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거론에 지역 주민 “생존권 위협, 결사반대”

정부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자 지역 주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봉화·태백·석포주민 생존권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25일 경북도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환경 문제만 앞세워 석포제련소를 이전·폐쇄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석포제련소는 시대 변화에 맞춰 환경 설비를 확충하고 공정 개선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화와 지원 대신 폐쇄라는 극단적 처방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 1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장관은 당시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석포제련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직무 유기 혐의로 김성환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8.25

[2027 대입수시] 1학기 적성탐색 후 원하는 전공 선택...국립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

국립경국대학교 공공수요인재대학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신입생 116명을 단과대학 단위로 선발해 1학기 동안 전공을 탐색한 뒤 5개 학과 가운데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다. 국립경국대 공공수요인재대학 예천캠퍼스는 오는 9월7일부터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 학과는 축산학과, 산업색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응급구조학과, 경기지도학과다. 이번 수시모집의 핵심은 모집단위 광역화다. 신입생은 특정 학과가 아닌 공공수요인재대학 소속으로 입학한다. 1학년 1학기 동안 각 학과의 교육과정과 진출 분야를 살펴본 뒤 2학기에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전공을 결정한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 92명, 학생부종합 18명, 실기·실적 6명이다. 학생부교과는 일반학생 78명, 지역인재 8명, 특성화고 출신자 2명, 사회배려 대상자 2명, 농어촌학생 2명이다. 학생부종합 바른인재전형은 18명, 경기지도학과 체육특기자전형은 6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선발 인원이 전체의 79.3%를 차지한다. 공공수요인재대학은 현장 연계형 실무교육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학과별 이론교육에 기업·기관 연계 실습과 자격 취득, 취업 지원을 결합해 졸업 후 현장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축산학과는 동물·생명·산업 융합교육을 운영한다. 대구·경북 최초 동물 분야 학교기업인 'GPC바이오'를 기반으로 현장실습과 지역 한우 개량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통 축산업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동물바이오 등으로 확대되는 동물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인다. 산업색채공학과는 ㈜KCC와 취업 연계 계약형학과를 운영한다. 기업과 공동 개발한 산학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제품의 색채·소재·마감을 뜻하는 CMF 분야의 전문인재를 기른다. 학생에게는 KCC 우선채용 기회와 해외 인턴십 참여 기회가 제공돼 기업 실무와 글로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소방방재학과는 화재와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소방·방재 인력을 양성한다. 소방공무원 진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소방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응급구조학과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할 응급구조사 육성을 위해 이론 및 현장 중심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경기지도학과는 스포츠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선수 경기력 향상과 훈련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물론 지도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공을 정한 뒤 진로가 바뀌면 자유전과제를 통해 다른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취업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해외 대학 교환학생과 해외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학부터 취업 준비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경북에 주소를 둔 신입생에게는 '경북거주지역인재장학금'으로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안동시 또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재학생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 국립경국대는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2천1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기업·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교육을 확대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8.25

[사설] TK공항 재원 확보 위한 지방채 발행, 중앙정부 지원과 맞물려야

대구·경북민의 염원인 TK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TK공항건설의 최대 변수인 재원 확보 문제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대구시가 지난 5월 정부에 지원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일단 국회 심의과정(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토지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공자기금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여부에 보상 일정을 계속 묶어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은 향후 국가사업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자체 재정능력만으로 대규모 지방채를 감당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행정·재정적 보완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TK공항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적용을 유예하거나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주는 등의 특례조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국비로 일부 보전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 차원의 자구책인 지방채 발행도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맞물려야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 중앙정부는 실질적 재원 조달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민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사설] 부동산 세제 보완, 침체된 지방은 왜 빠졌나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보완 논의가 서울·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정은 지난 23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도 요구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뒤 수도권 반발이 커지자 20일 만에 보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6월 통계에서 전국 미분양의 72.2%, 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렸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미분양도 한 달 새 23.5% 늘어난 5천284가구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택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오른 반면 대구는 0.22% 떨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은 지금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가 다르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투기·과열 수요를 억제해야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거래 부진과 미분양 적체, 가격 하락이 더 큰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당·정의 세제 보완 논의는 수도권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지방의 상반된 시장 상황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세컨드홈 특례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는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거래량, 미분양 등 실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세제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지방에 무차별적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열 억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방을 부수적으로 다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당·정 협의가 수도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실제 입법·제도화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고령축산물공판장 새 길을 찾다 ‘고령 존치’ 첫 관문 넘었지만…1천500억원·6만㎡ 부지 과제

