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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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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시론]호르무즈의 위기, 영일만항엔 북극항로의 기회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이 세계 경제의 혈맥을 뒤흔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이곳이 사실상 봉쇄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며 치솟고 있다.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석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며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1%가 이곳을 지난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한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생명선이다.해협 전체 폭은 약 40km 내외이나, 암초와 수심을 고려해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항로 폭은 3km에 불과하며, 한 방향으로 줄지어 항해하는 구조다. 이 항로가 흔들릴 때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친다.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보니 미국 역시 해협 방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 등 7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해협 안전 확보에 동참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를 지키는 일이 곧 '경제 안보' 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그만큼 확고해졌다는 방증이다.역설적이게도 역사상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란 역시 해협 봉쇄가 곧 국제사회와의 전면전이자 자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가 매번 긴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좁은 바닷길이 실제로 막히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붕괴될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 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고 있다. 북극항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름철을 중심으로 상업 항해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항로는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의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약 30~40% 단축할 수 있다. 항해 기간도 10일 이상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21세기 황금수로'로 불리며 세계 물류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항로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도 오는 9월 3천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로테르담 구간에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자체 간 주도권 경쟁도 뜨겁다. 부산은 북극항로 기종점 역할을 자처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과 경남은 내빙선 건조와 수리조선 산업을 앞세워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섰다. 경북 역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과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담 조직인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다만 북극항로를 온전히 대구경북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일만항의 인프라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출발점과 가깝고 외해 진출이 쉬운 지리적 요충지다. 그러나 현재 규모로는 본격적인 상업 운항 시대를 맞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만TEU급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수심과 선석 확보가 시급하다. 항만은 첨단 설비와 배후 산업이 결합할 때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된다. 영일만항 확장은 포항의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 등 미래 산업과 결합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영일만항 확장은 단순한 항만 개발이 아니다.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한다면 기회는 다른 나라의 몫이 될 것이다. 호르무즈의 위기가 던진 질문에 대한 경북의 해답은 명확하다. 이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키워야 할 때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영남타워] 후끈 달아오른 포항 정치 열기
요즘 경북 포항의 정치 열기는 제철소 용광로만큼이나 뜨겁다. 이유는 분명하다. 3선의 현 이강덕 포항시장이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나게 되면서 차기 포항시장 자리를 두고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10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경북도 부지사, 포항시장·경북도의원 출신 등 면면도 화려하다. 여기에 최근 이 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포항의 정치 온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서지도 않았지만, 지역 사회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선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린다. 식당과 택시 안, 직장 회의실에서도 정치가 화제가 되는 풍경은 오랜만이다. "이번엔 누가 시장이 될까", "포항에서 도지사가 한 번쯤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예전 같으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나 나올 법한 대화들이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모습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 선거 자체가 주요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더해지며 정치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포항시장 선거를 두고는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과 컷오프 대상, 50만 이상 도시의 중앙당 공천관리 방식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지역 사회의 주요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바로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시민들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는 유독 말이 많다. 포항시장 출신 인사가 경북도지사에 도전했던 과거 두 차례의 기억은 모두 아쉬운 실패로 남아 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 생생하다. 그래서인지 "또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이번만큼은 '경북의 동남권 후보가 돼야 한다'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더 나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특별시장은 어떻게 선출해야 하느냐"는 질문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목소리로 읽힌다. 기자들도 예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포항시청 브리핑룸에는 예전보다 잦아진 시장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기자회견으로 브리핑 일정표가 빼곡하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세 명 이상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출마 예정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기보다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포항의 정치 이야기는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자연스레 지역 현안과 선거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이처럼 뜨거워진 관심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무게다. 