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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제학 실험장이냐”…李정부 추경에 각세운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되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20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에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고 약자 역차별"이라며 전국민 지원으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말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같은 점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메디컬 窓] 형사처벌 공포에 갇힌 의료현장

최근 강원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료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의 본질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해 7월, 20대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에 빠졌고, 이후 상급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폐색전증. 의료진은 증상 발생 직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시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대형병원으로 동행해 환자 이송까지 책임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가족의 고소와 1년에 걸친 경찰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였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지만, 그 이전까지의 과정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한 사회적 분위기를 낱낱이 보여줬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은 존재한다. 특히 폐색전증처럼 예측이 어렵고 조기 증상이 희박한 전신적 합병증은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빴으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감정적 접근은 과연 합리적인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식이 수사당국과 일반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의료기록과 동의서 확보, 병원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부검 결과도, 의료 감정도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마치 '과실이 당연히 있다'는 전제로 접근했다. 이러한 '결과 중심' 사고방식은 의료인을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진료 환경을 위태롭게 만든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처럼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고위험 진료과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시술이 정말 꼭 필요한가?" "차라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될까?" 분만을 예로 들어보자.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행위다.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다뤄야 하며, 사소한 변수 하나로도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와 판례는 분만 중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에게 민사상 과중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산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진료 영역 축소가 아니라, 산모와 아이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위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의료인을 전문가로 존중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를 혼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감정 시스템과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사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한정되어야 하며,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의료를 유지하려면, 단지 더 많은 의사를 양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해법은 의료진이 책임만 전가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도, 의료진도, 모두가 덜 고통받을 수 있다. 의료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그 불완전함마저 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황인아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르네여성의원 원장

2025.06.20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

경북도가 여름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에 나섰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온천,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214곳에서 냉각탑수, 욕조수, 급수시설 등 수계 환경 1천여 건의 검체를 채취해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며, 오염된 물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주로 폐렴을 유발하는 이 균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이나 급수 설비처럼 인공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경북도는 매년 여름철 집중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261건의 검체를 검사해 13.8%에 해당하는 174건에서 균이 검출됐다. 당시 도는 해당 시설에 즉각적인 소독과 환경 개선을 지시하고, 재검사를 통해 균 불검출 여부까지 확인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시설 관리자는 냉각탑과 급수 설비의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수질 관리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6.20

우리 마을 대피왕 프로젝트 본격 가동.. 생명과 안전, 혜택까지

경북도가 이상기후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해 주민 참여형 대피문화 확산에 나선다. 도는 20일부터 '우리 마을 대피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민 스스로의 대피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대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핵심은 '대피멤버십' 운영으로, 마을순찰대를 통해 주민들의 대피 횟수를 관리하고, 이에 따라 폭염 대비 물품 등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피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고, 즐거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피왕'과 '대표대피소' 선발도 병행해 지역별 모범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문화공연과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적 회복도 지원한다. 문화치유 프로그램에는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속 예술인 13개 팀이 참여해, 98개 대피소를 돌며 공연을 펼친다.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심리상담사 60명이 30개 조로 나뉘어 180개 대피소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도의 '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주민대피 우수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우리 마을 대피왕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을 재난 대응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6.20

[사설] 대구 연호지구 미분양…공급과잉에 대한 경고다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 조성중인 연호지구(89만6천210㎡)는 요지여서 2018년 조성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만해도 미분양될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으로 법원이 옮겨갈 예정이니 법조타운과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작은 복합신도시 탄생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지금, 상업·업무용지(8만2천59㎡)의 매각률은 6%에 불과하다. 대구 전역에 넘쳐나는 빈 상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유통시장의 변화 등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단독주택 부지(6만8천382㎡) 및 기타용지(4만2천450㎡)은 아직 매각하지 않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내년에 공급될 3천820호의 아파트 역시 최악인 대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쉽게 분양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3월에는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동구 안신뉴타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일반용지가 미분양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부동산 조차 줄줄이 미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민간부문이 공급한 아파트가 무더기로 미분양돼, 부동산경기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된지 제법 오래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공급 과잉의 경고음을 듣지 못한 것이 대구를 '미분양의 무덤'으로 부르는 주요 이유다. 당시 대구의 책임있는 인사 어느 누구도 넘쳐나는 아파트 인·허가가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대구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는 아직도 인·허가만 받아놓은 채 공급 대기중인 아파트가 2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미 공급과잉인데도 대구시는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 공급을 계획중이다. 대구공항·대구 군부대·대구염색산업단지 후적지 개발 계획이 그것이다. 대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자유성] 워커홀릭

