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공개} "성주~고령 22km 터널화가 최적 대안" 평가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성주~고령 구간이 터널로 건설될 전망이다. 또 신설될 정거장은 성주군 수륜면 적송리에 들어서는 게 유력해졌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정거장 입지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28.152㎞인 성주~고령 구간의 22.366㎞를 터널 구간으로 하는 안이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고령군 지역은 지하터널로 통과해 민원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고령군 지역을 지상으로 할 경우 다수의 자연마을을 관통해 주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될 정거장은 성주군 수륜면 적송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주와 고령의 경계에 위치한 적송리는 각 군 소재지와 약 13~14㎞ 떨어져 있으며 33번, 59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가야산 해인사와는 9㎞가량 떨어져 있다.국토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우회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고령군 등의 지하화 계획으로 민원을 최소화했다"라며 "정거장 입지 분석을 통한 최적 위치 선정으로 이용객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지 측량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노선이 다소 변경될 여지는 있다"며 "기본계획은 올해 안에 고시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통상 2년은 돼야 결과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과 경남 서부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과 연결하는 KTX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철도로 접근이 불편했던 영남 내륙 지방에 교통 편리와 산업·관광 활성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1.10.07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인물난] "자천타천 많아도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니..." 보수의 아이러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는 많지만, 선뜻 출마 의지나 두각을 드러내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권에서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10여 명이다. 대구가 '보수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자천타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는 인사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인재 풀이 풍족해 보이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내세울 후보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4위의 대도시이자 보수 정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이 대구지만 정작 시장을 맡을 인물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 것. 이 같은 인물난의 배경에는 '곽상도 의원의 사퇴'와 '3선 피로감'이 거론된다. 지난해부터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곽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권영진 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권영진 시장의 3선 도전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민선 시장 중 3선 고지에 오른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던데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화이자 백신 파동' 등으로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김상훈 등판론'도 예상외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의원이 이미 수차례 출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온 상황인 만큼, 이 또한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인물은 지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출마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어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또한, 출마 의사가 없다는 사람에게 자꾸 출마를 독려하는 일 자체가 대구라는 도시의 격을 떨어트리고 시장직을 가볍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되살릴 탄탄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면 선거판을 휘어잡을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전경. 영남일보DB2021년 8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리얼미터 제공

2021.10.03

[주민 벽에 가로막힌 대구판 한옥마을] "어느날 갑자기 한옥보존구역 지정해 황당" 집집마다 '반대' 팻말

지난 29일 대구시 중구 동산동. 오래된 주택단지에 들어서자 '한옥마을 지정을 반대합니다'라는 문구의 팻말이 눈에 띄였다. 미로 같은 골목을 따라 집집마다 같은 팻말이 대문에 부착돼 있었다. 금이 가거나 색이 바랜 벽, 녹슨 철문이 주택의 나이를 짐작케 했다. 잡초가 자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노후 주택도 적지 않았다.이곳은 대구 중구청이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지난 2015년 한옥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 근린형 사업지로 선정됐고,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대구판 전주 한옥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경제적 부담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대구시 '한옥 진흥 조례'에 따르면 한옥을 신축하면 최대 5천 만원(전면 보수 4천만 원, 외관 보수 1천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실제 공사 비용은 이를 초과해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이다.취재진이 만난 주민 A씨는 "집을 보수해야 한다는데 당장 몇 천만 원을 써야 한다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 뿐인 데 이제 와서 한옥을 새로 짓는데 찬성할 사람이 어딨냐"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충분히 설명도 못 들었고 우리는 동의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한옥지구라고 멀쩡한 집을 바꾸라고 하니 황당했다"고 하소연했다.주민들은 '동산동 지구단위 계획 내 마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한옥지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한 상태다. 협의체 관계자는 "역사성, 전통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형식적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구청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청회, 주민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글·사진=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지난 29일 대구 중구 동산동 한 주택 앞. 한옥마을 지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팻말이 부착돼 있다.지난 29일 대구 중구 동산동. 한옥마을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09.30

