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 6일 취임…“위기는 돌파하는 것”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이 6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고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도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을 반드시 회생시키고, 연체율을 3% 이하로 낮추겠다"며 △유동성 안전망 강화와 △소형 및 농어촌 조합 지원, △AI·디지털·핀테크 혁신을 통한 수익 기반 확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 신임 회장은 '현장형 회장'을 강조하며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는 회장이 되지 않고, 전국을 직접 돌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는 경쟁이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다"며 "하나의 신협, 위대한 신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신임 회장은 지난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30년 2월 28일까지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3.06

[포커스] 대구로페이 발행 한 달만에 총액 50% 소진…“5월 중단 가능성”

대구로페이의 인기가 뜨겁다. 발행 한 달만에 올해 총액의 절반 가량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이대로라면 5월 중 발행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올해 대구로페이 누적 판매액은 총 1천49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올해 발행 총액인 3천억원의 50% 수준이다. 잔고는 1천504억원이다. 대구표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는 올해 할인율 10%로 지난달 2일 첫 판매를 시작했다. 발행 첫날 하루에만 총액의 22% 수준인 645억원어치가 팔리면서 뜨거운 인기를 예고했다. 이달 발행 첫날인 지난 3일에는 357억원이 팔렸다. 불과 한 달만에 올해 발행 총액의 절반 가량이 팔리면서 중단 없는 대구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시는 대구로페이 조기 소진을 대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1천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시는 상반기에 2천억원, 하반기 1천억원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조정했다. 보유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일단 쟁여놓고 보자는 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현 추이대로라면 5월쯤에는 대구로페이 상반기 공급액(2천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시작까지는 두 달 정도가 빈다. 하반기 공급액(1천억원)을 더 땡겨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 공급액이 모두 동나면 하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대구로페이 발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이달 들어 충전 페이스가 조금 느려져서 4월까지는 충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공급액이 모두 소진되면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하반기 전까지)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5

[포토뉴스] 중동 긴장 여파 속 오늘도 주유소 대기 행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05

“데스밸리는 없다”…대구 C-Lab, 지역 스타트업 생존·성장 ‘쌍끌이’

대구지역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대구 C-Lab' 졸업생들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생태계에서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로 불리는 3~5년 차에서 90% 안팎의 안정적인 생존율을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C-Lab 보육기업 231개사의 7년 차 생존율은 86.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8.2%는 물론, 대구 지역 전체 창업기업 평균(29.4%)을 세 배가량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데스밸리로 불리는 3년 차(93.9%)와 5년 차(89.1%)에도 90% 안팎의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며, 탄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수치로 직접 입증했다. 단순히 생존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2025년 17기까지 10여 년간 육성된 유망 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이들의 누적 매출액은 1조10억 원을 돌파했고, 3천943명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지역에 창출했다. 누적 투자 유치액 역시 4천542억 원에 이른다. 기업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출 43억 원, 고용 17명 수준으로, 국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 평균(매출 2.5억 원, 종사자 2.7명)을 가볍게 뛰어넘는 압도적 실적이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전략적 기업 발굴과 대기업 노하우의 성공적 이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 C-Lab은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등 대구의 핵심 신산업과 연계해 성장 잠재력을 지닌 떡잎을 골라냈다. 단순 아이디어 창업보다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선발해 밀착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전담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노하우를 접목해, 사업화 자금부터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중심의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했다. 대외적인 혁신 성과도 눈부시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에서 최고혁신상 17건을 휩쓸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딥테크 기술력을 뽐냈다. 망고슬래브(4기)는 소형 프린터로 3회 수상의 대기록을 썼고, 쓰리아이(5기)는 AI 기반 영상촬영 시스템으로 2년 연속 혁신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예비유니콘 2개사, 아기유니콘 8개사 등을 꾸준히 배출하며 유니콘 기업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연계는 지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강력한 무기다. 대구센터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삼성 'C-Lab Outside' 서류 평가 면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는 철강 부산물 활용 기술을 가진 포스코어와 완전 분산형 AI 클라우드를 개발하는 에이아이브 등 17기 2개사가 최종 선정돼 삼성과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다. 박세진 에이아이브 대표는 "IR 기회나 기술세미나 등 C-Lab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았다. 다양한 분야의 엑셀러레이팅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제 대구 C-Lab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정조준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올해 시작하는 18기 프로그램은 기존 5대 미래 신산업 분야에 AX 지원 기능을 결합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AI가 모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내 유망 AX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육공간 입주, 직접 투자, 팁스(TIPS) 추천 등 한층 정교해진 성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이백석 대구창경센터 매니저는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AI·AX 트랙과 대구 5대 신산업(로봇, 반도체, 모빌리티, 헬스케어, ABB) 관련 트랙, 두 가지로 나눠 선정하고자 한다"며 "2022년부터 대구 5대 미래 신산업을 강조해 왔지만, 올해는 그 기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3.05