워커홀릭(workaholic)의 사전적 의미는 일 중독자다. 1980년대 초반 미국 경제학자 오츠가 저서 '워커홀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학술적으론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고 한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베르거는 일 중독증을 3단계로 구분했는데,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휴일과 밤에도 일하는 사람을 중증 일 중독자로 규정했다. 일하면서 쾌감을 만끽하는 경지면 워커홀릭이라 할 만하다. 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워커홀릭이다. 역사 속에도 워커홀릭이 꽤 많이 등장한다. 조선의 세종대왕과 정조, 청나라의 강희제와 옹정제, 촉한의 제갈량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종은 호학(好學)의 군주였다. 어릴 적부터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댔다. 유학 경전은 물론 역사·법학·천문·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했다. 세종이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는 부왕 태종의 넋두리에서 드러난다. "몹시 추울 때나 더울 때도 밤새 책을 읽어, 나는 그 아이가 병이 날까 두려워 밤에 글을 읽는 것을 금하였다. 그런데도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태종실록). 이재명 대통령이 워커홀릭이라는 칼럼이 더러 눈에 띈다. 이 대통령과 오래 교유해온 지인의 얘기도 다르지 않다. "일에 몰두하는 걸 행복해하고 성과를 내면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워커홀릭답게 그는 "나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커홀릭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도 기대치는 높이고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6.20

대구소방, 최근 5년간 에어컨·선풍기 화재 84건 발생

대구에서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8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관련 화재가 총 84건 발생해 1명이 다치고 2억2천75만원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다. 화재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기적 요인이었으며, 전체의 71.43%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기계적 결함, 원인 미상, 부주의 등도 일부 포함됐다. 대구소방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6월부터 8월을 화재 취약 시기로 보고, 자율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멀티탭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금지, 에어컨 실외기 주변 먼지 제거, 장기간 미사용 제품 점검 등이 주요 수칙으로 제시됐다. 냉방기기 사용 중 타는 냄새나 이상한 소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노후 제품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기기라도 부주의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로 화재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6.20

[사설]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 올해 장마는 최대 4주가 예상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장마형태는 근년들어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퍼붓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지난해는 경북 상주시 모서면이 689㎜를 기록했고, 북부권 24개 읍·면·동에서도 5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2023년에는 대구지역 누적 강수량이 440㎜에 달했다. 시간당 50㎜는 이제 일상화된 느낌이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지구환경학과)는 "올해 장마도 단시간 강한 비가 내렸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다시 폭우가 반복되는 불규칙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간당 100㎜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장마철에 우리지역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이다. 산불로 인해 물을 품고 있어야 할 산림이 사라지면서 폭우가 골짜기를 타고 곧장 흘러내리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덮칠 수 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어느 때 보다 높다. 경북도가 위험지역을 선정해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과 별도로 민관이 함께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신속 대피할 수 있는 로드맵도 필요하다. 집중 폭우는 도심도 가리지 않는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및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가 대표적이다. 사실상 인재에 가까웠다. 폭우가 만들어내는 도로의 씽크홀이나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강변 차량침수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무원은 물론 시도민들도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장마에 대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사설] TK신공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주목한다

대구가 직면한 최대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TK신공항 건설이다. 대구 동쪽 동촌 일대 K2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해 전투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TK의 미래 글로벌화를 이끌 핵심 SOC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란 틀에 갇혀 사실상 추진동력이 멈췄다. 대구시가 군위·의성 신공항 부지에 K2기지와 국제공항을 먼저 짓고, 이후 기존 부지를 팔아 사업비 13조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강대식 의원을 비롯 대구권 12명 의원 전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TK신공항이 늪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핵심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기부 대 양여'는 애초부터 불합리한 구조였다. K2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가 핵심 군사시설이고, 대구국제공항도 관할권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TK신공항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더욱 절박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결정키로 했다. 대구시는 현재 시장이 공석인데다,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야당이라 새 정부와의 정무적 통로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래 저래 어려운 상황이다. TK신공항은 건설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적 뒷받침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군(軍) 핵심 전력의 재배치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비밀 호수’ 입소문에…꿈틀대는 대구 달성 가창 상권

