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C아울렛 엑스코점 15년 만에 폐점…유통단지 대규모 공실 불가피

대구지역 유통업계의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NC아울렛 엑스코점이 영업 15년 만에 폐점한다. 연면적 6만3천520㎡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폐점하면서 대규모 공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이랜드리테일에 따르면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 의류관에 자리한 NC아울렛 엑스코점은 임대계약 만료일인 8월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NC아울렛 엑스코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철수한다. 유통단지 의류관은 2005년 올브랜아울렛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1월 새 위탁경영자로 이랜드그룹이 선정되면서 'NC아울렛 엑스코점'으로 개점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랜드는 올브랜으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해왔다. 현재는 1~2년 주기로 임대인과 계약 연장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면적 1만8천132㎡, 연면적 6만3천520㎡ 규모로 입점 매장 수는 140여개에 달한다. 다음달 중순부터 점포 고별전이 예고된 가운데, 영업종료 후 대형 매장을 새롭게 운영할 사업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경우 인구 수 대비 유통업체들이 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유통업체가 엑스코점을 인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종합유통단지 거점 건물 중 하나가 대형 공실로 남게 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유통단지 일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일 전후로 영업 종료 소식을 접한 입점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는 인근에 새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상당수는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엑스코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일주일 전쯤 영업종료 사실을 알게 됐다. 몇 년간 여기서 장사했는데 아쉽다. 대부분 업체가 내달 15일부터 재고 처리를 위해 '고별전' 형식의 세일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7.21

삼성 로봇전략의 ‘실행기지’ 구미…19조원 투자 밑그림 구체화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 로봇 통합 조직을 신설하면서 경북 구미에 예고된 1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R&D캠퍼스가 로봇 연구개발의 두뇌 역할을 맡는다면 구미는 데이터 축적, 제조현장 실증, 휴머노이드 양산 등을 담당하는 삼성 로봇전략의 핵심 실행기지로 자리 잡게 된다. 삼성전자는 21일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부별로 축적해 온 로봇 기술과 인력을 하나로 모아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RX사업추진실의 메인 거점은 서울 우면동 서울R&D캠퍼스에 마련된다. 반면 로봇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실제 제조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이터 팩토리는 구미사업장에 구축된다. 삼성은 구미 제조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서울 연구조직과 연계해 로봇 지능화와 제어 기술을 고도화하고, 개발된 로봇을 빠르게 생산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구미에 추진하기로 한 19조원 규모 투자 계획과 맞닿아 있다.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을 스마트폰 글로벌 제조혁신을 이끄는 마더팩토리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삼성SDS도 구미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구미에 들어설 로봇데이터팩토리와 삼성SDS AI 데이터센터는 상호 연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데이터팩토리가 제조현장에서 로봇의 동작과 작업 데이터를 수집, 학습, 검증하는 공간이라면, AI 데이터센터는 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대규모 연산 인프라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까지 더해지면 구미에서 데이터 확보부터 AI학습, 현장실증, 제품생산까지 이어지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시기, 착공·가동 일정, 인력 규모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미로서는 생산시설과 데이터만 확보하는 데 머물지 않고 로봇 R&D 인력과 관련 기업까지 지역에 집적시키는 것이 과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로봇, 반도체, 방산, AI를 구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7.21

“산불은 자연재해였지만, 그 뒤는 행정의 몫이었다”…안동 임시주택, 또 도마 오른 ‘복구 행정’

작년엔 화마에, 올해는 수마에 1년 새 두 번이나 보금자리를 빼앗긴 이재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8~19일 내린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등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가 침수되고, 일부 조립주택의 경우 거센 물살에 수십m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임시주택 시공의 적정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한밤중 창문으로 탈출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은 피해 주민들은 "임시주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북산불 후 영덕에서 조립주택을 시공한 한 전문가는 앵커볼트(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기둥·기계 따위를 고착시키는 볼트)를 사용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립주택 설치 전 지반 평탄화 및 배수시설 설치 등 입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발주처(지자체)의 관리 감독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시주택을 완전 고정시키지 않은 점, 지반이 버틸 수 없는 곳에 주택을 배치한 점이 사고의 근본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단순히 앵커볼트 설치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시주택 설치 과정에 참여했던 정재호 이재민주거안정TF팀장은 "가설 건축물은 일반주택과 달리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어서 일반 건축물의 표준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당시 건축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가설 건축물 기준에 맞춰 시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립주택은 자체 무게만 약 6t, 입주 후 생활집기 등을 포함하면 8t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이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주택 자체가 떠내려갈 정도의 급류에선 지면에 앵커를 설치했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앵커가 효과를 내려면 콘크리트 아래 철근 등 구조체가 함께 힘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설치된 기초는 약 20㎝ 두께여서 일반 건축물 수준의 고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임시주택 지침도 일반 건축물 기준과 가설건축물 기준이 혼재해 있어 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 설치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구조 안전성만이 아니다. 임시주택을 평생 살 집으로 바꾸려던 계획마저 제도적 장벽에 막혀 있다. 최근 안동시가 임시주택 매각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조립주택이 일반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구조계산서와 내진 관련 자료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것. 전체 982동 가운데 일반주택 전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432동에 그쳤다. 반면 이웃한 청송군은 임시주택을 공급할 당시부터 영구 거주 가능성을 고려해 구조계산서와 내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건축물대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대비된다. 안동시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강이 가능한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21

