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 탈출 청신호 켠 전기차 시장…신차가 이끈 ‘해빙기’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신차등록대수는 2만5천148대로 작년 같은 달(1만5천056대)보다 67.0%나 증가했다. 지난달만 특별히 높은 수치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신차등록도 9만3천569대로, 지난해 6만5천557대보다 42.7% 증가했다. 전기차 구매 비중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전체 신차 등록 대수(15만419대)에서 전기차 비중은 16.7%(2만5천148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는 10.3%에 불과했다. 업계에선 신차 출시 효과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전기차 4대 중 1대가 테슬라로, 지난 4월 출시한 전기 SUV '모델Y' 주니퍼였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이 모델은 지난달 6천559대가 팔리며 전기차 신규등록대수 2만5천148대 중 26%나 차지했다. 지난 2월 출시된 현대차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은 지난달 출시 후 가장 많은 1천137대가 팔렸다. 기아의 전기 세단 EV4도 지난달 1천485대, 소형 SUV 모델인 EV3도 2천199대, 레이EV도 1천442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업계는 2023년 시작해 극심했던 캐즘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측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유럽은 전년동기보다 28.3%, 중국은 38.4% 성장했다. 북미만 -0.8%로 역성장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금융프로모션 등을 활용한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이자할부 혜택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기회 비용을 줄이는 파생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금융 프로모션 등이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활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3

K-water 포항권지사, 폭염 속 동해안 식수원 녹조 대응 총력

최근 영천호와 안계호에서 녹조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K-water 포항권지사가 경북 동해안(포항·경주·영천) 주요 식수원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포항권지사에 따르면 영천호와 안계호의 유해남조류 개체수는 지난 7월 넷째 주까지 100~200셀/㎖ 수준이었으나, 8월 초 2주 연속 1천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은 관심(1천셀/㎖), 경계(1만셀/㎖), 대발생(100만셀/㎖)이다. 이번 유해남조류 급증은 여름철 집중강우로 주변 오염원이 유입된 뒤, 폭염으로 일사량이 늘어나 녹조 번식에 최적 조건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영천댐의 누적 강우량은 467.9㎜, 안계댐은 401.5㎜에 달하며 최고기온은 두 지역 모두 36.7℃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포항권지사는 취수탑 조류차단막 가동, 녹조 영향을 덜 받는 수심에서의 선택 취수 등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김진 K-water 포항권지사 지사장은 "기후위기로 녹조 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식수 공급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13

신보, 첨단산업 육성 등 정책금융 역할 확대…‘AI 추진단’ 등 신설

신용보증기금이 올 하반기 'AI(인공지능) 추진단'을 신설해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조직 혁신을 꾀한다. 신보는 13일 대구 본점에서 2025년도 하반기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보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신규보증 공급 목표를 5조 3천억원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창업·수출 및 첨단산업 분야 등 중점지원 부문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과 AI 기반 업무 혁신을 총괄할 'AI추진단'을 신설한다. AI추진단에선 AI를 접목해 내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AI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집중 보증공급 등 중장기 로드맵을 본격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가 직접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기획관'과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추진단'을 신설했다. 자본시장기획관은 P-CBO 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해 직접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추진단은 제도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발행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신보는 앞으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객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13

대출 문턱 높아지자 예담대로 눈돌리나…열흘 만에 900억 급증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이하 예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서 9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담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천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과 비교하면 약 열흘만에 897억원이나 더 불어난 것이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두 배다. 은행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은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자가 크게 늘고 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예치금의 95~100% 정도가 한도다.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금 상품금리에서 1%포인트(p) 가량의 가산금리를 더 해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특히 7월 3단계 스트레스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로 수요가 몰린 측면도 있다. 다만, 예담대 증가 주요 요인을 DSR 규제 시행 영향으로만 단정짓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예금금리에 가산금리를 더 해 대출금리가 나오는 만큼, 신청 전 유불리 여부를 따져보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주식 시장 훈풍이 불면서 투자 목적으로 예담대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13

서대구산단을 첨단 물류 허브…KT대구경북본부-서대구공단, 입주업체 경쟁력 ‘UP’

KT대구경북광역본부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KT텔레캅대구경북본부가 통신 인프라 진단과 최적화된 ICT솔루션을 통해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은다.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안정적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T서대구지사 홍용식 지사장,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권기준 이사장, KT텔레캅대구경북본부 김능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이 기술변화, 글로벌 경쟁, 노동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능동 대응하고, 입주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협약에 따라 KT는 입주기업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정밀 진단하고 각 기업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ICT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KT텔레캅과 협력해 AI 기반 지능형 영상보안 서비스로 산단 내 보안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권기준 이사장은 "서대구산단을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최첨단 물류 허브 및 도심 항공교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T서대구지사장 홍용식 상무는 "정보통신분야의 KT 핵심역량으로 서대구공단의 변화와 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3