누가 먼저 출마를 선언했는지, 누가 세가 커 보이는지만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투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후보의 말 한마디와 공약 한 줄이 지역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끈 달아오른 포항의 정치 열기는 단순한 선거 분위기를 넘어선다. 이는 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정치적 관심으로 분출된 결과다. 이번 선거 국면이 포항 정치의 성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피로감만 남길지는 결국 후보들과 정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포항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진지하다는 사실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철강 전용요금제· 저탄소 특구, K-스틸법 시행령에 담길까?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시행령이 이달 말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포항 지역과 철강업계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까지 K-스틸법 시행령을 만든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이 제정된 후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철강도시 저탄소 특구 우선 지정 △정부 철강특위에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등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 완화와 저탄소 전환 재정 지원, 철강도시 특구 지정이 핵심 요구 사항이다. 철강업계는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5.8% 인상돼 원가 구조가 크게 흔들린 것을 가장 큰 위기로 꼽고 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당 180~185원 수준으로, 시간대별 요금 체계에 따라 밤 시간대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가량 저렴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낮 시간대 전력 수요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다. 하지만 찰강업계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불가피한 철강 공정 특성상 시간대 요금 차등만으로는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철강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전용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수소환원제철(HyREX) 등 차세대 공정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선행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포항을 '저탄소 철강 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실증 설비 구축과 연구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등 현장에서는 시행령에 실질적인 전기료 완화와 저탄소 전환 지원책이 담기지 않을 경우 '무늬만 특별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포항지역 사회와 철강업계의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얼마나 담길지가 관건"이라며 "전기요금과 저탄소 전환 지원이 이번 시행령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영남시론] 에너지 분권이 지방균형발전 이끈다
새해 들어 만난 포항지역 기업인들은 거의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불안과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는다. 최근 3년 사이 70% 가까이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공할만한 인상폭은 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 보호무역 강화와 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기업들은 더 이상 비용을 절감할 여지도, 버틸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현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들의 현실은 절박하다 못해 살벌할 지경이다. 수요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급등한 전기요금 부담까지 떠안으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정부가 철강산업보호를 위해 이른바 'K-스틸법'을 통과시켰지만, 철강업계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당장 공장 가동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전기요금 문제는 손도 못 댔기 때문이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숨통을 틔우기에는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으로 소비된다. 지극히 불공평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부담은 지방의 몫으로 돌리고, 비용 혜택은 전국이 공유하는 시스템 속에서 정작 지역 산업은 아무런 보상 없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생산 및 제조업 중심지인 경북이 오히려 높은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권을 지방에 넘겨, 에너지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한다. 그는 고사위기에 처한 포항철강공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전기요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생산여건을 고려, 요금결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역시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요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산업 입지를 연계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다. 수도권 중심의 소비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방 산업에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 분권은 곧 산업 분권이며, 국가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K-스틸법과 같은 산업보호 입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해결 자체가 난망인 구조적 비용 문제를 전기요금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지방이 생산한 에너지가 지방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제조업 공동화와 지역 소멸은 피할 수 없다.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제는 지방을 단순한 '전력 생산기지'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권 이양과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연계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영남시론]영일만항 확장, 더 늦추면 기회 없다
이재명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동해안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북극해의 결빙이 빠르게 줄고 글로벌 해운사들의 시험 운항을 확대하는 등 북극항로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포항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자체들이 앞다퉈 북극항로 개척 TF를 꾸리고 세미나·심포지엄을 열면서 적극 대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부산항은 글로벌 해운 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울산 역시 과거 북극항로 시범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국내 항만 가운데 북극항로와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항만은 포항 영일만항이다. 지정학적 위치만 놓고 본다면 북극항로 시대의 수혜 항만으로 가장 먼저 거론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올해 들어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북극항로 추진협의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 노르웨이에 사무국을 둔 북극경제이사회(AEC)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협력도 시작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정 부분 준비가 이뤄지고 성과도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하드웨어'라는 지적이 아프게 다가온다. 