[수성못 26층 주상복합 취소 판결] 공사 중임에도...법원, 사실상 인근 주민의 일조권·조망권에 손들어줘

대구 수성못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승인이 취소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6일,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모두 취소했다.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돼 있다. 시행사는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복리시설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려고 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구시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나 층수 등을 완화할 수 있다.이에 대해 사업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 "최고 26층 건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 사실상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데 수성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된다. 주변 경관과도 부조화된다"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은 실질적으로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장과 협의 없이 수성구 자체적으로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다"며 "사업구역 인근에 단독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수성못 인근에 건물이 건축되면 인근 경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비춰볼 때 위법하다"고 밝혔다.수성구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주의 이익 일부를 공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사에게 공공주차장 및 들안길 일대 공공예술창작촌 등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공주차장과 공공예술창작촌 등의 부지는 사업구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수성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2019년 대구시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수성구청이 직접 심의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대구시장의 권한이지만, 이번 사업지구의 경우 실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성구청장의 권한이 맞다"라고 했다. 한편 수성못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는 지난 4월 착공했고, 오는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을 제외하거나, 판결 내용대로 대구시장의 결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최근 수성구청은 대구지법으로부터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

2021.09.23

[대구 숙박업계가 뭉친 이유] "대형 숙박예약 플랫폼이 부추긴 출혈경쟁 끝내자" 업주 100명 연합회 조직

대형 숙소예약 플랫폼의 착취구조에 맞서기 위해 대구지역 숙박업주들이 하나로 뭉쳤다. 대구지역에서 중소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100여명은 최근 '대구숙박업경영자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조직, 숙소예약 플랫폼이 부추긴 출혈경쟁을 멈추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20일 연합회측에 따르면 대형 숙소예약 플랫폼을 통한 기존 영업방식은 높은 수수료와 기형적인 광고비, 쿠폰정책 등을 통해 숙박업체를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숙소예약 플랫폼에 표시된 광고들이 업주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대로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를 방해해 광고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방식으로는 광고비순으로 정렬된 숙박업체 리스트를 인기순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도록 표시하는 식이었다. 또한 간접적으로 숙박업체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평점에 따라 정렬할 수 없도록 하고 오로지 광고비 순으로만 정렬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공동대응의 일환으로 연합회측은 지난 8일 숙박협회 및 호텔협회 등 전국 숙박업계 단체와 함께 국회를 찾아 숙소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숙박업소 운영 사업 및 기형적인 광고비 구조, 고액 수수료 문제 등 개선 사항을 전달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다음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를 채택했다.연합회는 향후 공동대응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 요금현실화를 통한 대구숙박업 및 대구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 숙박업계와 IT 기업이 함께 만든 숙소예약 애플리케이션인 꿀스테이 등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인 숙소예약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는 복안이다.정우진 대구숙박업경영자연합회장은 "대형 숙소예약 플랫폼이 장악한 현재의 숙박업계 구조 속에서는 지나친 광고비와 수수료 때문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건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연합회 소속 숙박업주들과 함께 불합리한 경쟁구조를 바꾸고, 더 나은 서비스를 대구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2021.09.20

[금융자산 5억원 이상 대구경북 富者 리포트] 평균 자산 51억원...선호 투자자산 1위는 '상업용 부동산'

대구경북의 부자는 우리나라 가구 평균 보다 약 11배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DGB금융연구소는 최근 올 상반기 금융자산 5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자산규모, 자산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이른바 '대구경북 부자Life'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북의 부자는 평균 약 51억6천990만원(중간값 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 규모인 4억4천543만원 보다 약 11.6배 많은 수치다. 또한 연령대별 자산 규모도 30대 이하 젊은 부자는 약 20억원 규모인 반면 60대 이상의 부자는 6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부자라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산규모도 크게 증가해 지역의 보수적 성향이 자산 형성도 반영되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은 상업용 부동산(44.7%) 였으며, 주거용 부동산(28.9%), 토지(14.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최근 젊은 층의 빚투광풍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는 7.7%에 그쳤다. 부자들은 대출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의 부자들은 평균 7억6천만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 목적은 부동산투자(32.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시행한 부자는 6%에 그쳤다. 올해 금융시장의 핫 이슈였던 빚투 광풍이 지역 부자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DG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지역 부자집단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할 수 없지만 지역 부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대구 동성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영남일보 DB)

