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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정책, 정책목표와 정책 대상과의 미스매칭 문제 심각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담당 인력이 부족한데다, 한복산업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한복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경북 상주시)은 최근 충남대 배관표 교수 등과 공동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 원장은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 한복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10명 미만의 문체부 전통문화과 소속 인력이 한복을 비롯한 전통문화 전반을 담당, 과도한 업무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인력으로는 제도 정비와 산업 육성·지원 등 모든 분야를 맡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책기능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지원정책 분야에서는 한복산업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한복 제조와 판매 분야가 아닌 곳에 집중됐다. 정부가 2021년부터 3년간 486억5천여만원의 한복산업발전 보조금을 집행했으나, 한복 제조· 판매업을 상대로한 조사에 의하면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업체는 응답자의 5.3%에 불과했다. 또 문광부와 경북도·상주시가 225억원을 들여 2021년 개원한 한국한복진흥원에 대한 보조금도 2022년 6억2천만원, 2023년 5억7천만원, 2024년 3억5천만원으로 점차 줄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이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선 정책 목표와 대상과의 미스매칭 여부에 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시행한 한복교복사업이나 2023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등이 한복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형태의 결과물을 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임오경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는 등 우리나라 한복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주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공동저자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6.08

경북도 지역 첨단산업 이끌 외국인 인재 유치 ‘박차’

경북도가 지역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 외국인 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기 유치에 끝나지 않고 이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2025년도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를 통해 45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선발한 33명에 비해 12명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처음 도입한 K-GKS(K-Global Korea Scholarship)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공계열 인재를 유치해 이들이 졸업 후 신소재나 바이오 등 지역 첨단 산업의 역군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이를 위해 석사 2년, 박사 3년의 학위 과정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1년간 한국어 연수 과정도 지원한다. 단,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장학생 대상 기준을 이공계열 학부 또는 석사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중 백분율 환산 점수 80%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멕시코·인도·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 등 19개국 출신으로 기계, 소프트웨어, 원예 등 다양한 이공계열 전공 분야에 지원했다. 이들은 장학 기간 중 입국 항공료, 등록금(또는 어학 연수비), 학업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각 대학에서 진로지원센터 또는 MOU를 체결한 기업, 연구소 등을 통해 취업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포항공대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4개 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와 영남대도 동참했다. 각 대학은 유학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학업 지원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연계, 장기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K-GKS 장학생 선발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경북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08

영양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5급 승진 의결…권기준 팀장 ‘사무관’ 승진

경북 영양군의회가 지난 5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5급 승진 대상자를 의결하며 조직 운영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권기준 의정팀장을 지방행정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 권 팀장은 향후 5급 승진리더 과정을 이수한 뒤 정식 임용 절차를 밟게 된다. 권기준 팀장은 영양군의회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실무 능력과 의정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인사 조치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군의회 차원에서 처음 이뤄진 5급 승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범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지방분권의 핵심 주체로서,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08

경북지역 메타버스·디지털콘텐츠 기업 맞춤형 성장길 열렸다

경북지역 메타버스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이 본격화한다. 경영 자문은 물론 콘텐츠 권리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는 비수도권 메타버스 및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메타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권역별로 기업 역량 강화와 규제 개선 사안 발굴, 메타버스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경북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는 △기업자문단 운영 △지식재산권 확보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성공 사례확산 등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법률 및 경영 자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프로그램도 사례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지역 기업들이 자율규제 대응과 표준계약서 활용 등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자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상 제공하고, 양방향 소통 중심의 교육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컨설팅과 교육을 넘어 지역 중심의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08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첨단산업 육성부터 포스트 APEC 까지”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론장이 마련된다. 8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지역 첨단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2025 APEC 정상회의 이후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짚어본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경북 2.0 대전환을 위한 경북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기관·단체, 기업, 청년 등 온라인 강의 형태로 참여한다. 경북도는 첨단산업, Post-APEC, 사회연대경제 등 3대 분야 8개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하반기 심포지엄을 통해 구체화한다. 경북 세미나는 관련 기관 전문가, 기업, 청년 등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 포항테크노파크 전략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1회차 세미나는 지난 6일 에너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재영 한동대 교수(기계제어공학과)와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부터 SMR이 탄생하기 까지와 원자력-수소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진단했다. 권 원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의 움직임과 울진 원자력 활용, 대용량 수소 생산기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경북 세미나는 △2차전지 △반도체 △방위산업 △철강산업 △새마을ODA△문화·관광산업 △ 소셜벤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시균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경북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회다. 발제 된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08

