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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전문경영인 체제’ 본격화…폐수처리장 통합 논의도 속도전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본격화 한다. 또 경기악화 등으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염색산단 폐수1·2처리장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광렬 신임 이사장 취임후 지난 25일 염색공단은 '2025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검토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와 함께 집행기관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지난 달 취임한 박 이사장의 핵심 공약이다. 현재 염색공단은 이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 한 명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다 보니 각종 비리 위험에 노출됐고, 폐수 등 환경오염으로 고발당할 경우 법적 책임도 오롯이 공단 이사장에 전가됐다. 이에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때마다 염색공단은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아야 했다. 실제, 지난해 4월 취임했던 안규상 전 이사장은 '임원선임안' 등으로 내홍을 겪으며 4개월 만에, 후임 서상규 전 이사장은 폐수유출 사태 등에 따른 건강 악화로 9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는 등 염색공단 이사장 흑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되면 현행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으로 이사회 주재 및 의결권만 갖고 경영 1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전문경영인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하면 공단의 해묵은 파벌 싸움이나 인사 비리 의혹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에서 발생한 폐수 등 환경오염과 관련해 이사장들이 고발돼 조사를 받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면서 "외부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용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염색산단 폐수1·2처리장 통합 논의도 이뤄졌다. 올 1~7월 염색산단 내 폐수1처리장과 2처리장의 하루평균 폐수 유입량은 각각 4만4천t, 7천t이다. 두 곳 사용량을 합쳐도 10년 전인 2015년 폐수1처리장 사용량(6만8천t)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단은 운영비 감소 등을 위한 폐수1·2처리장 통합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방안 및 부지 매각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6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촉] 트럼프식 거래외교 재현…경제와 안보를 한 묶음으로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각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시했다. 회담 전까지 한국 측에서는 우선 관세 안정화와 첨단 산업 협력을 가장 큰 성과 목표로 잡았다. 이미 7월에 타결된 합의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기로 했지만 이행의 세부 조건이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불가피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관세가 언제까지 유예될 것인지,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보장될지가 산업계의 초점이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시절부터 반복해온 방위비 분담 압박과 통상 재협상 요구가 이번에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고 없는 돌발 발언이 회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했다. 실제로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포스팅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경제 산업 협력 의제를 꺼냈다. 그는 "오늘은 선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내 조선소와 결합하고 싶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말해 방산 거래와 산업 협력이라는 어젠다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방식대로 안보와 경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시찰과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의 명명식 참석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조선 산업을 포함한 경제 협력이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들 중 하나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후로 회담의 전개는 경제와 안보 의제가 번갈아 등장하는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전쟁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에 대비한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방부를 옛 2차 대전까지의 명칭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되돌리자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신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직접 요청했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고 골프를 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프로젝트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외교적 수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신의 대북 경험을 강조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첫 임기에서의 개인적 친분을 부각했다. 나아가 "사실 나보다 김정은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김여정뿐일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9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히며 향후 재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 불렀던 사실을 다시 꺼내며 비난과 친분을 동시에 활용하는 특유의 화법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나는 다시 그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관세와 투자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하고 선박과 군사 협력이라는 세부 의제로 드러났지만 북한은 두 정상의 언급 속에서 다시금 핵심 변수로 자리잡았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 관계가 여전히 한미 양국 경제, 안보 협력의 배경이자 협상 카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기지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리스를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며 오산 공군기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발언은 주한미군 기지를 단순한 안보 자산이 아닌 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안보 자산의 불확실성이 곧 압박으로 작용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나 대미 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25일(현지시각) 오후 12시 43분부터 모두발언을 포함한 언론 공개 회담이 약 50분간 진행된 후 캐비닛룸 확대 회담과 업무오찬이 비공개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아직 비공개 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세부적인 내용과 농축산물 개방 여부, 주한미군 배치의 유연성 확대와 분담금 증액 문제, 한미 조선과 원전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약이 미국 내 고용과 생산 기반 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국내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고 동시에 언제든 정치적 요인으로 재부상할 수 있는 관세·통상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산업계는 세 가지 최우선 과제를 떠안았다. 첫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협력이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주도권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 둘째, 관세 협상이 언제든 다시 정치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 셋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속에서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떠안을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성과와 부담은 향후 협상의 결과로 가늠될 예정이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8.26

