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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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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국회의원, 14일 저서 ‘함께 할 때 숲이 된다’ 출판기념회…“대구 달서구청장 출마할 것”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오는 14일 대구 달서구 월곡빌딩 8층에서 저서(함께 할 때 숲이 된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의원은 공직생활 중 체험하고 깨달은 철학 등을 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책은 충북경철청장을 지내며 추진한 치안 정책인 '주폭 척결' 과정을 담은 내용과 국회의원 시절 겪었던 다양한 상황 등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에서 봉사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청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 내지는 직원들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행정 문화를 만들고 싶다. 충북경찰청장을 할 때 자기주도형 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이 주도적인 행정을 하도록 했다"면서 "존중이 흐르는 문화를 만들고, 주민뿐 아니라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등과도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대구 월배초등, 달성중, 경대사대부고,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찰의 길을 걸었고, 대구 달서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 충북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을 지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 대체 놀이 환경 미비 등이 지적됐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았다. 하 시의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영유아들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한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정 시의원은 "최근 산불은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군위군 편입 후 대구시 산림 면적은 4만8천㏊에서 9만4천㏊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성하고, 다양한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도록 산불방지 대책 수립의 주요 고려 사항과 협력적 산불방지 행정을 위한 산불방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 산불방지와 홍보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를 명시했다. 정 시의원은 "대형재난화하고 있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선 시민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경각심 고취가 필수"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하병문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시의원은 "개교 100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교 100년사 발간, 기념식 및 상징물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예산 범위 내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대구지역 학교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교육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김용태 “혁신 못하면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돼”…정의화 “젊은 김용태서 희망 봤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 원로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될 것"이라며 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걸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87년 체제 이후 3권을 쥔 절대권력의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나라의 법치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 당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기존 틀에 머무르는 것은 미래를 기약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 경륜과 혜안으로 거친 격량을 헤쳐나갈 길을 제시해 달라"며 상임고문들에게 요청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당내 계파 간 분열을 우려하면서 당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회장은 "조국을 망국의 길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가 붕당의 형성과 고질적 당파싸움이었다. 결국 일제 침탈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슬픈 역사로 이어졌다"며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간 타둠에 이어 친윤(친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이 극한적 갈등을 벌이는 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 정당인 우리가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중도 확장이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망각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로 패배했고, 이는 우리가 불러온 것"이라면서 "당이 더 이상 수구적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5대 혁신과제에 대해선 "며칠 전 발표한 당 개혁안 중 당무감사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 진상규명은 좀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적 관심은 얻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우리 당이 그 이상으로 완전한 대변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정치 경력은 짧지만 젊고 매력적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서 우리 당의 희망을 봤다"고 추켜세웠다. 정 회장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성은 뼈를 깎듯이 해야 하고 쇄신은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별로 없다"며 "민주당은 입법 장악에 이어 행정권을 장악했으며, 사법 방탄을 위해 사법부 장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당에게 표를 준 41%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병국·김동욱·김종하·유흥수·권해옥·나오연·유준상·정의화·신경식·권철현 전 의원이 참석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불참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이날 맏형의 별세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전경원 대구시의원,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수성못 주차난 해소 대책’ 이끌어내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꾸준히 촉구해 온 수성못 주차난 해소 대책이 가시화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을 중심으로 DRT(수용응답형 교통체계)를 운영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1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주차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수성못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는 대구 대표 명소지만 공영주차장은 736면에 불과해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게다가 내년 완공 예정인 2천500석 규모의 수상공연장과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조성될 경우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는 수성못역~수성못 입구~호텔수성~수성못 앞~수성랜드를 연결하는 DRT를 운영해 주말과 휴일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또, 이달 하순부터는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성못 등 주차혼잡지역 주차개선 연구용역'을 착수해 수성못 주차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시의원은 "DRT 운행과 연구용역 착수 결정은 교통·주차난 해소를 향한 단호한 결단"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교통·주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개혁안 놓고 내홍…계파간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수습은커녕 차기 지도체제와 개혁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 방안을 두고 10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날 당 수습 및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의원총회가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이날도 공방이 벌어졌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전대 준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할지, 신임 원내대표가 맡을지와 개혁 방향은 결론짓지 못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총에서 전대는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외 건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당 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으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진상규명 및 당무감사' 등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선 계파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김대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선 "전례가 없고, 반대가 (당내) 대세다. 