영일만항은 개발이 시작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국제여객부두 1선석 등 총 8선석 규모에 머물러 있다. 야적장 면적도 24만9천㎡에 그친다.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로는 대형 컨테이너선은 물론, 냉동·냉장 화물이나 대량 벌크선 등 북극항로 개통 이후의 물동량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영일만항을 두 배 이상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같은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5선석 개발사업은 아직 사업자조차 찾지 못해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영일만항이 가질 수 있는 위상과 실리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산항은 연간 2천만 TEU를 처리하는 글로벌 환적 허브로, 규모와 역할 면에서 영일만항과는 애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항만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기능이 다른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서 윈-윈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영일만항이 실제로 맞서야 할 상대는 일본 니가타항이나 러시아 보스토치니항·블라디보스토크항 등 이른바 '동해권 해외 항만'들이다. 이들 항만은 이미 선석확장과 냉동 인프라 강화, 배후단지 개발 등 선제적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 항만들이 물동량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영일만항은 오랜 시간동안 기반확충이 더디거나 제자리 걸음이어서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도 어려운 형국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영일만항 개발과 관련,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2천500억 원을 확보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영일만항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추진동력을 가지려면 단발성 지원에 그쳐서는 절대 안된다. 연속성이 담보된 단계적 확장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글로벌 해운사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영일만항을 기항지로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다. 항만 경쟁력은 결국 규모와 속도에서 결정된다. 먼저 확장한 항만이 물량을 독식하면 후발 항만은 선택받지 못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어쩌면 북극항로 시대를 향한 총성은 이미 울렸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절실하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영남시론]전기료 지역 차등제, 더는 미룰 이유 없다
중국발(發) 과잉공급 속에 트럼프 관세폭탄까지 맞은 철강도시 포항의 경제인들이 요즘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는 화제가 있다. 바로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2022년 1분기 ㎾h당 105.5원이던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해 7월 194.1원으로 껑충 뛰었다. 물론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 차이는 있지만, 2021년 이후 누적된 인상으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평균 30~50% 이상 높다. 이처럼 높은 전기요금은 철강업계를 비롯한 국내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을 요구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 원전이 밀집한 경북은 전국 발전량의 16%를 책임지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다를 바 없다. 막대한 환경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전력 소비의 혜택은 수도권이 독식하는 구조다. 실제로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은 서울 11.6%, 경기 62.1%에 불과한 반면, 경북은 무려 228.1%에 달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실은 불편한 진실이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구조적 문제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가 떠오르고 있다. 지역별 전력 자급률과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에너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취지다. 이는 느닷없는 주장이 아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지역별 차등제를 운영 중이다.에너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지에 합당한 보상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 온배수, 송전탑 등 각종 환경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똑같은 단가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의 요금이 싸야 한다"며 당위성을 인정하며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전력 생산 지역에 일정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발전기금 확대와 같은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그럼에도 정부는 차등요금제 시행을 내년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수급 여건, 송전 거리, 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시행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입 방안 마련' 단계에 불과해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 왜 2026년 이후일까. 내년 6월 3일은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권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는 정부가 수도권의 눈치를 보며 미뤄야 할 정책이 아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에너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경북은 전국 발전량의 6분의 1을 책임지며 국가 전력망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전기료 지역 차등제 도입은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합리적 전력요금 체계를 통해 '생산지 우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자 에너지 정의의 실현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영남시론] 영일만대교, 반드시 해상 노선으로
포항과 영덕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구간이 이르면 다음달 개통된다. 착공 9년 만이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40~5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관광객 증가도 기대된다. 무척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축포를 쏘아올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부산에서 속초까지 연결되는 동해고속도로의 핵심 연결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일만대교건설 사업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모자라, 당초 계획된 해상 횡단 노선을 대신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황스럽기도, 황당하기도 하다.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다. 남쪽의 부산~울산~포항 고속도로와 북쪽의 포항~영덕고속도로를 직결하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마지막 고리이자,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환동해권 경제축의 관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영일만을 직접 횡단하는 당초 노선 대신 형산강 둑을 따라 건설하는 대안 노선(칠성천~형산강~여남)을 검토 중이다. 대안 노선이 상대적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나, 국가 균형발전이나 동해안 관광 활성화 등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는 매우 근시안적 선택이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해상 노선이야말로 지역과 국가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길이다. 