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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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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구서 대선가도 첫발 떼며 TK 민심 파고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9일 대구에서 대선 관련 첫 공개 일정을 시작했다. 9일 새벽 5시 15분 서대구IC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남대구IC와 죽전·두류네거리 등 도심 주요 지점을 돌며 대구·경북(TK) 시민들을 만났다. 이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TK 신공항'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존 정치권과 선을 긋는 정면 비판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신공항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만 들어서면 물류 기지가 생기고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허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항 이전 터인 동구 검사동 일대나 군위군 부지 인근은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후의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토목 중심의 해법 대신 '교육 재정의 대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실 곳곳이 비어가는 초·중등 교육 예산을 대학 등 고등교육 재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 인재 배출의 거점이었던 경북대 등 대구권 대학들의 경쟁력 하락을 언급하며,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혁신이 지역 소멸을 막는 실질적 방안임을 역설했다. 오전 8시 30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유세가 이어졌다. 출근 차량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은 창문을 내려 이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경적을 짧게 울리며 반응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40대 직장인 김영석씨는 "공항 이야기는 10년 넘게 들었는데 내 삶이 바뀐 건 없다"며 "대학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말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과 짧은 악수를 나누며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대구 시민들이 '탄핵의 강을 넘자'는 제안을 수용해 보수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 진영의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 후보 난립 현상을 두고 "과거 권력자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으려 했던 잘못된 관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현재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의원은 과거 당대표 선거 당시 지지율 상승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 전역을 도는 강행군을 마무리하며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보수 정치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선주자 인터뷰]첫 행보로 TK 찾은 이준석 “대구경북의 역동성 새롭게 발휘해야”
막이 열린 조기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은 첫 행보로 TK를 찾았다. 경북 칠곡에 있는 조부모의 산소 성묘를 시작으로 영덕의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등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 의원은 7일 영남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온 대구경북이 가진 역동성을 새롭게 발휘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AI·로봇 등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시점에 첫 행보로 TK를 찾았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젊은 나이에 당 대표가 되도록 밀어 올려주고 분위기를 몰아줬던 TK의 역동성을 기억하고 있다. 아직 대구경북 지역민들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갑작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시간은 충분하다. 빠르게 어떤 변화의 길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기 대선 시 보수진영의 대통합에 대해선. "이전에 보수가 우리 사회 절대적인 주류고 다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보수가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뭉치면 이긴다는 식의 이야기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치공학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큰 파란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지도자도 다 30대 때 했다." ▶유권자 의식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지금은 정치적 선택을 하나 잘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나락에 갈 수 있는 위기 의식이 실존하고 있다. 당장 다음 대통령 임기 5년 사이에 AI나 로봇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발달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민한 지도자면 직업의 위기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나.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했을 때 제가 당 대표로서 그를 상대하고 맞이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정치를 잘 못하겠구나'와 '천성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있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적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냥 천성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인 걸로 드러났다. 모함하면 쉽게 넘어가고, 쉽게 욱하고, 꼼꼼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났다. 문제는 망상이었다. 누가 모함을 하고 누가 거짓을 보고 해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편리한 방법으로 그걸 받아들였고, 그 모함을 받아들여서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움을 보여주는 데 거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만큼 국민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 프랑스도 마크롱이라는 의원도 없는 정당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프랑스가 작정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처럼 이번에도 대한민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구경북민들이 작정하고 이번에는 크게 한 번 '판 갈아 엎자'고 이준석을 지도자로 만들자는 붐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대선판에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지역민이나 국민들의 선택에 달린 것인데, 가장 큰 파란을 일으키고 판을 엎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는 자명하다고 본다." ▶TK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동시 출마가 처음인데, 어떻게 보나? "대구경북지역에는 보수 정당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이 나가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저는 그거야말로 착오라고 생각한다. 시대 정신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후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역의 단체장분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로서, 앞으로의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랑 워낙 친하고 자주 소통하기 때문에 홍 시장이 대충 무슨 생각하시는지를 항상 전해 듣고, 제 의견도 드린다. 우선 대선 등 큰 선거를 많이 뛰어보신 분이어서 감은 있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덤불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흥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실 것이란 생각을 한다." ▶TK 시·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TK가 정치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한테 처음에 힘을 실어준 것도 TK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보수 진영의 유일신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버렸다. 제가 필요한 지적들을 했지만, 왜 고분고분 잘 지내지 못하느냐고 지적받기도 했다. 저는 윤 전 대통령을 감쌌을 때 기고만장해서 보수가 날아갈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기고만장해져서 날아간 것을 한 번만 되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대구경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원내대표, 골목대장은 계속 만들겠지만, 정작 밖에 나가서는 대선에서 뛸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호랑이 종자를 골라서 기회를 주고 키워야 한다. 다른 나라엔 3040이 주력인데, 대구는 60대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라는 게 불문율이고, 특정 고등학교 아니면 생각도 말라는 시절이 있었다. 대구도 바뀌고 있지만, 너무 느리다. 저는 이번에 그걸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선고 시작 22분만에 尹 파면…국힘 대구시당 “공식 입장 없어”