[포토뉴스] 높아진 예금금리, 다시 4%대

21일 대구 중구의 한 저축은행에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1

[시시각각(時時刻刻)] 세계 약리학 올림픽이 여는 대구·경북 의료바이오의 내일

대구가 약리학 분야의 올림픽인 '2034 세계 기초 및 임상 약리학 총회(WCP)'를 유치했다. 이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로 9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석학과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대구로 모인다. 2027년 세계대사체학회, 2028년 아태약리학회 유치에 이은 성과로,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유치의 의미는 단순히 국제행사를 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선 9기 대구 핵심 미래산업인 의료바이오를 도약시킬 기회다. 국제회의는 며칠 열리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구와 산업, 투자와 시장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30여 년간 글로벌 무역과 전시컨벤션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도 이와 같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 도시를 키우고, 성장한 도시가 다시 산업을 견인한다.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든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학회 유치를 지역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다. 이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대구·경북만의 의료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바이오 산업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기반에 병원과 의료데이터가 결합해, 정밀의료와 항노화, 웰니스로 확장되는 융합산업이다. 수도권을 단순히 따라가는 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다.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지역 산업계와 병원, 연구기관, 대학, 스타트업이 함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산업 성장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메디엑스포 코리아를 AI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를 아우르는 아시아 대표 전시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바이어 상담과 해외 의료인 연수를 연계하면 국제회의는 학술행사를 넘어 기업과 연구, 투자와 수출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된다. 대구에서 교육받은 해외 의료인은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연결고리가 된다. 셋째,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료바이오 산업은 내수시장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국제 인증과 투자, 판로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해 병원 서비스와 의료기기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국제학회에서 맺어진 네트워크를 공동연구와 수출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넷째, 의료와 관광, 마이스(MICE)를 연계한 체류형 산업을 키워야 한다. 국제회의 참가자와 의료관광객, 해외 연수생이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역사·문화 관광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의료 AI, 바이오 연구, 국제마케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의 정착 기반이 된다. 의료바이오는 한 기관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지자체와 대학, 병원, 기업, 연구기관,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국제회의에서 시작된 만남이 투자와 공동연구로 이어지고, 의료관광과 수출, 개발협력으로 확장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때 '메디시티 대구'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 경쟁력을 갖게 된다. 2034년 세계 약리학총회 유치는 출발선이다. 중요한 것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의료바이오 생태계를 자산으로 남기는 일이다. 국제학회는 며칠이면 끝나지만 산업 생태계는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이번 총회가 대구에 남겨야 할 큰 유산도 바로 의료바이오 생태계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2026.07.21

[사설] 이익의 ‘0.004%’ 찔끔 기부한 대구 시총 1위 기업

최근 기업평가는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지 않는다. 창출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했는지까지 보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대구 시총 1위 이수페타시스의 지난해 기부총액이 불과 '781만원'에 그쳤다는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30% 증가, '1조 클럽'에 들어가면서 영업이익(2천47억원) 또한 10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이익의 고작 0.0038%를 사회에 환원한 그 옹색함에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이수페타시스의 기부 규모는 전국 코스피 상장사 평균(영업익 100억원당 기부 1억7천만원)과도 크게 대비된다. 생색낸 데 그쳤다고 말하기도 낯뜨겁다. 대구경북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도시가스사업자인 대성에너지의 지주사 대성홀딩스의 기부금 역시 4천300만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20% 늘었지만, 기부는 1/3로 줄인 것이다. 이 기간 회사 대표이사 연봉은 29% 올렸다고 한다. 전국의 코스피 상장사들이 기부를 꾸준히 늘릴 때 대구경북은 오히려 줄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다. '시총 1위' 리딩기업은 상징성을 지닌다. 한 지역의 얼굴과 같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감이 그만큼 무겁다. 기업의 의식 전환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기업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기부금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ESG·사회공헌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일률적 강제는 안 된다. 단순히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것도 금물이다. 업종 특성과 경기 변동성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이 지역사회·협력사·임직원·환경 등 경제 생태계에 대한 기여로 확장하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1

3개월 만에 사직한 도의회 직원…괴롭힘 의혹 놓고 공방

경북도의회 소속 전문인력이 근무 3개월 만에 사직한 가운데, 퇴직 배경을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직한 A씨는 반복적인 무시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육아휴직과 관련한 부정적인 반응 등이 퇴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상급자와 선임 직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문경력직 특성상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없어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입사 초기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상급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맛집 검색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느끼는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조직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선임 직원으로부터 업무 결과물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 업무상 조언을 넘어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육아로 하루 1~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됐고, 결국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도 해당 조직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직원은 "말투나 대화 방식 등으로 상대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고, 다른 직원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사직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상급자는 "A씨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이를 만류한 사실도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는 관련 제도를 활용해 충분히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무시하거나 차별한 사실은 없었고, 업무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사직 직전까지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퇴직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선임 직원 역시 "업무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20