“저출생 극복위한 정책 제안부터 실행과제 평가까지”…도민 모니터링단 활동 개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경북도의 실행 과제를 평가할 도민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극복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을 최근 완료됐다. 모니터링단은 도내 16개 시군 미혼 남녀부터 예비부부, 다자녀가구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으로 조직됐다. 특히 구성원 57명 가운데 32명은 저출생 정책의 주 대상 연령대인 90년대생이다. 모니터링단은 6월부터 10월까지 주로 신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하거나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 등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행정기관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원활한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오프라인 회의 운영, 정책 자료집 배부 등 온·오프 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도민 모니터링단 첫 전체 회의는 현장 소통 간담회 형식으로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가족들도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모니터링단원들의 기대감도 크다. 안동에 거주하는 A씨는 "주변에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지역에선 만남부터도 쉽지 않고 결혼 이후에도 돌봄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경북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알아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다자녀 가정을 꾸리고 있는 B씨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많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08

대구시 “지역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합니다”

대구시가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대구시-KB금융그룹의 협약에 따라 KB금융그룹의 기부금(10억원)을 활용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에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사업에서는 자녀를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한 경우,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2017~2024년생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임차 소상공인들에겐 가구당 육아응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육아응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자격·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4차로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7월) 18일까지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회차별 인원이 마감되며, 미달 시 다음 차수 인원에 포함된다. 1차 접수분은 서류 심사를 거쳐 2025년 7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08

경주·영덕 어촌 새단장…국비 97억 투입

경북 경주와 영덕 일대 낙후한 어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작된다.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경주 모곡권역(오류2∼4리)과 영덕 경정권역(경정1·3리)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6일 밝혔다. 어촌 주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 향상,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5년간 국비 97억원이 투입된다. 경주 모곡권역에는 5년간 63억원(국비 44억원)을 들여 해변 활력센터 조성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배후 마을 연계 환경 정비 등이 추진된다. 영덕 경정권역에는 총 76억원(국비 53억원)이 투입돼 워라밸 센터 건립, 안전한 마을회관 조성, 삶터 환경 개선, 해안 로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영덕 경정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삶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을 복원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06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영천호국원서 엄숙히 거행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념식이 6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성훈 육군3사관학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군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했다. 유족 편지 낭독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2022년 영천호국원에 안장된 고(故) 이성준 육군 중사의 딸 이경순 씨가 맡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읽었다. 이어진 추모 공연에서는 성악가 8명으로 구성된 혼성중창단이 성악 앙상블을 선보이며, 추모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의 우국충정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06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경북도 현충일 추념식 개최

경북도는 6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성훈 육군3사관학교장 등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군인 등 1천 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묵념과 헌화, 분향 등의 순서를 진행했다. 특히, 6·25전쟁 참전유공자 故 이성춘 중사의 자녀 이경순 씨가 낭독한 '현충일에 드리는 편지'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진 추모공연에서는 성악가 8명으로 구성된 혼성중창단이 성악 앙상블을 선보이며 추모의 정서를 고조시켰다. 김학홍 부지사는 추념사에서 "순국선열의 우국충정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과 경북인의 정신으로 초대형 산불을 극복하고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6.06

포항 쌀, 일본 수출로 세계 누빈다

포항 쌀이 일본 수출길에 오르며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쌀'이 지난 달 20일 일본 도쿄로의 첫 수출에 이어 4일 두 번째 선적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됐다. 이번에 수출된 쌀은 흥해농협에서 재배한 단일미 품종 '삼광벼'로 국내에서도 맛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대표 품종이다. 이번 수출 물량은 20kg 포장 기준 200포, 총 4t 규모이며, 첫 수출 이후 꾸준한 주문에 힘입어 두 번째 수출이 성사됐다. 특히 약 60t 규모의 추가 발주도 예정돼 있어 앞으로 수출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포항시와 흥해농협이 함께 이룬 성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쌀 생산량이 줄고 있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포항 쌀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맞춰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전개했고, 바이어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흥해농협은 재배부터 저장, 포장, 선적까지 철저한 위생 기준과 품질 관리를 통해 수출 신뢰도를 높였다. 이 같은 관리 체계는 일본 시장에서의 호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현주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출로 포항 쌀의 국제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수출 기반 조성과 브랜드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도 "이번 수출은 흥해 농산물의 글로벌 진출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품질 개선과 마케팅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고품질 작물 재배 및 유통 기반 조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06