그런 부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야 한다. 우리가 당론을 바꿨다고 어떻게 죄가 없는가"라면서 당무감사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개혁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는 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며 임기 연장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냈고, 저런 방식으로 개혁을 계속해줬으면 좋겠다"며 "김 위원장을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거들었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원모임을 갖고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고,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의 임기를 전대 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선 의원 30명 중 15명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민심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민심경청 대장정에 대해 "국민들의 혁신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을 뼈저리게 듣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대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다시 구해도 김 위원장만한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다"고 임기 연장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며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李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및 지역 현안 지원 요청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1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돼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보여줄 시간이다.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당·지역·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다짐이 국정 운영 전반에 일관되게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균형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기간 강조해 온 공약과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을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공들여 진행해 온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방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전략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발전의 안정성은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일관되게 이어져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으로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는 정부·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中] 보수 전체 리빌딩 필요…정책·노선·인물·리더십 모두 바뀌어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42% 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15%. 격차는 8.27%포인트였다. 범보수 대 범진보 구도로 보더라도 49.49% 대 50.4%로 범보수가 0.91%포인트 낮았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지역에서도 지난 20대 대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 패배 이유는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데다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투쟁의 민낯 때문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보수는 국가형성 및 산업화 등으로 한국 정치의 주류 세력이었다. 그런 보수가 이제는 내란의 주역이 됐고,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만들었다"면서 "내란의 주역이 됐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권력투쟁의 극치를 보여줬다. 특히,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보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를 포함한 지역의 청년들이 소득·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중격차를 고민하고 있는데, 권력화된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전혀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보수의 가치로 알려진 경제자유,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질서 유지, 대북 관계 등이 이번 대선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 가치가 보수 쪽으로 침투했다"며 "하지만 보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전체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당론을 최종적으로 추인하느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한 집단의 힘으로 드러낸 바가 없다. 잘못되고 실패한 일이라는 고백이 이뤄져야 하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엄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천막 당사로 돌아가야 한다. 당명을 바꾸고 천막 당사로 돌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의원들과 정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단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성 있는 노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보여왔던 권력형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에서 출발해야한다. 과거의 이념적인 것을 버리고,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짜 새로운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로 재구성하고, 무조건적인 성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시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수가 갖고 있어야 한다. 또, 냉전적인 강경 일변도의 안보 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의 보수에는 정파주의만 있다. 그중 굉장히 나쁜 행태가 배신자 프레임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의 생명 연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냉전체제에 기반한 반공보수주의를 해체하고 실용주의로 확장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발판을 놨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리더십과 인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과거에는 보수 정당 내에서 새로운 그룹들이 작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비교적 새로운 보수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그룹 외엔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가치 그룹들이 있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룹들이 나와야 한다. TK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시의회, 25일까지 제317회 정례회…2024회계연도 결산 등 38건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317회 정례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선 2024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이 이뤄진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시의원)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시의원)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시의원) △대구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시의원) △대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시의원) △대구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주범 시의원)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 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시청신청사 건립예정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현장 등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살핀다. 오는 20~23일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9천661억원, 시교육청 4조2천483억원이다. 25일엔 각 분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민주당 대구시당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받는 남구의회 부의장 즉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음주운전 및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정 부의장의 음주운전 및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 부의장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책임 있는 해명과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며, 방조 행위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교란하고 방해하려 한 것"이라며 "정 부의장은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공직자 윤리의 모범이 돼야 할 인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남구의회는 적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尹정부 겨냥 3대 특검 출범 임박…검사만 120명 역대급 규모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견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 거대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실에 이어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이번 주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 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 특별검사를 추천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는 중"이라며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일정상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특검은 내란 특검이다. 