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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메일] 치과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당선됐다. 치열했던 선거전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공공의료'를 바라는 민심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할 구체적 실행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공공병원 확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가 있다. 바로 치과의료다.치과는 오랫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고, 진료비 부담이 커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먼 존재였다. 그러나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신 건강, 영양 상태, 심리적 안정과도 직결된 필수적인 건강 요소다. 치과 의료야말로 공공성 회복이 절실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치과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병원 확충 구상이 치과까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치과 진료는 늘 후순위였다.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역시 치과계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치과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인력 중 일부라도 공공 영역에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치과, 방문치과, 장애인과 노인 전문 진료 분야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단순한 공급 과잉과는 다른 문제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계획 역시 치과 주치의제와 연결돼야 한다. 구강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 개입 시 치료비와 건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여기에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시스템에도 치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수가 현실화와 장비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구강외과를 포함하는 치과 파트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구강악안면외과는 단순한 치과가 아니라 외과와 치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문 영역으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안면부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수술적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권역응급센터 대부분에는 이러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실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하다. 이는 중증외상체계의 구조적 공백이며, 더 이상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다.치과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아픈 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새 정부는 치과의료를 국가의제 안으로 과감히 끌어들이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그 선택이야말로 국민 건강권 실현을 향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2025.06.09

[단상지대] 백조다방과 대구아리랑

임진형 음악인문학자· 대구챔버페스트 대표 대구남부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대구경북의 그림, 음악, 건축, 문학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인문자산 산책' 강연 기획 시리즈를 열고 있다. '대구경북의 음악과 삶'이라는 주제의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조금 망설였다. 20년 가까이 해외에서 활동한 나로서는 이 지역의 음악사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나는 곧장 대구의 예술문화를 기록·보존해온 '월간 대구문화'에 도움을 청했다. 이어 음악문헌학자인 손태룡 선생의 관련 서적들을 정독했다(대구 근대음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신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그렇게 자료를 읽고 강연의 뼈대를 이어가던 중, 내 시선을 끈 두 단어가 있었다. '백조다방'과 '대구아리랑.'1950년 6월25일.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이 무너지던 그때, 수많은 피란민과 예술인들이 대구로 몰려들었다. 행정과 문화의 임시 거점이 된 대구는 뜻밖에도 음악이 살아있는 도시였다. 서울음대 교수와 학생들은 능인중에 임시 거점을 마련해 수업과 연습을 이어갔고, 피아니스트와 성악가들은 북성로의 작은 찻집, 백조다방에 모여들었다. 이곳에서는 금호강 물처럼 클래식이 흘렀고, 피아노 위에서 쇼팽과 브람스가 연주되었다. 그 시절 한 음악가는 “총소리를 들으며 쇼팽을 치는 건 미친 일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증거”라 말했다. 전쟁은 인간의 신체를 위협했지만,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지켜냈다.생각해보면, 다방이라는 인간학적 공간은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이자, 사유와 현실이 만나는 지점이며, 마음과 사물이 조용히 마주하는 점이지대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한 뒤, 다시 삶의 무대로 나아간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피난처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색의 방이며, 조용한 연대가 가능했던 공동체의 장이 된다. 그런 백조다방과 결이 다르지만, 같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있다. 바로 대구아리랑이다.지역의 예인 최계란이 부르고 만들었다는 이 노래는 대구 사투리로 지어진 특유의 서정성과 현실감, 그리고 이 지역의 지명과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다. “낙동강 기나 긴 줄 모르는 임아/ 정나미 거둘랴고 가실라요/ 공산에 우는 두견 너 무삼일로/ 임 그려 썩은 간장 다녹이노…” 이 노래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노래이자, 무너지는 일상 속에서 버티기 위해 부른 노래, 그야말로 실존의 처절함이 배어있는 작은 승전가이다.이 노래가 품고 있는 정서는, 1940년 런던의 한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독일군의 공습이 매일같이 이어지던 시절, 피아니스트 마이라 헤스는 내셔널 갤러리의 텅 빈 전시장 안에서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음악회를 열었다. 바흐와 베토벤이 흐르고, 시민들은 그 음악 속에서 하루를 견뎠다. 음악은 전쟁을 멈출 수 없었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이자 방패가 되어주었다. 백조다방과 대구아리랑. 마이라 헤스와 런던의 피아노.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 다른 언어 사이에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겠다”는 단단한 결의.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가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불안한 시장 경제와 불협화음의 인간관계, 극으로 치닫는 사회 공동체의 이념과 이익 앞에서 다시 대구아리랑을 떠올린다. 마음의 여유와 쉼을 잃어버린 이에게 음악과 예술은 영원한 동반자이며 꿈이다. 우리를 견디게 하는 온전한 힘은, 결국 음악처럼 조용히 흐르다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을 관통하고 치솟는 하나의 선율에 있다.임진형 음악인문학자· 대구챔버페스트 대표

