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공장 지붕을 AI 시대의 발전소로

올여름에도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을 흔들고 있다. 냉방 수요가 치솟을 때마다 전력 수급을 걱정하지만, 더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 약 945TWh로, 2024년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은 땅과 세제 혜택만이 아니다. 필요한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결정한다. 그 해답의 하나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이다. 공장 지붕과 주차장은 전기를 사용하는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 비어 있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잠식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전기를 현장에서 소비하면 송전 손실과 전력망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회색 지붕을 발전소로 바꾸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AI 시대를 준비하는 산업정책이다. 제도도 움직이고 있다. 2025년 11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구획 면적 1천㎡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10㎡당 1㎾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장과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교촌치킨 물류창고는 지붕에 150㎾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연간 약 19만7천㎾h의 전력을 생산해 2천700만원가량의 전기요금과 92t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산정됐다. 설치업체가 측정한 주간 핵심 시간대에는 외부 전력 사용량도 약 90% 감소했다. 비어 있던 지붕이 비용을 줄이는 생산자산으로 바뀐 것이다. 기업이 직접 투자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RE100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지붕을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해 얻은 수익으로 대출이자나 지붕 보수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적절한 제어시스템을 갖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하면 전력가격 변동과 공급 불안에도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구조안전 검토,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관리규정과 계통접속 등 여러 장벽이 남아 있다. 규제개혁은 안전기준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원스톱으로 통합하되 지붕의 구조안전, 화재 예방과 폐패널 처리 기준은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노후 지붕 보강비용 지원과 지역별 계통 여유정보 공개도 필요하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으로 AI 산업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타당하다. 지붕 태양광만으로 모든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원전과 기존 전원, 재생에너지, ESS와 지능형 전력망을 조화롭게 결합해 지역에서 생산하고 저장하며 소비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AI 전력수요 예측, 발전효율 관리, 드론 안전점검, ESS 운영과 폐패널 재활용을 담당할 지역 청년기업도 키워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기술기업의 사업화와 금융 접근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장 지붕은 더 이상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AI 기업이 요구할 전기를 밖에서 기다릴 것인가, 지역의 지붕 위에서 직접 만들어낼 것인가. 김세현 기술보증기금 고객부장

2026.08.07

[사설] 지역 신산업 발목 잡는 중앙정부 낡은 규제 걷어내야

대구경북지역 첨단산업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구지역의 2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AI·ICT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과 시험생산, 사업화 단계에서 과거 산업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와 마주하고 있다. LFP 배터리 규제는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기준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 배터리 추출물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된다. 배터리 재활용 중간공정 산물의 공장 내 보관기한도 30일에 불과해 기업의 경제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지역 업계가 보관기한을 180일로 늘리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고쳤을 때의 효과는 입증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과거 안전펜스 설치 의무 때문에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이끌어내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표준 제정까지 성사시켰다. 이러한 규제해소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은 2024년 467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올렸고 생산성도 평균 9.3% 향상됐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판단과 처리 방식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대구시가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지만 실제 규제가 바뀌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산업에서 규제 개선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투자와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289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용·불수용·장기 검토 등의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2024년 이후 수용률은 7%대에 머물렀다. 물론 모든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 시기가 걸린 현안을 장기간 검토 상태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에 없던 기술과 사업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규정을 새로운 산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규제는 안전장치를 넘어 진입장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AI와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규제와 행정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

[사설] ‘풍요 속 빈곤’ 대구 로봇 인재, 핀셋 교육으로 풀어야

대구가 'AI로봇 수도'라는 지표는 인재 규모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대구지역 대학의 로봇 관련 대학원생 수는 262명으로 서울(212명)을 제치고 전국 1위다. 학부생과 교원까지 합치면 3천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재 숲을 이루고 있다. 대구 로봇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뒤편에는 씁쓸한 역설이 자리잡고 있다. 대구의 로봇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극심한 구인난을 호소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 요람을 품고서도, 지역 기업들은 인재 기근에 시달리는 '풍요 속 빈곤'을 마주하고 있다. 로봇 인재 수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 사이의 깊은 간극에 있다. 지역 대학의 로봇공학 커리큘럼은 수도권 대학의 연구개발(R&D) 중심 교육 체계를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 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로봇을 직접 현장에 적용하고 운용할 '실무형 오퍼레이터'는 정작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구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핀셋형 맞춤 교육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인 직무 단위로 세분화해 대학에 제시하고, 대학은 4년제 교육과정 전체를 바꾸는 부담에서 벗어나 3~4학년 과정에 현장 엔지니어가 직접 참여하는 '마이크로 디그리(소단위 전공) 트랙'을 신설해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대구시의 정책적 주도권도 중요하다. 대구시는 교육부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예산 등을 활용해 청년 인재와 로봇 기업에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말뿐인 상생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의 협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대구는 진정한 '로봇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사설] 구미의 제2전성기 대구까지...옛 영광 되찾아야