2021.09.19

[아파트 내 길고양이 급식 놓고 주민 간 갈등] "차량사고 우려돼 반대" vs "급식 안 주면 쓰레기통 뒤질 것"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 간 '길고양이 급식'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A아파트는 지난달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길고양이 급식 금지를 결정했다. 5~6년 전부터 주민들이 길고양이 사료를 아파트 이곳 저곳에 놓았지만, 7월 들어 주민 반대 민원이 제기되면서 급식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A아파트 관리소장 김모(58)씨는 "급식을 반대한 주민들은 '차량 사고'와 '울음소리'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른바 A아파트의 '캣맘'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만으로 급식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캣맘 임모(52)씨는 "우리가 급식을 안 주면 길고양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한다. 고양이 울음소리도 1년에 몇 번뿐이다"라며 "전체 입주민 투표 없이 입주민대표회의만으로 급식 금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캣맘' 주민들은 지난달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해 길고양이 급식 금지에 반대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도 건의했다. 23일까지 길고양이 급식 동의 서명에도 나설 예정이다. '길고양이 급식 구역' 설치를 위해 동구청장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사진=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지난 15일 대구의 A아파트에서 캣맘들이 길고양이 급식을 준비해놨다.

2021.09.16

[눈치 보고 눈총 받는 육아휴직] 복직하니 응급실로, 힘들다 했더니 다시 중환자실로 인사발령

여성 직장인 상당수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아동 1명당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누적 휴직사용 횟수는 '1회'가 88.4%, '2회'가 11.4%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 사이 기간 육아휴직 신청자 가운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평균 34.1%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다.특히 지난해 3월(31%) 이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4월 48.5%에 이어 5월과 6월엔 각각 52.3%, 62.1%로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6명이 휴직 후 직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갑질'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여·33·대구 동구)씨는 "아이가 둘이다. 육아휴직복직후 병원은 나를 응급실로 인사발령 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밤 근무는 곤란하고, 응급실 업무 강도를 견디기에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병원은 오히려 내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여겼는지 중환자실로 인사이동시켰다"고 했다.또 "주변 동료들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에선 더하다. 동료 한 명은 임신 7~8개월쯤 병원에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니, 병원 측에서 '1년 간 자리 비워놓을 수 없다. 고용보험 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사표 낼 것을 권고했다. 결국 아기를 낳고 그만 뒀다"며 "개인병원에선 출산휴가는 눈치 보여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회사원 B(여·36·대구 서구)씨는 "동료 여직원이 1년 간 육아휴직을 쓰는 와중에 둘째 아이를 가졌다.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에서 복직을 했다고 눈치를 받았다. 상사가 '회사 나오면서 배불러서 온다'고 말하면, 내부에선 그 직원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말했다.최근 대구의 한 맘카페에는 둘째 아이 출산 후 복직 문제를 상담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첫째는 돌 될 때쯤 복직했는데, 둘째는 육아휴직을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복직과 퇴사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토로했다. 회원들은 "육아휴직 쓰는 것도 대한민국에선 아직까지 눈치가 보인다" "그것 때문에 둘째를 갖는 것이 고민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직장갑질 119는 많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에 대해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최근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에서 직장갑질 119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만 규율하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괴롭힘 행위자와 조치의무자(회사)에 대한 규율은 경미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따돌림과 배제는 비가시적이고 조직적으로 나타나기에 규율이 어렵다"고 분석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1.09.15

