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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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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의 신청을 21일부터 접수한다. 확인지급 지원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약 55만명의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우선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매출액·개폐업 여부 등을 검토해 당사작에게 통보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정부가 사업승계 진단·상담 지원…흑자기업 폐업 줄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보다 빨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기업승계자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승계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시점에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의 약 60%인 24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그중 약 절반 가량인 127만명이 후계자 미정인 상태일 것이라 전망했다. 이 같은 경영자 은퇴로 문을 닫게 되는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올해 말까지 고용은 약 65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약 22조엔이 줄어든다는 걱정 섞인 추정치를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책금융기관이나 금융권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에 후계자 부재율 감소와 흑자기업 폐업률 하락 등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계속펀드 조성(2005년)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를 통해 지역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했다. 2005년 1월 최초로 조성된 사업계속펀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이를 승계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왔다. SMR가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전체 펀드액의 50%한도로 출자하며, 민간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사원(GP)로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기업오너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후 자금지원을 하거나 GP에 의한 경영지원 방식, 또는 SMRJ가 기업승계 문제 해결·경영혁신·신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 경영승계 법률 제정(2008년) 일본 정부의 기업승계 이슈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법의 주된 내용은 △ 민법상의 특례 △상속세 유예 △금융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류분(遺留分)'에 관한 민법상 특례조항의 신설을 통해 후계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전에 증여한 주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상속에 따른 주식분산을 방지하고 자산을 후계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또 생전에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을 미리 고정시킴으로써, 후계자의 노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 후계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경영자의 상속 등으로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회사 주식의 80% 해당분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다. 신고기간 후 5년간 요건을 만족하면 상속세 납부유예가 지속되며, 5년 경과 후 납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면 납부유예가 지속되는 것이다. 회사 상속에 의해 분산된 주식 또는 자산의 매입자금, 상속세 납부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액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지원도 강화했다. 일본정책금융공고(JFC)와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ODFC)는 후계자 개인에 대해 주식·사업용 자산 매입자금 또는 상속세 납부자금 등을 지원한다. JFC와 ODFC는 후계자 개인 이외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매입하려는 법인(개인) 등을 대상으로도 주식·사업용 자산 매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업승계의 범위를 기업승계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산업활력법 개정 통해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 신설 (2009년)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은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세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JFC 특별대출,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SBIC)의 가업승계 기업 관련 주식보유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SBIC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돼 후계자의 지분보유 비율이 낮은 경우 장기 안정주주가 돼 후계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산업활력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시에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를 경감해 준다 '사업인계지원센터'설립 (2011년) 일본 정부는 가업승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사업인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산업활력법에 기초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기업승계 상담, M&A 자문 및 중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는 48개에 이르며, 2020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1만1천686건, 계약 건수가 1천379건에 달하고 있다. '사업승계실시 집중기간' 지정 통해 정책 지원 강화(2018년)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를 '사업승계실시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주식수 상한선을 철폐하는 등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사업승계진단'을 연 5만건 이상 실시하고, 기업승계 후보를 소개하는 '매칭'도 연간 1천∼2천건 주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승계진단의 경우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별로 지역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세무사 등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승계상담을 통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지방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주민등록을 옮겨 지방에서 실거주하면서 사업을 승계하는 젊은층에게 최대 50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기부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일본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후계자가 없어 M&A 방식으로 기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논의 등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가칭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이다. 기업승계특별법에는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함께 M&A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종 특례 혜택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올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에 기업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도 마련한다. 일본의 '사업인계지원센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중기부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에 경북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북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2025~2027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다. 중기부와 광역지자체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해 지역 소공인을 3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올해 처음으로 경북도가 선정됐다. 경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간 수행하게 된다. 