2025.06.09

[신용목의 시와 함께] 이실비, “오해와 오후의 해

만약 태양을 깎을 수 있다면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가를 수 있다면 기쁨과 고단함이 몸을 섞으며 쏟아내는 붉은 즙을 삼키고 반의 반으로, 반의 반의 반으로…… 깎은 태양을 한 조각씩 바다에 퐁 퐁 퐁 빠트릴 수 있다면장관일 거야난도질당한 태양 껍데기는 그냥 버려지겠지칼 한 자루만 남기고웃는 사람이 우는 사람의 입에 용과를 잘라 넣어주면훔친 알을 먹는 기분이었다 -이실비, “오해와 오후의 해”태양을 삼킨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용과를 잘라 입에 넣어주듯 누군가 껍질을 깎아 반의 반으로 다시 반으로 가른 태양을 물려주었지. 그의 입술이 물의 표면처럼 둥글게 열리고 그의 몸이 바다처럼 기쁨과 고단함으로 붉게 물들 때. 그때는 바다가 지구라는 솥 위로 흘러넘쳐 버린 저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사랑이라는 칼, 목숨을 훔치는 흉기. 서로의 삶이 벗겨진 안개처럼 위태롭게 던져지는 밤, 해바라기의 검은 얼굴로 말할 것이다. '태양을 훔쳐먹은 기분이야' 웃어도 울어도 우리의 시간은 공범의 형식을 가졌네. 이제 태양이 몸속에서 하는 일은 그저 식어가는 것. 어쩌다 보게 되는 피의 빛깔처럼 한때 불이었던 흔적을 지키는 일.신용목 시인신용목 시인

2025.06.09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수직 숲

경북대 명예교수·시인'수직 숲'이란 이탈리아어 '보스코 베르티칼레'를 번역한 말인데 발코니에 나무를 심어 건물 전체를 서 있는 숲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2007년 이탈리아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는 두바이 사막에서 유리, 세라믹, 금속으로 지은 초고층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반사된 빛은 공기와 땅의 열기가 되는 것을 보고는, 나뭇잎으로 둘러싼 생체친화적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 2014년에 밀라노의 허접한 땅에 외피가 정말 나뭇잎인 특이한 건물을 완공했다. 많은 찬사를 받으며 10년이 지났다. 그의 건축회사는 수직 숲에 관한 에세이를 모아 '수직 숲의 형태학'이란 책도 냈다.보에리가 선보인 건물은 식물학자, 원예학자, 공학자들과 지혜를 모아 지은 아파트 두 동이었다. 높이가 각각 116m(26층), 84m(18층)인데 옥상에선 태양광 발전을 하게 했다. 건물 4면에는 철근을 넣은 발코니를 3.35m까지 빼냈다. 이 발코니에 총 800주의 나무, 5천주의 관목, 1천500주의 다년생 및 지피 식물을 식재했다. 이 건물의 나무는 숲 1㏊(3천25평)의 나무와 맞먹었다. 총 94종인데 새와 곤충을 불러올 식물도 고려했다. 발코니를 불규칙하게 배치하여 어떤 나무는 9m까지 자랄 수 있게 했다. 상록수와 낙엽수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봄에는 파스텔 색조, 가을에는 따스한 색조를 띠도록 배려했다. 이 숲은 여름과 겨울에는 건물의 온도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음공해, 분진, 스모그까지 줄여준다. 2만 포기의 식물들은 매년 2만㎏의 탄소를 흡입하고 대신 산소를 공급해 준다. 건물 정면이 탄소를 흘려보내는 싱크대다. 이런 생체친화적 개념은 곧 많은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 오늘날 병원, 공장, 공항, 호텔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5.06.09

