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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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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실제’ 트럼프 주니어 방한…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방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정 회장 자택에서 만찬을 가졌다. 30일에는 서울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한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진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박2일 일정인 이번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가교 구실을 해달라는 국내 재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30일 진행되는 면담은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미국 사업비중이 큰 분야들이다. 전체 면담 대상자는 20명 안팎으로 전망된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1시간 안팎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주로 재계 총수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행사 참석차 방한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한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는 대기업 총수 외에 정·관계 인사와는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올해 신입 구직자 희망 연봉은 4천140만원
올해 신입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평균 초봉(연봉)은 4천1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입사 마지노선으로 꼽는 연봉 수준은 3천637만원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신입 구직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균 희망 초봉은 지난해 4천136만원보다 4만원 증가했다. 2023년에서 2024년 희망 연봉 증가폭이 192만원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그 폭이 크게 줄었다. 신입으로 입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 초봉도 지난해 3천700만원에서 3천637만원으로 63만원 감소했다. 인크루트는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설명했다. 입사 희망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9.5%) △공기업 및 공공기관(17.5%) △중견기업(17.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 평균 희망 연봉은 대기업 4천358만원, 중견기업 3천806만원, 중소기업 3천93만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 3천884만원이었다. 남녀별 희망 초봉은 남성 구직자가 4천128만원, 여성 구직자 3천731만원으로 397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밖에 응답자의 95%는 “연봉 수준이 입사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입사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급여와 보상제도'(40.1%), 성장개발 가능성(14.5%) ,우수한 복리후생(8.7%) 등을 꼽았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중기부, 싱가포르에 ‘K-글로벌펀드’ 조성 위한 현지법인 설립
중소벤처기업부는 'K-글로벌모펀드(가칭 K-VCC)'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는 싱가포르에 법인이 아닌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글로벌펀드 관리와 운영, 한국 벤처·스타트업 현지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해왔다. 이번 법인설립은 작년 10월 발표한 '선진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싱가포르에 2026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K-글로벌모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평가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2020년 VCC제도를 도입해 VCC펀드에 대해 투자이익과 배당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565개의 펀드 운용사가 129개의 VCC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K-글로벌모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이 펀드운용사(GP)로서 VCC펀드를 만들어 국내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금이 K-글로벌모펀드의 하위펀드로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이번 현지법인 설립 후 현지 인력충원, VCC 관련 라이센스 신청 등 후속조치를 거쳐 2026년 2분기에 'K-글로벌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K-글로벌모펀드는 아시아 지역 금융과 벤처투자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 국내 벤처캐피털의 역외펀드 설립 등 글로벌 투자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와 현지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을 아시아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거점으로 확대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아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5월 한달 동행축제 즐겨볼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30여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혜택이 제공된다. 동행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는 세종·춘천·인천·나주 등 4곳에서 5월 2일부터 3일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 올해 개막식은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확대했다. 전주 웨리단길, 청주 성안길 등 전국 18곳에서 문화공연 등 이벤트와 연계한 지역 특별 판매전이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인 판판면세점과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 1천개 제품을 3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는 40개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에서 1만 5천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특히, 5월 동행축제에는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 기획전을 통해 선보인다.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도 소상공인 전용상생 기획전이 열리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대방출 이 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와 함께 10개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도 20%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행사도 준비됐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1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은 1주일에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합산 5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2천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2만원~200만원)한다. 온누리굿데이 등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10곳에서도 전통시장 제품 특별기획전을 진행하며, 무료배송·할인쿠폰 이벤트(2천 여개 시장)도 진행한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비씨·KB국민·NH농협·롯데·우리·삼성 등 7개 카드사는 백년가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3만원 카드 결제 시 10%를 청구할인 해주는 등 카드사별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쿠팡과 카카오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제품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배달의민족은 운영 중인 '팔도진미관' 상품 할인(최대 1만원)과 포장주문 고객에 4천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백화점과 아울렛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기획전과 특별판매전 등이 개최되며, 전국의 중소 슈퍼마켓 200곳에서도 식료품과 생필품 등 30개 품목을 최대 15% 할인한다. 한편 올해 동행축제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가수 션이 홍보모델로 참여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의미를 전파하게 된다. 션은 “저의 작은 응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동행축제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모델료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 션과 함께 뛰어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 4명도 홍보모델로 참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월 동행축제가 소상공인분들의 상품들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행복쇼핑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트럼프 2기 100일] 혼돈의 관세정책 ‘중점타깃’ 中엔 무력…韓, 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주대하게)'를 외치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와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불확실성만 '팽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마약과 이민 문제로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동맹국에 칼을 들이 밀었다. 