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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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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부터 지역 한안까지...김천시민 민원 소통의 날
"버스가 하루에 네 번밖에 운행하지 않는 시골이라 (마을의)보건진료소가 (담당자의)출장 등으로 문을 닫으면 노인들은 시내까지 병원 가기가 힘듭니다. 보건진료소의 출장을 없앨 수는 없겠습니까. " '송언석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김천시민 민원 소통의 날' 행사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골 마을의 한 주민은 노인이 많은 데다, 교통마저 불편한 마을 형편을 고려해 보건진료소만큼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한 주민은 "김천~선산 국도를 감천 제방 위로 개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제방은 제방으로서 기능을 해야한다"며 불가함을 설명했다. 예민한 지역 현안도 논의됐다.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김천에 추진되는 SRF(고형 폐기물 연료제품) 소각시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쓰레기는 발생 지역에서 처리(소각)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송 의원은 "당연히 좋지 않게 생각한다. 김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풀기가)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김천)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고민이 있을 것이다. 환경법상 적합한 사안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지 쓰레기가 김천에 오는 일, 무조건 반대다. 이 문제를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김천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인 △교통이 편리한 도시 △첨단산업 중심도시 △튼튼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활력 넘치는 원도심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 등 부문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확정된 김천역 선상 역사(線上驛舍) 신축은 22대 총선 이후 송 의원이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관철할 수 있었다. 12개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 등 젊은 주민이 많은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병원'은 "유치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보탬을 주시면 고맙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김천시당협은 최근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과 송 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송언석 의원(중앙 통로)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독자 제공
송언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13일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각 및 임대를 위한 신축 소형 주택의 경우 2025년 연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2024년 연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성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2026년 연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시장과 주거생활 안정에는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며, 특히 1~2인 가구 등으로 다변화되는 주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 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1만 호를 넘어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했다.현행법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은 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종합병원의 경우 지원 기준의 현실성 결여로 건축비를 신청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이는 혁신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원대상을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분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병원 건립에 제한된 지원범위를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김천혁신도시 보건·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한 바 있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쇄신 나선 김천대학교…경영진 전면 교체
경북 김천의 김천대학교가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는 등 면모를 일신했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김천대학교는 최근 이사회에서 강성애 이사장 등이 사임하는 한편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 등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교육부로부터 이사진 교체를 승인받는 등 새로운 경영체계를 갖췄다.학교 측에 따르면 이 대학은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이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각종 재정지원 제한에 따른 후유증을 겪어 왔다. 자구책으로 학생 기숙사인 시내 아파트와 대학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했지만,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영난은 법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폐교'를 논의할 정도였다고 한다.학교법인 김천대학교 신임 경영진은 △설립이념(기독교 정신) 계승 △장기적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 재정지원 △고용 승계 △교직원 급여 삭감(기부금 형식 자진반납) 조기 중지 △국내·외 신입생 모집 등을 우선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천대 관계자는 "(김천대가) 지방의 '강소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한 김천대학교는 1979년 김천실업전문대학으로 설립됐다. 이후 김천전문대학·김천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2009년 4년제 일반 대학으로 개편됐다. 헬스케어· 간호· 지역혁신융합· 휴먼케어 대학 등에 2천500여 명이 재학 중이다.한편 김천대 교수협의회, 교수신우회, 교수노동조합은 '학교법인 변경과 변경 법인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학교법인을 인수한 단체는 우리 대학 설립 이념과는 대치되는 특정 종교단체"라며 "(학교 인수가) 순수한 교육적 목적인지, 포교 활동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인지를 알지 못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국민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업무협약
　 경북 김천혁신도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법률구조공단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지원,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법률 상담 등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법률구조공단과 국민권익위 업무협약
김천역 선상 역사로 신축
