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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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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더]조선업, 인력난 넘어 흑자 전환 원년으로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 한국 조선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010년대 해양사업의 대규모 손실과 선박발주 감소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던 한국 조선소들은 2021년부터 증가한 선박발주와 선가 상승에 힘입어 속속 흑자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첫 테이프를 끊은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은 연초 발표한 2023년 실적 가이던스에서 연간 흑자 2천억원을 공언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른 조선소에 비해 시점은 다소 늦을 수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역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빅3 조선소 모두가 흑자를 낸 것은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무려 12년 만에 조선업 실적은 반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조선업을 감싸고 있다. '일감은 늘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길고 길었던 불황은 조선업과 지역사회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소재한 경남 거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25만 7천명에서 2022년 23만 7천명으로 8% 감소했다. 2015년 1.9명으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1위를 자랑하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9명으로 경남 꼴찌 수준으로 하락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2021년부터 증가한 수주 잔고가 1년여의 설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건조에 들어가면서 인력난은 더욱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선소에선 벌써부터 납기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마냥 우려할 일은 아니다. 기간산업이자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표주자인 조선업에서 사람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정부와 기업이 잘 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비자발급기간 단축과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올해 4천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수혈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천명의 인원을 기술교육원에서 무료 양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4분기 실적에 수 천억원의 인건비 관련 충당금을 원가에 선 반영하며 인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다만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다. 인력 감축에 비해 충원은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린다. 신규 인원의 숙련도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장벽도 초기 생산성 향상에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실제로 이미 외국인이 투입된 현장에선 '걱정했던 것보다 작업성이 좋다'는 말이 나온다. 2019년말 1.86억 달러에 머물던 174K LNG운반선의 선가는 2023년 4월 현재 40% 가까이 상승한 2.6억 달러에 달한다. 2020년말 402억 달러에 그쳤던 빅3조선소의 조선&해양 수주잔고는 2년만에 125%나 상승해 지난해 말 904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일거리는 넘쳐나고, 시황은 꺾이지 않고 있다. 조선업은 상승의 바람에 올라탔다. 단기적 인력 이슈가 순항의 흐름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으나 방향성은 명확하다. 다시 조선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변용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KT, 대구경북 아파트 3천296개 아파트 단지 기가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KT대구경북광역본부가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해 관할 지역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가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에 나선다. 이달 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 품질 개선은 대구지역 1천 393단지 아파트와 경북지역 1천 903단지 등 총 3천 29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KT경북서부지사는 지난 13일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LH아파트 3개 단지(김천혁신LH천년나무4단지·김천덕곡주공·김천삼락행복주택)와 기가 인터넷망 개선에 관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프리미엄급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기가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의 핵심 작업은 아파트 단지의 세대별 기가인터넷 사용 구간 확대, 기가허브 설치를 통한 와이파이 음영 지역 해소, 가구 내 노후 케이블 교체 등 이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구내 어디서든 통신 음영 지역 없이 고화질 동영상 시청과 대용량 게임, 재택근무가 용이해진다. 아파트 가치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아파트 기가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을 향후에도 꾸준히 확대 시행해 일상 생활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초연결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다. 안창용 KT 대구경북광역본부 전무는 "진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맞춰 기가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KT 네트워크 기술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프리미엄 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KT직원이 기가인터넷 서비스 품질개선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엘앤에프, 이수페타시스 등 대구간판기업 채용상담회...18~19일 엑스코
　　　다음 주 18~19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유망기업 채용상담회'가 열린다. 　엘앤에프, 이수페타시스, 에스엘, 삼보모터스 등 최근 신규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의 간판 기업 35개사가 총출동한다. 　대구시가 지난해 11월 대구국가산업단지내 R&D센터를 유치(620억원)한 글로벌 차부품기업 '보그워너'사를 비롯해 SSLM, 비즈데이터, 모라이, 이인텔리전스 등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자율주행·SW 강조기업들도 채용시장을 노크한다. 　이들 기업은 '대면 채용상담회(신설)'을 통해 구직자들을 만난다. 　이채로운 점은 경창산업, 미래첨단소재 등 20개사의 경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채용 오픈스튜디오'를 별도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업 인사팀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모집집종·근무조건·처우복지·사내문화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즉석 질문도 받는다. 　이번 채용상담회는 대구시, 대구고용노동청,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테크노파크가 개최한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대구의 유망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니 구직자들도 현장에 많이 방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사본 -AS9FF2 지난해 열린 대구 원스톱기업지원 박람회때 채용오픈스튜디오 행사 장면.