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은 평소의 활기 대신 무거운 압박감이 감돌았다. 평소 지역 현안 회의로 붐비던 테이블 위에는 뜯지 않은 생수병만 놓여 있었고, 20여 명의 당직자는 강당 전면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파면한다" 한마디에 쏟아진 적막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을 시작하자 당사 내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간혹 들리는 메모용 펜 소리와 휴대전화 진동음만이 정적을 깼다. 당직자들은 결정문의 논거가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입술을 굳게 다물거나 안경을 고쳐 쓰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선고 시작 22분 만에 찾아왔다.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실내에 울려 퍼지자 몇몇 관계자는 고개를 떨궜고, 일부는 허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을 내뱉지 못했다.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했던 기류는 순식간에 침통함으로 가라앉았다. 당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선고 시간대에는 손님들도 식사를 멈추고 뉴스 화면만 쳐다봤다"며 "결과가 나오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굳게 닫힌 시당 문… "공식 입장 없다" 선고 직후 대구시당 외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 인력 20여 명이 출입구를 겹겹이 에워쌌다. 당사를 드나드는 일반 시민들의 발길은 뜸했으며, 일부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당사 건물을 잠시 올려다볼 뿐 소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당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낼 수 있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그간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해 온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중동의 흐름이 이어졌다. 선고 전날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의원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보좌진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유영하 "판단 수용해야"… 이철우 "제7공화국 설계 시점" 지역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즉각적인 메시지를 낸 이는 유영하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SNS를 통해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결과에 마음 졸이며 지켜본 것이 분하기조차 할 때가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선택과 판단이라도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이번 사태를 체제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87년 체제를 고치지 못한 결과가 또 다른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7공화국'을 설계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유례없는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보수 진영의 중심인 대구는 충격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재선거’ 국민의힘 김주범 당선… ‘신청사 기대감’ 속 의정 합류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본동과 송현동 일대 선거구 사무실 인근에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개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달서구 제6선거구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총 7천76표(68.80%)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재선거는 전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1년 가까운 의정 공백 끝에 치러졌다. 선거구가 위치한 송현동과 본리동 일대는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빌라가 밀집해 있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과 인접해 있어, 개발 추진 속도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다. 이날 투표소에서 만난 주민 이모(65·송현동 거주) 씨는 "이 동네는 골목이 좁고 주차난이 심해 생활 불편이 적지 않다"며 "새로 뽑힌 시의원이 신청사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집 앞의 정주 여건부터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1976년생으로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거쳐 제5·6대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낸 '풀뿌리 정치인' 출신이다. 이후 국회에서 선임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정책 실무를 익혔다. 지역 사정에 밝은 구의원 경험과 중앙 정치권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보유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당선이 확정된 후 김 당선인은 "지역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정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이 되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승리는 개인의 영광 이전에 우리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 과정 없이 3일부터 즉시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식 직무를 수행한다. 제9대 시의회 잔여 임기 동안 그는 신청사 건립 가속화와 지역 내 교통망 정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탄핵 정국 속 대구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 첫날 ‘한산’
대구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낮 12시 대구 달서구 본리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달서구제6선거구 지역의 새로운 시의원을 뽑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준비해 온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내 투표 뿐 아니라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에서 관외 투표를 위해 이곳을 찾은 이들도 있었다.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투표소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 사전투표소 관계자는 “오전에 1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하고 가셨다.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4·2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총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구시의원 재선거는 본리동과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 본동 사회복지관, 남부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4곳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본리동행정복지센터에 차려진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순희씨(여·71·달서구 본동)는 “본 투표일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미리 투표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나라도 어지러운데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민심을 잘 읽어서 우리 동네가 잘 될 수 있게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선희씨(여·53·달서구 본리동)는 “통장으로서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구시와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한다"면서 “최근 대구경북 산불 뉴스에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다. 대구경북이 잘하는 것과 좋은 시스템·제도 등을 외부에 많이 알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지역민들이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종연씨(59)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문제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뇌물 문제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데, 선거 비용 등을 본인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구 사전투표율은 1.2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6.70%, 인천 6.65%, 경남 4.02%, 충남 3.47%, 서울 1.95%, 부산 1.67%, 경기 1.49%, 대구 1.20%, 대전 1.18%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2.35%로 집계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4·2 재보선]대구시의원 3파전…3인3색 출사표
김태형(민주당) 후보·김주범(국힘) 후보·최다스림(자통당) 후보.(사진 왼쪽부터)4·2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달서구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경쟁한다.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와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달서구의원 출신인 김태형 후보는 이번 재선거가 국민의힘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당 독점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각오다.김태형 후보는 “이번 재선거는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 견제 없는 정치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시민은 외면하고 공천권을 가진 유력 정치인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일당 독점을 끝내고, 시민을 모시고 시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어 “지난 6년간 대구시청 유치 투쟁,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감삼동 공공재개발 저지 등 주민과 함께 현안을 해결에 노력해 왔다"며 “당선된다면 서대구역에서 와룡로·구마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교통망 구축 추진, 송현동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생활밀착형 SOC 도입, 그리고 대구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재선 달서구의원 출신인 김주범 후보는 구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한 능력을 내세우고 있다.