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대구서 득표전 격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후보(이름 가나다순)가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14일 대구를 찾아 지역 당원 표심 얻기에 박차를 가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정 후보는 오후 5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각각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득표전을 펼쳤다. 이날 두 후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당심을 공략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에는 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전략을 내놨다. 박 후보는 "총력을 다하고 역량을 다해도 쉽지 않은 지역 구도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기획단을 빠르게 발족하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크게 승리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영남에서의 우리의 약진이 전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측 가능한 공천룰과 경선을 보여드리겠다. 또, 대통령의 대구경북 공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지 대선공약 점검 및 이행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경선을 통해서 가장 강한 후보를 내는 것이 전략"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오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서로 다른 리더십을 부각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험을 앞세워 강경하고 전투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박 후보는 당내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각각 내세웠다. 정 후보는 "저는 그냥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1년 동안 위로를 받고 분노를 삭힐 수 있었다고 한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그리고 때로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 등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모으고 대선 승리, 내란 극복과 관련한 일을 진행해왔다. 우리 팀 구성원들의 역량을 잘 살피고 배치해서 팀 전체가 승리하게 만드는 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당·정·대 원팀 전체의 승리를 이뤄내는 팀장·감독의 역할을 하고, 중도 확장과 보수의 가치까지도 우리 당의 목표로 할 수 있는 확장된 국민 통합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당 대표는 제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출범 후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우리 민주 개혁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지 못하면 언제든 '이명박근혜'가 나타나고,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지켜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선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1년차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에서 절대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태평성대도, 평시도 아니다. 세종 시대를 열기 위해선 태종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4

[인터뷰]임이자 여성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TK 정치적 자부심 회복할 것”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 조세, 경제정책 등 재정·경제 분야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여기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이 탄생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하다. 이번 선출로 임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약 77년 만에 기재위원장을 맡은 첫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여성의 리더십과 서민 경제를 강조하며 "기재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서민경제를 살리고, 당중진의원으로서 대구경북(TK)의 정치적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제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핵심 가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변화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또 당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에 대한 부담감과 감사함이 공존한다. 그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9년간, 그 중 7년을 간사로서 성실하게 활동하며 쌓아온 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신뢰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당일 때 제가 공격수 역할을 많이해 걱정했지만,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줬다. 민주당에서 그간 노력을 인정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정치 복원과 관련해 쓴소리를 날렸는데. "정치가 가져야 할 가장 주요한 부분을 뽑아보면 정치 열정, 균형 감각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이 3가지가 없이 정치적 신념만 가지고 정치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주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너무 우선시하다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만약 기업이 도산되거나 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못 견디고 기업이 해외 이전했을 때는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보게 된다. 이처럼 민감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전체공개회의를 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양쪽 이야기가 일리가 있을 경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도 답이 안나오면, 국민들께 정책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절충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건 안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단순한 투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투자는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구 K2군공항의 경북 이전은 단순한 공항 재배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북 내륙권을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다. 이에 이 기회를 성공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항공물류 △스마트 모빌리티와 그린에너지 등을 유기적으로 이어줄 경제특구 지정 등이 시급하다. 같은 이슈가 있는 광주 지역 정치권들과 힘을 합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도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를 넘어, 경북과 경주 지역의 중장기적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의 기폭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시와 경북도, 국회가 APEC 개최를 계기로 한 연계 지역투자 활성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 산업육성, 도시브랜드 강화에 대한 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고 답답해하는 지역민들이 많다. "많은 지역민들께서 요즘 당의 모습에 실망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의 헌신과 신뢰 덕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처럼 당이 어수선할수록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바로 TK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당이 다시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 실망하신 지역민들께 품격 있는 보수 정치로 보답하겠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바로 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청과 소통, 책임 있는 실천의 정치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4

‘진통 끝 합의추대’ 내막은?…국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선출

'합의 추대' 관례를 깨고 경선이 예고됐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막판 지역 의원들의 합의와 양보로 마무리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당의 화합'을 이유로 위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경선이 예정됐던 시당대회가 아닌 시당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져 사실상 추대됐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중앙당의 의결 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시당위원장 선출이 '순리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역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 순이 일반적으로 복합적일 경우 협의를 통해 추대하는 게 관례다. 실제로 지난 4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형님 먼저 아우 다음'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 정가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대선 패배 수습 등으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지역 정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사실상 단일화 '합의문'에서 이를 실현키로 하면서 지역 정가에선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권 의원은 당의 화합과 지역 의원들의 합의를 존중해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 의원은 권 의원이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권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내란특검법 등 당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어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번 도전이 당원들이 주인인 시당, 당원이 중심인 당을 만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통화에서 "권 의원이 제시한 과제를 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합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극적인 합의를 위해 지역 4선 중진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역할도 상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이들을 만나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 역시 지역민들의 우려와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당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두 분 모두 현재의 당 상황과 미래 그리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흔쾌히 제 뜻을 존중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3