메트로폴리턴을 지향하는 대구는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인접 도시 구미와 포항의 산업력으로 지탱한다. 그런 점에서 구미 산업단지가 제2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2025년 생산(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은 최전성기였던 2014년 45조6천억원의 99% 수준인 45조4천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삼성, 두산, 오뚜기 등 유력 기업들의 투자도 쇄도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이재용 회장이 "그룹 차원의 로봇투자는 구미에 집중한다"고 공언한 대로 구미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삼성SDS의 데이터센터가 확정됐고, 19조원의 첨단산업 투자가 발표됐다. 두산 그룹이 반도체 웨이퍼 생산의 세계적 기업인 SK실트론(본사 구미)을 인수한 것도 큰 변화다. 두산 그룹은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구미에서 철수한 뒤 2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K푸드 바람을 등에 업은 식품회사의 구미 산단 입성도 고무적이다. 오뚜기라면은 2천억원을 투입해 수출전용공장을 짓기로 했다. 연 3억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구미와 대구의 관계는 광역철도 개통에서도 보듯 메트로폴리턴 공동체에 가깝다. 구미가 대한민국 수출의 최대 기지일 때 대구도 소비도시로 공동 번영을 누렸다. 구미~대구 8차선 고속도로가 활력을 띨 때 두 도시는 공존의 길로 나아갔다. 구미의 쇠퇴는 대구의 침체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구미와 보조를 맞출 준비를 해야 한다. 고급 인력을 공급하고, TK신공항 철도(서대구~동구미~신공항) 건설에 대구시의 행정력을 보태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은 여기서 시작된다. TK의 핵심 라인 구미~대구의 산업밸리가 옛 영광을 되찾길 대구경북민들은 함께 고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포커스] 동성로에 글로벌 호텔 ‘그랜드 머큐어’ 오나…옛 노보텔 자리 사무실 개설

과거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이 있던 대구시티센터(중구)에 글로벌 호텔 브랜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사무실이 문을 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구 출점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지만, 호텔 입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개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랜드 머큐어는 프랑스의 글로벌 호텔체인 '아코르(Accor)'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앰배서더 호텔 그룹이 라이선스를 받아 서울 용산과 경남 창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5일 오후 3시 '노보텔 건물'로 불렸던 대구시티센터의 4층 사무실 앞. 출입문에는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의 브랜드 로고가 부착돼 있었다. 해당 브랜드가 적힌 대형 현수막과 호텔 조감도도 눈에 들어온다. '대구의 새로운 프리미엄 랜드마크 그랜드 머큐어가 동성로에 다시 태어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성공적인 인수를 바란다'고 적힌 화환 리본이 내부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 겉모습만 보면 마치 호텔이 들어설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호텔 입점 계약 여부와 개점 일정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단계를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구 관광업계에서는 '그랜드 머큐어'가 들어설 경우 동성로를 비롯한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던 만큼, 대형 글로벌 호텔은 인근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2008년 대구시티센터에서 문을 연 노보텔은 10여년간 동성로의 대표호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경영난이 맞물려 2022년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몇몇 상가가 대구시티센터 자리를 지켰으나,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차례로 폐업했다. 현재는 세 곳 남짓의 상가를 제외하고는 전체 공실로 남은 상황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8.05

