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권혁준 기자

영남일보 권혁준 기자입니다.

전체기사

956건

국민의힘, 4·2 대구시의원 재선거 후보에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공천
4·2 재보궐선거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이 결정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에서 김 전 구의원이 승리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1일 공관위는 제3차 회의를 통해 공천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종합 평가해 김 전 구의원과 오정희 대구시당 부대변인 등 2명을 경선에 붙이기로 의결했다. 이후 후보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 동안 당내 선거운동을 벌였다.이어 지난달 27~28일 책임당원 선거인단 100%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김 전 구의원이 오 부대변인을 제치고 최종 공천권자로 선정됐다. 김 전 구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1976년생인 김 전 구의원은 계명대 총학생회장, 제5·6대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후 최연숙·김예지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으로 활동했다.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 전 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단수 공천한 김태형 전 달서구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한편,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3~14일 진행되고, 선거운동은 30일부터 시작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단독]동화사 법요식서 ‘통령 후보 김문수’ 수차례 들려
지난 28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난 28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난 28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동화사를 찾았다. 동화사는 역대 대선 출마자들이 즐겨 찾았던 TK(대구경북)를 대표하는 사찰이다.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비공개 일정으로 오후에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했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했을 때도 동화사를 찾은 적이 있었다.이날 오후 6시10분쯤 동화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방장 의현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사찰 내를 둘러봤다.의현스님은 “김 장관이 오신다고 해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6시15분쯤엔 통일대전에서 법요식도 열렸다. 의현스님의 기도로 10여 분간 진행된 법요식에서 김 장관은 불전함에 시주하고, 절도 올렸다. 특히 이날 기도문에선 '통령 후보 김문수'라는 염불이 수차례 들렸다. 법요식 마지막에는 의현스님과 함께 김 장관이 10여 개의 '번'(불교계에서 안녕 등을 비는 글귀를 적은 깃대)에 적힌 글귀를 읽었다.김 장관은 “동화사는 예전부터 자주 오던 곳"이라며 “국태민안을 기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시고,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들 민생이 아주 잘 안정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했다.기도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위해 공양하는 곳으로 이동하던 김 장관은 환영식과 법요식에서 불자들이 들고 있던 깃대에 대해 묻기도 했다.의현스님은 “번이라고 부른다. 대통령 후보 김문수 장관의 앞길이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동화사행은 사실상 대권 행보로 읽힌다. 동화사는 TK 불심의 바로미터이자 역대 대통령과 선거 출마자들의 주요 방문지여서다. 지난 2021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가 동화사를 방문한 바 있고,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에는 불교계 첫 방문지로 동화사를 찾았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2년 4월 동화사에 올라 의현스님에게 대구시장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불교계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출마 가능성 열어 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를 찾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며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러 왔다. 2·28 기념식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꾸준히 참석을 했고, 제가 다녔던 경북고등학교가 이 운동의 출발 학교이기도 하다"면서 “대구 학생들은 정의를 위해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낸다는 용기 있는 정신을 기리고, 오늘같이 복잡한 대한민국이 2·28 정신, 대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기를 받으려고 왔다"고 대구 방문 목적을 말했다. 이어 “개인 자격은 아니고, 국가보훈부에서 초청장을 주셨다"며 “못 오신 다른 분들도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모두 여기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예측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우리 대구 시민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꼭 복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인 것 같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살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며 가정을 이뤄서 잘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정상"이라며 “무엇보다 공직자가 부정부패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깨끗한 공직자를 바라고 저를 찾으시는 것 같다.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희망을 갖고 여론조사가 오면 저를 눌러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여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냐'는 질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라도 한다. 고등학교 때 3선 개헌 반대로 무기 정학을 받기도 하고, 감옥도 두 번 갔다. 무수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서 비겁하게 산다든지, 더럽게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기 대선 출마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정치 입문 동기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장관은 “홍준표 시장과 15대 국회의원 때 처음 알게 됐고, 의원실도 바로 옆이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도 같이 활동했고, 그 뒤로도 계속 가깝게 잘 지냈다"면서 “저보다 여러모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구시장 해본 적 없고,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홍 시장은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아주 훌륭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나보다 3살 많은 형"이라며 “문수 형과는 정치 입문 동기"라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어 “만일 조기 대선이 생기면 김 장관의 경선 참여를 두 손들고 환영한다"며 “내 입장에서도 여권 주자 중 최고령 꼰대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강경 보수에서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의 출마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헌재의 문제는 지금 대통령을 계속 파면한다고 하는 것이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맞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들이 파면한다고 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다. 헌재가 왜 자기 마음대로 탄핵을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무슨 형을 받았나. 저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지, 불법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 재판도 안 했는데 파면한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임기 전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재판은 6년, 7년씩 끌면서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가 그리 급해서 자기들 퇴직하기 전에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냐"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고 충분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월 국회서 무산된 상법·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국정협의회서 현안 논의 예정
여야 이견이 심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교섭단체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의견을 모아 보라'는 취지에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주주 충실 의무가 모호해 소송 등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협상 시한과 관련해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렇다"며 “협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숙려기간 60일 등을 고려하면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 처리가 여야 합의 처리보다 더 느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과 추경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중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여야 간 절충을 모색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우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추경은 원칙에 있어 합의가 됐고, 2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타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이 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방안(중재안)을 내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방문 김동연, ‘제7공화국 출범 및 경제 회복’ 강조