정부 ‘세제개편안’ 국내 증시 영향 크다 73%…‘쪼개기 상장’ 불신도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주주 양도 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73.0%였다. 반면, '크지 않다'는 의견은 18.9%였으며, '잘 모름' 이라는 답은 8.1%로 조사됐다.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40대(74.7%), 60대(72.9%), 50대(71.2%), 30대(69.2%), 18~29세(65.8%) 순으로 전(全) 세대에서 60% 이상이 세제 개편안의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 해당 응답의 비중은 78.0%에 달했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이 기존 기업의 주가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에는 63.3%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0%로 조사됐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수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3.7%를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한다'가 47.4%, '기대하지 않는다'가 49.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6

한수원, 美 원전시장 빅딜 3건 체결…“K-원전 글로벌 경쟁력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에서 원전 연료,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등 전방위 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며 북미 원자력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수원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핵연료 업체 센트루스와 우라늄 농축설비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함께 참여해 미국 내 신규 원심분리기 공장에 대한 공동 투자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 2월 맺은 농축우라늄 공급계약의 물량을 확대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국제 시장에서 우라늄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센트루스는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에서 차세대 원전과 SMR에 필요한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을 승인받은 유일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오하이오 파이크턴 시설에서 첫 HALEU 생산에 성공했으며, 올해 6월에는 900kgU를 납품해 상업적 생산 능력을 확인시켰다.번 협력으로 한수원은 상용 원전은 물론 미래 원전 연료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한수원은 세계 최대 IT기업 아마존(Amazon),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 기자재 공급사 두산에너빌리티와 손잡고 미국 SMR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X-energy가 개발한 차세대 SMR 'Xe-100'을 기반으로 아마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아마존은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과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 SMR을 도입하며, 2039년까지 Xe-100을 60기 이상 건설해 5GW 이상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수원은 설계·건설·금융·운영 등 전 주기에 참여하며 SMR 상용화 과정에 직접 뛰어든다. 이는 글로벌 SMR 경쟁에서 조기 입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한국 원전 기자재 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열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수원은 삼성물산, 미국 민간 에너지 기업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11GW)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이 사업은 미국 텍사스 아마릴로 인근에서 추진되며, 대형 원전 4기를 비롯해 SMR, 가스복합화력, 태양광, AI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 모델이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전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와 토비 노이게바우어 CEO가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미국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전략적 투자 협력은 양국 에너지 자원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스코인터내셔널·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 등 국내 민간 기업과 함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에 부응해 원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26

안동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농협 하나로마트 13곳서 이용 가능

경북 안동시가 지난 22일부터 관내 13개 하나로마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안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주요 상권과 거리가 먼 면(面)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영세 상인과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지정이 이뤄졌다. 추가 지정된 사용처는 △안동와룡농협 본점(와룡면) △안동농협 서후지점(서후면) △서안동농협 풍천·어담지점(풍천면) △안동농협 원림·남선지점(남선면) △동안동농협 임하지점(임하면) △안동와룡농협 월곡지점(예안면) △안동와룡농협 도산·예안지점(도산면) 등 10곳이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남안동농협 남후지점(남후면)과 △북안동농협 녹전지점·원천지소(녹전면)를 포함하면 총 13곳으로 늘었다. 안동시는 이번 확대가 주민 생활 편의성 증대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도심과 거리가 먼 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쿠폰 이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지급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체 대상자 15만 3천 명 가운데 14만 9천 명(97.2%)이 수령을 완료했다. 시는 미수령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신청 기한을 안내하며, 기한 내 수령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남은 시민들도 반드시 기간 내에 수령해 주길 바란다"며 "쿠폰과 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5