[동대구로에서] 까방권과 까임권 사이
'까방권'이란 말이 있다. 까임방지권의 준말이다. 예전에 바람직한 일(?)을 많이 해서 향후 비난받을 일이 생겨도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국민 또는 대중들과 두터운 신뢰관계 형성이 전제돼 있다. 그 대척점에 있는 게 '까임권'이다. 일단 까임권 대상이 되면 뒤끝이 작렬할 수 있다. 아무리 공덕(功德)을 쌓아도 본래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어서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말들이 자주 오버랩된다. 민심은 천심(天心)이라는 데 보수정당에 늘 호의적인 TK민심은 요즘도 그대로일까.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인 소수여당 국민의힘(국힘)은 내년 총선 지형도 변화가 간절할 것이다. 고육지책으로 법률안 시행령을 손질해보지만 한계는 명확하다. 각 부처 장관의 개인기로도 돌파는 힘들다. 그래서 온전한 의회권력 교체를 해법으로 여긴다. 의욕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 김기현 국힘 당 대표가 호언했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식 대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친윤 인사'들로만 당 새 지도부가 채워졌다. 지난 4·5재보궐선거는 그 첫 시험대였지만 불안감만 가중시켰다. 당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텃밭에서 기초의원 의석을 야당에 내줬다. 정치체급이 낮아 확대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 기초의원 선거가 바닥민심의 발로라는 점에선 예사롭지 않다. 정당공천은 없었지만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에 참패했다. 여당은 부산·울산·경남권 표심 동향을 재점검할 상황에 처해 있다.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을 더 움츠리게 했다.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0% 초반 프레임에 갇혔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외치며 하나라도 더 끌어모아야 할 동력이 계속 널브러지는 모양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증가세는 뼈아프다. 지난해 5월 18%였던 무당층 비율이 29%까지 치솟았다. 양 극단 정치가 횡행하는 국내 정치판에서 무당층 증가는 정치불신과 정치혐오가 극에 달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응답자의 50%는 내년 총선 때 정부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달 전 엇비슷했던 정부에 대한 견제론과 지원론 구도가 견제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사실 국힘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입방정' 논란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다.경제 현안 대처에서도 디테일 없는 보여주기식 설득행보로 헛발질만 반복했다. 전기·가스요금 결정은 눈치만 보다 실기(失期)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KT·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억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민감 이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주 69시간' 논란은 영혼 없는 설득작업의 패착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자업자득이다. 여당은 내년 총선까지 표심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도권과 신흥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부·울·경에 큰 공을 들일 것이다. 공천확정이 곧 당선이고 선거에선 늘 주연 같지만 실제 단역 조연에 불과한 TK는 더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TK에 물갈이용 무더기 낙하산 공천설을 흘리는 여권 실세와 이를 막기 위해 모래알 같던 현역의원들이 뭉치는 모습은 참 난센스다. 자기반성과 정치적 희생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온정적 지지는 사치다. 이참에 '까방권'을 거둬들이고, 보수의 심장에서 먼저 회초리를 들면 정치적 울림과 반향이 커질 수 있다. 정치판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 최수경 정경부장최수경 정경부장
에코프로 주가 24.7% 급등…70만원대 진입
코스피가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2,5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가 25%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며 70만원대에 진입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이 주가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21.67포인트(0.87%) 오른 2,512.08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5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8월18일(2,508.05) 이후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7천409억원을 순매수해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천743억원, 282억원 매도 우위였다.지난주 메모리 감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삼성전자(1.08%)와 SK하이닉스(1.80%)가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차전지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2.76%), 삼성SDI(1.49%)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0.88%), LG화학(5.04%), 현대차(0.43%), 포스코홀딩스(7.85%), 기아(1.12%) 등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 대부분의 주가가 상승했다. 미국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100 선물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2차전지주에 힘입어 상승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지속하고 있다"며 "2차전지주는 주가 과열 평가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수혜 기대감이 확대돼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71포인트(0.88%) 오른 887.78로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5천518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764억원, 3천102억원을 순매도했다.특히 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24.70%나 오른 72만2천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는 28.5% 오른 74만4천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 에코프로비엠도 13.59% 급등한 29만2천500원에, 에코프로에이치엔은 2.28% 오른 8만700원에 장을 마감했다.에코프로는 최근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자회사들과 함께 코스닥시장 2차전지 테마를 이끌고 있다.