김주범 후보는 “당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당에서도 도덕성과 능력을 보고 공천을 결정하게 됐고, 저 역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면서 “1년 2개월가량 남은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빈틈없이 일할 것이고,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준비가 완벽히 진행되도록 하고, 두류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귀책사유로 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올바른 후보, 준비된 후보인 제가 출마해 당선이 되면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최 후보는 20대 젊은 피의 열정으로 기존 정치에 대한 진부함을 타파하고 보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최 후보는 “기존 보수는 보수 유권자의 의견과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의 이름으로 진짜 보수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보수에 경종을 울리고, 양당 정치를 멈추고 보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 출마했다"면서 “청년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한다. 공약도 기존 정치인들의 것보다는 주민 친화적인 공약을 추진할 것이다. 주민 불편이 심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 주차시스템이 겸비된 무료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고,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청년 및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뉴스타트 2030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尹 탄핵 심판 앞두고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 대구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화두로 대구로 걸음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18일 대구를 찾는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띄울 전망이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주관하는 특강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유 전 의원의 대구 방문은 지난달 13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대구포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유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지적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도 같은 날 오후 경북대를 찾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토크쇼를 갖는다.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은 보수 민심을 살피기 위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한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겠다는 결심을 세운 곳이 바로 동대구역이라고 항상 말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여 만에 대구를 방문하는 한 전 대표는 '개헌, 시대를 바꾸자'란 주제로 진행되는 청년토크쇼에서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화두로 던질 예정이다. 또, 개헌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YMCA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크'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등이 주최하고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하는 개헌 촉구 행사여서 이 전 총리는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한다. 김 전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원수 표현 삭제와 대통령 계엄 선포권 삭제를 담은 새 헌법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축사를 맡은 이 도지사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부터 개헌을 주창해온 터라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비정규직 36만 명 시대… 시의회, 고용 안전망 구축 조례 발의
대구 시내 한 대형 마트의 야간 물류 창고와 공공기관 안내 데스크, 그리고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오가는 거리. 이곳에서 만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고용 불안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일상화된 가운데, 대구광역시의회가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10년 새 3.3배 급증한 비정규직… 현장은 '사회보험' 사격지대 대구시의회 김종옥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양적으로 팽창한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노동 지형은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변했다. 2011년 10만 8,000명 수준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21년 36만 명으로 3.3배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29.7%에서 38.3%로 상승하며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다. 대구의 한 공공 위탁 기관에서 2년째 기간제로 근무 중인 A씨(42)는 "계약 갱신 때마다 고용 불안을 느끼는 건 기본이고, 정규직이 당연하게 누리는 퇴직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될 때가 많다"며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부터 공공기관 선도까지… 실행력 담보한 지원책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 지원 정책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처우 개선 노력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실질적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규직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 구체적인 지표 개선을 위해 매년 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노동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편화된 기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실행함으로써 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인터뷰] 탄핵정국 해법을 말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2심서 유죄 선고받으면 대선에 출마해선 안될 것"
여권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대구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첫 일정으로 안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아내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했다. 의료인인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의정 갈등의 중재자 모습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안철수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듣는다'는 주제로 초청 특강을 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과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있는 尹대통령국민통합 위해 결과 승복 메시지 내야소득대체율에 초점 맞추면 빚만 쌓여연금개혁 목적 '지속 가능성'에 둬야필수의료 등 법개정·재정투입 先약속의사 수 객관적 논의가 정상적인 흐름국방·안보엔 보수…中企 분야는 진보이런 것들을 합해 중도라고 부르는 것軍·민간공항 함께 옮기는 TK신공항지역대표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해야▶탄핵정국에 대한 시각은."(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탄핵에 대해 헌재에서 판결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됐던 것도 탄핵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불구속 수사를 원했다. 결국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바로 잡혔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이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가끔 시위 현장에 나가서 보는데, 사람들 반응이 갈수록 격앙되는 것 같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이 날 텐데 양쪽이 서로 충돌해 유혈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이걸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윤 대통령이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 '국민들은 통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면 정말로 국가의 어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부산, 청주, 대구, 경주 등 잇따라 지역 방문을 하고 있다. 대권 행보인가."헌재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민심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면 그게 무슨 국회의원인가. 경주에 가는 것도 원자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현장을 찾아 직접 보기 위한 것이다. 나는 현장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2030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2030세대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익을 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빚을 얻어서 돈을 다 쓴 다음에 그 빚을 애들 보고 갚으라고 할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제도를 올바르게 바꿔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연금 개혁의 목적부터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받을 돈)을 높여서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빚만 쌓인다. 