우선, 해상 노선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그동안 동해안은 서해안·수도권에 비해 교통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했기에 발전이 더뎠다. 해상으로 건설돼야만 동해안 남북축이 온전히 이어지고, 해오름동맹(포항·경주·울산)을 비롯한 환동해 경제권의 성장기반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해상 노선 건설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영일만은 드넓은 동해바다와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그 자체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다. 부산의 광안대교나 인천대교처럼 거대 교량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객 유입의 동력이 된다. 하지만 대안 노선의 경우 이러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포항이 관광과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상 노선 건설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국가 안보는 물론, 물류 측면에서도 해상 노선의 가치가 크다. 동해안은 북방 교역의 거점이자 에너지·자원 물류의 중요 통로다. 영일만항은 이미 환동해권 국제항으로 성장 중이며, 교량이 연결되면 항만·철도·도로가 결합되는 완성형 종합 물류 체계를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SOC가 아니라, 국가적 전략 자산이다. 해상 노선은 대안 노선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SOC 투자는 비용 외에 장기적 안목과 비전이 요구된다. 영일만대교는 2008년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됐을 정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다. 예산 삭감과 건설방식 논란 속에 사업을 표류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손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영일만 해상 노선을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눈앞의 비용 절감에 매달려 내륙 노선을 선택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지역 차별로 기록될 수 있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대교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는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동해고속도로의 완성은 단순한 길 잇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환동해 경제권의 성장, 그리고 지역민의 오랜 염원을 풀어줄 모범 답안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美 보스턴 꿈꾸는 포항, 철강 도시서 바이오 허브 도시로
지난 6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의 주제는 '세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The World Can't Wait)'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이 절실히 확인한 바이오 혁신의 중요성을 웅변하는 말이다. mRNA 백신처럼 인류 생존을 좌우할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72개국 1천6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유망 산업을 넘어, 국가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5대 첨단산업 'ABCD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에도 당연히 포함됐다. 포항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바이오메디컬시티'구상 역시 바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는 혁신적 바이오메디컬시티 구현 전략의 일환이다. 철강·2차전지·수소산업에 이은 새 주력산업 구축은 지역 산업 구조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 생존전략으로 부상한 바이오 산업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오산업을 더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전략으로 끌어올렸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신약 개발, 세포·유전자 치료제, 바이오프린팅 등 첨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 그만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유럽·일본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수년 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가는 선진국은 물론 후발 국가들이 투자를 확대하며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정부 또한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북(포항·안동),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등 5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처음 지정했다. 공모에는 전국 11개 지역이 참여했다. 특화단지는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산업지역을 클러스터 개념으로 묶어서 인·허가 처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포항은 2023년 2차전지에 이어 지난해 바이오와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로 연속 지정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화단지 3관왕'을 달성했다. ◆ 뛰어난 R&D 기반으로 첨단기술 개발 거점 포항이 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 글로벌시장 진출 거점으로 인정받은 것은 독보적인 R&D 기반 덕분이다.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국내 18대 뿐인 극저온전자현미경 중 4대가 설치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가 대표적이다. 국내 최초 식물백신 상용화 시설인 포항테크노파크 그린백신센터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속속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2022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이곳은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 벤처기업 전용 건물과 각종 R&D 장비를 갖춘다. 해양생물 유래 신소재·신약 개발을 주도할 해양바이오메디컬실증연구센터는 해양수산부 국비 지원을 받아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문을 연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사업비 565억원)와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상용화지원센터(사업비 165억원)도 빼놓을 수 없다. 포항시 집계에 따르면 이들 기관과 포스텍·한동대 등에서 연구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올해 상반기 기준 모두 2천126명에 이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바이오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린바이오'에 거는 기대 포항시는 오는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인근 시·군과 손을 잡았다. 포항은 동물용 의약품, 안동·의성·고령은 천연물 소재, 상주·예천은 면역 증가 백신 등이 주력 분야다.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축산업·식품 분야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바이오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그린, 레드(의약·헬스케어), 화이트(친환경 연료), 블루(해양 분야) 등으로 나뉜다. 특히 지난 1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농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은 지난해 정부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인공지능,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제조공정 속도, 생산효율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줄 핵심 시설이다. 포항은 2028년까지 동물용 의약품 후보유전자 발굴, 항체의약품 개발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 마지막 퍼즐,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미국 보스턴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명성을 떨치는 배경에는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같은 명문 대학들이 있다. 