정부 “산재사망 0.29명 목표…산재보상 국가가 책임”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만 4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이앤씨(영남일보 8월6일자 1면, 7일자 1면 보도)에 대해서는 고강도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새정부 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0.29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권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해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先)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이 밖에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 감전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이뤄진 경찰 등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은 사고현장 양수펌프·안전장비 관련 자료와 작업일지 등 포스코이앤씨 측의 과실 여부를 가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2

‘관세휴전’ 미·중, 경주서 담판 짓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함에 따라 오는 10월31일~11월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관세유예를 9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휴전'을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8면에 관련기사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자정 만료될 예정이던 미·중 관세유예 조치는 11월10일까지 연장된다. 이 조치는 지난 5월 양국이 합의한 90일 관세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충돌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간 치킨게임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다행히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을 계기로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은 관세휴전에 들어갔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중국도 같은 날 관세유예를 공식화했다. 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대미 관세율 가운데 24% 시행을 90일 동안 잠정 중단하고, 동시에 해당 상품에 부과된 나머지 10%의 관세만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관세전쟁이 휴전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한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출 악영향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기간을 90일로 못박음에 따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여느 때보다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의 참석이 유력해진 것은 물론, 경북 경주에서 관세협상을 중심으로 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90일간 연장한 것은 경주 APEC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며 "만약 경주APEC에서 두 정상이 만나 관세협상에 도장을 찍는다면 경주는 전 세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8.12

[경제에디터가 만난 사람]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최악의 경제위기, 현장에 답 있다”

대구 경제가 어렵다. 미국발(發) 관세 정책 여파로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과 철강 관련 산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장기 내수 부진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구시장은 장기 공석이다. 안팎으로 최악의 상황임에도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묵묵히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지난 4월10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자동차부품 기업을 찾은 그는 지금까지 매 주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 1회 현장 방문 철칙을 이어가고 있다. 홍 부시장은 "'반문농부(班門弄斧)'라고 했다. 현장에서 목소리(고충)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자 소신"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지난 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만난 홍 부시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4개월이 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먼저, 대구 산업구조 혁신에 전환점이 될 대구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통과가 기억에 남는다. 유관기관과 협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단장으로 활동하며 240여개 기업과 투자업무협약 및 입주의향서를 체결했다.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제2국가산단의 필요성을 홍보했고, 예타 대응 과정에서 대구시의 산업 역량, 특화 정책, 성공 의지를 피력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도 빼놓을 수 없다. 국가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은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대구시 유치단 단장으로 지난 6일 독일 ISSF(국제사격연맹) 월드컵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대구시의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숙박 인프라, 국제 행사 개최 경험 등을 알린 기억이 난다. 이 대회 유치를 통해 대구가 세계 사격의 허브이자 국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국가산단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조성 취지와 의미, 기대효과는. "제2국가산단은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대 255만㎡(약 77만평) 규모로 사업비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자,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다. 2009년 대구제1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만에 대구시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첨단로봇과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대전환을 이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대구산업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신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과 인근 문화복합시설로 계획중인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등과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법인세·취득세 면제,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AI(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새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새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추진해 온 미래 신산업 방향성과 부합하는바, 전략적인 관점에서 새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산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거점 AI AX(전환)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와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구를 AI와 첨단제조가 융합된 영남권 핵심기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5개 상급종합병원 등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활용해 인재·기업·기술이 집적된 메디컬 혁신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치의학, 뇌·AI 융합 등 첨단의료 혁신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탈(脫) 탄소화'라는 글로벌 흐름 속 2차전지 관련 우수기술 보유 지역 기업들과도 협력해 2차전지 자원순환 산업화 지원센터 및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실현을 위한 전략은. "대구는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간 AI 분야 인프라 확충과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수성알파시티는 반경 500m 내에 270개 SW(소프트웨어) 기업이 집적한 비수도권 최대 IT·SW 집적단지로 성장했다. 로봇의 경우 국내 유일 로봇산업 지원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등을 통해 전국 유일 서비스로봇·AI로봇 실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산단·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집적한 현대로보틱스, 야스카와 등 251개 로봇 전·후방 기업은 대구의 든든한 자산이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로봇·바이오 등 지역특화 산업의 고도화와 AI 전환을 위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휴머노이드 및 AI 첨단로봇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에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 대상은 233만5천명, 지급 규모는 4천647억원이다. 9월22일부터 지급될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소비쿠폰으로 대구에 약 6천200억원 정도가 공급돼 내수 부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구로페이를 총 2천800억원 규모로 할인 충전을 재개했다. 2차 할인 충전도 10월쯤 추진할 예정이어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 민생회복지원이 총 1조원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대구로페이 확대 발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상권활력 붐업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다." ▶대구지역 미분양 및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23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시는 '주택정책 자문단' 등 협력체계를 활용하고, 공급을 조절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완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제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유인책을 지속 요구했고, 지난 7월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국가균형성장특위에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변화와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정부에 수도권과 차별화된 '비수도권 맞춤형 이원화 주택정책(주택수·금액 등 차등적용)'을 지속 건의하겠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7월부터 조합원 모집 광고, 업무대행사 선정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 조합 운영 현황을 비롯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다수 민원이 발생한 조합은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반월당 지하도상가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대책은. "현재 반월당 등 5개 지하도상가 1천184개소 중 계약 만료로 인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72곳이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수분양자·임차인 간 재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합의가 안될 경우 사용허가(미합의 수분양자) 취소 후 공개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하도상가 상권의 혼란 최소화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기존 입점자 보호 방안을 규정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반월당·봉산·두류 등 총 823개소 중 676개 점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상인의 조례개정 요구사항은 현 조례로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법률관계를 변경(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극심한 상권 혼란 야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무단 점유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대담= 임성수 경제에디터 정리= 이승엽기자 임성수·이승엽기자 s018@yeongnam.com