한산하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대 상권이 최근 갑자기 들썩거리고 있다. 각종 SNS에서 '비밀 호수'로 불리는 가창 폐채석장에 인파가 몰리면서(영남일보 6월9일자 1·2면, 19일자 2면 보도) 인근 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는 것. 19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 비밀호수는 안내판도 명칭도 없지만 드론으로 내려다본 풍경이 알려지면서 '대구 속 캐나다' '지도엔 없는 호수' 같은 별칭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회자되고 있다. 수년 전 채석이 멈춘 뒤 물이 고이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에메랄드 빛 웅덩이가 단연 압권이다. 절벽 단면이 계단처럼 둘러싸여 있고, 맑고 짙은 수면 색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때문에 관광지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주말이면 삼삼오오 외지인이 몰려들고 있다. 호수에서 차로 5~10분 거리의 카페·식당·편의점 등에는 예전보다 외지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 카페 운영자는 "주말엔 평소보다 네댓 팀 더 다녀가는 날도 있다"며 "예전엔 텅 비어 있던 시간대에 손님이 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인근 식당과 편의점도 "젊은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사진 촬영을 마친 뒤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거나, 편의점에서 음료·간식을 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점심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 방문객이 몰리는 탓에 기존 상권에 없던 '비정규 소비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창면에서 백숙집을 운영하는 60대 주인은 "SNS를 보고 왔다며 길을 물어보는 손님이 꽤 된다"며 "정식 관광지는 아니라도 그 여파가 가게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새삼 인기를 실감한다"고 했다. 인근 소규모 베이커리나 빙수 전문점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들 가게는 외지인 방문에 맞춰 메뉴 사진을 다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활발하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르지만 상인들 사이에선 "코로나 때보다 분위기가 낫다" "이대로만 가면 여름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주민 사이에선 "호수 하나가 마을에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아직은 체류시간이 짧고, 소비 규모도 크지 않다. 하지만 별다른 홍보나 개발수요가 없어도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고, 지역 상권이 이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반면 일각에선 사유지인 데다 위험한 장소인 만큼 출입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급경사 절벽과 미끄러운 지형, 낙석 위험 등 안전상 우려가 계속되는 데다 일부 방문객이 경고표지나 안전펜스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서다. 가창면 옥분리 한 주민은 "호수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사람 발길이 이어지는데,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한 명이라도 다치면 자칫 마을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

‘환매조건부’ 매입, 지방 미분양 대책 맞나요? … 실효성 의문 속 수요 촉진책 요구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소진을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를 꺼내 들었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공사가 분양가의 50%로 매입한 뒤 준공 후 1년 내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이는(환매) 방식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란 게 대체적 반응이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사실상 지방은 빠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요촉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면에 관련기사 국토교통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당초 매각가격에 세금 등 금융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다시 사가는 구조다. 예를 들면 이렇다. 건설사는 분양가 4억원의 미분양 아파트를 2억원 손해 보고 HUG에 판다. 그런데 준공 후 1년 내 누군가 나타나 3억원에 사겠다고 하면 이 건설사는 2억원과 금융비용을 HUG에 지불하고 아파트를 되사간 뒤 구매 희망자에게 3억원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매수자가 없으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업계 반응은 차갑다. 반값 분양가 매입에 응할 사업주체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긴급 유동성이 필요한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돼 지방 미분양 해소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송원배 이사는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는 이번 대책에 선뜻 나설 사업주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사업에 대구 신청은 300호에도 못 미친 결과만 봐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대구에서는 9개 업체 286호 신청이 이뤄졌다. 준공 후 미분양이 3천호를 넘는 대구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신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매입 가격 상한선이 감정가의 83% 이내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 역시 "할인 분양을 해도 소진이 더디고 지방 부동산시장 경기가 나아질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반값 분양가에 주택을 팔 사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긴급 유동성이 필요하지 않는 한 참여할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시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수요 촉진책을 요구하는 중이다. 송 대표는 "집값이 급등하는 서울과 달리 지방의 집값 하락은 장기화하고 양극화는 더 커졌다. 새 정부는 지방이 요구해 온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수요 촉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교수(부동산학과)는 "미분양 대책이라기보다 추경의 방향성 정도로 이해된다.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라면서 "대선이 탄핵정국에 묻혀 치러지다 보니 부동산정책 방향성과 설계가 부족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릴 정교한 해법을 고민해야 하지만, 당국의 시선이 급등세인 서울에 집중되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0

상주축협, UAE와 최초로 한우 신시장 개척 MOU

상주축산농협(조합장 김용준)이 지난 18일 두바이 주메이라비치 박람회장에서 열린 K-FOOD FAIR에 참가, 1004GOURMET(대표 신동철)와 '명실상감한우 UAE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FOOD FAIR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출을 위해 진행하는 식품 박람회다. 상주축협은 이번 행사에서 명실상감한우의 중동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주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현지 상인들과 수출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 식품박람회에는 명실상감한우 외에 횡성축협한우·경주천년한우·하동솔잎한우 등 8개 국내 브랜드 한우가 참가하였으며, 이 중 상주시의 명실상감한우가 두바이 현지의 한인마트인 1004GOURMET와 가장 먼저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1004GOURMET 담당자는 "명실상감한우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중동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UAE 시장 개척이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동의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명실상감한우를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여 대한민국 대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6.20