이외 대구의 양극재 생산 기업인 엘앤에프는 0.79% 오른 31만9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13조4천93억원, 17조6천140억원이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신용 경색-경기 위축 우려…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에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동결(3.50%)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 악화 등 경기 하강 신호가 뚜렷한 데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2%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더 인상하면 경기 위축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상황을 보면 동결에 무게감이 실린다고 여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 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으로 고조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공급 경색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 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달 SVB사태를 감안,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인상속도를 조절했다. SVB파산발(發) 리스크 확대를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짙다. 2분기(4~6월)에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재 4%대 초반에서 3%대 후반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한은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소바자물가상승률(4.2%)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한은이 더 이상 금리결정 시 물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된다. 시장에선 이번 달에도 국내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더 이상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두 번 연속 동결된 상황에서 금통위가 5월에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2021년 8월 이후 1년 반 동안 진행된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것이다.설사 미국이 5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려도 원·달러 환율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 기준금리가 최종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다만 최근 산유국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급작스레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 이는 금리인상 기조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역대급 어닝 쇼크에도…삼성 주가 4%대 상승
삼성전자가 지난주 발표한 올 1분기 실적이 역대급 어닝 쇼크(실적 충격)로 불릴 정도로 참담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쇄시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공시한 올 1분기 실적자료를 보면 연결 영업이익은 6천억원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LG전자(1조4천974억원)에 추월당했다. 분기 영업이익에서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은 2009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14조1천214억원)과 비교해서도 95.75%나 급감했다.이채로운 것은 당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천700원(4.33%) 올라 6만5천원에 장을 마쳤다는 점이다. 코스피도 전장보다 31.18포인트(1.27%) 상승한 2,490.41에 거래를 마쳤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한 셈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실적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여긴다. 반도체 업황 저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4%대 강세를 기록했다는 것. 글로벌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에 나서면 업황 회복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을 안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메모리 생산이 줄면 수급이 호전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도 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대구경북, 모빌리티 산업 정보보호위해 공조 카드 꺼내
그간 다소 소원했던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책공모사업인 '대경권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공조카드를 꺼내든 것은 모빌리티 산업의 정보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빌리티 산업 (미래차, 로봇, UAM) 육성 관련 정보가 단 하나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통보안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모빌리티 기업은 물론 정보보호 기업도 함께 육성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이다. 양 지자체 뿐 아니라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에 특화된 정보통신기술(ICT)와 소프트웨어(SW)기업들에게도 막중한 의무가 부여된 셈이다. 대경권은 산업적 측면에서 디지털 및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게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통된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전국 중소기업 디지털성숙도 조사(2020년)결과를 보면 대구경북은 디지털화 전략 보유측면(총점 5점)에서 1.94점을 획득했다. 호남(1.83), 충청(1.71), 부울경(1.73) 등 다른 비수도권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역량(총점 5점)에서도 2.11로 충청(2.00), 부·울·경(2.09), 호남(1.92)보다 앞선다. 대구경북은 모빌리티 전후방 산업이 특화돼 있어 보안산업 테스트베드 기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대구(수성알파시티)에는 자율주행 유상 운송서비스가 한창 진행 중이고, 대구시는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단조성 계획도 추진중이다. 경북은 모빌리티 부품산업에 경쟁력이 있다. 이같은 산업환경을 잘 활용하면 지역내 정보보호 전문기업 고도화 및 실증, 수요-공급 정보보 서비스 실증 등 정보보호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혈관과도 같은 '산·학협력'을 위한 입지도 우수하다. 포스텍, 경북대, 경일대, 대구대, 안동대 등에서 관련 특성화대학 및 융합대학원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로봇실증센터(안전, 수중, 농업), 체인지업그라운드(포스코) 등에서 배출된 인력이 든든하게 책임져 줄 수 있다. 대구SW융합클러스터, 포항 펜타시티(경제자유구역),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관련 기업 육성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경북도는 포항에 정보보호 클러스터 경북센터를 구축한다. 