대구경찰,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183명 적발…8명 송치

대구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총 18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적발 인원이 20% 이상 늘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적발건수 183건)해 이중 8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8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167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적발된 선거사범 수는 20대 대선(148명)보다 35명(23.6%)이 늘었다.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55건(42.9%)이 증가했다. 21대 대선 선거사범들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순이었다. 대구경찰청 측은 "선거 범죄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번 선거 관련 범죄는 올해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4개월 간을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해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5

대법관 14명→30명 증원…대구 법조계 안팎 ‘반론’ 만만찮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조계 안팎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법관 수를 14명→30명 늘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법사위 소위원장)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약 4만건에 이른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사건이 3천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밝혔다. 대구지역 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가 시기적으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사법 개혁의 '속도'보다는 '논의'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부)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정치적 논란에 따른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방향성이 빠졌다. 더욱이 법원 측 요구에 의한 증원이 아니라, 자칫 외부에 의한 강제 증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뒤따랐다. 현 사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오판'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 공론화 등 작업을 통해 매듭을 지었어야 했다"며 "개정안 취지가 재판 지연 해소라면 '대법관'보단 '1심 재판관' 증원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사법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서 인적 구성 다양화와 능률 향상 등을 고려한 입법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고법 측은 "아직 개정안이 공포된 게 아니어서 견해를 밝힌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5

“K-푸드 세계로”제 11회 경북농식품대전 개막

경북 식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우수 농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11회 경북농식품대전'이 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다. 경북도는 이날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 서관 1홀 전시장에서 '2025 경북농식품대전'을 연다. 'K-경북푸드, 세계를 잡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식품 대전은 경북 농업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글로벌 시장 확대 의지를 담았다. 경북농식품대전에는 도내 식품기업 189개 업체와 시군·유관기관 35개 단체가 총출동한다. 전시장 내 '탑티어 기업관'에는 수출과 매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식품명인, 수상 제품 등 38개 기업의 72개 제품이 전시돼 경북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보인다. 전통주관에서는 대를 잇는 양조장부터 청년 양조장, 신생 양조장까지 45개 업체가 76개 전통주를 소개한다. 전통주 하이볼 시음 행사와 김연박 식품명인의 누룩 밝기 체험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 경북 농산물과 가공식품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를 알리는 '사이소 홍보관'에선 참여 업체의 제품 전시와 판매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밖에 시군 홍보관과 우수기업관에서는 농식품 시식 행사와 룰렛 돌리기, 참외버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는 이번 대전을 통해 경북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 농식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05

경북도 “작은 결혼식에 300만원 지원” …결혼·육아 ‘부담 타파’

이달부터 경북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 혜택과 함께 저비용으로 태교 여행도 다녀올 수 있다. 경북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관행적인 결혼 문화에서 탈피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경북도는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을 골자로 한 4대 문화운동 실행을 위한 20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사업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이다. 19세 이상 39세 미만 신혼부부가 대형 예식장이 아닌 소규모 공간에서 하객수 100명 이하로 결혼식을 치르면 예식 관련 부대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결혼식은 경북지역에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북도민이어야 한다. 신혼부부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혼부부에 꼭 맞는 출산 지원 사업도 펼친다. 임산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부터 출산 축하 가정용품 구입비, 시·군별 출산 장려금 등을 통합 지원하는 '행복한 출산 사업'을 통해서다. 태교 여행을 원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여행 앨범 제작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문화 가구는 물론 비혼 가구를 위한 정책도 수립하고 있다. 기존 '법률혼'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포용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입양 아동·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입양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즐거운 육아 지원사업'은 가족 친화 프로그램 및 육아 근무 동영상 제작, 아동 친화 음식점 운영 등이 핵심이다. 유튜브 채널 '보이소 TV'에선 '유아 휴직'이 아닌 '육아 근무'라는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문제에 맞서 관행적인 문화부터 바꿔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05