[아침을 열며] 보수정치의 처절한 혁신을 요구한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이념과 진영, 지지 여부를 떠나 위기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 당선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때 방명록에 쓴 것처럼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리라 믿는다.아울러 이번 대선 캠페인 동안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신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께도 위로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비록 낙선이라는 멍에를 안게 되었지만,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게 편 가르지 않는 국민통합의 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실용적 정치를 펼쳐나가 달라는 국민의 요구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과 보수정치권의 행보는 그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형국이었다. 보수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지지자도 안중에 없었고 오로지 그들만의 이해관계와 권력욕만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보수후보 단일화 입장 번복에서부터 한밤중의 대통령 후보 교체 해프닝과 당 지도부의 갈팡질팡 리더십 등 선거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태는 직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급기야 공식선거운동 첫날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 이름이 명기된 유세차도 선거소품도 없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거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임이 분명할 것이다.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보수정치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정국에서 두 번째 보수 몰락의 서막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작금의 비상사태에서 그 누구도 나서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자해(自害) 수준의 계파 간 공방과 저급한 공작만이 난무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는 지지자나 국민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다.비상계엄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보수정치권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그렇게도 다선(多選)의 경륜과 정치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중진의원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치적 고비마다 그렇게 써먹던 그 흔한 '차기 총선 불출마'라는 허울뿐인 제스처 한번 취하는 중진들이 없었으니 통탄할 따름이다. 실천 없는 말뿐인 반성과 자책에 이제 우리 국민은 속거나 동요하지 않는다.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도 처절하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감해야 한다. 이제 국민께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위한 선택을 바랄 것이 아니라, 보수정치 스스로가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인물 교체를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과 지지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수도 있다.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5.06.09

[광장에서] 지역 대선공약, 산업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대구·경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대선공약 이행률은 최대 40% 언저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지역 관련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이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챙겨야 할 때다. 지역을 위한 공약이 과거와 같이 당선을 위한 선거용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제안된 대구·경북의 산업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첫째로 2차전지·미래차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특히 대구·구미·포항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관련 연구개발(R&D)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둘째로, 바이오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을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포스텍 등 산·학·연 연구기반을 활용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셋째로, AI로봇·수소·섬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와 구미에서는 AI로봇산업 관련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한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대구 섬유산업을 친환경 신소재·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대구경북(TK) 판갈이 14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5대 신성장산업 육성 관련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대구의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모빌리티, 로봇 등 5대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경북에는 백신·바이오 의약품 특화단지 등 글로벌 바이오산업 거점 구축, 차세대 반도체 소부장 특화밸리 조성, 국가 선도형 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또한 지난 4월 데이터특구 조성 등 지역 신산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콘텐츠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특구를 조성하여 해외 주요 IT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것이다.주요 대선 후보 모두 대구·경북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이는 향후 대구·경북의 산업 재도약을 위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기존 정책과 큰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공약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기도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대선공약을 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시·도민, 정치인, 전문가, 언론 등이 모두 일심협력해야 비로소 첨단산업이 지역의 미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에서 첨단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고대해본다.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2025.06.06

[윤성은의 천일영화] 우리 초능력자들의 다정한 인사, '하이파이브'