포항테크노파크내 경북SW진흥본부에는 경북정보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해 향후 안동 , 구미, 김천, 경산 등으로 정보보호 지원역량을 확상시킨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월 정보보안 전문가 22명으로 대경권 정보보호산업육성협의체를 구성했다. 3월엔 대구시·경북도·대경ICT산업협회·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포항테크노파크 5개기관이 정보보호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ICT국장은 "우수한 디지털 기업과 인력이 모여있는 수성알파시티에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를 유치해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보안우수기업육성과 인재 발굴 및 육성 생태계를 조성해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는 정보보호 산업육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대구 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17.1㎢), 수성알파시티(2.2㎢) 일원에서 자율주행차의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열린 '대시민 유상운송 서비스' 출범식에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차량들이 운행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은행 영업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 받아야
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1년 한국시티은행의 소매금융업 철수가 금융위 인가없이 이뤄져 금융 소비자 공백이 생겼던 점을 의식한 것이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4월 10일~5월 22일)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영업의 일부 폐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의 경우'로 구체화했다.일부 폐업 뿐 아니라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영업 양수와 관련해선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대비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도 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총 보고의무를 위한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규정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페업 이미지. 케티이미지뱅크 제공
[기업법률가이드] 주총결의에 대한 분쟁유형
등기팀이 있는 법무법인은 다 공감한다. 등기팀에게 매년 3월은 시인 엘리엇의 표현처럼 '잔인한 달'이라 불릴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국내 대부분 회사들이 3월말이면 정기주총을 하는 만큼 등기팀은 각 회사의 정관과 의안을 검토해 소집 및 결의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나하나 따져봐야해서다. 그렇게 3월 주총이 끝나고 4, 5월이 되면 송무팀이 바빠진다. 국내 중소기업 수만 700만 개가 넘는 만큼 당연히 주총 결의를 둘러싼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회사 혹은 주주는 어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주총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로 나뉜다.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선 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총결의 취소 소송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다.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소수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 주총소집에 이사회 결의가 없고 법적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소집절차 하자가 가장 많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결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자주 문제가 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무효나 부존재와 달리 결의의 취소가 문제되면 법원은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하자가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럴 땐 주총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의취소와는 달리 부존재확인은 하자가 중대해서 사실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판례상 인정된 사안은 50% 이상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의안에 동의하는 주주들만 모여 결의를 진행한 경우, 주총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무단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와 같이 개별 하자가 중대하거나 혹은 여러 절차상 하자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다. 주총 절차에 문제가 없어도 내용상 하자가 있으면 위반사항에 따라 소송 유형이 달라진다. 주총 내용이 정관에 위반될 때엔 주총결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법령에 반한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 결의취소 소송은 2개월의 제소기한이 있다는 점이나 법원의 재량기각이 가능하다. 정관위반 사유로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자격요건이나 이사 정수에 위반해 이사를 선임했거나 이사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결의를 예로 들 수 있다. 법령위반 사유로는 주주평등 내지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거나 주총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다. 상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다. 실무상 무효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주총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특별이해관계인)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별이해관계인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보장된다. 가령, 회사의 주주 간 영업양도를 주총에서 결의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주총이 평화롭게 혹은 간소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회사에선 주총 결의를 그 의미에 비해 덜 중요하게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총은 주식회사 해산까지도 결의할 수 있는 핵심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만약 주총 결의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면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전기차 관련 IRA 세부지침 나와...국내의견 상당부분 반영