[사설] 대구백화점 경영 마침표, 대구 산업전환 반면교사 삼아야

대구를 상징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대구백화점이 외지 자본에 넘어갈 전망이다. 한강 이남 마지막 향토 백화점으로 82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백화점이 오너 경영의 막을 내린다는 소식은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과 허탈함, 쓸쓸함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 대구시민들에게 '대백'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다. 청춘들의 만남의 광장이자, 지역 경제의 자존심이었고,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고 지역의 자본축적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대구 기업의 선두주자였던 대백 역시 동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대구백화점의 몰락은 한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과거 지역의 탄탄한 내수 시장과 소비재 산업에만 안주했던 대구 경제 구조가 거대한 전환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잃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축이 이동할 때, 지역 자본과 향토 기업들이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환경에 직면하는지 대구백화점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구 경제가 어느 순간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어, 시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 분야를 뒤흔들며 혁신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기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물건을 안방에서 사는 모바일 쇼핑시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한 경쟁하는 시장 구조 등 완벽히 달라진 기업 환경과 거대한 산업 전환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 기업은 도태를 넘어 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좁은 지역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소비재·서비스업 중심의 모델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기업환경이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지역 경제계와 산업계는 물론,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총력 체제를 구축해 이 구조적 대전환에 함께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구시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다. 외지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확고한 목표이지만, 정작 대구에서 수십 년간 버텨온 향토 기업들이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돕는 정교한 지원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대기업 유치만 강조하다가 지역 기업의 산업구조 전환을 소홀히 하는 정책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갖춘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것이 대구백화점 오너 경영의 마침표가 대구 경제계와 정책 당국에 남긴 숙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0

[사설] 로봇 메가특구, 대구로 가져올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광주와 전남 지역 800조 원 투입 반도체 공장 건립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대구경북의 실망과 불만이 적지 않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발전의 운명을 좌우할 메가특구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특히 지역주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메가특구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균형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성장 거점을 말한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최대한 빨리 제정한 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에는 3가지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해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에 동원된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을 거친다.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특히 '로봇 메가특구'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산자중기위)은 지난 5월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로봇도시를 표방한 대구시는 8개나 되는 특구가 구(區)마다 흩어져 시너지가 약한데, 대구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대구시를 AI로봇 메가특구로 뒷받침하면 피지컬AI의 세계 1등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도 대구를 '로봇 메가특구'의 최적합 후보지로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녹화에 출연해 "대구가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특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구시민들은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대구에도 메가특구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호남이 무엇을 가져갔는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속을 챙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깊이 새겨야 할 조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AI로봇 등 첨단 신산업 전환을 통한 '대구경제 대개조'의 성공 여부도 대구의 메가특구 지정 여부가 좌우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부정적 빌미를 주어 당연히 받아야 할 관련 메가특구 지정을 놓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0

[단상지대] 같은 국가, 다른 기준

국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은 공공기관마다 회계용어와 포함 범위, 재무제표 작성 방식이 달라 국민이 국가 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화라는 지적과 특정 전문 직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영리기업은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르며 그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재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상품을 비교할 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가격 표시 방식이 모두 다르고 품질 기준도 제각각이라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다. 기관마다 회계기준이 다르다면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같은 '부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포함 범위가 다르고, 같은 재무제표를 말하면서도 작성 원칙이 다르다면 우리는 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회계기본법에 대한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는 공통 기준이 다양한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통 기준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한 토대다. 교통법규가 그렇다. 모든 차량은 같은 법규를 따르지만, 승용차와 버스, 구급차라는 차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차이를 존중하려면 먼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기관별 특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객관적인 비교도 가능해진다. 회계기본법은 기관별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부문의 재정을 공통의 기준 아래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틀이다. 또 다른 반대 논리는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 가능성이다. 직역의 문제와 기준의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회계기본법 논의를 직역의 이해관계만으로 바라본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정치철학자 존 롤즈는 공정한 제도를 판단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실험을 제시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린 상태에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한 규칙이 아닌 구성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 위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기본법도 다르지 않다. 만약 우리가 회계사인지 세무사인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공 회계 제도를 설계한다면 어떤 기준을 선택하게 될까. 아마도 특정 집단의 이해를 앞세운 기준보다 누구나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회계기본법의 철학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 회계기본법의 의미는 국민이 국가 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이 정책을 평가하고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를 위해 재정 정보도 국민이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는 숫자의 기술로 여겨진다. 하지만 공공 영역의 회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국가를 읽는 공통의 언어다. 그래서 회계기본법 논쟁의 본질은 직역의 승패에 있지 않다. 국민 모두 일관된 기준 위에서 국가 재정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기준 위에서 시작된다. 기준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같은 기준 없이 같은 국가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진복 공인회계사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