타 지역의 유치 움직임 속에서 고령축산물공판장이 '고령군 내 존치'라는 첫 관문을 넘었다. 고령군과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4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사업 위치를 '경북 고령군 일원'으로 명시하면서다. 그러나 이전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 규모와 투자비, 추진 일정도 미정이다. 협약서상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운영 주체가 농협경제지주인 만큼 농협이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기본구상 용역이 사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993년 문을 연 고령축산물공판장은 하루 평균 소 350마리와 돼지 700마리를 처리하는 경북 유일의 농협 거점도축장이다. 농협과 유관기관·협력업체 직원 등 407명이 근무하며 고령과 성주·칠곡, 대구 달성, 경남 합천 등의 축산농가가 이용한다. 하지만 개장한 지 33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가 한계에 이르렀다. 고령군이 지난해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는 노후 중유보일러와 전기용량 부족, 성수기 폐수처리 한계, 낮은 도축 레일과 좁은 작업공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동화 설비와 강화된 방역·환경시설을 도입하려면 부분적인 보수보다 신축·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고령군이 지난해 선제적으로 용역에 나선 데는 합천과 구미 등 다른 지역의 공판장 유치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군은 용역 이후 고령의 광역교통망과 축산 생산기반, 지역 균형 등을 근거로 지역 내 존치 필요성을 농협에 제안해 왔다. 공판장이 떠나면 407명의 일자리와 축산농가의 판로, 주변 가공업체와 식당 등 상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비와 부지 확보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2020년 나주혁신산업단지에서 가동을 시작한 나주축산물공판장은 7만3천954㎡ 부지에 848억원이 투입됐다. 이동원 고령군 축산정책과 팀장은 부대사업 등을 합친 나주 공판장의 실제 소요비용을 약 1천2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년간 오른 공사비와 나주보다 큰 고령의 도축 규모를 고려하면 고령 공판장 신축에는 최소 1천5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의 투자재원 조달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고령 공판장 부지는 3만153㎡로 약 9천평이다. 새 공판장에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6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처럼 산업단지 안에 공판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교통 접근성과 기반시설, 민가와의 거리, 악취·소음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전 후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과제다. 주변 상권 침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설을 확장 개념으로 활용할지 매각할지는 소유자인 농협이 결정해야 한다. 농협은 내년 용역을 통해 새 시설의 면적과 규모, 기반시설, 사업비와 후적지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MOU로 고령군 내 존치 원칙과 양 기관의 역할은 정해졌다. 농협은 사업계획과 투자·운영을 맡고 고령군은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 국·도비 확보 노력, 주민 의견수렴과 민원 조정을 담당한다. 고령군 축산정책과 이동원 팀장은 "농협이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 부지 조건 등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군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와 기반시설 지원, 주민 수용성 등을 놓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군 내 존치라는 첫 단추는 끼웠다. 이제 농협의 사업 구체화와 투자 결정, 고령군의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지느냐에 고령축산물공판장의 향후 30년이 달려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8.24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 해외 선수, 어디서 많이 왔나 들여다보니…생활체육 강국 일본·미국이 1위, 2위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해외 참가자들은 일본·미국·호주·영국·스페인 등 생활 스포츠 인프라가 강한 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466명)은 해외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선수가 대구를 찾았다. 지역·직장 중심의 육상 동호회가 활성화된 데다 중·장년층까지 운동을 이어가는 생활체육 기반이 대규모 참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엘리트 체육 강국인 중국 참가자는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선수 7천476명(106개국)이 참가를 신청했다. 개최지인 한국 선수(3천810명)를 제외한 해외 선수는 3천666명(49%)으로 집계됐다. 선수 동반인(3천700명)까지 합치면 전체 참가 규모는 1만1천176명으로 늘어난다. 국가별 신청 인원만 보면 일본이 4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35명), 호주(227명), 영국(152명), 스페인(147명), 프랑스(138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6개국에서만 1천465명이 신청, 전체 해외 선수의 약 40%를 차지했다. 지난 23일 기준, 현장 등록을 마친 선수는 5천325명(94개국)으로 전체 신청자의 71.2%다. 한국(2천851명)이 가장 많다. 해외에선 일본 292명, 미국 212명, 호주 167명, 스페인 108명, 영국 105명, 프랑스 93명, 중국 79명(신청자 105명)이다. 조직위는 오는 30일 신천동로 일원에서 열리는 하프마라톤을 전후해 당초 참가를 신청했던 선수들이 예정대로 입국 후 등록해 경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육상동호인들 사이에선 하프마라톤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대회 조직위 측은 전했다. 이 같은 참가 지형은 마스터즈육상 대회 특성과 맞닿아 있다. 국가대표 중심의 엘리트 국제대회와 달리 35세 이상이면 연령대별로 경쟁할 수 있어 선수 출신뿐 아니라 꾸준히 육상을 즐겨온 생활체육인이 주축을 이룬다. 중·장년 이후에도 운동과 경쟁을 이어가는 문화가 두터운 국가일수록 국제대회에 참가할 선수층도 넓다는 평가다. 일본은 생활체육 기반에 지리적 접근성까지 더해졌다. 학교·실업 육상을 통해 형성된 동호회 활동이 마스터즈 대회 참가로 이어졌다. 대구까지 이동 부담도 작다. 미국·호주는 장거리 이동에도 대거 참가를 신청했다. 그만큼 중·장년층 생활체육 저변이 넓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조직위원회 박미정 홍보팀장은 "선수와 동반인들이 경기장뿐 아니라 대구 곳곳을 찾고 있는 만큼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도 제법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4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②]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의 창업 지원