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현지시각 3월 31일)하자, 우리 정부와 업계는 그간 요구했던 사안들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특히 주목할 점은 양극판·음극판 등은 배터리 부품에 포함됐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양극 활물질(구성재료)은 부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는 양극 활물질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국내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IRA 보조금지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국내 업계가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과제다. 이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미국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천500만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IRA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 등은 부품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국내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이번 IRA 세부지침 규정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재료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돼 핵심광물 추출 및 가공과정에서 50%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을 충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FTA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판, 음극판 구성재료가 가공될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 및 광물요건을 충족하기가 용이해져 IRA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되면 북미지역에서의 제조 및 조립 필요성이 커지지만 구성소재로 분류되면 FTA체결국인 국내서 생산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다만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품은 2024년까지,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안에 외국 우려단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국내 배터리 및 소재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조사 관련 세칙도 확정하지 않았다. 국내 업계가 찝찝해하는 부문이다. 업계는 외국 우려단체에 중국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게 당면과제가 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시그니처 프로젝트 필요' 키워드로 살펴본 대구 경제 현안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대구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대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국비를 견인할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다.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견인할 핵심 경제 키워드는 디지털·데이터·전기차·헬스케어·동대구벤처밸리로 요약된다. 디지털분야의 핵심 현안은 단연 국가 1호 '소프트웨어(SW)진흥단지' 유치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31일 정부 공모사업에 출사표를 던진다. 시는 SW진흥단지를 수성알파시티에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올해 5월쯤에는 공모 결과가 나온다. 지역 업계에선 요즘 몸값이 치솟는 IT·SW분야 개발인력들을 대구에 안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는 대구 미래 디지털데이터 산업거점도시의 청사진도 함께 녹아 있다. 각 공공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을 위한 '국가데이터허브구축'를 비롯해 데이터 규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관련 인재양성 캠퍼스 조성 등이 핵심 세부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과도 연결시키겠다는 게 대구시의 의중이다. 대구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 이전을 갈망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대구 데이터 경제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선 양보할 생각이 없다. 2차전지(양극재)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자율주행차와 연계된 전기차 분야는 대구의 첨단 제조업 육성과 관련 있다. 대구국가산단내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그 중심선 상에 있다. 대구 차부품업체들이 자랑하는 모터기술을 활용 △전기차 모터밸리 △차세대배터리 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 복합단지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대구시는 지역 뿐 아니라 남부권 최대 모터 특화단지의 위상확보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분야는 대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및 뇌산업 육성과 연관성이 있다. 대구시가 추진중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은 국비 669억원(추산)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가 1천억원이 넘는다. 뇌특화병원·뇌기술 표준 인증원·뇌연구 실증센터 건립 등 뇌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도 헬스케어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가 눈독 들이고 있다. 국내 유일의 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도 수월한 상황이다. 대구의 '테헤란밸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 단계에 있는 동대구벤처밸리도 활성화가 시급하다. 기업지원시설과 연계한 벤처창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글로벌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의 구세주로 주목받고 있는 '국립경제과학연구원 '조기 설립이 시급하다. 미래 신사업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연구원 설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와 적절한 국비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상황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동대구벤처밸리 전경. 영남일보DB
[단독] 대구 유일 신약기업 '아스트로젠' 어린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물빌 임상 2상 성공
