엔 육사보다 공사가 더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요즘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거주지 인근 인프라, 워라밸, 전역 후 진로 등에서 공사가 더욱 유리한 탓이다. 육군은 특성상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격오지나 산지에 배치돼 있어 생활 반경이 좁지만, 공군은 대도시 인근 활주로에 위치해 시설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08

“기업 이름 보고 간다”, 대기업만 웃은 계약학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취업보장형' 계약학과의 대기업 연계 대학과 지방 일반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학과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대기업 연계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 일반대는 계약학과 신설과 운영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2024~2026년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지역 일반대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보장형 계약학과, 일반대는 줄고 대기업 연계 대학은 늘고 정부 지원사업인 조기취업형(경일대) 계약학과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단순 비교엔 한계가 있다. 이를 제외한 순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337명에서 2026년 419명으로 2년 만에 82명(24.3%)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대기업과 연계한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연계한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재학생은 같은 기간 78→117명으로 늘었고, 디지스트 반도체공학과도 30→9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역시 삼성전자와 연계된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을 포함한 재학생은 125명을 유지했다. 반면 대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 일반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고전하고 있다. 영남대 항공운송학과의 경우 2년 전 45명이던 재학생이 올해 15명으로 ⅓로 떨어졌다. 정원 20명이던 이 학과는 신입생 충원율이 3년 연속 80%를 밑돌면서 공군과의 합의서 조항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구경북 대부분의 일반대는 신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사실상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교육형도 제자리 지역 산업의 허리를 지탱해야 할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교육형은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교육비를 분담하는 구조다. 대구경북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190명에서 2026년 196명으로 6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가산단을 배후에 둔 금오공대는 3개 재교육 학과 재학생이 총 57명에 머물렀고, 대구대 역시 2개 학과를 합쳐 77명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교육비 분담(통상 50%)에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경일대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239명의 계약학과 재학생을 확보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혼합형)'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생적으로 학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와야 계약학과도 생긴다" 계약학과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여전했다. 전국 계약학과 재학생 1만1천180명 가운데 서울은 4천25명, 경기는 2천638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대학이 양질의 계약학과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에 머물러서는 지방 대학 계약학과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을 창출할 기업이라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계약학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기획처 담당자는 "대구경북 계약학과 생태계가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구미 국가산단에서 대기업들이 용인·파주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한 시기와 맞물린다"며 "최근 지자체들이 유치 성과로 내세우는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은 고용 유발 효과가 거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십 명의 지역 대학 졸업생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조·생산 중심의 국가 기간산업이 구미 등 지역에 먼저 자리 잡아야 계약학과와 지역 정주형 인재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며 "결국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기업 생산기지를 지역으로 유턴시키거나 국가 전략산업을 비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수준의 산업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08

[사설] 교육교부금 공개토론, 고등교육 재정확충 계기되길

오늘(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토론을 가진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제정 당시 내국세의 11.8%로 시작했던 교부율은 2005년부터 20.79%까지 높아졌다. 덕분에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가 1만4천831달러로 세계 5위, 중·고등학교가 1만9천252달러로 세계 4위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추가재원까지 초·중·고 공교육비로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을 유지하되 지원 범위를 유아교육,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육부의 교부금 사용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3천546달러로 세계 30위(OECD 평균 2만499달러 대비 66.1%)로 하위권이고, 대학 경쟁력도 매우 낮다. 국가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대학 경쟁력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공개토론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확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

[교육 칼럼] 향기박사 문제일의 ‘뇌 이야기’…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이 남기는 뇌 속 흉터

2026년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과 학교폭력의 현실을 다루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한 학생이 전교생의 따돌림 대상이 되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지만 주변 학생들은 철저히 방관합니다. 가해자는 권력과 결탁해 처벌을 피하고, 폭력은 희생자를 낳으며 재생산됩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이 등장해 가해자들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죠.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과 고립은 단순히 지나가는 학창 시절의 아픈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정서적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뇌가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공감 능력의 발달 과정에서 정확히 어느 시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산타크루즈)의 이 주오(Yi Zuo) 교수 연구진이 이 질문의 답을 학술지 '이뉴로'(eNeuro)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간과 사회적 뇌 구조가 유사한 실험쥐를 활용해, 청소년기 초기의 고립이 성인기의 공감 능력과 정서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초기 청소년기의 실험쥐들을 단 2주일 동안만 동료들과 격리해 혼자 지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수명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성체가 된 이후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고립을 경험한 실험쥐들은 성인이 된 후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서적 맹목'(emotional blindness)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주변 동료가 힘들어하면 다가가 털을 다듬어주며 위로하는 '위로 행동'(consolation grooming)을 보입니다. 반면 청소년기에 고립을 겪은 쥐들은 성체가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동료와 평온한 동료를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인지 코드가 뇌 신경회로 안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동료를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사회적 행동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고립되었던 실험쥐들을 성체가 된 후 건강한 동료들이 있는 그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면 상처가 치유되고 공감 능력도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겠지만, 성인이 된 쥐들의 공감 불능 상태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잘못 배선되어 닫힌 뇌의 회로는 다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의 발달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청소년기 초기는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신경회로가 본격적으로 배선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입니다. 이 시기의 소통과 사회적 자극은 뇌라는 하드웨어 위에 감정 인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때 따돌림이나 고립을 겪으면 공감 회로가 연결되지 못한 채 뇌의 발달 창문이 그대로 닫혀 굳어버립니다. 반면 회로가 이미 완성된 성인기의 뇌는 일시적 고립을 겪더라도 감정 추적 능력이 영구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델 교수의 '뇌 가소성'(neuroplasticity·뇌가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 이론처럼 우리 뇌는 경험에 따라 변화하지만, 청소년기의 특정 발달 창문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드라마 속 사후 대책만으로는 따돌림이 남긴 뇌 속의 영구적인 흉터를 결코 지울 수 없음을 이번 연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드라마 속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구원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의 교실에서 홀로 위축되어 있는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관심,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뇌 속 공감 회로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입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는 소통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회 속의 우리도 이 뇌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문제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