윤성은 영화평론가 김청기 감독의 '외계에서 온 우뢰매'(1986)라는 영화가 있다. 저명한 과학자의 외아들이었던 '형래'(심형래)는 무척 똑똑한 아이였지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부모를 잃고, 그 충격으로 바보스러운 사람이 된다. 어느 날, 그는 야유회에 갔다가 우연히 숲속에서 외계인을 만나게 되는데 외계인은 형래에게 잠재되어 있던 초능력을 이끌어낸다. 그때부터 형래는 에스퍼맨으로 활약하며 우주의 악당을 막고 지구의 평화를 지키게 된다. 김청기 감독은 본래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로보트 태권브이'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는데, 1980년대 인건비 상승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이 어려워지자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방식으로 '우뢰매'를 만들었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표절, 허접한 만듦새 등 여러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영화는 엄청나게 흥행했고, 1993년 비디오용까지 아홉 편이나 만들어졌다. 주목해 볼 것은 '우뢰매'가 조악하나마 한국영화사에서 특수촬영을 통한 초능력자물의 원조라는 점이다.지난달 30일에 개봉한 '하이파이브'(감독 강형철)를 보면 지난 40년간 한국 초능력자물이 얼마나 많이 변모하고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이지만 변모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그 사이에 생략된 시행착오와 부침까지 담아내기 위해서다. 사실, '우뢰매'는 본래 어린이용으로 제작되어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러티브에서도 빈틈을 많이 드러냈다. 그 허술함에 논리를 들이대는 게 오히려 우스운 영화였다. 21세기 이후 컴퓨터그래픽과 특수촬영 기술의 발달로 한국에서도 시각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초능력자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로운가 하는 부분이었다. 김민석 감독의 '초능력자'(2010)는 그런 면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작품이었다. 세상 모든 인물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너무 어둡고 악해서 초능력에 대한 관객들의 욕망을 오히려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시도만으로 박수를 치기에는 이미 우리도 할리우드 초능력자물에 익숙해진 상태였다.'하이파이브'는 할리우드식 슈퍼히어로 영화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초능력자들을 앞세운다. 의문의 인물로부터 장기를 하나씩 기증받은 다섯 인물들은 각기 다른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봤을 만큼 친근하고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모두 나름의 결핍 내지는 콤플렉스가 있다. 가공할 만한 힘을 갖게 된 태권소녀 '완서'(이재인)는 친구가 없고, 자체 치유와 치료 능력을 갖게 된 '약선'(김희원)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 우울증과 분노장애에 시달렸던 '선녀'(라미란)도, 악성댓글러였던 '지성'(안재홍)도 과거에 떳떳하지 못한 인물들이다. '하이파이브'는 각 세대와 분야를 대변하는 이들을 한 팀으로 만들고, 이들이 모였을 때 사이비 교주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부여한다. 형식적으로도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일부러 어깨에 힘을 뺀 B급 액션 코미디 스타일로 만들어 초능력자들의 서민적 매력을 잘 살려냈다. 흔히 주성치를 떠올리지만 한국적 정서를 가미해 발전시켰다는 게 핵심이다. 재치 넘치는 대사의 티키타카와 슬랩스틱 코미디에 웃다 보면 어느새 영화는 다섯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짜릿한 결말에 다다른다. '우뢰매' 이후 한국에서 초능력자 영화는 다시 한번 시리즈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설퍼서 더 사랑스러운 하이파이브 팀의 다음 이야기가 벌써 궁금하다.윤성은 영화평론가

2025.06.06

[경제와 세상] 이재명 정부의 AI정책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로 2034년까지 3조680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속도는 AI가 모든 기술에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적용되면서 사실상 시장 규모 확장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산업 인프라와 정부 정책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세계 6위 수준의 AI 기술 선도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데이터센터 장비, AI반도체, 산업용 로봇, AI 의료시스템 등의 분야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유망하고 업종을 뛰어넘는 기술 파급효과는 경제 재도약의 결정적인 지렛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AI 기술혁신은 차기정부 산업정책 평가 중요도에서 맨 윗단에 설 수밖에 없다. 이번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며 100조원 규모의 공공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AI정책 기본방향은 '국가 거버넌스 강화'와 'AI 기본사회 실현', 두 가지로 요약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구상은 정부가 정책 조정자이자 핵심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여 전 국민에게 무상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AI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기술 접근을 기본권으로 보고 AI 활용 기회를 국민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복지 모델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재원 조달 방안과 가장 중요한 산업 전략과 민간부문의 역할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정책목표와 투자규모나 역설하지, AI 강국으로 가는 핵심 리소스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외의 일이다. 전문가인 안철수 후보조차 타 후보들의 'AI에 대한 이해부족'을 수차례 비판했으나 마찬가지다. AI기술의 발전은 미래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AI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자율 주행차는 교통 체계와 도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변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동반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직업 창출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 지능은 단순 반복 작업의 자동화를 넘어, 창의적인 업무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직업군과 업무 방식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18세기 산업혁명 시기 기계파괴 운동과 같은 역작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AI기술 발전의 초석이 된다. 해결책은 학생들의 사고의 방법을 AI와 협업 상황에 적응하도록 지금부터 교육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석학인 MIT의 브린욜프슨과 맥아피 교수는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착상', 즉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생각해내는 활동이라 지적한다. 이것은 미래에도 여전히 인간들의 몫이다. 입시도 교육체계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AI발전과 함께 공진화하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배양하는 교육 콘텐츠의 혁신은 초등학교부터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권업 객원논설위원