[인사]청송군

◆5급 △총무과 윤태창 △재무과 임지언 △안덕면 주종배 △농촌활력과 김명배 △농업기술센터 권정자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20

[책 속의 길] 이방인

"당신은 세상의 무감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이 질문으로 시작된다. 주인공 뫼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죄책감이 없고, 도덕이나 감정의 규범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사회는 그의 죄보다 '무감정'한 태도를 더 문제 삼는다. 이 소설은 감정을 잃은 인간과 그로 인한 소외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뫼르소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도 닮아 있다. 반복되는 사건과 사고에 노출되며, 감정은 피로에 젖고 점점 무뎌진다. 누군가의 고통에도 "그럴 줄 알았어"라고 반응하는 일이 익숙해졌고, 아이들조차 웃음이 줄고 질문이 사라진다. 감정의 말문이 막혀가는 시대다. 나는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매개로 독서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짧은 글을 쓰는 순간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감정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 작지만 분명한 실천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든다. 그 실천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림책을 읽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친구도 속상했나 봐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말이 없던 아이들이 그림책 인물에 빗대어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책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 그 풍경을 바라보다 문득 '이방인' 속 뫼르소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감정을 잃어버린 한 인간과 감정을 배워가는 아이들.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다. 뫼르소가 끝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아이들은 책을 통해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대답은 분명하다. 무기력과 무감각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지금 여기서 감정의 숨을 불어넣는 일. 책을 읽고, 마음을 열며,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실천.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다움이다. 표현을 잃어가는 시대, 우리는 다시 감정에 길을 내야 한다. 뫼르소의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를 나누고 반응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그 시작을 오늘도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과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심어가고 있다. 정선주

2025.06.20

[광장에서] 멘털이 흔들리면 성적도 흔들린다

입시를 준비하는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진로·진학 설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연중 프로젝트이다. 수십명의 학생들과 한 해에 걸쳐 미팅을 이어가며 진학·진로 고민에 대해 솔루션을 모색한다. 그간 메디컬 계열의 대학교와 여러 상위권 대학으로 청소년들의 진학을 도왔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진행한 파트는 멘털(마음) 교육이다. 다년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청소년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교육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뇌는 아직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감정조절과 충동억제 기능이 불안정하다. 그만큼 외부 자극에 취약하고 실패나 비교, 비난에 쉽게 흔들린다. 학습 상황에서의 멘털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 조절력, 회복력, 자기 효능감, 일상의 루틴 회복 능력 등으로 구성된 학습 성과의 기반 인프라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John Ratey) 교수도 집중력 저하의 핵심 요인으로 감정 스트레스를 꼽는다. 또한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Barbara Fredrickson)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 정서는 인간의 사고 폭을 넓히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회복력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반대로 부정 정서는 시야를 좁히고 학습 능력을 저해한다. 어떤 학생은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불안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틀린 문제를 밤새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책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압박, 초조 증세가 동반되는 시험 불안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민도 현장에서 자주 듣는다. 자신의 공부가 흔들리는 이유를 문제풀이 방식이나 공부법에서 찾지만 정작 공부 감정을 회복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멘털의 취약성은 단기적 성적 저하보다 학습 무기력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감정 관리 기술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털 관리는 훈련 가능한 능력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 박사는 실패와 부정의 상황에서 빠르게 인지력과 정서 안정성을 되돌리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 학업 성취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 또한 훈련이 가능하다. 교육심리학자 캐럴 드웩(Carol Dweck)은 실패는 성장의 일부라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강조한다. 하지만 멘털이 무너지면 이런 성장 마인드 셋은 작동하지 않는다. 실패를 결과론적 실패로만 받아들이고, 실수를 자기 부정으로 연결시키며 결국 열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멘털이 약하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뒤 다시 회복하는 능력, 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루틴을 가지고 있느냐다. 최근 몇 년간 나는 공부 멘털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학생을 만나왔다. 극상위권 학생일수록 감정 조절과 일상 루틴 관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루틴을 정비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는 그 짧은 시간들이 공부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만들어낸다. 멘털이 흔들릴 때 학습도 흔들린다. 하지만 멘털을 훈련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공부도 다시 흐름을 탈 수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멘털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