권영진 의원,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사퇴…“여러 우려 속에 양보하는 것이 대구와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후보 등록 이틀 만이다. 권 의원은 11일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9일 대선 패배 후 어려움에 처한 대구를 정치권과 국회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대구에서부터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대구시당위원장에 출마했으나, 이인선 의원이 제가 제시한 5대 비전과 15대 약속을 성실히 실천한다고 약속했기에 제가 사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 이후 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퉈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공천권에 욕심을 낸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또, 아직 새로운 도전과 치열한 경쟁을 흔쾌히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지역사회가 시기상조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제가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이 대구와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대구의 위기 극복과 정치 혁신을 위한 충정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정도 전달됐고, 지역사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재옥 의원의 중재로 이인선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해야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경선으로 의원들과 당원들이 나눠지는 것이 분열로 보일 수 있고, 의원들이 모여 정한 기준을 번복할 수 없으니 통 크게 받아달라고 하셔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제가 다 하지 못한 일을 더 잘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야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대여투쟁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이 출마 때 약속했던 것을 제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역할 분담해서 추진할 생각"이라며 "대구가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윤 의원의 중재가 좋은 결과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이른 두 의원은 향후 시당위원장직이 시당대회를 통한 선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누구든지 경쟁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축제 분위기보다는 갈라치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론 오픈해서 경쟁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대구시당도 더 넓게, 더 많은 당원들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열린 시당으로 가고, 시당위원장 선거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출발은 했다"며 "다만 이번에 끝까지 실현하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이다.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름다운 경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이 제안한 공약 중 공천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평가시스템 없이 사적으로 흐르던 게 공천에서 잡음을 만들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여러 방법으로 봉사하고 힘쓰는 것들을 평가해서 기준을 세워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후보 등록 이틀 만에 사퇴함에 따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단독 출마한 상태가 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2일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1