이르면 내달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여당에선 속도를 내면 이달 중에도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 특검법을 가장 빠르게 출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특검법상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주말인 14일쯤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11일 이내에 출범이 가능하다. 특검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안에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가능하다. 채해병 특검은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 2일,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 5일로 12일 이내 출범할 수 있다. 역대 특검법안은 국회 통과 후 출범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본회의 통과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 만에 공식 출범했다.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 스폰서 검사 특검은 37일이 걸렸다. 가장 최근에 가동됐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본회의 통과 한 달 만에 특검을 임명했고, 공식 출범까지는 두 달 정도 걸렸다. 2021년 세월호 특검은 본회의 통과 후에도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서 5개월 만에 출범하기도 했다. 3대 특검은 수사 규모와 기간 면에서도 역대급이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는 60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이고, 채해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4~6개월(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170일, 채해병 특검법 140일)이다. 수사 대상 역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여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로 광범위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류종우 대구시의원, 무인점포 급증에 따른 화재·범죄·식품 위생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무인점포 급증에 따른 화재·범죄·식품 위생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시의원은 8일 서면 질의를 통해 "무인점포 수는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고 업종도 단순 진열·판매에서 벗어나 헬스장, 카페, 음식 조리점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화재 대응, 범죄 취약성, 위생 관리 사각지대 등 복합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점포는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 또,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가 지난 2023년 1만847건으로 2021년(3천514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이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라며 화재 예방 대책 수립 및 범죄 예방 방안 등을 질문했다. 그러면서 "무인점포의 취급 식품이 다양해지고, 영업 형태의 특성상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소비기한 경과 식품 관리, 위해 식품 차단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 체계 등의 실효성 있는 위생 관리 방안 여부를 질의했다. 류 시의원은 "무인점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 공간이지만, 안전 확보 없이는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TK 출신 서영교·신이재명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당 대표엔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거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에 돌입했다. TK(대구경북) 출신 4선의 서영교 의원과 '신명'(신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체제 당시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손발을 맞춘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가 일심동체가 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처음 당 대표를 하던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에선 후보자 검증위원장 등을 맡으며 이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야당과) 대화를 복원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하는 게 첫 번째"라며 △민생경제 회복 △내란의 완벽한 종식 △국가 시스템 혁신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도 시작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준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차기 당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직전 당 대표인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채우게 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의 첫 대표라는 점과 대통령실과 긴밀한 호흡을 맞추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으로 12·3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였다. 현재 대표 권한대행인 박 원내대표도 강력한 후보다. 지난해 친명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을 진두지휘한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이재명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보궐 선거도 치러질 예정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에 지명되면서 자리를 비울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6일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전당대회는 준비 기간과 전례를 고려해 8월 개최가 유력하지만 대통령실과의 협업이 중요한 집권 초기에 당 대표 공백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이 나오면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시점은 원내대표 선출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 “성원해 준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민생경제 회복으로 보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은 5일 "시도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과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권오을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 결과는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정국 돌파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려 했던 내란 사건과 그 동조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 이번 대선을 진두지휘한 이들은 "대구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보다 약 3만5천표가 많은 37만9천표(23.22%), 경북은 약 2만4천표가 늘어난 44만2천683표(25.52%)를 각각 얻었다"면서 "출구조사 결과보다 낮아 아쉽고, 어떻게 하면 시도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약속했던 공약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들은 "대구의 AI로봇 수도 추진, 미래모빌리티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후적지 문화 예술단지 지원, 취수원 다변화, 민주주의 다양성 센터 등 현안과 더불어 경북지역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과 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신성장 바이오산업과 이차전지·미래차, 녹색철강·수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데 당력을 모아 산업화의 중심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국회·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행정절차 지원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허 위원장은 "당론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광역의회 정도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면서 "또, 당의 기반 확대를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 시민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 곳곳에 민주당 기초의원이 발굴되고 선출되는 게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다 당선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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