‘철강 수도 부활’ 포항시장 예비후보 너도나도 “포스코 살리기” 공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포항시장 선거판이 '포스코 살리기' 열풍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11인의 예비후보 전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포스코와의 관계 정상화와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본사 이전 문제 등으로 빚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고, 지역 경제의 심장인 포스코를 다시 뛰게 하겠다는 후보들의 강력한 의지에 포스코 내부와 지역 사회는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보이며 술렁이고 있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공통으로 '포항-포스코 상생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포스코가 살아야 포항이 산다"며 그린철강 전환을 위한 '패스트트랙' 행정 지원과 'K-철강' 공공수요 창출을 약속했다. 김병욱 후보도 '포항-포스코 상생본부' 설치를 통해 시장이 직접 기업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충운 후보는 '규제 혁파 특별팀' 가동을, 공원식 후보는 수소환원제철과 LNG 발전을 축으로 한 '3·3·3 경제회생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김일만 후보와 이칠구 후보는 '박태준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들의 공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생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김순견 예비후보는 '포스코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신설을 통해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구 포항역사 부지에 '포스코 타운'을 조성해 기업과 도시의 밀착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박대기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포스코 정문 앞 컨테이너 시장실' 설치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으며, 박용선 예비후보는 포스코 현장 노동자 출신의 경험을 살려 철강 경기 회복을 위한 '현장 맞춤형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안승대 예비후보는 울산 부시장 시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신규 투자에 대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여권의 박희정 예비후보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스코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수소 및 2차전지 등 전략 산업 고도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처럼 모든 후보가 포스코를 시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설정하면서, 과거의 대립 구도는 사라지고 '협력의 속도전'이 선거의 본질로 자리 잡았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간절하다. 포항 시민인 박모씨(50대·남구 제철동)는 "포스코와 포항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며 "과거의 갈등을 씻어내고 다시 손을 맞잡아, 예전처럼 시장 경기가 북적이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활기찬 포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내부에서도 후보들이 제시한 '발 빠른 행정 절차' 약속에 내심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특히 수조 원대 자본이 투입되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경우,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포항의 정주 여건 개선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11인의 후보가 제시한 '포스코 살리기'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를 넘어, 포항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차기 시장이 보여줄 행정의 속도와 협치의 리더십이 포항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3.04

대구 휘발유·경유 사흘새 100원 넘게 올랐다…리터당 2천원 주유소도 등장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사흘 새 100원 넘게 올랐다. 특히 휘발유 경우 리터(ℓ)당 2천원이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는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온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대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773원이다. 오전 9시 기준가(1천739원)보다 30원 넘게 올랐다. 지난 1일 1천650원대였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중동 사태 이후 매일 20~30원씩 오르면서 지난 3일 1천700원대를 찍었다. 이후 하루 만에 다시 1천750원선을 돌파했다. 현재 대구 상당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훌쩍 상회하고 있으며, 동구 2곳은 2천원선을 넘어섰다. 경유 상승세도 심상찮다. 이날 대구 경유 평균가격은 1천698원으로, 지난 1일(1천569원)보다 100원 넘게 상승했다. 불과 3일 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100원 이상 오르면서 소비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알뜰주유소마다 주유 행렬이 몰리고 있고, 아예 차량 출퇴근을 포기한 뚜벅이들도 등장할 정도다. 직장인 이진솔(여·28·대구 남구 대명동)씨는 "가뜩이나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컸는데,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서 당분간 뚜벅이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평균 유가가 2천원은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시회 사무국장은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82달러, 브렌트유는 81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라야 평균 2천원대에 진입한다. 중동 사태가 추가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2천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가스업계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동 사태 발발 후인 지난 2일 국내 가스 수급 영향과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그나마 현재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고를 보유해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천연가스는 국민 생활과 국가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인 만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4

영역 넓히는 벤처밸리…범어역~동대구역 2km ‘투자 일번지’ 뜬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범어동 이전으로 범어~동대구역 간 2km '금융·창업 지원 벨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새로운 핵심 축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창업과 기술개발·투자 기능이 밀집한 동대구벤처밸리와 금융·보증 기능을 집약한 범어동이 근거리에서 연결되면서 지원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오는 10~12월 중 달서구 감삼동에서 수성구 범어동으로 이전한다. 대구신보는 지난달 약 6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 전체를 매입했다. 현재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로 오는 4월 잔금을 치른 뒤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 잔금 납부 이후에는 유관기관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구신보는 시중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아 집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해당 건물의 공실률은 약 39% 수준이다. 대구신보는 기존 입주해 있는 10여 개 기관·기업과 함께 신규 단체를 유치해 공실률을 10%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구신보는 건물 중 3~4개 층을 사용해 대강당, 교육시설, 강의실, 소상공인 라운지, 창업스쿨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순 보증 지원을 넘어 교육과 컨설팅,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이전은 인근 동대구벤처밸리와의 시너지 측면에서 더욱 주목된다. 동부소방서에서 벤처밸리네거리를 잇는 이 일대는 현재 정보처리·소프트웨어 등 IT 기반 기업을 중심으로 약 4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투자자와 기업 지원기관도 밀집해 창업과 사업화, 투자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 이곳에는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대구상공회의소, 대구무역회관,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대구스케일업허브 창업보육센터(DASH),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등 6개 거점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TP에는 10개 기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대구TP가 관리하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건물에도 3개 기관과 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두 곳 모두 공실이 거의 없다. 대구무역회관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이 입주해 있다. DASH에는 IT·플랫폼·로봇·식품·바이오 등 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평균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기업들에게 인기가 뜨겁다. 대구상의에는 디지털전환 전문기업을 포함해 12개 기업이 활동 중이다. 대구신보 범어동 신사옥과 동대구벤처밸리 간 거리는 약 2㎞로,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창업과 기술개발, 투자 연계 기능이 집적된 동대구벤처밸리와 보증·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범어동 신사옥이 근거리에서서 연결되면 '창업–사업화–보증–금융'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한층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기업들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이 밀집한 범어동의 입지 특성상 보증·대출·상담 등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대구벤처밸리의 투자 인프라와의 연계성까지 더해지면, 투자와 금융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3.04