2025.06.06

[박혜경의 사람학교] 연결이 사람을 살린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버드대학이 1938년부터 80년 이상 진행해온 인간행복의 조건에 관한 연구의 결론은 명료하다. 건강과 장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다. '관계의 질',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다. 양질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 '연결'이 인간의 심신을 지탱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다.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들, 품앗이 육아를 하며 밥상을 나누던 정겨운 풍경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 '응답하라 1988'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이유는 단지 추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시절 골목 안에서 나누던 나눔과 돌봄, 그리고 공동체의 감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 기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지만, '진짜 연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온라인상에서 '좋아요'와 '댓글'은 넘치지만, 정작 삶의 위기 순간 손잡아 줄 사람은 줄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관계 피로'와 '고립의 역설' 속에서 연결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회피하는 복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익숙해진 단절과 무관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진정한 연결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 아동분야 주요통계' OECD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연결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내 15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친구 관계 만족도는 36위로 최하위권, 부모와의 관계도 12위에 머물렀다. 회복탄력성, 주체성, 자주성 모두 평균 이하였다. 입시에 치중한 결과, 청소년기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뒷전으로 밀린 우리의 현실은 단절이 개인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결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팬데믹 이후 각국이 공동체 회복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국은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고, 일본도 영국을 벤치마킹해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총리 직속으로 설치했다. 연결은 이제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존립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결을 위한 민간의 시도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주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치매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형태의 공동주택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고독한 노인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있고, 호주 멜버른의 '나눔 장터'는 사람들 사이의 물질적 교환을 넘어 정서적 연결을 돕고 있다. '마을이 사람을 돌본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연결은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혼자서는 바꾸기 어려운 구조도, 연결된 개인들의 연대라면 바꿀 수 있다. 지역사회 아동 돌봄 공동체, 고령자 주거 지원,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우리가 마주한 많은 사회적 정책은 이러한 연결에서 출발했다. 연결이 '연대'로, 다시 '연합'으로 확장될 때 사회는 복원력을 갖는다. 6월, 다시 공동체를 돌아본다. 연결은 관계의 시작이고, 연대는 함께 움직이는 힘이며, 연합은 우리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상이다. 연결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행복을 선물하는 출발점이다.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지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 /박혜경 한동대 부총장

2025.06.05

[더 나은 세상] 지하철, 방화, 통합

정혜진 변호사 지난 토요일,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속보를 스마트폰 뉴스 속보 알림으로 접했을 때 나는 서울지하철 안이었다. 일이 있어 아침 일찍 서울에 올라가서 이동 중이었는데, '지하철, 방화' 그 두 단어의 조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탄 지하철이 5호선도 아니었지만, 20년도 더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가 자연스레 연상되었던 거다.인명사고는 없었다는 뉴스를 확인하고서야 스마트폰 뉴스 창을 덮을 수 있었다. 방화 직후 신고가 재빨리 이루어졌고, 열차는 비상 정지해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무사히 대피했고, 불은 신속히 진화되어 지하철도 곧 운행 재개되었다. 대구지하철 참사 후 전국의 지하철 내장재가 모두 절연재로 바뀌었고, 승무원들은 정기적인 화재 모의 훈련을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고, 승객들도 침착하게 대응했던 덕이다. 다행이다 되뇌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하철에 휘발유통을 들고 탄 방화범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런 위해를 계획했을까 생각하니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누군가의 불행이 단순히 그 사람과 가족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크나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강렬하게 각인된 게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때이다. 몸도 마음도 아팠던 한 남자가 세상에 대한 증오를 지하철 방화로 표출한 결과는 끔찍했다. 190여명의 사상자와 150여명의 부상자라는 피해규모는 단순히 사상 최악의 숫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누구든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단순한 '사건'으로도 끝날 수 있었을 방화가 '대참사'로 번지게 된 데에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으로 부실한 시스템 탓이 컸지만, 불행했던 한 사람의 극단적인 화풀이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그 후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세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일으킨 사회적 비극을 자주 겪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칼을 휘두른 사건도 있었고, 개인적 송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국보에 불을 지른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일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희생자로 삼아 '너 죽고 나 죽자'던 사람도 있었다.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운이 없어 불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그들의 분노가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경우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 일으킨 사고라고 치부하며 방치하기엔 그 위험이 크고, 형벌을 세게 해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긴 하지만, 코로나 때 실감했듯,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빈부 격차의 심화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낙오되는 이들, 정신적 문제를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를 적절하게 누그러뜨리는 것은 소외된 이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어제 임기를 시작한 새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다.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급선무이겠지만, 소외된 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품을 수 있는 사회 통합에까지 이르러 무엇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통합'의 길을 기대한다.정혜진 변호사