경북TP는 22개 시·군과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맡게 된다. 1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 10억원과 소공인특화지원사업비 25억원의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공인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은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지역 소공인들이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가정연합, 90개국 5천쌍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이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12일 열린 합동 결혼식에는 미국·프랑스·브라질·코스타리카·DR콩고·태국 등 90개국 5천쌍의 선남선녀가 참석했다. 가정연합의 축복결혼식은 1961년 36쌍 축복결혼식부터 진행됐으며, 온라인 쌍방향 생중계로 국제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정상급 지도자 및 각계 지도자를 포함 3만여 명이 참석했다. 황보국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의 사회로 한학자 총재가 주관해 성수의식과 성혼문답, 성혼선포, 축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축복식에는 청소년기에 순결서약과 축복준비를 하는 성결식이 마련됐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대경기계조합, 경북 산불피해 3천만원 전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이 경북 북부 산불피해 특별성금 3천만원을 경북도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합 임원과 회원사 대표 등은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복구작업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이번 성금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등 영남권 피해지역 구호와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최우각 대경기계조합 이사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최우각 이사장은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신속한 복구로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대경중기청,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협의회’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5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8개 지원기관과 4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내수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에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통해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현장애로 해소와 규제 개선을 위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골목상권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경북 북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과 함께 최근 소상공인 업계 애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대경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대구시·경상도를 비롯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신보재단,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경북경제진흥원 등 8개 기관과 전국상인연합회(대구·경북), 소상공인연합회(대구·경북) 등 4개 민간단체이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춘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대구 동구·청도 등 동네상권발전소 대상지 선정
경북 청도와 영주, 구미와 대구 동구가 지역 상인과 주민, 그리고 지자체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는 모두 50개 기초지자체가 상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했다. 특히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네트워크형에는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상권 중 전략수립형의 경우 동네상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소상공인·주민들과 소통하며 상권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네트워크형은 상권 내 조직화를 통한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전략수립형의 경우 경북 청도군과 영주시 등 9곳이, 네트워크형은 대구 동구와 경북 구미 등 7곳이 선정됐다. 강원 영월군은 폐광과 국내 최대규모의 화력 발전소 폐업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인 영월 덕포리를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휘영'과 함께 덕포리 타임스퀘어를 마련한다. 영월의 추억과 기억의 장소를 기획하고 시간여행 축제(뉴트로-레트로) 및 개방형 창고를 활용한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형 상권을 구축하는 전략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점으로서 골목상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네상권발전소 운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중기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 기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2022년)과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돼,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축산식품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푸드·애그테크, 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도이치반, MS,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업, 현지 창업 생태계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한·아프리카재단(외교부)은 기관이 보유한 아프리카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후테크·에이징테크 창업기업의 남아공·이집트 진출을 지원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환경부)는 유럽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해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 진출을 돕는다. 산업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전문성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간 시너지가 기대된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청)와 한국특허정보원(특허청)은 올해 신규 참여했다.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교육부)은 각각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빅데이터 및 지능형 로봇 창업기업의 미국 진출을 이끌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140개 업체를 4월14일부터 5월8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기술의 빠른 발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범부처 협업은 필수"라면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위해 타 부처와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대구 달서구태권도협회 ‘지도자 태권체조 세미나’ 개최
대구 달서구태권도협회는 10일 대구AI교육센터 강당에서 '도장 활성화 지도자 태권체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달서구 지역 태권도 관장 및 사범 등이 참여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태권도 동작을 음악에 맞춰 율동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 지도법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성곤 달서구태권도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로 수련생 지도에 필요한 태권체조 작품 습득에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면서 “저출산과 불경기로 인해 침체된 교육 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태권도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생활체육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지난해 딥테크 벤처투자 3조6천억원....최근 5년간 최대 규모
지난해 국내 딥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가 최근 5년 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 투자액이 전년대비 34% 증가한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포했다. 중기부의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케어와 인공지능 분야 투자가 전체의 33%와 2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공지능 분야 투자는 전체 딥테크 분야 중 가장 많은 4천158억원의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벤처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기업 중 모태 자펀드의 투자 또는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은 모두 722개사로, 전체의 75.1%에 달했다. 682개사가 모태자펀드를 통해 8조8천70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353개사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2천226억원의 자금 및 특별보증을 지원받았다. 딥테크 분야는 △AI·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클라우드·네트워크 △우주항공 △친환경기술 △양자기술 △바이오헬스케어 △차세대원전 등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아세아텍, 영남지역 산불 피해 농기계 무상 수리 지원