신설되는 남부내륙철도와 김천~문경 철도의 연결 역으로 활용될 경부선 김천역사(驛舍)가 '선상(線上) 역사'로 신축된다. 김천역 선상 역사 건립은 5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송언석 국회의원(김천·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에 있어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남부내륙철도는 당초 총사업비가 4조9천438억 원이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과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 및 '터널 굴착공법 안전성 보강' 등의 사업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이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1조7천억 원이 증액된 6조6천46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모든 김천시민의 염원인 김천역 선상 역사 건립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김천역 선상 역사가 김천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그동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개량공사'로 계획된 김천역사를 선상 역사로 신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 사업을 지난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하는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김천역 선상 역사 조감도. 송언석 의원실 제공
김천시장애인회관 준공
경북 김천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있다. 4일 김천시는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응명동 옛 응명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된 김천시장애인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김천시장애인회관은 8천774㎡의 부지에 130억 원을 투입한 가운데 연면적 3천346㎡(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주요시설로는 지역의 12개 장애인단체 각각이 사용할 사무실과 식당, 강당 등이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 각각의 사무실은 사무기능과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등 단체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김충섭 김천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회관을 건립했다"며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발한)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회의원(김천·국민의힘)은 "(김천장애인회관)개관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며, 장애인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역 환경공원 내에 추진 중인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을 올해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7천㎡의 부지에 9홀 규모로 조성되는 골프장은 인근 장애인복지회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 증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김천시 반다비 어울림 센터'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연면적 3천446㎡ 규모인 이 시설에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생활문화센터,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김천시장애인회관 준공식에서 내빈들이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김천시 제공
축사 탈출 소떼, 심야의 대로 활보
축사를 뛰쳐나온 소떼가 심야의 대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경북 김천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주민이나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여서 사고는 없었다. 4일 오전 1시 50분쯤 20여 마리의 소가 무리를 지어 김천시 영남제일문 부근의 대로를 활보하는 광경을 지나가던 시민이 목격,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소의 무리를 인도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오전 3시쯤 주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상황을 종료할 수 있었다. 김천시에 따르면 이날 우리를 뛰쳐나온 소들은 시내 백옥동의 한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이며, 축사의 잠금장치가 느슨한 틈을 타고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축사를 뛰쳐나온 소떼가 심야의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김천시, 이민관리청 유치 대열 합류
경북 김천시가 이민정책 전담 조직으로 신설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청은 전국적인 유치 경쟁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김천시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입국·이민관리청 김천시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 을 발주하는 등 체계적인 이민청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이민청 유치 및 외국인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시는 KTX 김천구미역 등 각종 광역교통망에 의한 편리한 접근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김천혁신도시의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과 등 김천의 기존 인프라를 이민청 유치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김천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김천)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북도의 '이민청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민청은 본청만 직원이 450여 명이며, 연간 예산은 3천1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법무행정·통역 및 번역 서비스업, 숙박 및 이벤트업 등에서 3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은 접근성이 뛰어난 등 이민청의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 '유치 타당성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 활동을 심도 있게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있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김천 가볼만한 곳] 김천 감문국 이야기나라서 역사·유물 탐험해요
감문국(甘文國)은 김천의 젖줄인 감천을 끼고 있는 개령·감문면을 기반으로 형성된 삼한시대 변한에 속한 소국(小國) 중 하나다. 김천시는 △감문산성 △동부연당(궁궐연못 추정)△왕궁 주춧돌 △금효왕릉 등 유적과 유물로 전해지는 감문국의 전설을 모아 '감문국 이야기나라'로 관광 상품화했다. 개령면 동부리의 감문국 이야기나라<사진>는 역사·문화전시관을 통해 감문국을 설명하고, 유물전시관(토도류 등 253점)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여준다. 또 감문면 출신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 반열에 오른 진창현(1929~2012) 선생의 바이올린과 제작 도구 등 유품 980여 점도 전시돼 있다. 특히 매년 7월 야외놀이터에 개장되는 '물놀이장'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인기가 높다. 박현주기자
산림청장, 김천에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남성현 산림청장이 경북 김천의 임산물 가공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30일 김천시에 따르면 남 청장은 지난 29일 임업 분야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김천을 방문, 김충섭 시장과 함께 호두 가공업체인 투마루에서 '호두 먹빵' 제조 및 유통 과정을 등을 살펴봤다. 투마루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품종 보호 품목인 김천호두(김천1호, 김천2호, 황악) 가공업체다. 이어 남 청장은 김천시 산림조합에서 산림청·경북도·김천시 관계자 및 임업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충섭 김천시장은 "드론을 활용한 호두나무 병해 예방사업, 호두품종 보존사업 등을 통해 김천호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개통한 '고성산 둘레길'과 연계된 산림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남성현 산림청장(녹색 점퍼)과 김충섭 시장이 김천호두 가공업체 현황을 설명듣고 있다. 김천시 제공