상주 출신 임이자 의원 헌정사 최초 여성 기재위원장 선출

국회 '경제 컨트롤타워'를 상임위로 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위원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지역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을 신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보궐 선거는 송언석 전 위원장(김천)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직을 맡으며 사임함에 따라 치러졌다. 송 전 위원장에 이어 국회 경제 수장을 대구경북(TK)에서 연속으로 맡게된 셈이다. 특히 임 위원장의 선출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족 이래 여성이 위원장직을 맡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그간 거시경제와 예산·세제를 다루는 기재위원장은 주로 남성 중진 의원들이 독식해왔으나, 이번 선출로 보수 정당 내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여성 정치인의 영역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임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그간 환노위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서 굵직한 현안을 다뤄온 '현장 전문가'로 통한다. 경제 정책이 단순히 자금의 흐름에 그치지 않고 노동 시장의 안정과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 구조 전반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임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씩씩하고 책임 있게 소임을 다하겠다"며 특유의 돌파력을 예고했다. 고물가와 저성장 등 복합적인 경제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임 위원장이 여야의 이견을 조율하며 균형 잡힌 재정 운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회의 경직된 대치 상황을 '숫자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며 뼈 있는 일갈을 던졌다. 그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며 "정치의 본령인 협치 정신을 되살려 경제 위기 돌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20·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다진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거시 지표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민생 대책'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0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합의 추대’ 관행 깨고 사상 첫 선거…권영진·이인선 의원 후보 등록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선거로 선출된다. 그간 국회의원 간 합의 추대로 선출된 관행이 깨지면서 민심에서 멀어진 대구지역 보수 정치가 또다시 자리 다툼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일인 이날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등 2명(이름 가나다 순)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두 의원은 이날 대구시당사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대구 정치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낡은 관행을 버리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의 패배로 대구는 하루아침에 야도(野都)가 됐고, 행정 수장인 대구시장마저 장기간 공석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재명 정권하에서 우리 지역이 소외 받지 않고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온몸을 던져야 한다. 선두에서 솔선수범하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과거 대구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사람을 키우는데 인색하고 도전과 경쟁을 두려워하는 동안 대구의 정치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됐다"며 "대구 정치 부활의 시작은 이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형님 먼저 아우 다음' 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대구 위기 극복과 당 혁신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대구시-국회의원 간 정책예산협의회 정례화 △주요 현안별 태스크포스 운영 △대구시당 대선백서 발간 △당원투표제도 시범시행 및 당원 원탁회의 정례화 △시당위원장-공천관리위원장 분리 △당원 활동 평가시스템 도입 △3년 내 당 대표 및 대선주자 발굴 기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출마 공식 기자회견에서 의원 협의 절차를 깬 권 의원의 일방적 출마 강행 행보를 비판했다. 또, 당 대표 출마 불발 후 시당위원장으로 선회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그간 대구시당 운영은 대구의 각 당원협의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협의 절차를 거쳐 시당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 시당위원장 논의 과정에서도 저와 권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권 의원이 지역 정치의 신뢰와 협의 구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출마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자신만이 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권 의원의 독점적 주장은 정치적 복귀를 정당화하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며, 행정과 정당 운영의 엄연한 역할 차이를 혼동하는 위험한 정치적 사고방식"이라며 "대구시장 재임 8년 간 신천지 사태 초기 대응 실패 및 초유의 백신 사기 사건 등 부족한 행정 리더십과 정책 판단 실패를 한 인물이 자기반성과 성찰 없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신뢰 회복·조직 통합·미래 전략을 위해 △당원정책협의회 및 지역정책전략회의 구성·운영 △TK 정례 공동 현안 협의회 설치·운영 △대구정책 라운드테이블 정례화 등을 내세웠다. 초유의 대구시당위원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조기 대선 패배 후에도 반성은 없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려는 자리 다툼만 벌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수십년을 지역 정치계에 몸담았지만, 서로 자기 차례라고 우기면서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보수의 위기, 대구 정치의 위기라면서 정작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놓고 싸움하는 꼴이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대구시당은 향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대 1천25명(선출직 당연직 대의원 및 당협별 22대 총선 기준 유권자의 0.05% 이내 추천 인원)의 대의원 명부를 확정하고, 선거 운동 기간 및 투표일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9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결국 경선으로 선출…권영진·이인선 의원 9일 후보 등록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결국 경선(2025년 7월7일자 영남일보 1면 보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하면 지금껏 합의 추대 관례를 깬 첫 선거가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8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9일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권 의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대구시당위원장 출마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 권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도 위기지만, 대구도 위기"라며 "하루아침에 야도(野都)가 됐고, 행정의 수장인 대구시장마저 공백이다. 대구의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장을 8년이나 지난 저로서는 절박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구시당 위원장이 돼 대구의 정치적 위상과 역량을 높이고, 경북과의 협력 및 호남과의 연대와 더불어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에 패배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부터 혁신의 횃불을 들겠다"며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명실상부한 국민정당 국민의힘을 대구시당에서부터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소수가 밀실에 모여 '형님 먼저 아우 다음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며 "저는 그 길 위에서 당원동지들과 함께 우공이산의 각오로 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후보자 등록에 나선다. 이 의원은 "의원들 간 협의로 원칙을 정했는데,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는 게 맞는가 싶다"면서 "9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당위원장은 관리하고 소통하는 자리지, 권력을 가지고 혼자서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12명의 국회의원들과 의논해서 법안을 내고 방안을 모색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작전을 펼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8

차가운 저수지에 남긴 14살의 용기… 대구시, 故 박건하 군 ‘1호 의로운 시민’ 예우

"건하의 선택은 찰나였지만, 그 결과는 세 명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숭고한 희생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달성군 서재리의 한 저수지. 얼음 섞인 물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중학교 1학년 소년 고(故)박건하군의 뒷모습은 대구 시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남겼다. 친구 3명을 사지에서 밀어 올리고 자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박군에 대해 대구시가 제1호 '의로운 시민'을 선정하고 예유에 나섰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는 9일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박 군의 유족 자택을 직접 방문해 '의로운 시민 증서'와 특별 위로금 2천만원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적 근거가 박 군의 사례를 통해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사건 직후 보건복지부에 박 군의 의사자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5월22일 박 군의 희생 모델을 인정해 공식 '의사자'로 선정했으며, 시도 곧바로 5월30일 박 군을 시 차원의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로운 시민'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박 군은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급 상황에서 타인을 먼저 생각한 이타심의 표본이 됐다는 평가다. 하 위원장은 이번 전달식의 의미에 대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개의 세계를 지켜낸 건하 군의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은 행정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번 1호 선정을 계기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위로금을 전달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박 군의 사례를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거나 추모 사업을 전개하는 등 후속 기념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의로운 행동의 가치를 알리는 '기억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하 군의 사례가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8