대만 동부 화롄현(花蓮縣)은 험준한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곳이다. 농업·관광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외지 대학으로 진학한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화롄현은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수혈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 내부에서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가장 근본적인 물음, 즉 청년이 살기 좋은 경제·산업적 지향점은 무엇이냐와 관련돼 있어서다. 대구·경북의 각 지역이 자기 완결적 청년·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다중심(폴리센트릭)'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15세부터 45세까지 이어지는 정착 설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다. 화롄현은 지역 내에서 청년이 스스로 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지원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지역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발전센터다. 2019년 설립됐으며, 15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의 전 주기를 추적 관리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법적 청년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화롄현의 해당 인구는 11만7천172명이다. 화롄현의 연간 청년 예산은 초기 4천300만 대만달러에서 현재 1억 대만달러(약 45억원)로 늘었다. 타이베이나 가오슝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이지만, 증액에는 조건이 붙는다. 성과지표(KPI)를 달성해야 하고, 해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 새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구조다. 지원 체계의 특징은 개입 시점은 이르고 손을 놓는 시점은 늦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시작 연령이 법적 청년 연령보다 어린 15세다. 2021년 시작한 '청년 몽상가' 사업은 지역 출신 중고생과 대학생이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지역 공동체 주민과 함께 현장을 돌며 지역사회를 조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회(시합) 같은 것이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이해해야 정착할 마음도 생긴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고, 이와 함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게임의 룰을 도입한 것이다. 2021년 1회 대회 땐 17개 팀 참여에 총상금이 14만 대만달러였으나, 올해 5회 대회 땐 40개 팀 70만 대만달러로 성장했다. 대학생 단계에서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콘텐츠를 주제로 졸업 전시나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장학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지방산업 연계 보조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33개 팀이 제안해 20개 팀이 선정됐다. 졸업 이후에는 'HSH 창신창업경진대회'가 맡는다. 화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대만 전역의 졸업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 핵심은 상금이 아니라 정착 조건이다. 1위 MVP에게는 상금 15만 대만달러와 별도로, 화롄에 정착할 경우 월 3만 대만달러(한화 약 135만원) 수준의 창업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연 80만 대만달러 규모로 설계하고, 현지에 남는다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전제된다. 제안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면 지원이 추가된다. 돈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겠다는 약속이 돈을 부르는 식이다. ◆입주와 동시에 시작되는 '의무' 화롄현은 단일 점포나 사업체를 내는 수준을 넘어 청년 창업을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과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축한 것이 '신창(新創) 대연맹'이다. 공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에 접속시키는 방식이다. 츠지대학, 석재·자원산업 연구발전센터, 공예기술연구원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산업의 병목을 점검하고 전환 전략을 짠다. 12개의 입주 공간을 두고 있지만, 2024년부터 온라인 입주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간 최대 22개 팀을 참여시킬 수 있다. 2022년 12개 팀에 대해 80회 멘토링을 했고, 올해는 21개 팀에 193회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대목은 입주팀에 주어지는 '의무'다. 월 1회 이상 멘토링을 받아야 하고, 매달 두 차례 창업육성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부터 소비자 마케팅, 시장조사까지 실무 역량을 채우는 과정이다. 월말에는 화롄현과 인근 도시의 동종 업계 대표를 초청해 산업 교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견 교환이 그대로 비즈니스 매칭과 피칭 기회가 되도록 했다. 또 연 1회 입주팀 전체가 함께 다른 도시를 견학한다. 화롄현의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거대 단일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지역 불균형과 청년유출을 막기 어렵다. 마냥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시혜성 지원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의 청년·창업 생태계가 주도하는 경제활동이 밑바탕이 될 때 행정통합도 더욱 단단한 결실을 볼 수 있다. ◆청년 지원금엔 검증·관리·추적 필수 황샤오잉(黃筱螢)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장은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배운 것을 무엇에 연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센터는 청년과 다른 영역을 잇는 가교"라고 설명했다. 다루는 영역이 농업부터 원주민 산업까지 넓기 때문에 어떤 팀이 식품을 만들면 그것을 화롄현 식품 담당 부서로 데려가 연결하는 일까지가 센터의 몫이라고 했다. 황 센터장은 "창업을 단순히 사업체 하나, 점포 하나를 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센터에서는 외부 자원도 충분히 활용한다고 했다. 황 센터장은 외부 자원을 '지렛대'에 빗댔다. 그는 "청년들이 외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말 그대로 도움으로 인식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중앙정부 단위 사업·경진대회 보조로 3천800만 대만달러 이상을 확보했지만, 이 돈에도 검증과 추적이 따라붙는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일부 청년과 창업업체가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원사업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기자의 말에 황 센터장은 "그런 이탈은 돈만 주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우리는 돈만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고, 후속 추적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투자 연결도 설계돼 있다. 황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창업팀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국제 혹은 다른 도시의 투자가 필요한지도 구분한다"며 "이후 투자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미팅을 잡아준다. 멘토 강사진에 투자사 관계자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것도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화롄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8.24