범진보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제7공화국 출범'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를 방문한 김 도지사는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했다. 김 도지사의 공식 일정으로는 첫 대구 방문이다. 김 도지사는 “28일이 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2·28 민주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만큼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며 대구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론 부족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에 애국 시민인 대구 시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보수의 상징적 장소인 서문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그는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애환과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대구는 지금 17개 시·도 중 GRDP가 가장 낮은 곳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2.0과 여러 국제 경제 환경도 안 좋은데, 이럴 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이 돌아가게끔 하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추경 편성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15조원 이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를 통해 돈이 돌고, 골목 경제와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메가시티를 통한 대구 경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도지사는 “대구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국토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5개 권역 5개 메가시티를 주장했다. 대구경북도 특성에 맞는 산업의 유치와 또 기업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학생과 청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 분권화를 하고 거점 대학을 활성화하는 교육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도지사는 “탄핵 열차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주의의 복원이자 정착이 될 제7공화국 출범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싶다. 또, 미래 먹거리 문제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해결책과 대안을 갖고 대구시민과 국민들께 호소하겠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대구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상속세·반도체법 접점 못찾는 여야, '민생戰' 극한 대치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극명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상법 등 민생 및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두고 건건이 대립각을 세워 왔다. 하지만 그 배경에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대를 이룬 데다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일부 접점을 보여, 1%포인트 차의 소득대체율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연금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에서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상속세법 역시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 인상으로 집 한 채 물려받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지선 등에서 명태균씨 중심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에 뜻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특위를 조속히 발족하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국민의힘, 김천시장 재선거에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후보 의결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24∼25일 일반 유권자 50％, 당원 선거인단 50％ 전화 조사방식으로 배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에 대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배 후보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치러진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이 임기 중 사망해 공석이 생기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고령군 기초의원(고령군나)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로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의결했다.한편,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들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배 후보의 경우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나 후보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영남일보DB.
이재명, 국힘 '상법 거부권'에 "반대부터 하면 만년 야당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국민의힘을 직격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꼬집었다.이어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며 "정쟁을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 앞서 제안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에 속도를 내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8 민주운동 기념일 맞아 대권 잠룡 대구행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여야 대권 잠룡들이 대구를 찾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28일 양일간 각각 대구를 방문한다. 공식적으로는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구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기념식의 공식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게 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읽힌다.공식 일정으로 처음 대구에 오는 김 도지사는 27일 오전 9시 달서구 두류공원에 위치한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하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이어 오전 10시엔 중구 남산동에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 특강에 나선다. 이날 특강에서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 도지사는 서문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도지사 측 관계자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 당일(28일)엔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어 하루 먼저 방문한다"고 전했다.범진보 대선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 도지사는 최근 광주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김 장관은 28일 오전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진행되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홍 시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김 장관은 오후에는 북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비롯해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찾는다.최근 김 장관은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답하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출판도시 지혜의 숲에서 열린 평생독서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국회 여야 엇갈린 핵심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 주 52시간 근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놓고 줄다리기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일단 국민연금 모수개혁 부분에서 현행 9%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1%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차이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은 약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될 경우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 대비 부족한 액수)는 2050년 6천1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9.2%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가 될 경우엔 미적립부채는 6천458조원, GDP 대비 130.0%로 추산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미적립부채는 299조 원, GDP 대비 10.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 얘기하는 건 소득대체율 문제보다는 자동조정장치"라며 "정부는 42%, 민주당은 44%, 우리가 절충안으로 43%를 제안했다. 