수많은 스타기업을 배출한 저력의 원천이다. 바이오 연구자들이 엔지니어링 전문가와 만나 혁신 아이디어를 찾는 식의 융합이 상시로 일어나고 있다. 포항이 바이오 산업생태계에 방점을 찍을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신설에 총력을 쏟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기술 개발로 연결시켜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소재 분야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경북과 인천·전북·전남 등 4곳의 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더욱이 포항이 목표로 하는 연구중심 의대는 일반적인 임상의사가 아니라 의사과학자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란에서 자유롭다. 국민 건강·보건 개선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 주도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미국에서 매년 의사과학자 수백 명이 배출되는 것과 달리 국내 상황은 걸음마 단계"라며 "연구중심 의대가 들어선다면 의사과학자 양성→연구개발→기술 상용화→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포항 기계면 고인돌 5기 새 보금자리 찾아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의 한 사유지 논가, 삐져나온 잡풀 사이로 덩그러니 놓여있던 거대한 바위들이 자취를 감췄다. 수십 년간 농로 한편을 차지하며 농기계 통행을 방해하던 '애물단지' 상석들이 인근 현내리의 기계새마을운동발상지운동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포항시는 인비리 49번지 일대에 방치됐던 청동기 시대 고인돌 상석 5기를 최근 이전 안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계면 일대는 포항 전체 고인돌의 41%가 밀집한 선사 유적의 보고다. 하지만 이번에 옮겨진 상석들은 1970~80년대 경지 정리 사업 당시 포클레인에 밀려 한곳에 뭉쳐진 채 원형을 잃은 상태였다. 이 일대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은 "예전엔 저게 고인돌인 줄도 모르고 그저 농사짓는 데 걸리적거리는 큰 돌덩이로만 여겼다"며 "논 모양을 잡느라 구석으로 몰아두었던 것들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부지 소유주는 최근 건축을 준비하며 이 상석들로 인해 토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유지 내 유물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늘 민원의 대상이 된다. 시는 올해 초 매장유산 표본 조사를 통해 상석 하부에 별도의 유구나 유물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미 제 위치를 벗어난 '이동 유물'이라는 점이 명확해지자,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 이전 작업은 매장유산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새로 옮겨진 운동장 부지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유물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는 평을 받는다. 시는 단순 안치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선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고인돌 문화 해설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혜숙 포항시 문화예술과장은 "인근 인비리 암각화의 높은 학술 가치를 고려해 경북도 문화유산 지정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전은 사유재산권 행사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해묵은 갈등을 행정 절차를 통해 매듭지은 사례로 남게 됐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영남시론]우리 삶에 찾아온 ‘레트로 열풍’
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불기 시작한 레트로 바람이 최근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추억의 교복을 입거나 LP 음악의 감성에 젖은 중장년층, 그리고 촌스러운 듯 세련된 패션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취향을 넘어선 복고의 바람이 일상이다. 이 열풍에 힘입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테마로 다양한 축제를 마련, 사람들의 '추억 소비'를 유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레트로 열풍은 단순히 과거의 유행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돼 전혀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어내는 트렌드로 진화 중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향수가 이처럼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경쟁력과 파급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끝모를 불황에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은 미래보다 과거에서 안정을 느끼고, 중장년층은 그들의 전성기를 회상하며 적잖은 위로를 받는다. 이 때문에 레트로는 단순한 '유행'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감정 피난처' 기능을 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패션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Y2K 스타일인 로우라이즈 청바지, 크롭티, 통 넓은 바지 등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과거의 감성과 가족 공동체를 섬세하게 담아내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1980~90년대 음악들이 리바이벌 되거나, 그 감성을 차용한 신곡들이 속속 등장하는 현상도 무관하지 않다. 식음료 업계는 레트로 열풍의 중심에 있다. 포켓몬빵, 진로 이즈백, 바나나맛우유 1988 에디션 등 단종됐던 제품들이 다시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양식, 냉동삼겹살, 옛날 분식 등 복고풍 메뉴를 선보인 식당과 카페는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공간 디자인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갤럭시 Z플립처럼 과거 폴더폰 디자인을 재해석한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필름 카메라나 필름 필터 앱은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복제나 회귀 정도로 정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위로하고, 새로움을 발견하려는 감성의 진화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 흐름에서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가 '뉴트로(New-Retro)'라는 신조어를 통해 복고를 주도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문화를 개성과 취향으로 재구성하며, 레트로 발판삼아 세련된 감성으로 소비하고 있다. 경북도·포항시·영남일보가 2023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산업도시 이미지에 가려졌던 포항의 문화적 감성과 해양 관광 자산을 '복고'라는 감성 콘텐츠로 가공,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은 도시 마케팅 전략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감각적으로 복원하는 문화적 접근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으며 중요해질 전망이다. 레트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대의 감성과 기술, 문화가 빚어낸 새로운 언어이며, 그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을 생명력을 갖고 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포항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해 그 감성과 생동감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건 어떨까. '옛것 속의 새로움'을 찾는 여행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대체로 옳은 것은 분명하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영남시론] 이재명 정부의 약속 이행, ‘심장 멈춘 포항’ 살린다