대구 유일의 향토 신약개발업체인 <주>아스트로젠(대표이사 황수경)이 어린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후보물질(개발명: AST-001) 임상 2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실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대구의 신약개발기업에 의해 처음 입증된 셈이다. 세계 신약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아기 자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애태우던 환자 부모들이 큰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아스트로젠에 확인결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후보물질(시럽형태)에 대한 임상 2상 시험이 성공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이 장애가 있으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어렵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증상을 개선할 치료제는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도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임상시험에 실패했다. 일부 기업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연관증상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 있긴 하지만 5세미만 소아 환자에겐 처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임상2상시험을 통해 자폐스텍트럼장애 핵심증상의 치료의 유의성 및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다. 　아스트로젠은 그간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진단받은 만 2~11세 어린이 총 151명을 대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 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양대 병원, 순천향대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임상 2시험을 진행해왔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임상시험 기간(2021년 2월~2022년 5월)가 시작된 시점은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유례없이 짧은 기간(7개월)이지만 임상에 참여할 환자 모집을 무사히 완료했다. 중도탈락율이 10%정도로 낮아 치료제 개발에 대한 환자 부모들의 절실함이 얼마나 컸는 지를 짐작케 했다. 　보건복지부 질병분류별 통계를 보면 소아기 자폐증환자는 2011년 4천173명에서 2021년에는 1만2천988명으로 급증했다. 10년새 3배이상 환자가 급증한 셈이다. 의학계에선 소아 자폐증환자는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질환으로 보고 있다. 　아스트로젠은 2상시험에 효과가 있던 환자 보호자들의 연장 투여요청에 따라 식약처와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승인 후 52주동안 무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자폐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스트로젠은 2020년 3월에 임상 1상 시험계획(IND)과 2020년 7월 임상 2상 IND를 승인받았다. 지난 16일엔 임상 3상 IND를 식약처에 제출한 상태다. 2017년에 창업후 2020년 5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비상장사인 아스트로젠은 현재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상성공을 계기로 대구의 신약개발 창업과 의료산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수경·손선우기자어린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물질 임상 2상에 성공한 대구 유일 신약개발기업 주아스트로젠 사옥 전경.대구시 제공
대구농협, 다문화가정 학용품 전달
대구농협(본부장 손원영)과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대구본부는 지난 24일 대구동구가족센터를 찾아 초등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게 학용품 125세트(400만원 상당)를 직접 전달했다.대구농협본부는 지난 24일 동구가족센터를 찾아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대구 동구을)과 윤석준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억'소리나는 은행 직원 연봉
지난해 고금리 상황에서도 이른바 '이자장사'를 했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온 국내 금융업 종사자들의 연봉에 실제 '억'소리가 진동한다. 4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억대 연봉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금융사들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구은행 전 직원 3천160명(남성 1천572명, 여성 1천588명)의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이다. 2021년 처음으로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시대(1억500만원)을 연 대구은행은 2년 연속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구은행 직원 평균연봉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1억1천800만원, 여성은 8천 300만원이다. 이중 지난해 대구은행의 미등기 임원 15명의 평균 연봉은 2억9천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구은행 직원의 평균연봉은 라이벌 부산은행(1억 1천800만원)보다는 1천700만원 가량 적다. 6대 지방은행 평균 연봉은 1억166만원이다.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천275만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은 1억6천400만원(1천386명)에 이른다. 국내 은행 통틀어 가장 높다. 은행을 주력 계열사로 둔 국내 금융지주사 임직원들 연봉 책정에도 역시 '억'소리가 나기는 매한가지다. 금융지주사 회장 중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18억 3천500만원을 받아 연봉 킹 자리에 등극했다. 급여 9억원에 상여금은 9억3천400만원이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연봉도 14억 1천700만원이다. 급여 7억5천500만원, 상여금 6억5천300만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DGB금융지주 직원(128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2천400만원이다. 지주 창립이래 처음으로 1억원대 연봉을 넘어섰다. DGB금융지주내 미등기 임원(7명) 연봉은 2억 7천500만원이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은 14억 1천6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퇴임한 김지완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퇴직소득 10억7천300만원을 포함해 총 23억원이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퇴직소득 4억 2천만원, 특별공로금 25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총 보수액이 42억7천800만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말 임기종료로 퇴임한 임성훈 전 대구은행장의 총 보수는 14억 500만원이다. 여기엔 퇴직소득 4억6천100만원(임원퇴직위로금 등 )이 포함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연봉 이미지.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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