2025.06.05

[류병윤의 삶과 교통] "보행도 교통인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경북본부장 진화론을 믿는다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아프리카 밀림을 벗어나 걸어서 각 대륙으로 이동하였다. 육지에서는 말이나 소를 길들여 타거나, 우마차를 이용하기 전에는 오직 인간의 두 발이 교통수단이었다. '교통(交通)'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자동차·배·비행기 따위) 탈것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짐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가는 일'이며, '탈 것, 특히 자동차 따위가 이동하는 일'이다. 또한 동사적 의미로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왕래하며 의사를 통하는 일'로 교통은 정의된다. 그런데 '교통량'이란 단어는 '어떤 도로를, 일정한 시간에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의 수량'을 말하는데, 결국 이에 따르면 보행도 교통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걷기의 역사'를 저술한 레베카 솔닛은 '걷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고 표현한다. “걷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모호한 동작이다. 걷기는 종교, 철학, 자연경관, 도시 정책, 해부학, 알레고리, 그리고 심장 박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고 보행의 사고확장을 일깨운다.대구는 단일 도심에 도시 전체가 평탄지역이며, 방사형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목적지까지 걷기에 매우 편리한 도시다. 대구시가 작년 10월17일 주요 지점 40개소에서 보행자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6만2천289인/일 교통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통학 인구 이용 교통수단별 보행 분담률을 보면 20.65%(2000)→27.51%(2005)→24.69%(2010)→24.33%(2015)→18.69%(2020)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행 교통 수단분담률을 보면 26.73%(2010)→25.74%(2016)→34.60%(2021)로 보행이 교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시민건강과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구조개선 및 보행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게 된다. 보행으로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사업 115개소를 올해에 완료하게 된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 설치가 불가한 이면도로의 경우 도막형 바닥재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고 있고, 고령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초목 가로수 화단 조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경북본부장

2025.06.04

[시선과 창] 새 대통령과 새 문화정책

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오늘 제 21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 선장이 결정된다. 대선 국면 동안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문화 분야에 주목했다.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12·3 계엄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인지라 준비할 시간이 모자란 탓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평소 후보자들이 갖고 있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낮았을 수도 있다. 네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있는 후보자공약과 그들이 언급한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 시대를 반영하듯 후보들은 K-콘텐츠 강화와 세계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에 비중을 둔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순위 1번으로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로 'K-콘텐츠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문화분야에 큰 비중을 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늘리고 OTT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들 복지 환경 구축과 창작권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문화재정을 크게 늘려 문화산업 시장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쉬운 것은 이런 공약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았다.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공약집에서 문화공약을 넣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20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문화·예술산업 도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구체적으로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의 지역 분관 설치,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 횟수 증가 등이다. 또 K-콘텐츠 세계화 지원으로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 게임산업 규제 완화, 웹툰과 애니메이션 산업 융합지원, 콘텐츠 정책 펀드 확대, K-공연 콘텐츠 및 제작비 세액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밝혔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도 체계적 문화예술 내용이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문화공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문화공약은 빈약하다.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분야에서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 대폭 확충 등 큰 틀로만 문화공약을 제시했다. 산업적 측면의 문화공약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대선 후보의 문화공약이 대부분 빈약하거나 실현 방안이 약하다 보니 문화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127개 문화예술단체가 진행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가 그것. 이 토론회에서는 이번 후보들의 문화공약이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에 불과하고 새 비전이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문화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는 1990년대 민관연이 힘을 모아 한류로 불씨를 지핀 뒤 더 많은 장르로 확대 성장하고 있는 K-콘텐츠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새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난 문화정책을 제목만 바꿔 화장(化粧)할 게 아니라 AI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소멸에 직면한 지역이 문화콘텐츠로 숨 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분권 방안도 마련해달라고.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2025.06.04