얽힌 전선과 천막 사이의 불안… 대구 전통시장 ‘안전·디지털’ 현주소

"비만 오면 수족관 콘센트 근처가 축축해서 늘 겁이 나요. 전선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데, 우리 같은 노인들이 뭘 어떻게 손대겠습니까." 최근 대구의 한 전통시장 수산물 상가에서 만난 상인 김모씨(67)는 물기가 흥건한 바닥 위로 복잡하게 얽힌 배전 설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수족관 산소 공급기와 냉각기 소음이 시장 통로를 메우고 있었지만, 천장 위로 지나가는 전선들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이같은 전통시장 화재 위험은 실제 현장 곳곳에서 확인됐다. 시장 골목 상단에 설치된 아케이드 아래로는 상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비닐 천막과 합판 조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무허가 창고와 가건물들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내뿜는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허가 시설물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6년 서문시장 4지구와 2022년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당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진 것도 이러한 가연성 구조물이 원인이었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 사고의 약 절반은 전기적 요인에서 시작된다. 상시 습기에 노출된 어시장과 도매시장의 경우 위험도는 더욱 높다. 노후한 전선이 냉방 시설 및 수조 설비와 뒤엉켜 있는 구조는 과부하와 단락 사고의 단골 원인이 된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전통시장 내 가건물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특히 전력 소비가 극심한 수산물 상가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전기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상인들은 "사고가 나면 시장 전체가 끝장난다는 건 알지만, 개별 점포가 수천만 원 드는 전기 공사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의 직접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의 예산 투입 방향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그간 수천억 원이 투입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바닥 포장과 아케이드 설치 등 외형은 개선됐지만,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변화는 미미하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시장 육성사업 역시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송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정작 시장 입구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는 꺼져 있거나 고령 상인들에게 외면받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박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디지털 전환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은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쇠퇴는 단순히 상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지역 민생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시설 현대화라는 이름의 하드웨어 지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며 대구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노후 시장 안전 점검 강화와 디지털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7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사상 최초로 경선하나…이인선·권영진 의원 출마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을 경선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이 의원과 권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다면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은 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진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역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 순으로 합의 추대하는 게 관례다. 이에 지난 4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을 차례인 재선 국회의원은 이 의원과 권 의원,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등 3명이다. 이 중 이 의원의 나이가 제일 많다. 하지만 권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합의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권 의원은 관례대로 하더라도 지난 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자신이 선수에서도 이 의원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정확하게 말하면 '1.5선'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더라도 엄연히 같은 재선이라는 입장이다. 후보자가 1명이면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선출하지만, 2명 이상일 경우엔 시당대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시당위원장 및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당연직 250여 명과 당협별 추천 인원(전체 50% 이상)으로 1천명 이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 권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는 정권 교체로 야도(野都)가 된 데다가 대구시장 공백 등으로 그간 추진해 온 미래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시당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구 미래를 위해 8년간 대구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모임에서 의원들이 경선하지 말고 선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수가 같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하자는 원칙을 정했다. 그 원칙대로 하면 현 강대식 시당위원장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순리대로 정하면 되는데, 누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당헌당규대로 시당대회에서 선출하면 된다"며 "시당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관행도 끊어야 한다. 시당위원장을 결정하는 권한을 당원과 대의원에게 주는 시도를 해볼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든다"며 경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흔들리는 보수 민심을 재정비하고, 대구시장 공석 등으로 인해 멈춰 버린 지역현안 해결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권한을 지닌다. 이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 지역 민심이 조금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 당원 교육과 시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면서 민심을 다시 얻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일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지역 의원들과도 현안을 점검해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공관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외부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한 적도 있고, 다선 의원이 맡아서 한 적도 있다"면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출된 각 시·도당위원장을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6

[단독]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의원 사실상 확정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사실상 확정됐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오는 16일까지 완료할 것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역대 대구시당위원장은 관례로 선수와 나이순으로 합의 추대해 선출해왔다. 관례대로라면 재선으로 선수는 같지만 연장자인 이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을 차례다. 이 의원은 보궐선거로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했던 점을 고려해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에게 대구시당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바 있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구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합의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후보자가 1인이면 시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지만, 후보가 2인 이상이면 시·도당대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시당위원장 및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당연직 250여 명과 당협별 추천 인원(전체 50% 이상)으로 1천명 이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선을 치른 적이 없고, 이번 대구지역 의원 모임에서 이 의원쪽으로 중지를 모음에 따라 이 의원이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 시당위원장은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권한을 지닌다. 이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조금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 당원 교육과 시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면서 민심을 다시 얻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일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지역 의원들과도 현안을 점검해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공관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외부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한 적도 있고, 다선 의원이 맡아서 한 적도 있다"면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출된 각 시·도당위원장을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4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추대 대구경북위원회 출범…“김문수가 재창당 수준 혁신해야”