타인 사칭 SNS 계정 만들고 허위 내용 전송...협회 밴드 접속해 간부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매년 상승하면서 대구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을 SNS를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A씨는 B(여·22)씨를 사칭한 SNS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후 B씨의 지인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전송하거나, 허위 글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 B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았다.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개인방송인 C(여·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게시한 유튜브 영상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해 피해자 D(여·71)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엔 한 협회 관련 '밴드'에 접속해 협회 부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E(여·62)씨가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E씨는 항소했고,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 7일 E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40.9%다. 2018년 24.1%, 2019년 32.5%에 이어 3년째 상승했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비율도 37.8%로 전년(17.8%)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사이버폭력 가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29.0%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1.0%), 강요(20.7%), 따돌림(19.6%)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 중 40.8%는 '친구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30.4%),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2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41.4%는 SNS를 통해 가해 행위를 했다. SNS를 통한 가해행위는 3년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9.12

[TK목장의 결투 '서막'] 서문시장 간 洪...동성로 나온 尹...세대결에 입씨름까지 대구서 첫 맞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지지율 선두권을 다투고 있는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말을 맞아 잇따라 대구경북(TK)을 찾았다. 당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최대 지지기반인 만큼, TK 민심 확보가 경선 승리의 필수조건 이기 때문이다. 이에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표심을 공략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홍 의원은 'jp희망로드'의 종착지로 지난 1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TK를 찾았다. 최근 지지율 선두로 올라서자 당 최대주주인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얻어 '골든크로스'를 굳히기로 이어가려는 계산이 깔린 행보다. 그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서문시장 등을 방문할 때 마다 구름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며 최근 상승세를 증명했다. 대구시당에는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홍 의원 캠프 관계자는 "국채보상운동기념 공원에는 1~2천여 명 정도 모였고, 서문시장에서는 셀 수도 없을 정도 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홍 의원은 '격세지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무소속 신분이던 지난 5월에는 대구시당에서의 기자회견도 거절돼 상대적으로 협소한 수성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했으나, 이날은 가는 곳 마다 인파가 몰렸기 때문이다.그는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그걸 왜 정치공작으로 몰고가나. 당사자들이 사실만 밝히면 될 일"이라며 "당이 물려들어가지 않고 끝날 일을 진실 공방으로 가니 일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NS를 통해서도 "후보 개인 문제에 당이 말려들어선 안된다. 후보자 개인이야 훌쩍 떠나면 그만이지만 당은 중차대한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윤석열 전 총장도 11일 대구를 찾아 표 밭 갈기에 나섰다. TK는 그가 정치판에 데뷔한 이후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지역이다. 이에 텃밭 사수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당초 계획보다 TK 방문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의 가파른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윤 전 총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주요 당직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을 만나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가 지역 공약 발표를 위해 동성로에 모습을 드러내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발 사주 의혹으로 같은 당 주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윤 전 총장은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경선으로 경쟁한다지만, 여당 주장에 벌떼처럼 올라탄 게 기가 찬다"며 "정권교체를 하려는 건지, 야당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서 그걸 누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전날(10일)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장관의 발언에 답도 안 하고, 논평도 안 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비꼬았다. 홍 의원을 자신의 '천적'인 추미애 전 장관에 빗댄 셈이다.정치권 관계자는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의 TK 표심 경쟁을 두고 "홍 의원은 완전한 역전을 위해, 윤 전 총장은 선두 지키기를 위해 TK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쪽 모두 대구경북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만큼, 지역민들도 전략적 지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국민의힘 홍준표 대통령 예비 후보가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시당에서 예정된 기자간담회에 앞서 시당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09.12

[문경시장이 시의회에 큰절하는 사연] "7만 인구 지키려면 집 지어 도시인에게 임대해야" 예산 통과 호소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이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한 예산의 시의회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문경시가 제안한 인구 증가 시책 관련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이 직접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고 시장은 문경시의 인구가 지난 6일 기준 7만1천2명으로 7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 우려되자 7일 비상 대책 회의를 하고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 발굴과 주소 갖기 운동 등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경시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 '주중 도시 생활, 주말 문경 거주'가 가능한 듀얼라이프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모듈형 임대 주택을 짓기로 하고 6~10일 일정의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 100억 원의 승인을 요청해 놓았다. 하지만 문경시의회는 막대한 예산 규모와 임대 주택의 사후관리 문제, 지역민 역차별 등을 이유로 예산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 시장이 8일 문경시의회 앞에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인구 7만 명 사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이 반드시 원안 통과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더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호소했다.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고윤환 문경시장이 인구 증가 관련 예산의 원안 통과를 호소하며 문경시의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이 인구 증가 시책 예산안의 통과를 호소하며 문경시의회 마당에서 큰 절을 하고 있다.