[사설]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자율성 약화시켜선 안 돼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손질하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내놨다.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배분되던 재원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배분과 사업 선정의 기준·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내국세 변동폭이 커지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 왔다.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하고, 평소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라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먼저 제외한 뒤 교부세를 계산한다. 현행 산식이라면 지방으로 갈 교부세 증가분 일부가 줄고, 대신 정부는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한다. 하지만 교부세와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분야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지방 지원 총액이 같더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재원은 줄 수 있다. 기존 교부세와 지방계정의 배분 기준도 다른 만큼 지역별로 돌아가는 몫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권한은 커지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재량은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 관련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 단순한 교육재정 삭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얼마를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할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논란을 차단하려면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의 규모와 배분 원칙,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도 논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용도와 배분 기준, 정부 재량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최근 국가정책과 투자를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우려가 이어져 왔다. 중앙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대규모 기금이 생기는 만큼 지역별 배분과 사업 선정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이 또 다른 지역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4

TK공항 보상재원 또 막혔다…대구시, 국회 증액·지방채 ‘투트랙’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최대 변수인 재원 확보 문제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대구시가 정부에 지원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토지보상 재원 마련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구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지연을 막을 우회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TK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에 공자기금(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 등 총 3천404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 재원들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일단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서다. 공자기금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검토 중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공항 이전 예정지(군위·의성)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여부에 보상 일정을 계속 묶어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주목할 점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이 이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을 향후 국가사업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그 돌파구 중 하나다. 행정통합을 통해 재정 여력을 키우고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를 확보하면 TK공항 사업자금 운용 폭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시 조경재 공항재정과장은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도 대구경북의 역량을 더 결집해 재정 여력을 넓히고 인센티브 등 특례를 확보하는 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3