대구경북(TK)지역 각계 인사 100여명이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당 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학계·언론계·법조계·정관계·여성계·청년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 김문수 당 대표 추대 대구경북위원회는 3일 출범식을 열고 "도덕적, 이념적,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이재명 정권의 등장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시장경제가 억압됐다. 온 국민이 80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이룬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번영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지도자는 오직 난세의 영웅 김문수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은 청렴, 강직, 유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인 국가지도자 김문수를 발견했다"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총통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당 대표가 돼 국민의힘을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애국시민과 함께 구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는 승리 캠프 해단식에서 캠프 해단식이 아니라 구국의 출정식이라고 선언하며 구국 투쟁의 의지를 강력히 밝힌 바 있다"며 "김문수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행동에 대항해 구국 투쟁의 선봉장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당 대표로 추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전당대회 이전인 8월 중순까지 지지세 확산을 위한 지지 서명운동을 펼치고 대구경북 시군구별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김 전 후보의 당 대표 선출 이후 당 혁신 운동 및 지방선거 체제 돌입, 국가혁신국민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3

이진숙, 국무회의 잇단 이견… ‘대구시장 출마설’ 솔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 현안에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정식 국무위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며, 발언권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사실상 매 회의에서 발언을 이어가며 이례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선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방통위가 2인 체제 안에서 1대 1 구조로 나뉘었을 때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과 잇따라 충돌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대통령은 최근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며 "보수의 여전사인지 하면서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의 호응을 받기 위한 태도를 보이려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1대 1로 계속 갈등 만들고, 발목 잡고, 국회 와선 민주당 의원과 한 마디 말도 지지 않는다"며 "갈등 구조를 만들어 마치 탄압받는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을 꿈꾸며 새로운 대통령과 일부러 각을 세운다는 소문도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대구시장 선거운동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 의원 역시 지난달 13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본인이 대구시장 나가고 싶어서 내년까지 임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3년 임기면 2027년 7월까지다"라고 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같은 방송에서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멋지게 쫓겨나는 것, 억울하게 탄압받은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3

“벨 누르고 사라져도 속수무책”…이인선, ‘통지 시차’ 없앤 스토킹 패키지법 발의

#. 대구의 한 빌라촌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는 A씨(32)의 현관문 앞에는 최근 이동식 CCTV가 설치됐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밤늦게 문을 두드리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경찰 전산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조치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1일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의무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폭력 대응 패키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려도 이를 경찰관서에 통지해야 하는 시점과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서면 통지가 늦어지면 현장 경찰은 가해자가 조치를 어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취하는 등 행정적 소모를 겪는다. 그사이 가해자는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은 법원이 조치를 결정·취소·연장·변경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보의 단절로 발생하는 '골든타임'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장의 한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통지가 늦어지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가해자가 '몰랐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며 "실시간 통지가 의무화되면 현장 집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형평성의 모순도 정조준했다. 현재 스토킹 본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린 행위가 정작 원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셈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스토킹 본죄와 동일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물리적 격리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해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법은 이인선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 중심 피해자 보호' 원칙의 결과물이다. 단순히 처벌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디테일'한 결함을 찾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서류상의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어야 한다"며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 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 가해자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01

“광주는 대통령 직속 TF, 우리는?”… 예결위 달군 TK신공항 ‘국가 책임론’

1일 대구경북 지역 정가의 눈이 서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향했다. 14조 원 규모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지연이라는 벽에 부딪히자,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의 화두는 단연 '정부 지원의 이중잣대'였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대통령실을 향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행정적 격차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을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TF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작 규모가 더 큰 TK신공항은 전담 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 산하 TF에 TK신공항 분과를 신설하거나 별도 조직을 꾸려야 공정한 행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지역 관계자는 "지자체가 백방으로 뛰고는 있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거나 전담 기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사업의 최대 난관은 시행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공공기관과 민간 자본의 참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지자체 중심에서 '국책 과제'로 완전히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의성군이 진통 끝에 합의한 '복수 화물터미널' 배치가 사업 속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검토 직후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약 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공항 건설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사 결과가 사업의 가속 페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추경안 추진 배경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상승과 물가 불안을 근거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TK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이 단순한 부채 증가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투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2 군공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주민은 "말만 무성하고 정작 속도는 안 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정부에서 직접 챙긴다는 확신만 준다면 지역 경기도 금방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