[규제에 막힌 TK 신산업] 30일 보관 기한…LFP 재활용 “180일로 늘려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환경이 대구경북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2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ICT·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낡은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산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일보가 대구시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289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 핵심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LFP 폐배터리 보관 기한 30일 불과… "180일로 늘려야" LFP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대구 2차전지 업계가 규제의 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 대구시는 달성2차산업단지 내에 175억 원을 투입해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며 2차전지 재활용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비현실적인 법정 보관 기한과 일률적인 폐기물 규제에 부딪힌 상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제품 인정 기준'은 니켈 함량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니켈 성분이 없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추출물은 영구적인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받는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필수 중간 공정 산물(양극활물질 스크랩 등)의 공장 내 법정 보관 기한이 현행 30일에 불과해 업계의 경제성 확보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엘앤에프 등 지역 업계는 해당 보관 기한을 폐배터리 완제품과 동일한 180일로 연장하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맞춤형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엘앤에프 측은 "당사가 건의한 사항이 맞으며, 평소 기업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소통·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협동로봇 규제 풀었더니… "생산성 향상됐다" 규제 해소가 실제 산업 성장으로 직결된 긍정적 선례도 존재한다. 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시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해 로봇의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거쳐 2024년 11월 KS 산업표준(KSB7327) 제정을 이끌어냈고, 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공식적으로 허용받았다. 이러한 규제 해소를 바탕으로 에스엘, 아진엑스텍 등 참여 기업들은 2024년 467억 원의 사업화 매출을 창출했으며 평균 9.3%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 해당 성과는 2025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산업단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입주업종 규제를 개편한 것도 좋은 사례다. 대구시는 지난달 23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성서 1~3차, 서대구, 제3산단 등 8개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환경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기존 제조업체에는 ICT 및 지식서비스업 입주까지 추가 허용하여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신산업 분야일수록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기준을 정립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서성수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부 회장은 "지역 기업의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 과정에서 낡은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중앙 정부가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지역은 그 범위 안에서 정책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성알파시티도 입지 규제 개선…소규모 시험생산시설 허용 청신호 '입지 규제'에 막혀 있던 수성알파시티도 최근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23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는 '수성알파시티 지식기반산업 한정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히면서다. 지역 AI·디지털 산업의 거점인 수성알파시티는 그동안 '입지 규제'가 문제였다.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은 2019년 44개 사에서 지난해 302개 사로 급증하며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 집적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지식기반산업시설용지로 조성된 탓에 제조시설 입주가 제한돼, 현재는 입주기업 건축 면적의 10% 이내로만 자체 개발용 소규모 제조시설 입주가 가능하다. 업계는 AI 기반 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은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로봇·ICT 등 기업들이 제조 공정을 위해 다른 산단으로 장비를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수성알파시티 입주 로봇기업인 '로보아이'는 구미 1공단에 별도 제조 및 테스트 공간을 두어 월 3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 내 ICT·지식서비스업과 직접 연계된 소규모 시험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8.05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TK미래산업…산업 패권경쟁 뒤처질라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2차전지, 모빌리티, ICT·AI 산업이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술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비현실적인 규제 탓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추출물을 영구적인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 또 배터리 재활용 필수 중간공정 산물(양극활물질 스크랩 등)의 공장 내 법정 보관기한도 극히 짧아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다. 최윤석 대기열처리 대표는 "주 5일제가 산업계 전반에 정착됨에 따라 대다수 중소 제조공장들이 토요일에 가동을 멈추거나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평일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공휴일 요금 적용 등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중앙규제합리화위원회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부가 만나 지역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률은 저조하다.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총 289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산업 및 입지와 관련된 규제가 100여 건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기업의 고충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의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는 정해진 처리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차적으로 △수용·불수용 △장기검토 등으로 판정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용률은 2023년 11.2%, 2024년과 2025년은 약 7%에 그쳤다. 발굴 사례가 많을수록 수용률은 떨어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 9기 대구시는 규제혁신과 및 산업규제혁신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신산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수요에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된 규제개선 업무를 집중·체계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8.05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단상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자 2026년 7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열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토론회(7월14~16일)를 시작으로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7월23일)와 국무총리 주재 대토론회(7월27일)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처한 환경과 부동산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분석하면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무주택자는 손쉬운 내 집 마련을 주장했고, 유주택자는 과도한 세금 인상을 우려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확대, 개발금융의 활성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의 주택 전환 허용 등을 요구했다. 아무리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닥치고 주택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문제는 지속성과 복합성의 특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부동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은 이룰지 몰라도 곧 불량한 주거환경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에서 수십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문제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수도권 집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급격한 집값 상승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수도권은 주택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 모든 국민은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 즉, 주택 구입으로 얻을 자본수익이 대출이자나 세금 등의 비용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는 한 수도권 주택 구입에 온힘을 쏟으려 한다. '수도권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은 양호한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정주여건이 비슷하다면 굳이 수도권의 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수도권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수요자는 비수도권의 집도 기꺼이 구입하거나 목돈이 마련될 때까지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출 것이다. 결국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지역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부분은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해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2026.08.05

[사설] 경기도 화성시에도 뒤진 대구의 총생산

수도권 집중의 국가적 폐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광역지방정부인 대구의 총생산이 일개 기초자치단체보다 적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부동산 가격의 수도권 집중 상승 속에 새삼 드러난 도시별 생산의 격차는 지방의 열패감을 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3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지역총생산은 73조1천억원으로 17개 지방정부 가운데 11위에 그쳤다. 1인당 생산은 물론 꼴찌다. 총생산 1위는 경기도(651조원)이고 2위는 서울특별시(575조원)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구의 총생산이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뒤진다는 점이다. 인구 100만의 화성시는 90조9천억원으로 인구 234만의 대구보다 17조원 앞선다. 화성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다. 화성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가 최소 35조원 이상으로 최상위권에 포진돼 있다. 경북의 구미시와 포항시는 30조원 전후로 이들 도시에 뒤진다. 수도권 도시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대기업 R&D(연구개발), 자금줄인 금융기관의 집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태계가 대표적이다. 집값도 급등해 화성시 동탄을 비롯한 핵심 거주단지는 '차세대 강남'으로 불릴 정도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지방세 수입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국가적으로 특정 지역의 발전을 탓할 일은 아니나,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추세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역대 정부가 지방의 부흥,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결과는 역주행이다. 국가운영의 근본틀을 바꿔야 한다. 차별 성장은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불행을 잉태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