또 지난 2일 미국과 무역흑자를 기록한 67개국에 11~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품 관세율이 사실상 0%에 불과하지만, 무려 25%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미국에 대해 많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관세 충격에 미국 국채금리가 사흘 만에 50bp(1bp=0.01%포인트) 가량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뜸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실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이들 국가에 부품과 완성차를 수출하는 미국 완성차업체가 오히려 타격을 받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작 가장 중점을 뒀던 중국과 관세 전쟁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마약 차단 문제로 10%씩 관세율을 올리더니, 상호관세율을 34%로 던졌고, 그 이후 중국의 보복을 이유로 누적 관세율을 무려 145%까지 상향했지만 이미 한 차례 '트럼프 학습효과'를 경험한 중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 던지기에 미국 내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6∼21일 미국 성인 4천3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 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3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권 1기(2017∼2021년)를 포함해서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의 최신 국정수행 지지도는 42%로 집권 2기 출범 이래 가장 낮았다. ◆7월 패키지 마련으로 한숨 돌린 한국…불확실성은 여전 이 같은 관세전쟁의 한 가운데 선 우리나라의 무역시계도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갖고 상호관세 등 무역 현안에 대한 협의 과제와 일정의 틀을 마련했다.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번 주부터 미국 측과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 실무 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예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와 관련 방향성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상 불확실성이 적어도 7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통상협의는 다음 달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벤터스타트업 투자 마중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민간이 중심이 돼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출범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금융권 등에서 신규 출자자가 합류하면서 민간 출자 규모가 확대됐고, 오픈이노베이션 분야가 신설된 것도 눈길을 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 재정의 출자 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 해인 2024년에는 19개 민간 출자자가 3천260억원, 정부 모태펀드가 2천295억원을 출자해 모두 8천733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이들 펀드는 결성된지 수개월 만에 AI, 바이오, 로봇 분야 딥테크 기업 등 20개사에 총 275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2천5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섰으며, 정부 재정 1천700억원 이상을 매칭해 4천200억원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하고, 6천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결성된 규모 8천733억원을 합해 2년간 1조5천억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조성되는 것이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의 출자를 이끌어 내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역할을 확대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신규 출자자의 참여를 다수 이끌어 냈으며, 기존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있는 기관들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출자 규모를 확대했다. 코스맥스, 스푼랩스, 도쿄세경센터,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10개 기업이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처음으로 벤처투자에 나섰다. 이 중 스푼랩스는 벤처투자를 유치해 성장한 선배 기업이 후배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선 것이며, 재일 동포기업인 도쿄세경센터는 고국의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올해부터 '오픈이노베이션' 분야를 신설해 벤처투자를 통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의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게 된다. 4월 10일 출범한 'K-뷰티 펀드'를 비롯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펀드가 2천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올 1월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으로 바이오 분야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는 펀드가 조성된다. 일본 최대 CRO 기업인 'CMIC'이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제약바이오협회의 벤처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도 LX세미콘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특화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에 나섰으며, NH농협금융그룹·현대해상·포스코홀딩스·GS건설 등도 참여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5월 중 2025년 출자사업 공고와 함께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이 진행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딥테크 분야별 생태계 구성원 간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여 글로벌 딥테크 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수수료 없고, 판매 대금 바로 입금’ 수익마켓 앱 공식 출시
쇼핑몰 플랫폼 수익마켓(대표 이한령)이 판매 수수료가 없고,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실시간 입금되는 애플리케이션(앱) '수익마켓' 을 23일 공식 출시했다. '수익마켓' 앱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닌 판매자 수익을 보장하고, 정산 위험이 없는 차세대 마켓플레이스로 꼽힌다. 물품 대금을 플랫폼이 보관하지 않아 판매 대금을 떼이거나 지급 불능 사태를 예방하거나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고질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판매 후정산 지연, 복잡한 등록 절차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수익마켓' 앱은 오프라인 상점도 손쉽게 온라인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동네 상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입점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앱을 통해 주변 상점의 실시간 상품 정보를 검색한 뒤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선택할 수 있다. 복잡한 시스템 없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PC 기반 무료 셀프 등록 시스템, 매장을 앱에 노출할 수 있는 '내 주변 상점 등록'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대한 경험 없더라도 부담 없이 입점할 수 있고 실제 고객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배송 인프라도 강점이다. 앱 메뉴 중 '오늘 도착' 시스템은 오후 6시 이전 주문 시 해당 날짜에 도착한다. '모닝배송'은 전날 밤 11시까지 주문한 상품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한다.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에게 빠른 배송 경쟁력을 제공해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앱은 유튜브 쇼츠 영상 연동 기능을 통해 판매자가 직접 상품 소개 영상과 후기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콘텐츠 기반 마케팅 플랫폼으로도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익마켓 앱은 디지털 기반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플랫폼 수수료와 판촉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판매자는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는 보다 나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한령 수익마켓 대표는 “골목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공정한 유통, 공정한 수익을 내는 플랫폼을 출시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오프라인 상점 모두에게 자립적인 수익 창출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중기 옴부즈만, 지역 중기 만나 규제애로 의견 청취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중진공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동부지부·경북남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과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최영식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인코아를 찾았다. 