[강준만의 易地思之] '지역 소멸' 문제가 소멸된 대선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대선 기간 중 '지역 소멸' 문제는 후순위에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이번 대선 기간 중 뇌리에 남아있는 '지역 소멸' 대책이 있나? 아마 없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소멸을 중점적으로 논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언론이 묻지 않기 때문이다… 왜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지 않을까? 서울 기자단이 질문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경남도민일보 기자 김연수가 나흘 전 언론 문제를 다루는 언론전문지인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 말이다.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이 열렸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봉하마을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거야말로 유력 대선 후보에게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김연수의 말을 들어보자.“현장에 있었던 지역언론 취재기자들은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연히 배제됐다. 결국 이재명 후보를 코앞에 두고 서울 중앙당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써야 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략) '서울 기자단'은 취재 편의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에 갈 때도 '완장'을 찬다. 지역 기자로서 이따금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지역에서 지역민으로서 묻고 싶은 말은 대선 후보에게 쉽게 가닿지 못한다. 그리하여 또 한 번, 지역은 선거에서 밀려나고 만다.”이대로 좋은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십년째 나오고 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지역언론만 낼 뿐 완장을 찬 서울언론은 지역소멸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서울 중앙당들은 서울언론의 목소리만 경청할 뿐 지역언론의 목소리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보는 오만함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서울언론이 평소 지역 소멸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니다. 일부 서울언론은 지역 소멸 문제를 가끔 특집 기사로 다룬다. 찬사를 보내도 좋을 기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것뿐이며 실천에 약하다는 점이다. '위기'를 강조하는 사건·사고의 관점은 두드러지지만, 그건 실천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소멸 문제의 해결은 정치의 몫이건만, 지역 소멸과 정치는 언론사 내 분업체제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한다. 즉, 대선을 보도하는 기자는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약하고 지역 소멸을 보도하는 기자는 대선 취재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의 대선 보도가 지역 소멸의 문제를 크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지역 내에서조차 없거나 약하다는 데에 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진영논리'의 폐해다. 진영논리는 이념을 내세우는 듯 보이지만, 실은 진영의 밥그릇에 목숨을 거는 경제적 문법이다. 거대정당 간 경쟁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승자독식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승자독식은 이분법과 한몸이다. 이분법은 불가피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를 집어 삼킨 이분법은 그런 게 아니다. 온몸에 체화된 습관이요 신앙이다. 이분법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 이른바 '내로남불'이 정치권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이 준수하는 생활문법이 된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이런 이분법 전쟁을 수반하는 승자독식 체제는 한국 특유의 연고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이분법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간다.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바로 이런 '밥그릇 전쟁'으로 인한 '분열 디폴트(기본 설정값)'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진영이 승리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어느 한 진영이 상대 진영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다면 '분열의 사회적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이상 그 어떤 정치와 개혁도 분열 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그로 인한 이익은 전 국민이 공유한다. 반면 진영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한 진영이 독식한다. 대선은 화려한 명분을 동원하지만 그 본질은 한 진영의 정치경제적 자원 독식을 위한 전쟁이다. 이익을 모두가 다 공유하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진영전쟁에서의 승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우리는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이익이 같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다는 데에 국가적 비극이 있다. 지방대학이 쇠락하거나 죽는 건 지역의 손실이지만,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건 지역민의 이익이다. 각 가정이 누리는 이익의 합산이 지역의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이 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일어나는 것이다. 심지어 서민층 학부모마저도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꿈을 꾸기에 서울로 인재를 보내는 지역발전전략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재테크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테크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서울에 투자하는 게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집단적 이익 추구를 위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라고 요구하는 게 먹혀들긴 어렵다. 이렇듯 지역민은 집단적 이익 추구와 개인적 이익 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중구속(double bind)' 상태에 처해 있다.대선에서 '지역 소멸' 문제가 소멸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도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지역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게다. 아니 어쩌면 지역이야 어찌 되건 말건 중앙 정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자기희생적인 애국심 때문일 수도 있겠다. 지역을 잊을 걸 강요한 대선이 오늘이면 끝난다는 사실이 차라리 반갑게 여겨지는 건 그런 대국적인 애국심이 없는 탓일까? 대선이 국가 중대사를 다루지 않은 채 정략적 진영 대결의 이벤트로 소모되는 걸 구경해야 하는 건 이젠 지겹다 못해 역겹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5.06.03

