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반도체법 접점 못찾는 여야, '민생戰' 극한 대치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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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7 | 수정 2025-02-27 09:44 | 발행일 2025-02-27 제1면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극명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상법 등 민생 및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두고 건건이 대립각을 세워 왔다. 하지만 그 배경에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대를 이룬 데다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일부 접점을 보여, 1%포인트 차의 소득대체율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연금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에서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상속세법 역시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 인상으로 집 한 채 물려받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지선 등에서 명태균씨 중심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에 뜻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특위를 조속히 발족하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