연금 개혁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대구 현안인 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견해는."다른 지역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 무안공항 사고 사례를 보면 공항이라는 게 하나가 돼야지 조류 퇴치나 안전 문제 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과 함께 분명히 이전해야 한다.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물류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중도의 아이콘 이미지가 있지만, 반대로 정확하게 어떤 정치적 성향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다."제가 설명이 부족한 탓인 것 같다. 중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중간인 것이 아니다. 그건 엉터리다. 예를 들면 국방·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향,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경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실력이 있으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진보적인 성향 등이다. 이런 것들을 합해서 중도라고 부르는 것이다."▶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대선 출마를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은 유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이어서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겠나.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대법원까지 다 마친 다음에 무죄가 나오면 그때 출마하면 되는 것이다."▶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할 것인가."정치인이 희생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저는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고 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순서가 거꾸로 돼서 원래 순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제일 문제였던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지방의료 쇠퇴, 의사 과학자 육성 등을 위해 정부가 법을 고치고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할 테니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사 숫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열심히 할 것이다."▶국가가 분열 위기에 놓여 있고,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도 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국민통합을 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일단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국론 통합이 필요하다. 그 국론 통합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람을 다 모은 것이다. 그러면 선거연합이 만들어지고, 만약 집권하게 되면 연합을 확장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넓히면 국론이 통일될 것이다. 이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계속 집권할 수 있고,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2일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경북대 대구캠퍼스에서 탄핵정국과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윤 대통령 석방' 법원·검찰 내부서 비판 목소리… 현직 부장판사 "구속 무력화 우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일수를 계산할 때 그 시점이 '00:50'이건 '23:50'이건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될 뿐이다. 체포 구속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00:01'에 체포된 피의자나 '23:59'에 체포된 피의자나 모두 1일의 구금 일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안에서도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이 이번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 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근에 올린 글에 댓글로 "여러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등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에 빠진 공화국...與는 보수의 가치 재구성하고 野는 청년표심 기억을"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큰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 국정농단 위기를 헌정 체제 내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잘 발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과 한국판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불리는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 헌정 체제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여당에겐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할 것을, 야당에겐 지난 대선 때 왜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지 기억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계엄·법원폭동…韓 민주주의 퇴행 확인 헌정체제 위기이자 공화국의 위기 직면한 것TK여론 탄핵찬반 두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당파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깊이 고민해야87체제 미비점 있지만 내각제 등도 문제 있어韓, 리더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해하는 경향 커대통령중심제 틀서 4년 중임으로 가는 게 맞아 ▶계엄사태 이후 탄핵정국을 어떻게 보나. "여러 질문을 던지게 한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성격,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체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지, 부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지를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꾸는 체제이지만, 선거 체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이번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성격이 달라서 적잖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라고 평가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리더의 일탈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또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부 극단화된 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일탈로만 치부하기 힘든, 상당히 중요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헌정 체제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극단의 정치 성향이 도드라지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극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광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현상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강점이기도 하다. 이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이들을 대표하지 못했고 기득권 정치, 기성의 정치가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광장에서 극단화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중요하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와 닮아 있다.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화된 흐름이 여러 계기와 그룹을 통해 폭발한 사건인데,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극단화된 포퓰리즘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 갈리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모두 대표한다고 할 순 없다. 찬성 집회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남성과 여성들의 서로 달라진 정치 성향 및 패턴과 연결돼 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서로 공유하고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익숙하다. 반대 집회에는 2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남성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하던 차에 유튜브 등에 퍼진 중국해커·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보고 동원되는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됐다." ▶탄핵 찬성이 초기 60~70%에 달했던 대구경북 여론이 최근 탄핵 반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다. 