2025.08.12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단상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한 후 조합원이 주택을 나눠갖는 제도다. 주택이 없는 국민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인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구)'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일정한 지역(예: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승락서를 징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성공가능성이 낮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론상으로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합(또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은 사업의 모든 업무를 대행회사에 맡기고 용역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다. 실패의 원인에는 조합원 모집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운영, 조합원간의 갈등, 조합임원이나 대행회사의 불법행위,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곤란, 사업계획승인의 지연, 토지비·건설비·용역비의 급증 등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대행회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행정제재와 벌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에 의한 조합운영정보 공개와 전문기관에 의한 공사비 검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당시와 비교해 주택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다. 주택보급률과 인구 및 세대수추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현황,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2

2분기 대구 오피스텔 거래금액 상승률 ‘전국 최고’…아파트 거래금액도 30%대 상승

올해 2분기 대구의 오피스텔 거래금액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아파트 등 전체 부동산에서 거래 회복이 이뤄지며 100조원대 거래금액을 회복했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214건으로 전분기(9644건) 대비 5.9%, 전년 동기(8천886건) 대비 14.9% 각각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조3천951억원으로 전분기(2조1천365억원)와 비교해 12.1% 늘었다. 시도별로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대구가 전분기 186억원에서 2분기에는 407억원을 나타내 119.4% 상승하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거래금액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대구에 이어서는 세종(50억원, 78.9%), 경북(187억원, 70.5%), 제주(207억원, 60.2%), 광주(174억원, 48.4%)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에서도 전분기보다 66.7% 늘어 세종(31건→52건, 67.7%)에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오피스텔과 함께 전국 부동산의 2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1분기보다 15.8%, 26.0% 상승했다. 2분기 전국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량은 29만9천197건으로 전분기(25만8천372건)보다 15.8% 증가했고 거래금액은 98조9천751억원에서 124조6천778억원으로 26.0% 올라 100조원대를 회복했다. 유형별로 공장·창고 등(집합)을 제외한 8개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일제히 상승했다. 거래량 기준으로 상가·사무실(26.2%), 연립·다세대(25.4%), 단독·다가구(22.7%), 아파트(21.0%), 상업·업무용빌딩(16.1%), 토지(7.1%), 공장·창고 등(일반)(7.1%), 오피스텔(5.9%) 순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3만9천460건, 거래금액은 75조8천85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1.0%, 22.6% 상승했다. 시도별로 전남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세종 거래량이 56.0% 늘었고 경기(38.0%), 인천(25.0%), 대전( 23.7%), 부산(22.6%)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각각 18.1%, 30.8% 상승했다. 거래금액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종이 63.4% 증가했고 경기(50.0%), 대전(35.6%), 부산(32.1%), 울산(31.5%) 등이 뒤따랐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2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은 3개 분기 만에 100조원대를 회복했다"며 "상가·사무실을 비롯해 아파트, 상업·업무용빌딩 등에서 거래가 확대되며 전반적인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