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 IRA 세부지침 나와...국내의견 상당부분 반영

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현지시각 3월 31일)하자, 우리 정부와 업계는 그간 요구했던 사안들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극판·음극판 등은 배터리 부품에 포함됐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양극 활물질(구성재료)은 부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는 양극 활물질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국내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IRA 보조금지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국내 업계가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과제다. 이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미국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천500만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IRA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 등은 부품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국내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이번 IRA 세부지침 규정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재료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돼 핵심광물 추출 및 가공과정에서 50%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을 충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FTA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판, 음극판 구성재료가 가공될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 및 광물요건을 충족하기가 용이해져 IRA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되면 북미지역에서의 제조 및 조립 필요성이 커지지만 구성소재로 분류되면 FTA체결국인 국내서 생산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품은 2024년까지,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안에 외국 우려단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국내 배터리 및 소재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조사 관련 세칙도 확정하지 않았다. 국내 업계가 찝찝해하는 부문이다.

업계는 외국 우려단체에 중국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게 당면과제가 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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