“대출이자 지원에 국제학교 입학”…공공기관 ‘직원 모시기’ 경쟁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이 '기관 모시기'를 넘어 '직원 모시기'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전 직원에게 정착지원금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제학교 입학 혜택까지 검토하는 지역이 등장하면서다. 산업 연계성과 교육·생활 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워온 대구도 실제 이주를 끌어낼 정착 지원책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각 지역은 이전 기관과 임직원을 겨냥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때 이달 25일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기관과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이 가장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야는 주거와 교육이다. 춘천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과 가족에게는 이주정착지원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남도 역시 이전 기관의 사무실 임대료와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충북 제천시는 이전 직원에게 정착장려금과 자녀 학자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손봤다. 제주는 한발 더 나갔다.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는 물론 육아 지원금까지 지원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관 본사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이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직원들이 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둔 채 주중에만 지방에서 생활하면 소비와 교육, 주거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이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거·교육 환경이 기관 입지만큼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한 배경이다. 대구는 지금까지 정주 환경 자체를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 인프라와 의료·문화시설, 광역교통망 등 생활 여건이 다른 혁신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기존 대구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와 교육, 상업시설도 2차 이전 기관을 유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꼽힌다. 관건은 이 같은 생활 인프라의 장점을 실제 이전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경쟁 지역들이 현금성 정착지원과 금융 지원, 교육 혜택을 구체화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홍보만으로는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 기관 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부담을 낮춰줄 금융 지원, 자녀 교육비와 장학금, 이사·정착 비용 등 보다 직접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구에는 공공기관 유치와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만 2차 이전을 겨냥한 임직원 지원 규모와 방식 등 세부적인 정착 패키지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지는 향후 유치전의 변수로 꼽힌다. 특히 대구가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들은 수도권 근무 비중이 높고 전문인력이 많은 곳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본사 위치만큼 배우자의 직장, 자녀 교육, 주거환경 등이 이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기관을 설득하는 전략과 함께 직원과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겨냥한 별도의 유치 전략이 필요해진 셈이다. 하세헌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과 하혜수 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미래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3

한국공항공사, TK공항 건설 전면 참여…1조4천762억 분담

대구경북공항(TK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주체와 재원 분담안과 관련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역할을 나누고,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비용을 맡는 방식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변경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최근 'TK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국토부는 다음 달(9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고시한 기본계획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한국공항공사를 랜드사이드(Landside·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이용객 공항시설) 부문의 사업시행자로 추가한 점이다. 편입토지 세목조서도 새로 담겼다. 민항 건설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나눠 맡는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다.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장 등 이용객 관련 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책임진다. 현재 대구국제공항과 비슷한 방식이다. 대구시 김상민 공항건설총괄과장은 "현재 대구공항도 계류장 등은 국토부 시설이고 민항청사와 주차장은 한국공항공사가 맡고 있다"며 "신공항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공항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원 분담도 정해졌다. 민간공항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중 국가는 1조2천234억원을, 한국공항공사는 1조4천762억원(54.7%)을 분담한다. 총사업비엔 공사비(2조4천467억원), 보상비(286억원), 시설부대경비(2천148억원), 장비·차량 구입비(95억원)가 포함됐다. 공항공사 분담액은 현재 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상세설계와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다. 김 과장은 "현재는 국토부가 정한 분담안을 기준으로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공항공사는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항 운영의 재무성을 보완할 장치도 제시됐다. 적정 수준의 공항시설 사용료 설정과 항공기 운항시설 관리권 출자 검토, 거점항공사 육성, 공항신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공항시설사용료가 곧 이용료 인상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김 과장은 "공항 활성화를 전제로 한 사용료 설정"이라며 "개항 초기에는 항공사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후 활성화 정도에 맞춰 적정 수준을 정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편입토지 면적도 지적공부(토지의 지번·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를 기준으로 재산정했다. 군위군(113만1천605㎡), 의성군(22만4천568㎡) 등 모두 135만6천173㎡다. 기존 기본계획상 공항개발예정지역보다 1만9천173㎡ 늘어났다. 이는 사업구역이 새로 넓어진 데 따른 변화는 아니다. 기존엔 공항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했다. 이번에는 실제 편입 필지를 지적공부와 대조해 합산하면서 수치가 달라졌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3

12조원 넘은 대구 살림…정작 쓸 돈은 말라간다

대구시가 마음먹고 쓸 수 있는 돈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전체 살림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섰지만 지방세 수입은 줄고, 복지·교통·교육 분야처럼 손대기 힘든 경직성 고정 지출은 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TK공항 건설 등 대형 현안사업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대구시 재정 살림살이는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다.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시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2조1천988억원이다. 당초예산보다 4천910억원 늘었다. 반면 올해 지방세 수입 예산은 3조3천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원 줄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직결되는 취득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취득세 수입은 7천832억원으로 편성됐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천100억원 이상 취득세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감소 여파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 나타났다. 대구시는 5천억원이 넘는 재원이 부족해 도로건설 등 투자사업의 시기를 늦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행사·홍보성 경비도 줄였다. 이렇게 걷어낸 예산만 2천500억원에 달한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빚으로 메웠다. 대구시는 신규 지방채 2천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씀씀이를 더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쉽게 줄일 수 없는 돈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세수가 줄면 신규 사업이나 지역 현안에 투입할 재원이 먼저 압박받는 구조다. 앞으로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대형사업도 적잖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4천500억원 중 현재 확보한 기금은 720억원 수준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TK공항 역시 재정이 변수다. 사업 방식 및 국가 지원 규모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선투자 비용과 금융비용이 달라진다. 자체 세입 여력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대형사업이 동시에 본격화하면 재정 운용의 폭은 더 좁아질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3