[포토뉴스] 직물과 패션이 만난 런웨이…PID 개막 무대

4일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린 '2026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막식에서 모델들이 '이요티 바이 에스터로브(IYOTY by Estherlobe)' 컬렉션을 선보이며 런웨이를 걷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6일까지 열리며 친환경·고기능성 소재와 AI 패션테크 등 섬유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04

[Y르포] AI와 K-컬처 품고 훨훨…섬유종가 저력 보여준 지역 기업들

"가만히 계시면 로봇팔이 다양한 각도로 작품을 만들어 드립니다." 4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엑스코 서관. 로봇팔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참관객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피지컬 AI 기반의 이 로봇은 스스로 피사체를 인식해 자율주행하며 다양한 각도의 연속 촬영을 이어갔다.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이내 상세 페이지가 생성돼 자동으로 이미지 배치부터 디자인, 카피라이팅까지 제작됐다. 이날 체험존을 운영한 스튜디오랩 손종호 매니저는 "사진 촬영부터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단 30초면 된다. 대기업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2026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가 열린 이날 엑스코 서관은 'K-패션'을 체험하려는 수많은 외국인 참관객들로 붐볐다. 전통 섬유를 넘어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하이테크 첨단섬유, AI 패션테크까지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들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날 박람회의 주요 화두는 역시 AI였다. 올해 처음 마련된 'AI 테크관'에서는 얼굴형이나 체형, 퍼스널컬러 분석으로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하는 'AI 스타일링 피드백 체험'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AI 기반 섬유기술 자문 서비스 'TEX-AI' 체험도 인기였다. 가상공간에서 실물 원단과 유사한 원단을 설계하는 가상 원단 설계 솔루션과 3D 의상 구현 연계 시스템 등은 섬유·패션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섬유패션산업의 종가답게 지역기업들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친환경 섬유로 글로벌 3대 인증을 보유한 원창머티리얼은 아웃도어 및 다운재킷용 나일론 직물 원스톱 솔루션을 선보였다. 안정욱 영업본부장은 "폴리에스터를 잘하는 곳은 많지만, 나일론을 잘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많지 않다. 이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유통망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곤룡포 굿즈 제조사로 유명한 CMA 글로벌 부스에는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와 굿즈를 내놔 외국인들의 발길이 몰렸다. CMA 글로벌 김영선 대표는 "곤룡포 제조사로 알려지며 해외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80%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초경량 박지섬유 기술력 국내 1위 기업인 덕우실업 부스에도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의 백미는 단연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이었다. 올해 패션쇼에 오르는 의상은 100% 지역 직물로 만들어져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다. 개막식 직후 펼쳐진 이요티 바이 에스트로브의 쇼는 화려하고 감각적이었다. 노란 런어웨이와 대비되는 아방가르드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의 시원한 워킹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런웨이와 인접한 부스에서는 실제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의 의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개막사를 통해 "과거에 비해 쇠퇴했다고 하지만, 섬유산업은 여전히 지역 제조업의 17%를 차지하는 주력 업종"이라며 "작년 대통령이 엑스코를 찾아 섬유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대구경북 섬유업계는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제2의 르네상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혜와 참여·연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4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승낙형’ 분묘기지권자도 사정변경있으면 지료내야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벌초하고 묘사를 지내는 등 관리를 하는 후손은 그 분묘와 주위의 약 30㎡에 대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분묘기지권이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로서 판례는 3가지 유형을 인정한다. 먼저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를 승낙한 경우이고, 다음으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양도형 분묘기지권'으로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자에 대해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왔는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등)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5년 12월11일 선고 2023다261302 판결) 즉,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사례에서는 ①분묘 설치 후 토지의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내지 매장된 망인들 사이의 특수한 인적 관계는 단절된 점, ②분묘가 설치된 지 36년이 경과한 점, ③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후 이용상태나 활용가치가 현저히 변경된 점(지목 이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사정변경 사유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당초 설치 당시 지료 무상약정을 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