2021.09.08

[눈을 뜨세요, 심미영 팀장님!] 6개월간 밤낮없이 코로나 방역 최일선서 사투하다 쓰러져...130여일 째 사경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진 경북 안동시보건소 소속 심미영(53·여) 팀장(영남일보 5월10일자 8면 보도)이 상태 호전 없이 130여 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5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심 팀장은 지난 4월25일 오전 2시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늦은 퇴근 후 자택에서 샤워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가족에게 발견된 심 팀장은 당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4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발견 당시 호흡도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머릿속 출혈이 상당히 진행됐던 터라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장기 투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나타나고 치료하기를 반복하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며칠 전부터 초점은 없지만, 눈을 간간이 뜨고 감길 반복하고 있다. 또 최근엔 외부 자극에 의한 수동적인 반응도 보인다는 것이다. 입원실도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옮겼다.심 팀장은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턴 최소 6개월 이상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했다. 퇴근도 밤늦은 시간에야 겨우 할 수 있었다.그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하기 직전인 2020년 1월까지 마약류 업무를 담당했었다.동료 직원들은 "심 팀장은 당시에도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원형 탈모까지 겪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귀띔했다.배우자 권영욱씨(53)도 "마약류 업무를 보면서 악성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매일 밤낮없이 불려 나가고, 얼굴이라도 잠깐 볼 땐 항상 힘들어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노무사를 통해 공무상 재해 요양신청서를 안동시에 제출했다.보건소 모든 직원과 관계가 원만할 만큼 동료애가 남달랐던 심 팀장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꼼꼼하게 추진하던 선후배였다. 그랬던 그가 쓰러진 지 4개월여 지나도록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에 동료들과 주변 지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안동시보건소 김영남 과장은 "그는 평소 힘들거나 불만이 있어도 싫은 내색 없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내는 그런 동료였다. 심 팀장이 하루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모든 동료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배우자 권씨는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매일 옆에서 간병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훌훌 털고 일어난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다 쓰러진 안동시보건소 소속 심미영(53·여) 팀장이 130여 일째 의식 없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21.09.05

['군위군 대구시편입' 불채택 파장] 군위군서 협조 거부땐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차질 불가피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관할구역 변경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불채택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경북도가 이달 중순 예정대로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군위군민은 이미 큰 내상을 입은 상태다. 당장 연내 마무리해야 할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및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확정 과정에서 군위지역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나아가 신공항 건설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도 인·허가권을 쥔 군위군이 제동을 걸 공산도 크다. 2일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날 군위군→대구시 편입 등 관할구역 변경안이 불채택되면서 공항 건설사업에선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우선 연내 마무리하려던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안(군위 1천500억 원·의성 1천 500억 원)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각종 필요 시설 구축과 관련해 군위군민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황상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 대구시는 지원계획안 확정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모양새다. 올 11월 대구시 주관으로 진행할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33억 원)'에도 난기류가 생겼다 . 기본계획수립은 군 공항 이전시설 규모 및 배치·건설 사업비 등이 산출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군위군에는 군 영외관사가 배치된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군위군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서가 강하다. 군위 →대구시 편입안 불채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구 공항 민간 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5억 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 10~11월쯤 최종 결과가 나오지만 의견수렴 및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공동합의문에는 군위에 민항 터미널 (연간 1천만 명 이상 이용 가능)및 공항진입로(공항 IC 신설 등)을 설치하기로 못박았다. 군위군의 앙금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앞으로 신공항 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획득은 난항이 거듭될 공산이 크다. 군위군의 인·허가가 필요한 의제는 차고 넘친다. 군 공항(국방시설법)은 23개, 민간공항(공항시설법) 29개에 이른다. 공항 신도시 조성(도시개발법)과 관련한 의제도 30개이고, 공항 클러스터(산업단지 특례법) 의제는 30개나 된다. 이 중 농지·도로·하천·수도 관련 인허가 의제는 4개 사업간 중복돼 있다.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군위군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선 공사 현장에서 관·민 주민갈등 소지도 감안하면 앞길은 험난하다. 일각에선 2018년 3월 두 개(단독·공동)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장장 2년 5개월간 지속된 갈등 양상이 공사 현장 곳곳에서 재연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지에 대해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기획재정부의 기부 대 양여( 先 공항 건설 後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을 통한 투자 비용 회수 )사업 심의→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기부 대 양여)작성 →대구시 사업시행자 지정(국방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대구시가 공모를 통해 정한다. 계획상으론 2023년 말쯤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 실제 신공항 건설사업 착공 시점은 2024년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편입 건에 따른 반발 등으로 군위군에 잡음이 계속 생기면 신공항건설사업은 행정절차 및 실제 공사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사회 안팎에선 이날 관할구역 변경안 불채택과 관련, 향후 행안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도의회 의견 재청취 및 주민투표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9.02