한수원, 짐바브웨와 i-SMR 도입 협력…예타 조사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짐바브웨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도입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25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방사선보건원에서 짐바브웨 교육혁신연구개발센터(CEIR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SMR 예비타당성조사,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기술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짐바브웨는 현재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과 화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설비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Vision 2030'을 국가 발전 목표로 내세우고 원자력 발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번 협약이 중장기 에너지 전략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호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짐바브웨가 에너지 다변화를 앞당기고 SMR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며 "한수원은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25

구미시, EPP클러스터 구축으로 친환경 산업도시 발돋움

경북 구미 국가3산업단지에 친환경 EPP(Expanded Polypropylene·발포 폴리프로필렌)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지난 4월 선정된 구미1산단 중심 문화산단 추진과 함께 노후화된 구미 산단의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구미시에 따르면 EPP클러스터는 총 370억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약 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이날 구미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엔에스테크놀로지, 바로자산운용은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EPP 제조·설비 제작사인 엔에스테크놀로지는 향후 구미에 EPP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EPP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볍고 내열성과 내화학성, 단열성이 우수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종이박스, 스티로폼 대비 적은 폐기물이 발생해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뛰어나며 자동차용 완충재, 건축자재, 포장재, 보온재, 충격방지재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저탄소·친환경 신소재로 ESG경영과 맞닿아 있어 스티로폼 퇴출과 맞물려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미 EPP클러스터는 지역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앞당기고 글로벌 친환경 소재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박병훈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현장에 투자하는 구미 최초의 사례"라며 "친환경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업의 기술과 자산운용사의 자금, 산업단지공단의 펀드가 노후화된 산단을 친환경·ESG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5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데 이어 25일 경제계 반발에도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도 강행했다. 재계는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즉각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진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린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표결이 하루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헌법소원 대상으로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다만 재계와 국민의힘 반발이 상당한 탓에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5

2차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대변혁’ 몰고 올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182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이사 선임 정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해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감사위원회가 거수기처럼 대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순환출자, 물적분할 등으로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기업들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실상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좌우해온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한국 상법사에서 의미 있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우선, 정치권은 법 통과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경영권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4년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서 사모펀드가 개입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주가 변동성이 커진 사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해 현재 한국 대기업에 투자중인 대부분의 외국계 기관들은 우호적인 장기 투자자이며 이러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확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했다. 이어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틀이 강화됐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벌써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의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단순히 보유하는 대신 자동 소각하도록 해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고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말 재계와 투자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감사위원 자격 요건 강화, 이사회 내 여성 및 외부 전문가 의무 비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후속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금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낮은 배당 성향과 복잡한 지배구조, 소액주주 권익 미흡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만성적 저평가를 받아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제도적 성숙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 과제로 꼽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은행주와 지주사를 꼽는다. 은행은 외부 신뢰가 절대적인 업종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곧 리스크 관리 장치 확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활발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 시 비중이 높아지는 업종이기도 하다. 지주사의 경우 지배구조 투명성 확립을 통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이 언젠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어떤 내용을 담아낼 지, 그리고 실제 기업 운영과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고건 전문기자

2025.08.25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지역 경제계, 경영 불확실성에 ‘고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역 경제계와 기업들이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7월1일 1차 개정안보다 더 강해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재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1일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기업들도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막 개정안이 통과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25일 영남일보가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파악한 대구 본점 소재지 기업 중 이번 상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곳이다. 한국가스공사(53조4천4억원), iM금융지주(4조5천397억원), 엘앤에프(2조7천375억원), 에스엘(2조4천99억원)이 해당된다. 지역 대표 제조기업 에스엘 측은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 불확실성이 가중돼 경영, 투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영남일보 취지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짧은 답만 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기 자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 "경제 형벌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단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