[시시각각(時時刻刻)] 약팽소선, 섬세함이 국정을 완성한다

안병윤 전 경북도립대 총장내일이면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새 시대의 문을 열게 된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게는 그 자리의 무게만큼이나 정책 전문성과 도덕성, 국민과의 소통 능력, 위기 대응 역량, 제도에 대한 존중 등 많은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도덕경'에서 말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섬세해야 한다(治大國 若烹小鮮)”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야말로 대통령이 반드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통치 철학이라고 믿는다. 국정 운영은 시원한 구호나 단호한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균형, 정성 어린 조율이 필요한 고도의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이다.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국정 운영의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느낀 점은 바로 그 '섬세함'의 부재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퍼컷!”을 하며 공약을 밀어붙이던 그 기세대로의 국정 운영은 '약팽소선'의 철학과는 정반대였고 그 결과는 참담함으로 이어졌다.대표적인 사례가 집권초기 발생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정책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 문제를 완화하며, 유보통합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은 타당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몇 개월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급하게 발표되었다. 결국 정책은 실행에 이르지도 못하고, 장관만 경질되는 사태로 귀결됐다. 이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정운영은 대강(大綱)과 큰 줄기도 올바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고려는 섬세해야 한다. 더구나 국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지고, 그에 상응하게 국민이 기대수준이 높아진 지금의 상황에서 국가 정책이 국민의 만족을 시키기는 어렵다.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중국 역사상 가장 현명한 군주로 꼽히는 당태종 이세민은 군주학의 모범이 된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기는 쉬워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騎馬得天下易，居天下難).” 이 말은 전쟁과 권력 투쟁을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훨씬 더 고된 과제임을 뜻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성공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과 상통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돌아보면, 대선에서 이기고 권력을 쥐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정작 대통령으로서의 준비와 철학, 국정 운영의 태도에 있어선 부족함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쓰고 절제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이제 누구든 대통령이 된다면, '약팽소선'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국정은 전광석화처럼 내리치는 단호한 결정보다는, 불 조절을 하며 생선을 굽듯 정성과 인내로 다듬어야 할 과정이다. 정치는 민심과의 밀도 높은 조율이며, 정책은 국민의 삶에 닿아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고 예리한 칼이 아니라, 국정을 천천히, 그러나 정교하게 조율하는 섬세함이다. '약팽소선'이야말로 그 길을 비추는 오래된 지혜다.안병윤 전 경북도립대 총장

2025.06.03

[아침을 열며] 옷깃의 변호사 배지를 떼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소신은 때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태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진보 성향이 되기 어려운 입장인데, 최근 뜻하지 않게 정치에 뜻을 둔 진보 인사로 오해받았다. 지난 5월8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직을 제외하고 생존 중인 역대 변협회장 14명 중 9명이 참여하였지만, 필자는 소신에 따라 성명서에 연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분명히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재판 절차나 결과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법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공정을 상징하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추상같은 법의 집행을 의미하는 칼을 들고 있다. 공정하고 추상같이 준엄한 판결은 법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기초이다. 대통령만 유일하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 석방해주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은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행동이다.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러한 압박의 원인을 제공한 대법원장의 적절하지 못한 판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하게 선고하였어야 한다. 아니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절차를 진행할 만한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은 채 법치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함과 객관성을 잃은 채 지나치게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어,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회원들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양쪽의 문제점을 공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동참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결국 다수의 의견에 따라 양비론이 아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법부 공격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내용으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랬더니 왜 동참하지 않았느냐와 관련하여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기자들의 연락을 받았다.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니 모두가 공감하며 이해해 주었다.예전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는 무게감이 있었다. 독재정권 하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는 어둠 속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어느 순간 그 권위가 무너지고 힘이 약해졌다. 원칙을 잃은 채 정치권의 갈등과 맞물리면서부터이다.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를 엄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부끄러운 마음에 등록 이후 계속 옷깃에 달고 다니던 변호사 배지를 떼어 놓았다.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 중 독재정권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다 두 차례나 구속된 후,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경북 상주와 안동, 김천 등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이병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흉상이 변호사회관에 세워져 있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시 옷깃에 자랑스럽게 변호사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있는 원칙과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