경북 최대 도시 포항의 민심이 흉흉하다.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한데다, 경기마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절망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명백한 인재(人災)로 드러난 지진에 대해 정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고, 궐기대회까지 열며 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했다. 당시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힘든 판단일 따름이다. '면죄부' 같은 판결로 인해 국가 책임은 모호해졌고, 정부 신뢰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 전부터 줄곧 경고음을 울리던 경제 사이렌은 이제 파열음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선재및 제선공장에 이어 현대제철 포항공장마저 이달 초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건설경기 침체와 글로벌 수요 부진 탓에 10%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위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 337만t이던 연간 생산량은 지난해 246만t으로 30% 급감했고, 올해 1분기 영업손실만 190억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충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포항 철강업계에 날아든 이 대형 악재는 곧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감하기 그지없다. 철강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았던 2차전지 산업도 깊은 침체에 빠졌다. 에코프로 등 주요 기업들의 가동률은 20~30%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핵심 투자계획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철회되고 있다. 양대 축인 철강과 2차전지가 동시에 멈춰선 지금, 지역 경제는 사실상 '심정지'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하루 매출 5만 원도 채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중앙상가의 공실률은 40%에 육박한다.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 외엔 뽀족한 수가 없다. 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철강산업 특별지원법'과 '2차전지 특별지원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며, 지역 주력산업을 법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재편과 고용안정, 기술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절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아울러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세제 혜택을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과 고용안정 자금 등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철강산업의 탈탄소·수소 기반 고도화, 2차전지 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대상이다. 준비된 지역에서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애써 준비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으면 공허한 울림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지금, 포항을 회생시킬 공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넘어갔다.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은 정치인의 약속이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항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직접 제안한 적이 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이 약속을 실현해야 할 차례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실행은 활기를 잃어가는 경북 최대 도시에 보내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결단이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영남시론] 포항지진, 이제는 정부가 사과할 때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 지금, 포항시민들의 시선은 온통 대구고등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포항지진 위자료 집단소송' 항소심이 오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1심은 지진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각각 200~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 배상금 규모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데, 최대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포항시 1년 예산(3조195억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여기서,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히 위자료 액수에만 머물지 않는다. 포항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정부의 공식 사과다.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며,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사과는 없었고, 시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분노와 절망은 결국 법정으로 향했고, 이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됐다. 참여 인원은 무려 49만9천881명으로,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51만9천581명)의 96%에 해당한다.항소심을 앞두고 최근 포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포항지진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의로운 판결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포항시의회는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과 정부의 실질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지역 여론은 항소심 최종변론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로 더욱 악화됐다. 정부 측 대리인은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정부 산하 조사단과 민간 전문가들이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과학적 결론 내린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해당 지열발전사업에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시민들의 상식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진 발생 이후 무려 6년 9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정부 관계자 전원 불기소'였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에도, 법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민사소송 대응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회복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안게 됐다.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가 재판부의 판단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핵심이다. 재난의 원인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서 비롯된 위로와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판결문 몇 줄이 아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포항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솔한 사과에서 출발해야 한다.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
[영남시론] 포항의 봄