[전문가 인터뷰]대구대 전승훈 교수 “대기업 본사보다 지역 중소 제조업 성장에 초점”

"대구 재정의 어려움은 부동산 경기와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지낸 대구대 전승훈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의 재정난을 단순한 세수 감소만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일자리, 소득을 만들어내는 지역경제 기반이 지방재정의 체력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다. 전 교수는 특히 대구의 재정 여건을 산업구조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사업체 수와 매출액, 고용자 수 등도 전반적으로 낮다"며 "지역의 경기 상황과 세입 구조가 동시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해법으로는 대기업 본사 유치보다 지역에 이미 뿌리내린 중소기업의 성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부 혜택만으로 기업 입지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혜택만으로 유치하기는 어렵다"며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계속 매달리기보다 현재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높은 서비스업 비중도 업종별로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을 경우,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즉 산업 규모 자체보다 지역에서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산업정책도 기업 유치 실적보다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떤 제조업을 대구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어떤 지원 방식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의 질 개선은 지방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근로소득이 늘면 지방소득세 등 자체 세입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면 세수는 줄고, 복지·고용 지원 등 재정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승훈 교수는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할 재정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기존 기업을 성장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 지역에서 소득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3

집값 흔들리면 세수도 출렁…대구 재정의 더 큰 약점은 ‘일자리’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구시의 재정 취약성을 부동산 경기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기업과 일자리, 근로소득을 통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세원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재정 체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단순한 세수 감소를 넘어 세입 기반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숙명여대 신석하 교수 등 3명이 지난해 2월 대구의 세입 여건을 분석(대구광역시 세수추계 모형 개선방안 연구)하면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임금 수준을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데다, 지역 경제 성장 기반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취득세가 일시적으로 늘어도 기업과 일자리, 소득이 함께 늘지 않으면 안정적 세입 증가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업 실적과 개인 소득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대구의 지방소득세 본예산은 2023년 5천792억원에서 2024년 5천142억원, 지난해 4천630억원으로 줄다가 올해 5천213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 실적과 개인 소득의 흐름을 직접 반영한다. 지역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고용과 임금이 늘수록 지방정부가 거둘 수 있는 자체 세입도 커질 수 있다. 같은 영남권인 울산에선 주요 제조기업의 실적 개선과 근로자 임금·성과급 증가가 지방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 대구와 울산은 산업구조가 달라 세수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기업 성장과 고임금 일자리가 지방재정 세원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공장은 대구에 있는데 본사가 외지에 있어 세금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주장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사 소재지에 전액 귀속되지 않는다.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나눠 각 지자체에 납부한다. 본사 유치 효과는 세금 귀속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본사와 연구개발, 기획·관리 등 고부가가치 기능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일자리와 전문서비스업,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생산시설 몇 곳을 더 유치하느냐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가가치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세입 확충 문제와 맞닿아 있다. 대구 자체 재원 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대구시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38.2%로 8대 특·광역시 가운데 6위다. 재정자주도(54.3%) 7위였다. 순위만으로 재정 상황을 평가하긴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는다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폭이 같은 만큼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고보조사업 상당수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야 한다. 시설을 지은 뒤 인건비와 운영·유지관리비가 지방정부 부담으로 남는 사업도 있다. 국비 확보 경쟁에서 사업비 규모만 볼 게 아니라 향후 지방비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은 건립이 끝난 뒤부터 새로운 재정 부담이 시작될 수 있다. 매년 투입되는 운영·관리비가 고정 지출로 굳어지면 다른 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국비 확보량 못지않게 사업 전 기간에 지방정부가 떠안을 비용을 따지는 재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방정부가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7대 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재정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의 사정이 다르고, 광역시와 도의 세입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지방세 비중만 높이면 자체 세원이 풍부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몫을 늘리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까지 어떻게 조정할지가 지방재정 개편의 과제로 꼽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3