아직 특정은 안 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모수개혁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부터 먼저 합의한 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그간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제외 놓고 이견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 중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제약이 적거나 없는 대만·미국에 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주 52시간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엔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장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고, 사전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52시간 특례를 포함하는 특별법 원안을 고집해왔지만,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반도체법에 접목해 운영할 수 있다면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민주당이 완전 수용 불가라는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제외 조항은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며 이 외 합의된 내용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들은 추후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며 "여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vs 기업 자율성 침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진이 의사결정 시 주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가 모호해 소송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기업들은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 합병, 연구개발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상속세, 가업 승계 부담 완화 vs 초부자감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원활한 기업 상속을 통해 가업 승계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공제액 확대 등으로 가업 승계 부담을 줄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일을 방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OECD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라며 현행 상속세율은 유지하면서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를 올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각 5억원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해 면제액을 최대 18억원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줘야 하나"라고 비판했다.◆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지난해 11월 명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에서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면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의원 전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중환 대구시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건의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하 위원장은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해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표지 발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보편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시의회 제공.
여야,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서 尹 영장 적법성 두고 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25일 열린 국회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따져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당초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던 공수처가 이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6일, 8일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서부지법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권만 갖고 있는 사건이기에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공수처의 입장을 거들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라며 "자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명태균 등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말했다.한편,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연금개혁 단독처리하나…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이견
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서로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은 24일 오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서로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선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를 보였으나,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포함한 제도로,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현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고, 지도부가 당내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동조정장치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사이,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해 좁혀질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복지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뜻도 숨기지 않았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결정하면 2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전체 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비공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 얘기하다가 45%로 낮추자고 했다. 1%포인트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혼자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소영 대구시의원,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 전 구간 확대 시행 촉구
박소영 대구시의원이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을 동대구로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구로는 파티마병원부터 두산오거리까지 약 6㎞에 달하는 도로지만, 지난해 사업 대상 구간은 500m에 불과해 시민들로부터 사업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시의원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경우 매년 실시하는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업 때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서울 코엑스와 명동 신세계백화점 등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미디어 파사드를 동대구로변 대형 건축물 벽면에 설치하고, 특정 구간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도 대구시에 질의했다.박 시의원은 "동대구로는 달구벌대로와 함께 대구 대표 중심 도로며,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관문 역할도 수행한다"며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세계적인 명소화를 위해 야간경관 사업 시행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국민의힘은 극우 또 다시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도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도 이 대표가 '우클릭'을 멈추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이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정체성 공방'에 대해 "진보와 보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정당의 길로 떠났다"며 "나라를 망치고 수천 명 국민을 살상해서라도 영구집권용 군정을 시도한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침탈한 헌정파괴 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은 물론 민주공화제를 옹호하는 대다수 국민의 최대과제"라며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편 내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면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헌정회복, 법치수호, 성장회복 같은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책임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극우 클릭으로 세상이 변해 민주당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앞서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1천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진정으로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기초 상식부터 공부하라"며 "야당 대표가 직접 여당 좌표 찍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뻔뻔하기 그지없는 국민을 기만하는데도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이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여 60%,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 중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 기업과 일자리가 국리민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상속세 인하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심정적으로 찬성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느닷없이 경제 성장을 외치다가 이제 와서는 또 기업을 못 살게 하는 1천억 자산가 상속세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제4회 포항 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대단원의 막...세대 아우른 축제의 피날레

‘제4회 포항 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대단원의 막...세대 아우른 축제의 피날레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