최 옴부즈만은 내시경처치구, 지혈거즈 등 의료용 기기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의료기기 인허가 및 인증취득 비용에 대한 애로를 들었다. 인코아는 “국내외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이에 최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재생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을 현재1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달청은 2017년 이후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만든 공동사업 제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공동사업제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로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 옴부즈만이 “기준금액을 20억으로 상향 건의했고, 조달청에서 올해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서 소방용품을 개발·제조하는 B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등 영업활동에 애로가 있다"면서 KFI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방 관련 기업의 개발제품에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등록하는 'KFI 품질권고기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제도 활용을 안내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부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상향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 관련 비효율적 절차 및 편의성 개선 △파우더 방식 순수 이산화염소의 수처리제 등록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대구경북 기술혁신 소부장 R&D 지원사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소부장 R&D(이하 기술혁신 소부장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5월8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기술혁신 소부장 R&D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경북 소재(본사 기준)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누구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5개 과제이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최대 2년 동안 5억원 이내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대경중기청은 평가시 지역사회 기여도, 지적재산권 보유, 해외시장 진출, 개방형 혁신 등 '지역 특화 평가지표'를 100점 만점 중 20점을 반영해 지역별 특화 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역량을 갖춘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기술혁신 소부장 R&D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대경중기청, 한수원·대경소진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수력원자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22일 경주시 성동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경중기청과 한수원, 소진공 지역본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확대 및 구매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성동시장과 경주중앙시장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기 행사가 열렸고,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한편 대경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5곳(하양공설, 포항대해불빛, 경주성동, 경주황남상가, 영천공설), 첫걸음기반조성시장 5곳(군위전통, 성주, 영주풍기토종인삼, 안동서부, 상주남성), 디지털전통시장 2곳(문경전통, 포항구룡포)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또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도 올해 대구 29개, 경북 32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패키지사업도 대구경북 11개 전통시장에 지원한다. 한편 한수원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청년창업을 지원해 경주시 원도심(황오동)에 25개 청년매장을 개업했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최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수원, 소진공 지역본부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신용보증기금·산업단지공단, 동반성장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에 따르면 134개 공공기관 중 43개 기관이 최우수, 30개 기관이 우수, 29개 기관이 양호, 14개 기관이 보통, 18개 기관이 개선 필요 등급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고, 5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필요)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 73개 기관으로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했고, 3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또 8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으로 최초 진입했고,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이 전년 20개에서 29개 기관으로 늘어 동반성장 선도 공공기관도 확대됐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동반성장평가 우수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기업생태계로 확산하고, 이러한 협력모델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한미 2+2 관세 협상 다음 주 개최 확정…핵심 의제는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양국 재무·통상 분야 수장 '2+2' 형식으로 규모가 커졌다. 통상적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재무장관이 접촉하고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힌 것이다. 최대한 협상판을 키우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중 나란히 미국행에 오른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고위급 통상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해 일본 정부의 허를 찔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의제로 방위비 분담 뿐만 아니라 '군사 지원비용'을 언급해 일본의 당혹감을 키우기도 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도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언급한 '방위비 조정' 이슈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인지가 관심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동맹국들에 국방비 부담을 최대한 떠넘겨 재정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분리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우선시 하고 있다. 실제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2026∼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을 협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방위비 부담 조정 요구를 하더라도 국가 간 약속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리한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함께 속도 조절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 대상 국가로 지정해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우리나라 등 동맹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내달 3일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스마트폰 등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지 않는 등 유동적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렀을 때 자칫 장기적 국익에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등 주요국과 속도를 맞춰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신중론 기류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KBS라디오 방송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임기 내내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이번주 중 한-미 ‘2+2 통상협의’ 열려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형식의 통상 협상을 갖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을 찾는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재무장관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당초 22일부터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안덕근 장관도 24일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을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별도로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에 의해 '2+2' 방식의 회담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까지 참여한다면 회담은 '2(한국)+3(미국)' 형식으로 넓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협상 재료로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가 꼽히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우대 정책에 따라 LNG 사용을 늘리고 있다. 