보수의 과표집, 진보의 과표집, 표본의 오염 등 다양한 변수를 고민해 봐야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일정 정도 현실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대구경북 정치가 갖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대구경북도 비상계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 헌정 유린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후에 헌정 체제를 지키는 게 먼저냐, 당파주의자가 돼서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하느냐 등 많은 정치적 조언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정치적 동원에 의해 한쪽으로 점점 쏠리는 현상이 대구경북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먼저냐'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먼저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탄핵엔 찬성해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특정 정치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다른 후보가 나오면 그것은 되는가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전략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공화국의 위기, 헌정 체제의 위기를 일으킨 정당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전략이고 대응 방식이라고 본다. '이재명은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면 된다'라는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회개, 환골탈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특히 대구경북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 광장 당시 한 시인이 '우리는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다'고 일갈한 적 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다음 대통령으로 '얼굴만 달라진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10년 동안 이 엄청난 위기를 왜 두 번이나 겪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진단과 해법은 물론, 내 배경이 어떻든 나의 노력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지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각 정당이 답을 해야 한다. 여당은 좀 장기적인 전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청년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찍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개헌 목소리가 높다."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는 위기 때마다 나온다. 여러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 권한은 중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다르지 않았지만, 권한을 행사한 방법은 같지 않았다. 이게 다 제왕적 대통령 때문인가. 일단 87년체제에 미비점이 있다. 계엄이 되면 계엄사가 모든 걸 장악하는 건 미비점이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이 행정부 수장 직속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헌정 체제 위기가 왔다고는 할 수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87년 헌법의 특징 중 중요한 성격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다. 그런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 완벽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의회중심주의도 문제가 있다. 한국은 아직 리더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향이 크고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중간 평가, 민주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체제가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치체제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정부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이라고 했다. 즉 가장 덜 나쁜 악마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부터 민주주의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잠정적 균형을 이루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집단들이 모여서 공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과 긍정적인 면,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되 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 강우진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석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박사 △경북대 정치외교학(한국 민주주의와 정치과정)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회 부회장
[尹 석방 후폭풍]앞으로 형사재판 어떤 영향 미칠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형사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만료됐으나,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으므로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위법한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이에 따라 구속기간 계산법과 위법 구금 여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등은 본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기간에 관련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따지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이럴 경우 재판부가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배경으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게다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같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보다 명확하게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와 증거,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위법한 구금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판결 자체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점,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발언하고 법원이 위법 구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1월 26일에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野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고발 및 사퇴 거부 시 탄핵시킬 것"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자진 사퇴 거부 시엔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또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퇴를 안 하면 그 이후에 탄핵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진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지금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여기 함께한 야 5당이 당 지도부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를 제안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국힘 경북도당 "이철우 도지사 애국가 제창, 정치적 행위 몰아선 안 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것을 정치적 행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이 도지사가 집회 현장에서 애국가를 부른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경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지사가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애국가를 부른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치적 중립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도지사가 애국가를 부른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치적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애국심의 표현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 오히려 애국가 제창을 범죄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감정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터무니 없는 고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경북도당. 영남일보DB.
이낙연 전 총리 "尹 구속 취소,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줄 것"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8일 대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YMCA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 대회 및 시국 강연에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동지들이 시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구를 방문하게 됐다"며 "오는 18일에도 헌정회를 비롯한 개헌 추진 단체들이 합동으로 여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리는데 그때도 다시 한 번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대권 잠룡들과의 잇따른 회동을 갖는 가운데 이 전 총리와의 만남 예정이 없어 갈등설이 확산하고 있다는 질문에 "당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본인에게 이익되지 않을 말씀을 했다. 비명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 마당에 추측만으로 동지들을 모욕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본인이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성공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옳겠다는 판단이 든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잦아지는 이 대표의 우클릭 노선에 대해선 "자유지만 너무 자주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를 못하게 된다"면서 "그저 즉흥적으로 또는 선거가 임박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정책 전체를 조금 더 다듬어서 내놓는 게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총리는 '망국정치와 결별'이란 주제로 진행된 시국 강연에서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제7공화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YMCA에서 '망국정치와 결별'이란 주제로 시국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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