['군위군 대구시편입' 불채택 파장] 경북도의회 찬반 어느 쪽도 채택 않아...향후 행안부 처리 여부 주목

'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경북도의회 문턱을 못 넘었다. 지역에서 명확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공은 중앙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군위군 대구 편입이 지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도의회는 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각각 찬성안·반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안은 재적의원 59명(정원 60명) 중 57명이 투표해 채택(찬성) 28표, 불채택(29표)로 부결됐다. 편입 반대안도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부결됐다. 도의회는 찬성·반대 의견 모두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경북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정치적 실리는 챙겼지만, 지역 내 중요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중앙정부로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북도는 도의회 의견 통보 이후 '찬성·반대 의견 없음'의 형태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기본계획안(군위군 대구 편입)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 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편입안은 정부·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돼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정부 발의보다는 의원 발의 형태가 처리기간이 신속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은 지난해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당시 군위군 대구 편입안 등을 담은 합의문에 전원 서명했다. 편입안 검토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도 있다. 편입안을 찬성한 대구시의회와 달리, 경북도의회는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해서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선정하는 문제나 막대한 투표 비용 등도 제기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에서 찬성·반대 형태의 목소리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형국이 펼쳐지게 됐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오늘 결정에 있어 채택이나 불채택 가운데 결정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 의견 통보 이후 행안부에 군위군 편입안을 건의하겠다. 앞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합심해서 국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2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2021.09.02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끝없는 '지역냉대'] 대구 이전 기관들, 각종 국제회의 서울 등 타지서 진행 드러나

대구 혁신도시(동구 신서동)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기관 관련 각종 국제회의를 대구가 아닌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국제회의 개최 경제효과가 고스란히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지속 되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냉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대구 국제회의 유치 전담기구인 대구건벤션뷰로에 따르면 대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5년 이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8개 기관이 진행한 국제회의는 1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이들 기관의 본사가 위치한 대구에서 열린 행사는 불과 20건에그쳤다. 2015년 이후 모두 37건의 행사를 개최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경우 대구에서 개최한 행사는 단 2건뿐이었다. 그것도 가장 최근 열린 것이 2019년이었다. 500명 정도 참여하는 중급 규모의 국제회의들은 예외 없이 서울이나 경기도 판교, 부산 등에서 열었다. 한국부동산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7개의 행사를 개최 했지만, 대구에서 진행된 것은 2016년 세계평가기구연합(WAVO)총회 1건뿐이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지역 본사 공공기관들의 지역 국제회의 행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구에서 열린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국제회의는 한국장학재단의 '청년!응원한 데이(day)' 단 1건 뿐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연말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스마트 그린산단 연대협력컨퍼런스'를 역시 수도권인 안산에서 개최했다. 대구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각종 국제회의를 서울 등에서 개최함으로써 대구에서 유출되는 경제효과가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국제회의 관련 지역 매출액이 90%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대구컨벤션뷰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개최한 국제회의의 80%가 대구가 아닌 서울 등 타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남일보DB

202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