또 중국과의 해상 패권전쟁에 대비해 자국의 조선업 부활을 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조선업과 LNG 설비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일본, 인도, 호주, 영국 5개 국가를 우선 협상 대상 국가로 강조한 바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중기부,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의 신청을 21일부터 접수한다. 확인지급 지원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약 55만명의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우선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매출액·개폐업 여부 등을 검토해 당사작에게 통보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정부가 사업승계 진단·상담 지원…흑자기업 폐업 줄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보다 빨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기업승계자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승계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시점에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의 약 60%인 24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그중 약 절반 가량인 127만명이 후계자 미정인 상태일 것이라 전망했다. 이 같은 경영자 은퇴로 문을 닫게 되는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올해 말까지 고용은 약 65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약 22조엔이 줄어든다는 걱정 섞인 추정치를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책금융기관이나 금융권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에 후계자 부재율 감소와 흑자기업 폐업률 하락 등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계속펀드 조성(2005년)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를 통해 지역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했다. 2005년 1월 최초로 조성된 사업계속펀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이를 승계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왔다. SMR가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전체 펀드액의 50%한도로 출자하며, 민간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사원(GP)로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기업오너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후 자금지원을 하거나 GP에 의한 경영지원 방식, 또는 SMRJ가 기업승계 문제 해결·경영혁신·신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 경영승계 법률 제정(2008년) 일본 정부의 기업승계 이슈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법의 주된 내용은 △ 민법상의 특례 △상속세 유예 △금융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류분(遺留分)'에 관한 민법상 특례조항의 신설을 통해 후계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전에 증여한 주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상속에 따른 주식분산을 방지하고 자산을 후계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또 생전에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을 미리 고정시킴으로써, 후계자의 노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 후계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경영자의 상속 등으로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회사 주식의 80% 해당분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다. 신고기간 후 5년간 요건을 만족하면 상속세 납부유예가 지속되며, 5년 경과 후 납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면 납부유예가 지속되는 것이다. 회사 상속에 의해 분산된 주식 또는 자산의 매입자금, 상속세 납부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액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지원도 강화했다. 일본정책금융공고(JFC)와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ODFC)는 후계자 개인에 대해 주식·사업용 자산 매입자금 또는 상속세 납부자금 등을 지원한다. JFC와 ODFC는 후계자 개인 이외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매입하려는 법인(개인) 등을 대상으로도 주식·사업용 자산 매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업승계의 범위를 기업승계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산업활력법 개정 통해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 신설 (2009년)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은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세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JFC 특별대출,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SBIC)의 가업승계 기업 관련 주식보유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SBIC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돼 후계자의 지분보유 비율이 낮은 경우 장기 안정주주가 돼 후계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산업활력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시에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를 경감해 준다 '사업인계지원센터'설립 (2011년) 일본 정부는 가업승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사업인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산업활력법에 기초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기업승계 상담, M&A 자문 및 중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는 48개에 이르며, 2020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1만1천686건, 계약 건수가 1천379건에 달하고 있다. '사업승계실시 집중기간' 지정 통해 정책 지원 강화(2018년)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를 '사업승계실시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주식수 상한선을 철폐하는 등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사업승계진단'을 연 5만건 이상 실시하고, 기업승계 후보를 소개하는 '매칭'도 연간 1천∼2천건 주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승계진단의 경우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별로 지역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세무사 등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승계상담을 통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지방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주민등록을 옮겨 지방에서 실거주하면서 사업을 승계하는 젊은층에게 최대 50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기부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일본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후계자가 없어 M&A 방식으로 기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논의 등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가칭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이다. 기업승계특별법에는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함께 M&A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종 특례 혜택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올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에 기업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도 마련한다. 일본의 '사업인계지원센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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