[주말 인터뷰] 이준녕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장 “전립선암, 조기검진 중요…지역서 꾸준 관리해야”

우리나라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뀌었다. 지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서 전립선암이 폐암을 제치고 남성 암 발생 1위에 오른 것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꼽힌다.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배뇨장애 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준녕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장은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 종양 분야 전문가다.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시행한 전립선암 수술은 약 600례, 이 가운데 로봇수술이 약 550례에 이른다. 이 센터장은 비뇨기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술 한 번을 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전립선암은 재발 여부를 장기간 추적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술과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환자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포항세명기독병원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와 맞닿아 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통해 세명기독병원의 의료 수준을 접하면서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전립선암 진료에 필요한 진료과와 장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눈여겨봤다. 여기에 병원 측의 권유가 더해지면서 포항행을 결정했다. 이 센터장은 "전립선암은 한 번 수술하고 끝나는 병이 아니다. 재발 여부를 10년, 15년씩 추적해야 하는 환자도 있다"라며 "그렇다면 굳이 멀리 서울이나 대도시까지 가서 평생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준녕 센터장이 강조하는 '지역에서의 진료'는 단순한 거리상의 편의를 뜻하지 않는다. 암 치료 이후에도 환자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고, 작은 이상이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그는 포항 등 지역 환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위해 대구나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현실을 숱하게 봤다.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방사선치료처럼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장거리를 오가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센터장은 "포항에 계시는 분이 연고도 없는 대구까지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와서 1~2분 진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면서 "가까운 곳에 실력 있는 의료진과 좋은 장비가 있다면 그것이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큰 행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센터장이 포항세명기독병원에 합류한 이후에는 포항뿐 아니라 경남과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로봇수술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찾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대학에서 진료받던 포항 환자들이 이 센터장을 따라 지역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가 보는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의 경쟁력은 '양질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립선암은 수술만으로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치료,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항호르몬치료, 항암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뇨의학과만 잘 갖춰져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이 센터장은 "전립선암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가 함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세명기독병원은 지역병원이지만 전립선암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측면에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로봇수술에 대해서는 전립선암 수술에 최적화된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수술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주변에는 요도 등 중요한 기능과 관련된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고배율의 입체적 시야와 정교한 기구 움직임을 통해 좁고 깊은 공간에서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립선은 골반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며 "로봇수술은 그런 부위에 접근해 아주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립선암에서 로봇수술이 특히 특화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센터장은 환자들이 '로봇수술을 받으면 암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립선암은 치료 방법이 다양한 만큼 개별 환자의 병기와 위험도에 맞는 치료 선택이 중요하고, 치료 이후에도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이 외국 자료나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전립선암을 지나치게 '순한 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2023년 전립선암이 남성암 발생 1위에 오른 데 대해선 이미 학계가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립선암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센터장은 전립선 비대증처럼 배뇨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암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전이가 진행돼도 상당 기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 센터장은 가족력이 없다면 50대부터, 아버지나 형제 등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40대부터 비뇨의학과를 찾아 PSA 검사 등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특정 음식 하나를 먹는 것으로 전립선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붉은 육류와 튀긴 음식 등을 줄이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등 일반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비슷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전립선암은 진단 이후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에도 재발 여부를 오랫동안 확인해야 하고, 재발하더라도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나 약물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센터장은 전립선암을 '한 번 치료하면 끝나는 암'보다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암'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 치료를 5년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10년, 15년은 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결국 평생 관리한다는 개념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환자가 생활하는 곳 가까이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분한 설명과 환자와의 소통 역시 그가 지역 진료의 장점으로 꼽는 부분이다. 대학병원에서는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 안에 진료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지역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법, 수술 후 관리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다"며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수술 후 회복과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가 내세우는 목표도 거창한 숫자나 규모가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하는 센터가 되겠다는 식의 목표 대신 자신에게 몸을 맡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후회하지 않을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준녕 센터장은 "저를 믿고 몸을 맡겨주신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후회되지 않는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목표다"며 "저에게 진료받은 분들이 '실력 있는 고마운 의사였다'고 기억해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뇨기 질환이나 전립선암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에게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고, 이후 오랜 시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긴 이동과 짧은 진료를 반복하기보다 환자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치료의 시작과 끝을 이어갈 수 있는 의료체계가 결국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그의 말이 지역 의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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