가수 김호중 모교 김천예고 내 '트바로티의 집' 현판 철거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의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의 집' 현판이 결국 철거됐다.경북 김천예술고는 29일 교내 쉼터의 트바로티의 집 현판과 김씨 사진 등 게시물을 28일 철거했다고 밝혔다.트바로티의 집은 2020년 9월 학교 측이 김천시로부터 교육여건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2천여만원을 들여 쉼터로 건립한 누각이다. 김천예고는 이곳을 트바로티의 집으로 명명했다.김천예고 관계자는 "트바로티의 집 현판 등 김씨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치웠다"며 "누각은 학생 쉼터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김천시가 2021년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김천예고 앞 골목에 조성한 '김호중 소리길'도 존폐를 둔 논란에 휩싸여있다. 철거와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김천 추풍령 테마파크' 준공
경북 김천시가 관광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추진한 '김천 추풍령 테마파크'가 28일 준공됐다. 김천시 봉산면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부산 방향)와 연접한 '김천 추풍령 테마파크'는 7만7천469㎡ 규모로 지난 2015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시 등이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추진돼 왔다. 주요 시설로는 메인 센터, 짚코스트, 어드벤처(78개 코스), 숲속 놀이터, 벽천폭포, 원형광장, 포토존, 반려견 놀이터 등이 있다. 특히 길이 465m인 짚코스트는 전국 최초로 상·하·좌·우 주행이 가능한 등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시설로 꼽히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의 제1호 휴게소"라며 "추풍령휴게소의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천 추풍령 테마파크'는 29일 개장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김천 추풍령 테마파크' 전경. 김천시 제공
구순의 노인, 경찰 도움으로 50년만에 친구와 극적인 상봉
구순 노인이 반백년간 생사조차 모르고 있었던 은인을 경찰의 도움으로 만났다. 지난 25일 김천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신모(90)씨와 최모(92)씨의 극적인 상봉이 있었다. 전주에 사는 신씨는 얼마 전 TV를 시청하던 중 깜짝 놀랐다. 50년 넘게 만나지 못한 친구, 그것도 은인인 최씨가 프로그램에 출연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전주사범학교 재학시절 다리를 다쳤으나 수술을 받지 못해 절단할 위기를 맞았다. 이때 학우였던 최씨가 소장품을 처분해 수술비를 마련해 줌으로써 절박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잊을 수 없는 은인이자, '생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희망한 친구'가 김천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신씨는 외손자를 앞세워 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를 찾았고, 경찰은 신씨 측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단지를 돌며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 끝에 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두 노인은 "만남의 자리까지 마련해 준 중앙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죽는 날까지 못 다한 우정을 나누자"고 약속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두 노인이 김천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만나고 있다. 김천경찰서 제공
'김호중 소리길' 철거 민원 쏟아져
"김천시가 너무 김호중을 감싸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구속되자, 경북 김천시가 조성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6일 오후를 기준으로 김천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주장하는 민원 약 47건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김호중 소리길에 대한)김천시의 우유부단함이 답답해 타 지역 주민임에도 글을 올린다"며 "이제 그 길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김천시가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이용자는 "김호중 소리길은 지금 없애야 한다. 백번 양보해 음주운전은 할 수 있지만, 김호중은 이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철거함으로써)모든 김천인들의 떳떳하고 당당한 고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문만 닫으면 되는 실내공간과는 달리,(김호중 소리길이) 시민들이 통행하는 거리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신중한 가운데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김씨가 졸업한 김천예술고 앞 골목에 '김호중 소리길'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거리를 찾은 관광객은 10만 여명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김호중 소리길' 전경. 김천시 제공
[취재수첩] 김천시의 SRF소각시설 갈등
경북 김천에서 추진되는 SRF(고형 폐기물 연료 제품) 소각시설을 둔 김천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 시는 2017년 건축(증축) 허가를 받은 A기업이 2019년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자, 뒤늦게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를 적용해 반려함으로써 야기된 소송에서 패소했다.이후 시는 A사에 대한 '건축(증축)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으나, 이후 신청된 건축(증축) 변경허가는 계류 중이다. 앞서 시민 단체는 'SRF 건축(증축) 허가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는 재판 과정에서 "2017년 개발행위 심의도 없이 A사에 건축(증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범시민연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 허가가 발급된 경우 위법하므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권 취소'를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시는 특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범시민연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취소는 할 수 있으나 상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범시민연대는 "양측 모두 관계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회'라도 열어 보자"며 "얼마 전 영광군은 SRF발전소 관련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관련 건축물의 공정률이 80%에 이른 상황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로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항변했다.또 "소각시설 같은 (예민한) 문제는 (시청)공무원이 제대로 살펴보고, 검토 결과를 그대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천시 관계자는 "범시민연대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추가로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의뢰했다"며 범시민연대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주장하는 개발행위 심의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결행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최현정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김천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법무법인에 질의한 내용과 검토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향후 처리 방침을 신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현주기자〈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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