영국 시인 엘리엇은 그의 작품 '황무지'를 통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다. 지금의 포항상황을 보면, 이 엘리엇의 표현이 떠오른다. '굿뉴스'보다 '배드뉴스'가 더 많다. 한때 국가 산업화의 심장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포항은 지금, 안팎으로 거센 풍랑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전쟁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 2위 철강 생산국 인도가 수입 관세를 검토하는 한편, 유럽연합(EU)도 이번 달부터 무관세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수출길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신음하는 '철강도시, 포항'으로서는 시쳇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함께,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신청받는 등 구조조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는 듯하다. 포항의 또 다른 먹거리로 주목을 받았던 2차전지 산업마저 '캐즘(chasm)'에 빠지며 위기가 가중되는 모양새다. 급성장하던 2차전지 시장이 수요 및 기술의 벽에 부딪히면서 신규 투자와 고용이 주춤해졌고, 포항에 둥지를 튼 관련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2천억 원을 들여 포항에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던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9월 이 계획을 철회했다.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도 올해 말까지 포항캠퍼스에 4천732억 원을 투입, 생산시설을 증설키로 했으나 이를 2026년까지로 미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확인결과, 현재 2차전지 소재기업들의 가동률이 30% 안팎에 머무를 만큼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도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해권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꼽혔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존 노선에 대한 변경 검토에 들어가며 18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새로운 노선 검토에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석영 경북도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관광용 다리가 아니라 포항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면서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발전의 양대 축이던 철강과 2차전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영일만대교마저 늦춰진다면, 포항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삼중고에 빠지게 되는 형국이다. 이에 포항 경제 위기에 대응할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에서 나온다. 지역 경제계와 지자체 등에서는 자구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 금융지원, 고용 안정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철강산업특별지원법' 제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철강은 국가 기반산업의 성격이 큰 만큼,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와 함께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포항은 바닷가 갯벌 위에 제철소를 세우고 '영일만의 기적'을 일궈낸 저력의 도시다.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차고 넘친다. 다만, '제2의 기적' 역시 지역민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절실하고 진정성 있는 협력이 가시화될 때, 그때부터 포항의 봄은 시작될 것이다. /마창성 기자 mcs12@yeongnam.com
포항 대진수산·내연산상가회 '상생 장학금'
경북 포항시 장학회에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지역 수산물 전문기업 대진수산 임원들과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내연산 상가번영회(회장 조승현) 회장단이 지난 5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전달했다. 구상모 대진수산 대표는 "지역 사회에 나눔 실천 방법을 찾다가 포항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7년에 창립한 대진수산은 수산물 전문 기업으로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및 생산 환경 개선, 치어 방류로 어장 생산력을 높이는 등 어가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내연산 상가번영회의 기탁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뤄진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사업'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승현 내연산 상가번영회 회장은 "올해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내연산 상가번영회는 내연산과 보경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주들의 모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뜻이 담긴 귀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인재육성 장학금 잇따라 구상모(오른쪽) 대진수산 대표와 정재학(왼쪽) 관리이사가 지난 5일 포항시청을 찾아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이강덕시장에 전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시론] 다시 주목받는 해오름동맹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속도가 붙자 여·야 및 지지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돼야 할 탄핵심판이 '정치 블랙홀'로 작동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그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주목을 받았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 역시 기대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컸다. 인수위 시절부터 '어느 지역에 살던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는 한편,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지방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시장의 평가는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첨단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셀 정도다. 동해남부권의 포항·경주시와 울산시가 최근 상설 사무국 성격의 '해오름광역추진단'을 출범시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만 쳐다보는 상황에서 벗어나 도시 동맹으로 의기투합, 지역의 발전방향을 스스로 찾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달 열린 추진단 출범식에서 3개 지역 단체장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경주)를 지원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울산)을 추진하며, 철강 및 2차전지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포항)에 서로의 힘을 합치기로 했다.내년이면 해오름동맹을 맺은 지 벌써 10년이 된다. 2016년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세 도시는 인구 200만명, 경제규모 95조원 규모의 메가시티를 건설키로 뜻을 모았다. 세 도시는 역사·공간적으로 단일생활권이고, 소재(포항)-부품(경주)-최종재(울산)로 이어지는 보완적·산업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포항이 '산업의 쌀'인 철강 소재를 생산하면, 경주에서 부품을 만들어 울산에 납품하고, 울산은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완성하는 식으로 하나의 산업 생태계 벨트를 구축·성장해왔다. 그동안 다수의 협력사업을 벌였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상생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일 때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단 출범은 해오름동맹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현실적으로 울산은 자발적인 정책사업이 가능한 광역단체인 반면, 기초단체인 포항과 경주시는 경북도와 협의 후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빠른 정책결정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상설 기구 설치는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울산시의 4급 서기관이 추진단장을 맡고,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9명이 해오름동맹 공동 협력사업을 쳬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단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해오름동맹 간 광역교통망 구축, 에너지산업 지원,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등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과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나 전남(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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