농기계 전문 기업 아세아텍은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농기계 무상 수리 봉사 활동을 펼친다. 4월7일 경북 청송에서 시작해 안동(4월9~11일)과 영덕(4월14~15일), 영양(4월16~17일), 의성(4월18~21일), 경남 산청(4월22일) 순으로 진행된다. 아세아텍은 농기계 수리 봉사반을 편성해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피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수리 절차는 지자체 담당자 통해 신청을 받고 해당 장소로 이동해 수리를 진행한다. 아세아텍 김은수 대표이사는 “이번 농기계 수리 지원이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세아텍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대구경북 산업계 “8년만의 리더십 공백, 흔들림없는 경제정책 추진 필요” 한목소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로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리더십 공백을 맞이하게 됐다. 물론 지난해 12월3일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이 확정된데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 상황에서 맞는 공백은 경제계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반짝 살아났던 국내 경기는 부동산시장 부진과 소비 감소 등으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으로 수출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내외 악재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불안가믈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은 흔들림 없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관세폭탄 등 지역 산업계 위기감 고조 국내 정치권이 탄핵 논란으로 시끄러운 동안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폭탄은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 철강은 물론 파생상품 등에 대한 관세 수위를 높이며 지역 주력 산업의 명줄을 조이고 있다. 미국은 대구와 경북 전체 수출의 각각 23.4%, 16.2%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은 대구의 제1 수출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차부품 수출액은 대구가 5억1천만달러, 경북이 9억2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각각 5.8%와 2.3%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업체 대부분이 완성차업체에 부품과 소재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형태다. 미국의 자동차 및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후폭풍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시 범위를 확대한다고 예고한 만큼 지역 차부품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 기업도 대구 895개사(社), 경북 1천22개사에 달할 정도로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추경·환율방어 위한 정책 절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는 경기부양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고용과 생산 등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두 달간 경제 정책 집행이 사실상 멈추게 되면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위축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추가 예산 지원과 이를 통한 재정 지원, 그리고 수출 기업을 위한 환율 방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경제지원기관 관계자는 “부품 및 중간재 제품 납품을 주로 하는 지역 기업 특성상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환율이 오르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가 우려돼 적정 환율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정국으로 중단됐던 조기 추경 편성도 재논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이 대선 일정에 돌입하면서 추경 편성이 대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경기 회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추경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JP모건이나 노무라증권,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들은 추경 규모도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보다 많은 20~25조원 가량을 예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尹탄핵 TK경제계 반응]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
“대통령 탄핵이 선고됨에 따라 이를 통해 그동안의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해결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 경기 침체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지역 주력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대구경북 기업들이 대내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과 안정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국가 신뢰도 향상과 금융시장 안정에 힘쓰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하 투자와 이에 따른 고용 확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중기부, 민간·지자체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상권기획자는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 전문지원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에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우대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융자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의 쇼핑편의서비스(외국인 결제시스템 등)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지역상권활력지원은 5월2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부처 합동 평가를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선정 후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점포 수 50개 이상인 예비상권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지자체와 민간의 상권기획자가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신청해야 한다. 선정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과 계획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쇠퇴상권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는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게 중요하다"면서 “지역상권활력지원이 부처 공통의 문제인식과 협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참여부처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美관세 어려움 닥칠 주력산업 긴급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총리,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을 하루 앞두고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통상위기 극복 등 경제안보전략을 논의했다.한 대행은 1일 서울 총리공관으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초청해 제1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민·관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도 덧붙였다.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각)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일괄적으로 25%로 올렸다.이에 한 대행은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면서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조치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도 마련할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내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이에 4대 그룹 총수들도 국익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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